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전파관리소 통합추진 중단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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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1-04-06 | 조회수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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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전파관리소 통합추진 중단촉구 건의문 한반도 유일의 분단 도(道)인 강원도는 넓은 권역에 걸쳐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수많은 실향민과 이산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토수호를 위한 국가안보 최일선 지역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릉시에 소재한 강릉전파관리소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구전파관리소와 통합하여 대구방송통신청을 신설하고, 강릉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는 강원도내 6만 9천여개 무선국, 방송국, 이동통신, 종합유선방송사 허가․검사 등 전파관련 민원업무와 전기통신설비 기술 기준 적합조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등 통신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 방송통신 유통 단속과 산간오지 수신개선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파방송․통신분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의 통폐합 방향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단순히 인구가 적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소도시 소재 기관을 폐지하거나 대도시로 흡수한다면, 전국 지방도시에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자연환경보존 및 군사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정부가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 대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으며, 이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강원도 ‘홀대론’, ‘소외론’을 넘어 ‘핍박론’까지 토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민과 강릉시의회는 강릉전파관리소 통합 추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는 강릉전파관리소를 현 관서로 유지할 것과, ‘강원방송통신청’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권역별 조직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지역으로 통합․이전해 줄 것을 바랍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전파관리소의 대구로의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강릉시민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통합 논의가 즉각 중단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여 오히려 중소도시를 역차별하는 작금의 현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11년 4월 6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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