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_주간행사계획(2025. 9. 15.~9. 21.)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5-37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릉시가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 또는 정비하여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빈집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마. 빈집의 매입 및 활용(안 제7조)

바. 지도·감독(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특별자치도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appblue0014@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제268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8차 시도대표회의가 16일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에서 열렸다.

□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안건을 심의했다.

□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BF 인증기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증기관, 각종 인증 지표의 모호성 등으로 인증 기간의 과다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BF 인증 소요 기간의 단축을 위한 BF 인증기관 지정 확대 및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 지정 ▲ BF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개편을 통해 인증절차의 신뢰성·공평성 확보를 건의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