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 2 호

본회의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

1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16.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17.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18.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3.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5.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면

제295회 – 제2차 본회의(2021년10월22일)

제295회 – 제2차 본회의(2021년10월22일)

6.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정광민ㆍ윤희주 의원 발의)	3 면

7.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강희문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기영ㆍ김진용 의원 발의)	3 면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3 면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10.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면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1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면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면

1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15.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면

16.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면

17.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면

18.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면

19.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정규민ㆍ최선근ㆍ조대영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8 면

20.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김기영ㆍ이재모ㆍ김용남ㆍ정광민ㆍ조주현 의원 발의)	8 면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면

o 5분 자유발언(김진용·김용남·윤희주·김복자 의원)	10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0월 15일 개회하여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0월 15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상임위원회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미랑 의원님, 부위원장에 배용주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은 김진용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윤희주 의원, 김복자 의원님 모두 네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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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정광민ㆍ윤희주 의원 발의)

7.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강희문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기영ㆍ김진용 의원 발의)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5항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 제1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제16항 2022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안, 제17항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7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이 2개의 조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활성화로 민관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3조 제2호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로 수정하였고, 제6장 보칙 제36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 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규정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시대 주역으로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멍에전망대 사유지 취득과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교동 2공원의 터널 시설 및 교동 7공원의 미술관의 기부채납을 통한 취득과 궁도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인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문화공간으로 규정하고 문화공간의 휴관일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원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등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와 각 시·군의 지속적인 관광 정책 협력을 통하여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선수 채용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축조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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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정규민ㆍ최선근ㆍ조대영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20.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김기영ㆍ이재모ㆍ김용남ㆍ정광민ㆍ조주현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릉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통해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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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랑 의원입니다.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4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 증가한 1조4,834억5,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140억8,5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및 강화된 3단계 실시로 인해 소득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운수종사자, 예술인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차 강릉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김미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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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김진용·김용남·윤희주·김복자 의원)

(10시31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윤희주 의원님, 김복자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 지적불부합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한 지적을 바로 잡고자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과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 토지 지적 간의 경계 분쟁에 대한 민원과 각종 공공사업 개발 시 최우선 경계 측량의 미집행, 용지 보상의 미집행, 공사 착공의 지연, 사업 준공 기간의 연장, 원가 상승의 요인 등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13일 시행령과 3월 16일 시행규칙까지 공포하여 국비 지원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토지의 분쟁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토지 지적행정의 불신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부터 지적재조사 완료 사업지 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분쟁으로 인한 토지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였고, 현실에 맞게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해당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적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깊은 관계에 있어 개개인의 필지와 경계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도록 현황에 맞게 면적을 맞추고 경계 토지주 간에 협의가 되면 한 필지씩 정리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담당공무원은 필지별 소유자의 개인 일정에 맞춰 무더운 한여름에도 측량을 하고,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서 경계를 협의하고 표시하는 등 일일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지적불부합지에 속한 토지소유자에게 수많은 민원을 접하여 이 일이 얼마나 해결하기 힘들 것인지, 또 얼마나 과중한 업무인지 그 고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릉시를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 22만여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는 10만5,000여 필지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릉시 절반의 필지가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상이한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4,000여 필지를 정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1,500여 필지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에는 1,600여 필지의 현황 측량을 80% 정도 진행하는 등 최근 2년간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체 50%에 근접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명으로 현재 남아 있는 약 10만여 필지에 달하는 지역은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장 강희문  김진용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진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타 시·군과 강릉시 지적조사에 대한 업무추진율과 인력 대비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강릉시 업무추진율은 3.9%로 강원도 6개 시·군의 평균 10%와 11개 군의 평균 13.8%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강릉시의 인력 대비 업무량은 33만여 필지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대비 업무량은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필지 중 20%를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진행 속도라면 2050년도까지 본 사업을 해야 하고, 향후 20년 동안 전액 시비 부담으로 추진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이므로 사업비도 그때까지만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여 잔여 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의 인력과 조직이 미흡한 점도 있으나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할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지역의 토지소유자분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번 민원 발생 시마다 인근 토지의 합의 등 민원들에게만 해결책을 전가하는 식의 행정 탓도 있습니다.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타 부서의 토지 이용 승낙이 불가하여 미집행되었던 사업들의 추진이 용이해 지고 행정 업무력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관한 실효를 2011년 4월 14일부로 적용되어 자동 실효가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제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8년 후인 2019년에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짧은 기간 동안 약 3,292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후일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 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재의 기구와 인원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강릉시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 이전에 순수 국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실무 조직을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래를 가늠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로 인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민의 혈세로 시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아직도 끝나지 코로나19 극복에 고생하시는 강릉시민과 방역관계자, 의료진, 관계기관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년 전 중단된 강릉수력발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발전 방류수의 수질 문제로 남대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여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 하천 유지수와 물 부족 사태로 인한 남대천의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갈수기에는 남대천 방류수의 부족으로 강 하구는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서 C 내지 D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해 곤충의 서식지가 되고, 하절기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여 최근 몇 년 사이 강릉시민의 상수원인 오봉댐 저수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고, 연간 농업용수는 8만t 공급으로 남대천 하천 유지 유량이 법적으로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오봉저수지 증고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암댐 발전 방류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타당하고 적극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도암댐 상류에 대형목장, 관광시설,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오염원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환경부의 수질 환경 개선 추진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도암댐 유역 환경의 오염 원인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흙탕물 저감 사업을 진행하여 비 강우 시 2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태풍의 영향이 적어 연중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정 자료도 확인하였습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앞으로 9년 안에 5배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정책에 따라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원으로 역할과 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대화되었다고 봅니다.

전력생산 규모는 설비용량으로 보면 국내 수력발전소 중 아홉 번째로 강릉시 인구의 80%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1억8,000㎾h 규모이며, 유류비로 환산하면 220억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재 건설비용으로 환산 시 약 5,000억 원이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각종 지원 사업 지방세 등 130억 정도의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수원 측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기회비용의 손실은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재가동의 시작은 도암댐 호소 수질 2등급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한수원과 강릉시는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련 부처와 도암댐 수질 개선 실증 사업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길 요청합니다.

2005년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양해각서에 수질 개선과 검증 결과가 충족되면 강원도, 강릉시, 한수원은 발전 재개를 위해 협력한다고 협약하였으며,

○의장 강희문  김용남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용남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금년 6월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수질 개선 대책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한수원이 발전 재개 시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안 첫 번째 단계로 강릉시민 설문조사에서 남대천 수질 생태 개선과 수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대답이 90% 정도이며, 도암댐 활용을 1년 내에 결정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상생 방안으로 발전 방류수 저류지 설치 및 호수공원 조성, 남대천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한수원 생활연구원 설치 등으로 강릉시 일자리 창출, 도심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통한 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확보에 기여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발전 방류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산업단지 및 첨단 스마트 농업, 양식산업단지 조성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관계기관과 발전 재개를 위한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길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대학의 위기와 발전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먼 남쪽 지역의 대학들로부터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속설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꽤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은 벚꽃엔딩을 실감케 한 한 해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정원 미달의 책임을 지고 총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로 위기감이 증폭됐고, 일부 사립대에서 재정 악화에서 비롯한 학내 분규가 잇따랐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지나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쏠림현상으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8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1학년도 응시자는 42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대학의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더라도 카톨릭관동대학교 3.17 대 1에서 1.85 대 1로, 강릉원주대학교는 4.22 대 1에서 2.88 대 1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대학 입학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원 도내 15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재정지원 탈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카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가 재정지원 탈락 대상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수십억 원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정원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학교 운영에 큰 자질을 초래하여 자칫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실용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및 지식 생산 기능, 지역의 다양한 문화 창조와 사회 혁신의 기반이 되는 사회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활발한 소비 활동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는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주기 평가 직후 강원연구원에서는 재학생 5,000명에서 1만5,000명의 대학이 폐교하면 4,700억에서 9,0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하였고, 더 나아가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이 악화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릉시 대학생 관련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경제 활동은 한 달 평균 56만 원을 상회하며, 연간 1,600억 원의 소비 지출을 통해 강릉시 전체 예산의 9%에서 1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소비 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고용 창출 규모는 약 3,500명 정도로 강릉지역 취업자 수의 3.2%나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우 대학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교육 정책 당국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원 감축은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 지역 4개 대학의 학생정원이 1,778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남원시의 서남대와 동해시의 한중대 폐교로 인해 지역 대학생 및 청년 인구 감소, 대학가 주변 지역 상권과 원룸촌 공동화,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역대학의 경제적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했습니다.

인구 23만의 중소도시인 강릉에는 2개의 종합대학교, 2개의 전문대학교 등 4개의 지역대학이 있으며, 그 어느 도시보다 지역사회 발전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인적·지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대학의 발전 문제에 대해 우리 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지역 혁신 모델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대학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산업인 해양바이오, 첨단소재 융복합 미래 신산업, 4차 산업을 주도 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실습 교육, 창업 주도형 교육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 유치입니다.

지역대학 졸업자의 유출 방지와 수도권 우수 인력의 유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와 내실 있는 기업의 유치입니다.

여기에 단계별 진로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시와 지역 대학 간에 대학발전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그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될 수 없고, 바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사회도 함께 동참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에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역 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는 638억 규모의 경북형 대학 발전 전략 방안을 수립하여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탈락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융합전공 과정 개설 및 창업 활성화를,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울산·경남 공유 대학 및 채용 연계 인턴십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지역의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인재를 육성하고 이렇게 육성된 인재들이 다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지역소멸이나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대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도 강릉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한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애써주시는 자생단체 회원분들과 읍·면·동 공무원들께 특별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는 지방지치법이 전부개정되어 내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회에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세우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자치권의 확대로 역량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시장은 각종 양해각서 및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 외에 의무부담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MOU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 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미리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은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정된 강릉시 조례,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도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를 제외하고는 강릉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영풍문구와 지난 6월 ㈜태영건설과 맺은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 개발 조성 투자 사업과 강릉 남부권 개발 사업 투자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에서 사전 의결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양해각서의 두 번째 조항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제반 인허가 절차와 협조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적극 지원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가 아닌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지난 6일 강릉시가 강릉에코파워와 맺은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자가 상생협력협약기금 560억 원으로 ITS세계총회 대회의장을 건립하고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며 인허가 민원 등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호 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용은 보고사항으로 갈음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을 주장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로 대시민을 위해 쓰여야지 기금이 유치도 불분명한 회의장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에 납득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장 강희문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대해 지방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항으로 이 협약에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강릉에코파워가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릉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에 있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숙고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는 지방자치가 역사적으로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 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잘못된 협약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민야구단 창단을 제안합니다.

강릉은 축구도시의 명성에 이어 야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은 물론 변변한 야구장도 많지 않아 야구 변방이라고 불렸던 강릉에서 고교야구의 새로운 신화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는 2019년 전국대회 두 차례 준우승에 이어 지난해 대통령배 우승과 올해 황금사자기에 고교야구 첫 우승을 했으며, 지난 14일 전국체전 우승으로 강릉이 야구 명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야구부로는 강릉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고등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릉시 리틀야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는 11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는 인원이지만 드래프트 대상자가 1,4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야구선수들의 진로는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이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 야구팀 창단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업 야구 부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야구 저변 확대를 강릉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구부 출신 졸업생들의 진로의 다양성과 아마추어 야구의 새로운 중흥을 위해 강릉시가 야구도시로 거듭난다면 문화예술도시에 이어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과 기후 조건이 우수한 강릉지역은 지형적인 면에서도 국내에서 유망한 전지훈련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릉시 시민야구단이 창단된다면 야구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져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며, 축구, 컬링에 이어 야구가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시회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치우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SOC 사업과 농촌 분야 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생 현안 사업이 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생존 보장의 첫걸음이 단계적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본회의에서 140억 규모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1차 산업 종사자,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총 2만2,000여 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비록 개인별 지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침체되어 있는 강릉시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 소중한 일상 회복과 안전한 강릉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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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8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배용주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출석공무원  12인

시장  김한근

부시장  김왕규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백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의회사무국   9인

사무국장      배항규

전문위원      차주일

〃         박찬영

〃         이수호

〃         이정환

의사담당      권경동

홍보담당      김미현

행정 7급      장영수

기    록      심미경

○의안제출 및 부의

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3.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

(10월 6일 김진용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정광민ㆍ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

(10월 6일 윤희주ㆍ강희문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기영ㆍ김진용 의원 발의 : 원안가결)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6.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7.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8.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9.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

(10월 6일 김기영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정규민ㆍ최선근ㆍ조대영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0.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

(10월 6일 배용주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김기영ㆍ이재모ㆍ김용남ㆍ정광민ㆍ조주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의석배정(           면에 실음)

	의 장 (강희문)
사무국장		의사담당

	발언대	사 회

속기사	속기사

집행기관석		윤희주	조주현	김진용		정광민	김미랑			의회사무국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김기영	배용주	조대영		신재걸	이재안	최선근
방 청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