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촉구 건의문

강릉시 의회 의원 일동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을 반드시 원안대로 복선전철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은 반드시 복선전철로 추진되어야할 국가적 과업으로서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와 국제사회에 공헌한 약속이며, 대통령께서는 낙후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05)에서도 복선으로 2015년 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 경제성이 좋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강원도에는 경제성의 논리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교통망도 구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선전철 사업은 영동지방의 교통여건과 관광인프라, 향후 TSR과 연결하는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차원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9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국민 91.4%가 찬성을 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옥계지역에 마그네슘 제련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면 전국과 연결되는 철도의 수요가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 물동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복선전철이 연결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되며 또다른 수요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약한 강원도내의 SOC는 수십년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인 인구까지 감소 시켰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SOC에 대한 투자 고려시 잣대로 사용하는 비용대비 편익(B/C)을 악화시켜 강원도, 영동지방의 산업기반을 열악하게 만든 악순환 구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SOC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이 강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선 전철은 단선에 비해 수송 용량이 3배나 되는 반면, 투자비는 20%정도 밖에 더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성 이유로 복선이 아닌 단선 철도의 건설을 검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강릉시, 영동지방을 지역적으로 소외시켜 왔으며 30년 이상 오랜 영동지방의 숙원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수많은 정치인들이 강원도민, 강릉시민에게 약속한 복선전철 사업을 단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타 시․도에 비해 모든 상황이 취약한 강릉시와 영동지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복선전철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강릉시민 모두는 울분과 분노를 삭발과 혈서로서 결의를 표출하여 국가 광역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전시민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릉시민 모두는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복선전철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낙후된 강원도, 강릉시에 더큰 희망과 꿈을 가질수 있도록 본 사업을 반드시 복선전철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2. 23.  

강원도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