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 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을 제정하여 진정한 지방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균형발전에 앞장서고자 하나, 중앙정부의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1982년에 지정된 경포도립공원은 당초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현재 재산권 침해만 받고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에는 년간 1천만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종합위락시설 조성이 않되어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가 심해 횟집, 여관 중심으로만 개발되어 자연공원으로서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외래관광객 1천만·관광수입 10억불 시대를 열기위한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국민편의 제고와 정부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데 큰 기대를 하여습니다만, 2005. 8. 26 환경부와 당정협의에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에서 “행위규제 개혁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는 어느정도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민들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경포일대를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법등 규제가 완화되고 볼거리, 즐길거리,쉴거리등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일동은 공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견소동지역이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있어 제척하여 주시고 그외 다음과 같은 사항의 행위규제 완화를 건의하오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공원내 무차별적 고층건물의 난립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지역내 집단시설지구는 효율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상업시설지 및 숙박시설지의 층수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건폐율은 60%에서 70%로 확대하여 주시고,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시설은 5층에서 10층으로, 건폐율도 60%에서 70%로, 용적율은 200%(150%)에서500%로 완화하여 여타 지구로의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부의 지침(91. 2. 9 경제기획원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결정된 국도립공원내 콘도미니엄 설치는 “특정인을 위한 시설”로 허용불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관광진흥법 규제완화로 콘도내 잉여객실의 일반인 이용의무화가 되었으므로 불가지침은 폐기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서 콘도신축이 허용되어 투자개발 촉진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합니다.




3. 본격적인 지방분권 정책으로 자치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므로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의 폐지,축소권한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여야 하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너무 긴 편이므로 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2005.       11.








                                                      강릉시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