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입암 지구 조기개발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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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2-09-10 | 조회수 | 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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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압 지구를 2008년 6월 지구지정고시후, 여러 가지 미명하에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강릉시의회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릉시 입암동 595-2 번지 외 230 여 필지(약 93,589㎡)를 2007년 국민임대주택예정 지구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열람절차를 거쳐 2008년 6월 지구지정고시를 하였다. 그러나, 지구지정고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업계획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년 국토해양부에 관계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 한 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보상 착수 문제 등이 지연되고 있지만, 2010년 하반기 부터는 토지보상을 필두로 사업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2011년 5월 자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에 개발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이를 동의하거나 지구지정고시 취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자사의 입장만 제시하였을 뿐, 지난 4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보상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이후 2011년 7월,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1년이내 최우선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를 신뢰하여 동의하였으나, 사업추진은 시작도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2018 동계올림픽 개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완공, 강릉과학산업단지의 확충과 옥계지역 마그네슘 제련소 완공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주택난이 예상되는 등 입암지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암담할 노릇이다.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여 집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개발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릉 입암 지구의 조기개발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청정한 시가지 조성으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강릉 입암 지구가 주민들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조기 개발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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