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년월일 : 2017. 10. 27
○ 발 의 자 : 김남길,조대영 의원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바다는 어민들의 논밭이자 생활터전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톤으로, 199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는 등 수산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량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바다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래가 사라진 황폐화된 바다환경은 열대 우림이 한순간에 사막으로 바뀌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날 생물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이 무너지면 이에 종사하는 어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는 등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해운, 조선에 이어 수산업마저 무너질 경우 바다를 이용하는 전 산업이 몰락하는 파국적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수한 억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바다의 곳간, 바다모래는 절대적으로 보전해야할 자연생태환경으로, 자연이란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수산산업을 철저히 외면하여,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어업인들은 물론 강릉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분노에 찬 어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 10. 30.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