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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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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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전국 시도별 합계 출산율에서는 서울이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도 0.97명으로 1명 미만입니다. 강릉시 또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935명으로 10년 전보다 57%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극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부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가운데 인공수정은 5회,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는 각각 9회, 7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강릉시는 도비와 시비 6대4 비율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45세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수준을 30~50%까지 차등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에는 시술 당 150~4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상당수의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난임 지원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릉시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모든 난임 부부에게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나,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소진 시 강원도와 강릉시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하나, 여성에게 난임의 원인과 책임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강 릉 시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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