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 2 호

본회의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6.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21.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4.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5.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024년도 당초예산안

3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면

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면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면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면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면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면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면

15.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6.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면

17.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면

18.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5 면

19.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20.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10 면

21.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발의)(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 면

2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 면

2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면

24.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25.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발의)(허병관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 면

2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10 면

27.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28.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 면

29.  2024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13 면

3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3 면

31.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4 면

o 10분 자유발언(서정무 의원)	16 면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 면

제311회 – 제2차 본회의(2023년 12월 14일)

제311회 – 제2차 본회의(2023년 12월 14일)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개회하여,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오죽헌화폐전시관과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8일 개회하여,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죽헌저수지 수질개선 현장을 방문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2월 1일에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수정가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서정무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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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의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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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5.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7.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8.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1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례결정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강릉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제1호‘신청일 기준’을‘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안 제5조제2항 중‘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를‘다태아의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 위기 상황 발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예방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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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21.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발의)(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5.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발의)(허병관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27.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공공기관 인공구조물 및 일반건축물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관련 조사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범위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 대부분 폐기물소각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의료폐기물 소각 시 2차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의 범위를 규정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비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역’을‘배려주차장 주차구역’으로 전환해 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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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3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3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12월 7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1조4,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4개 부서 5개 사업에 3억8,469만 원을, 세출예산에서 7개 부서 13개 사업에 총 11억 8,247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1개 부서 1개 사업의 부기명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총 501억6,200만 원이며, 24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8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15억 1,2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산출 내역이 불명확한 사업과 유사 사업의 중복 편성은 막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기관 핵심사업 추진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축소는 또한 유감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된 읍·면·동 기반 시설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시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 운영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출범 초기의 열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을 더 따뜻하게 살필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촘촘히 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올미술관의 경우, 개관이 늦어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는 않은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에 편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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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1항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장애를 겪는 노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재활의학의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이 유일해, 영동권 재활환자들의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및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도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결의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문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일반 재활병원에 비해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줄 수 있어 환자의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비보험 치료들이 보험 수가 내에 포함되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재활치료는 단시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야 장애를 최소화하고 온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

강릉을 포함한 영동권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막중한 실정이다.

제때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및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도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환자들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강릉시는 도립 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하나, 강릉시는 재활환자와 가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3년 12월 14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했는데“없습니다”그러면 이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본 의장이“이의 있으십니까”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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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분 자유발언(서정무 의원)

(10시4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서정무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정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발생하는 도심 침수의 심각성과 그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는 장마철인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는 장마철이 아닌 시기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풍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후변화가 이들의 조건을 제공하는 불씨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에는 겪기 어려웠던 극한 기상 현상은 도심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에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일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심지역 침수 원인에 대해 기상, 지형, 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 등 다양한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의 대비를 강조합니다.

최근 강릉시에도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시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 기록을 살펴보면,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이 최대시우량 77.5㎜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고 수해 피해도 1,5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대시우량의 수치가 클수록 피해 건수나 규모도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과거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의 최대시우량은 98㎜로 많은 인명피해와 약 8,00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년이 더 지난 일이지만 그 이후로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시화는 산업화의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저개발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산림지역의 주택 관련 개발사업과 도심 속의 산림지역 그리고 저류지 역할을 하는 논밭의 공동주택 개발 등은 불투수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의 도시화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강릉시 관내의 산지 전용 허가로 인한 단독주택 협의 사항은 매해 꾸준한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83건 9만4,000㎡로 가장 큰 면적이 허가됐으며 5년 동안 허가 면적의 총합은 28만5,000㎡로 축구장 13개 정도 면적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기준으로 교동이 4건, 2,795세대 13만5,5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견소동 2건, 1,357세대 7만2,504㎡, 그리고 송정동 2건, 1,017세대 5만4,818㎡ 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외 현재까지 신청 후 심사 진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은 총 9건으로 4,875세대 17만2,591㎡ 로 당분간 일정량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과 논밭의 훼손은 빗물이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게 합니다.

공동주택은 건물 밀도가 높아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수 유입량의 증가와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수관로의 배수 불량, 하수 역류로 인한 노면 배수가 진행되어 결국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화로 인해 토양 대부분이 포장도로나 건물 등으로 덮이면서 불투수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강릉시가 도시화 속도에 발맞춰 수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 평가를 통한 공간구조 설계 및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물론 그동안 강릉시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는 20년 단위 권역별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엔 펌프장 및 우수 관거 신설과 정비를 하며 특정 지역에 저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지역의 침수 흔적도를 기반으로 한 침수 예상지구를 관리하며, 수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허가 시 재해영향평가를 통한 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는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시 계획적 수해 관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완전무결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자원 관리적·도시 계획적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 후순위로 밀렸던 도시 방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방뿐 아니라 복원력 개념을 전제로 한 도시 방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릉시민을 위한 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 주민 대피 지도를 배포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1:29: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아 수해에 취약한 강릉시의 지리적 특성과 구도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는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늘리는 등의 저감 대책을 진행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침수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도시개발계획이야말로 강릉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서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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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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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7.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8.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9.  2024년도 당초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1.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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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출석공무원  12인

시장  김홍규

부시장  김종욱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강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의회사무국  11인

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행정전문위원  김현경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입법전문위원  최준우

총무담당      최성실

의사담당      이수호

행정 7급      이희라

행정 7급      김근하

행정 7급      문종호

기    록      박지원

○의안 제출 및 부의

1.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원안가결)

2.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3.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4.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6.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

(10월 27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7.  강릉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

(10월 25일 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8.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9.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상아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5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11.  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12.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

(10월 26일 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13.  강릉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

(10월 26일 조대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14.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

(10월 27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15.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수정가결)

16.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10월 30일 김영식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17.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

(10월 26일 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18.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

(10월 26일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19.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20.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

(10월 27일 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21.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발의)

(10월 26일 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2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

(10월 26일 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23.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1월 14일 시장 제출: 반대의견)

24.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25.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발의)

(10월 26일 허병관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2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발의)

(10월 27일 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27.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28.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섭 의원 대표발의)

(10월 26일 김문섭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29.  2024년도 당초예산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수정가결)

3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4일 시장 제출: 원안가결)

31.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

(12월 12일 윤희주·김기영·배용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