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제로도시 선언 관련 -
의회와의 소통 촉구 성명서


강릉시장은 지난 4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시 채무 911억원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독단적인 채무제로도시 선언과 관련하여, 우리 강릉시의회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4월 7일 집행부와 전체의원간의 간담회 시, 금년 초 올림픽관련 부채 400억원을 조기상환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건강한 부채를,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굳이 상환 하려면 이자율이 높은 것, 오래된 것 순으로상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채 상환은 경제올림픽 이라는 위험한 발상을 벗어나,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 하였다.

그럼에도 느닷없이, 올림픽관련 채무 뿐 아니라 강릉시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또다시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영수익사업이나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다양한 예산절감 노력이 아니라, 올림픽특수에 따른 단기적인 지방세 증가와 교부세 증가 등에 따른 재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올림픽 이후의 재정상황 등 기초적인 검토도 없이, 부채없는 올림픽과 채무제로 도시라는 화려한 미명속에 우리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처럼 채무가 무서워 지금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미룬다면 500억원이 들어갈 사업이 3년, 5년이 지난 후에는 1,50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빚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래에는 자산이 되는 좋은 채무가 될 것이다

악성 채무와 좋은 채무를 구분하지 않고 채무제로라는 달콤한 말에 매달려 정작 필요한 사업을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강릉시의 미래를 도외시 한다면 큰 낭패도 우려된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며,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 상호보완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의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의회와는 한마디의 상의나 소통도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치적과 정치적 전략을 위한 것이며, 강릉의 미래를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데 우리 의원 대다수의 의견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왜곡된 결과가 빚어지기 마련이며,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지금은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있고, 낮은 금리의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하고 상환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할 것이다.

부채상환 만이 능사는 아니며,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재정운용으론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 강릉이 살아가야 할 기반을 구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은, 교만과 독선으로 혼자 박수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 강릉의 건강한 미래와 시민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4. 13.

강 릉 시 의 회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