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슬픔을 토로할 것입니다

강릉시 시의원 여러분

저는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고발하며 , 빠른 조치를 취해서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남깁니다
글을 잘 읽어보시고 어떤 하소연과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릉시의 행정은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해 존립하는 기관이며, 시민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잘못된 공문서로 인하여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사죄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급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으로 확산시키며, 공공기관, 정치인, 언론사, 티브이 방송, 시사채널 등 모든 통로를 이용해 소리칠 것임을 알립니다

서민을 상대로 미묘한 문구 해석으로 논박을 하는 시 행정의 오류와 서민들의 소리에 무책임한 시의회를 먼저 고발합니다.
철도부지 계발계획을 세워놓고, 민원에 대하여 똑같은 대답만 하는 성의없는 답변을 고발합니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는 행정에 대하여 문턱높은 시장실을 고발합니다

저희 주택조합의 서민들은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1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지만, 사업의 불투명과 오랜기간 이자를 내다보니 잔고의 고갈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강릉시청 앞과 철도청 앞에서 무책임한 시행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86조 6항에 해당하는 답을 철도청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센트럴파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 86조 6항의 ‘철도용지’로 적용함에 이의사항이 없으며, 또한 상기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시점에서 확정된 계획안이 없음을 회신합니다.”(2018,7,18)

라는 답변을 받고 시장실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집회를 해산 했던 것을 공무원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1, 발단은 앞의 공문서에서 강릉시에서 센트럴파크조합아파트에 202세대를 추가모집 해 와서 467세대를 승인 받으라는 공문서를 보냈고, 그에 따라 467세대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2017,6,2)



2, 강릉시에서 철도공단에 보낸 문서에는 “현 사업계획승인신청은 건축법시행령 제 86조 6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아 센트럴파크조합아파트 105-108동을 배치한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검토요망(본 계획에 동의하는지 여부)”

위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2018,3,29)



3, 철도공단에서 강릉시로 “철도공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추진하여 개발사업 추진예정(용역 중)(2018,5,4)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앞 뒤가 맞지 않는 공문서가 오고감으로 인해 467세대 허가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집 요강 발표하고 모집해오니 철도청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속셈으로 탈바꿈한 공무원 )



강릉시에서는 철도공단에 2,3과 같은 문서를 보낼 때는 1번과 같이 202세대를 모집해 오라는 내용을 보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철도청의 계발계획 때문에 202세대 추가모집은 중지합니다.” 라는 공문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오류로 인해 430세대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7,18일 철도공단으로부터 86조6항의 회신을 받음으로 인해, 강릉시에서 규제하던 철도청의 개발계획이 없으므로 허가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인가시 신중히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20조 7항에 철저한 검토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강릉시 의회에 묻습니다

1, 202세대 추가모집해서 467인가를 득 하라는 요구사항대로 했는데 조합원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2, 주택과 책임자는 조합원 앞에 나와서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3, 시의회에서는 서민의 답답함에 왜 귀 기울이지 않고, 강릉시와의 행정에 손부터 잡습니까?

4, 시의회에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조합원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비서실에서는 주택과로 주택과에서는 주택과로 들어오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는데, 이미 주택과에 조합원들 여러차례 들어갔다 와도 누구 한사람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시장과의 면담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 의회에서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애환과 문제점들을 대변하여 해결하는 기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