철도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 촉구 성명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강원도민의 바램이자 전 국민의 염원일 것이며, 강릉시민은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기쁨과 기대에 가득차 있다.

그러나,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철도시설물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강릉시민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비산먼지로 인해 강릉시민은 그 어느때보다 고통받고 있다.

또한, 철도 지하화 구간 굴착지점 일원은 굴착공사로 인해 주택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주택의 붕괴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피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계속하여 주민의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강릉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해결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자리에 별다른 이유없이 불참하였으며 이는 강릉시의회와 22만 강릉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의 피해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에 따른 피해사항을 전면 조사하라.
둘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에 따른 대책을 공사완료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강릉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주민에게 넘기지 말고, 주민의 피해 복구와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만약 철도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강릉시민에게 위해가 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을 것이다.

향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민을 대표하여 한국철도시설 공단에 철도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7. 22.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