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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신설과 강릉시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286
상태 답변완료
존경하는 강릉시 의원님들께

먼저 장기간 유행하는 코로나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정부와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헌신을 높게 봐주시고, 결단하신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하신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번 승격으로 다같이 자축하는 한편, 지레 걱정도 앞섭니다.
그 걱정은 다름 아닌 정부부처의 비대화만 이루고 말아, 실질적인 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시작도 전부터 괜한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는 이번 정부의 처우개선에 대해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대개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입니다.저 또한 이 글을 통해 강릉시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별 및 인식 부족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여러 해 동안 강릉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가령 강릉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경이 아름답고 고아한 정취를 풍기는 국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다른 모든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릉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 헌신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따라 마땅히 그러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출입 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신분에 대해 따따부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며 안된다는 식입니다. 한번은 제 앞에서 보훈처 직원과 직접 연락하는데,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대상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 바람에 난처한 경험마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대상자의 일부인게 분명한데도 그들이 휘두른 무지의 흉포성을 목도하고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 버려 가려던 길을 돌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강릉시 일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조례에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개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선 공무원에게 교육시켜, 저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료가 많은데, 첨부파일을 5개만 올릴 수 있어서 추려서 올립니다.
파일에 대한 각 설명을 간단히 말씀올리자면,
첨부파일 1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8. 31>입니다. 의원님들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리고, 위와 같은 검토가 강릉시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첨부파일 2,3,4는 각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일부개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로구 등. 많지만 파일 개수가 제한되어 부득이 3개만 올립니다.) 지자체에 재량이 있는 것이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예우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어서는 아니될 것 입니다.
첨부파일 5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을 대표로 가져왔습니다. 이외에 여러 강릉시 시설물들이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설은 꽤 오래 되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각각 나름이 노력으로 개정이 되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릉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적극 살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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