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저희들에게 영업을 다 접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행정행위에 최소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잠수교 남단 굴다리부터 선프라자까지 곶감전길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입니다.

올해 강릉단오제 시작을 앞두고 CU편의점과 강릉모카번 앞부터 잠수교 방향으로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 상가 중 차량이 출입돼야만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는 단오제 기간 전후 몇 주 동안 고객 차량 출입 불가로 인한 매출 감소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분식점이나 카페 등 업종의 경우는 예로부터 단오제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의 일부나마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상가 앞에 소규모 간이 매대를 설치해 운영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상가 바로 앞 약 1m도 안되는 정도까지는 관례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내어 놓거나, 편의점 앞에는 의자를 내어 놓거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금지’ 안내판을 내어 놓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강릉시 도로과에서 갑자기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도로’로 지정된 곳엔 그 어떤 적치물도 내어 놓지 말라고 하며,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각 상인들 개개인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저희 곶감전 상인들은 그동안 인근 월화거리에 야시장이 열리고 수많은 활성화 방안과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히려 오가는 사람이 줄고 매출 감소도 겪고 있습니다. 곶감전 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도 마찬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강릉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책에 부응하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인들에게 시당국은 최소한의 융통성도 발휘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내 집 내 상가 앞 도로를 큰 폭으로 점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수십년 동안 관례적으로 해온대로 출입구 바로 앞 채 1m도 안되는 정도에 상가 운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내어 놓는 정도를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정녕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토록 간곡히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융통성의 여지가 전혀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시민중심 적극행정>이라는 시정 구호와 전혀 반대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상인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과연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범위인지 말입니다. 그저 편의점 앞에 동네 어르신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만 내어 놓았는데도, 그것도 벽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절대 안된다며 다 치우하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단속직원들의 태도에 상인들은 심리적 위압감과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릉시민입니다. 수십년 동안 강릉단오제를 위해서 개별적 손해도 인내해 왔고, 강릉 상경기 발전을 위해서 월화거리 활성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매출 감소 마저도 꾹 참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에게 시당국은 오직 법과 원칙만을 강요하며, 집 앞에 그 어떤 적치물을 내놓을 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며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당국 공무원인지 아니면 시당국에서 고용한 용역직원인지 모를 직원들 4명이 곶감전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단 하나의 적치물도 없애라며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중심 적극행정>이라는 시정 구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당국이 곶감전 거리 상인들에게 하는 행위가 과연 <시민중심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인들이 결코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를 철저히 지킬 테니 그저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당국이 무조건적인 법과 원칙만을 강요하면서 최소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 곶감전 상인들에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고, 저희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곶감전 상가 상인들의 영업과 관련해 최소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절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시급히 요청드립니다.


- 2023년 6월 16일 -
곶감전 상가 상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