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피해 지역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한 장수 강원도 교육감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강릉시 남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강릉비행장은 지난 1951년 개항하여 50여년간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의 최일선에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 왔으나 과거 정부시절에는 국가안보와 국방이 최우선시 되던 시대 상황으로 시민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 행사에는 소홀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제한을 받아 왔으나 이를 감내하며 견디어 왔습니다.

더욱이, 비행장 주변마을은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의 이착륙에 의한 소음 피해는 물론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통신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국민의 재산권·생존권·환경권 등 기본권리를 아무런 보상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회와 국방부에서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변 마을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청회 참석 및 비행장 소음피해 저감대책 추진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강릉비행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학교 교육경비보조 비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 자체로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을 10여 년간 지속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이나
학습권 침

해를 받고 있는 명주초교, 노암초교, 성덕초교, 중앙초교, 모산초교, 운산분교, 경포중학교, 강릉중학교, 강릉농공고, 예술고등학교 등 학습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습권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원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소음피해 저감시설 설치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과감한 사업비 투자만이 실효를 거두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게 될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강원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5월  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