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 임 채 운 外 언별2리 마을주민 일동



민원제목 : 강동면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불허 요청의 건

진 정 요 지
미세먼지가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릉시강동면모전리 254-1번지 일대 아래장작골에 건립하려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는 사전 주민 전체에게 알리지 않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립을 추진하려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건강악화초래,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상실되기에 주민 몰래 바이오매스발전소를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강릉시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 정 내 용

존경하는 시의원님!
저는 102세까지 사신 시할머니와 2008년 93세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경북 포항에서 귀농한 여성농업인 임 채운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청정강릉 강동면 윗장작골에서 친환경우렁이농법 작목반장인 남편과 함께 복합영농 농사지으며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전리 아래장작골에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현수막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 연로하시다보니 바이오매스가 뭔지, 우드펠릿이 뭔지 모르시는 가운데 전체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강릉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 농부아낙네 용기 내어 두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지역주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 모아 강동면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 건립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드펠릿이 연소될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로 인해 다이옥신, 시안화수소, 수은화합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염 방출 등 각종 해로운 유해물질로 대기환경오염을 심각케 하며, 마을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매우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언별2리 마을은 친환경우렁이농법 벼농사를 지어 강릉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KBS News에 방영된 “목재펠릿 신에너지?…초미세먼지 20배” 보도 자료에 보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국고 보조금까지 받으며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목재 펠릿’이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스무 배나 더 유발한다고 방영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소 실험 결과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1kg당 1.55g 검출되었다하니 연탄의 20배 많은 수치 발표에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출처: KBS News)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강릉시는 보다 신중을 기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었어야 마땅함을. 이제라도 바이오매스발전소(우드펠릿화력발전소)허가를 철회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악화가 초래됨
2.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상실
3. 친환경농법 피해 심각 및 친환경급식 폐해
4. 마을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악영향을 끼침
5. 정감이마을 체험이용객 감소로 소득감소
6. 지가하락 및 지역발전 저해
7. 귀농•귀촌인 정주 감소 및 인구 감소

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강릉시에 강력히 요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 부족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하며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P.S.) 우드펠릿의 사용으로 인한 주민환경에 대한 심각성 제고

우드펠릿이란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조된 목재의 잔재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형태로 분쇄한 후 건조 압축하여 담배필터 크기의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성형한 바이오매스 연료로,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지역 언론 및 학계 등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일보에서는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설탕공장에서 우드펠릿을 연료로 하는 스팀보일러를 오는 2015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인하대와 대한목제협회에서는 “우드펠릿은 목재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연료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검은 연기 등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는 “우드펠릿이 연소될 때 다이옥신, 시안화수소, 수은화합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각종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제 신문은 사설을 통해 유럽의 우드펠릿 보일러 보호에 대한 다양한 폐해를 실었는데, 석탄발전소들이 나무를 태우면서 껍데기만 친환경발전소로 변신해 운영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베어낸 만큼 숲을 키우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무의 특성상 삼림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 환경보호는커녕 오히려 지구환경을 파괴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드펠릿은 고체연료 임에도 바이오에너지로 분류되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일일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과「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정․고시한 “목제펠릿 품질규격”에 의해 일반 오염물질 및 특정 유해물질들은 법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우드펠릿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초미세먼지(PM2.5)」와「미세먼지(PM1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배출시설을 통해 다른 해로운 물질들은 걸러낼 수 있다고 해도 머리카락 200분의 1 수준인 초미세먼지(PM2.5)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현행법상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는 폐염증, 동맥경화, 혈액응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75㎍/㎥ 또는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50㎍/㎥일 때 사망위험률이 약 5%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는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을 통해 코나 기관지 등에 걸러지지 않고 폐에 깊숙이 도달하여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암 발병, 어린이들의 폐 성장약화, 천식증상 악화, 조기사망의 요인, 신생아들의 저체중증, 심장질환과 심장마비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문제의 공장 주변에는 중구 신흥동 주민 약 1만6천여명과 바로 인접 지역인 우리 남구 숭의동과 용현동 주민 약 12만1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상 인천항이 있어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기업들의 안전사고 총 12건 중,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총 9건으로, 삼성그룹관련 3건을 비롯해 올 들어 7건이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점과「예방」보다「수습」에 더 급급한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상기해 볼 때 신흥동 소재에 이웃하고 있는 중구 및 남구지역 일원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향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시설에 대한 유해물질을 원천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인천시나 우리구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우드펠릿의 사용으로 인한 주민환경에 대한 심각성 제고|작성자 leea040
* 위 글은 제 고교동창 인천시 남구의회 이안호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블로그에 담은 글입니다.

[‘목재펠릿’ 신재생 에너지?…초미세먼지 20배 ↑]
조회수 8,697회
KBS News
게시일: 2017. 10. 16.
앵커 멘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국고 보조금까지 받으며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목재 펠릿'이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스무 배나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목재 펠릿'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들어 갔는지가 궁금한데요.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목재를 작게 분쇄하고 압축해 작은 원통 모양으로 만든 '목재 펠릿'입니다.

정부는 이 목재 펠릿이 탈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며 지난 2005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등에 국가 보조금도 지원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급한 금액만 9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의 연소 실험 결과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1kg 당 1.55 g 검출됐습니다.

연탄보다 20배 많은 수치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만듭니다.

탄소 저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녹취 황주홍(의원/국회 농해수위)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기조 속에 이산화탄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목재 펠릿이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빼고 재생에너지의 실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진정인 : 임 채 운 外 언별2리 마을주민 일동
(언별2리 주민 서명 원부는 모전리 이장에게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