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조대영 의원)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23호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규정(안 제4조)

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규정(안 제7조,)

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대상자 환수조치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9월 10일(금), 제294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7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 증가한 1조 4천 6백 93억 7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김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사항과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국도비 반환금 등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조대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듯 지방의 정치도 모든 읍·면·동, 도심과 농산어촌이 골고루 잘 살아야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며, “천혜의 호수인 향호 호수 개발, 도깨비 촬영지 인근 신리하교~영진항까지 도로망 정비 등 주문진을 비롯한 강릉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을 했다.

강희문 의장은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다소 무겁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마음만은 풍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1.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은 교동2공원에 공동주택 분양 시 전매권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에따라 관련부서 확인결과, 공동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전매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교동2공원에 분양예정인 공급주택은 해당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일 경우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 허가부서(☏640-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