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허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취소해주십시오.
해당지역은 1000평의 산림으로 진입로 폭은 3m이고 주변이 현황도로라고 불리는 농로로서 30년이상된 소나무를 반출하고 10톤이상의 트럭이 초등학교를 돌아 드나들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며, 해당 산지에서 직접분할된 주택만 6채에 달합니다. 그중 한 주택은 반이상이 해당 산지를 걸쳐있다고 잘라낸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이 산 예전 주인이 진입로가 좁아 개발허가가 어려워 매도하였고, 현재 산주인은 전직 강릉시 직원으로 이산에 진입로가 협소하여 개발이 어렵다는 걸 알고 산을 구입했으며, 2019년 재직중 허가받고 이후 최근 6월 중순에 신청서류대로가 아닌 뒤쪽에 타인소유의 임야를 훼손해 길을 만들어 소나무수십그루를 반출하고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큰 공사를 마을주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청도 몰랐죠
이러한 거짓과 부정한 방법의 허가와 개발시행은 반드시 취소되고 산림은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림훼손으로인해 경사가 50도에서 85도에 가까운 절개지의 재해 위험에 대한 책임도 산주인이 책임져야하며, 불법산림훼손으로 개발된 산지전용과 건축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합니다.
허가때 잘 살폈더라면 불법도 없었을거고, 불법이 없었다면 수십년된 소나무가 팔려나가고 잘려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