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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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05-11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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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11호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안 제4조) 라. 신고 체계 마련 및 시설 점검(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점검 인력 확보(안 제7조) 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비밀 유지의 의무(안 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77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hellen8762@korea.kr
붙임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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