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제 1 호

본회의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20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면

4.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3 면

o 10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5 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8 면

제307회 – 제1차 본회의(2023년 3월 20일)

제307회 – 제1차 본회의(2023년 3월 20일)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윤희주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수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최익순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는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일 오후 2시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김현수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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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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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익순 의원님과 허병관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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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위원에는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님, 위원에는 최갑석 님, 심재헌 님, 오교선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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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사고 당사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강릉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인해 12살의 꿈 많던 소년은 목숨을 잃었으며, 운전자인 할머니는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형사 입건까지 되어 한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에게 아들은 고인, 어머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극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급발진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20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결함에 의한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사고 당사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증가, 자율주행시스템 장착 등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었음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운전자들은 사고 기록 장치 접근 및 해석조차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자동차 제조사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법」상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높은 국민적 호응으로 엿새 만에 5만 명 동의를 돌파하였습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부여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0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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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분 자유발언(김현수 의원)

(10시1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6년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스마트교차로, 돌발 상황 검지기, 주차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강릉시는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춘 교통 복지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도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걷고, 운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교통 행복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 복지 도시와 함께 교통 행복 도시 강릉을 말입니다.

KTX 강릉선 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강릉선은 연일 매진이고요.

또 강릉역 방문객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KTX를 타고 강릉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주로 먼저 찾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앙시장 월화거리입니다.

강릉시는 2년 전에 옥가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는 공사를 했죠?

그런데 정작 강릉역에 내려서 중앙시장까지 여행 캐리어를 끌고 걷거나,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관광객들은 많지 않습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몇몇 여행객들을 보면 캐리어를 끌고 보행자 신호등도 없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야 하고요.

이렇게 옥가로를 걸어서 옥천오거리에 이르러서는 회전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는 차들을 피해 가면서 또다시 넓은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두 번, 세 번씩 아슬아슬 건너가야 합니다.

이건 관광객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강릉시민들도 왕복 5차로, 6차로 도로를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건널 때마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옥천 오거리와 강릉역 육거리에 원형 육교 건설을 제안합니다.

원형 육교는 어느 방향에서도 편하게 육교에 올라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강릉역과 중앙시장을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원형 육교를 이용함으로써 회전교차로의 차량 흐름은 한결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원형 육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강릉역에 내린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강릉시 대표 야간관광 랜드마크로, 강릉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에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143대입니다.

전국 평균 1.076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앙동, 교1동, 옥천동 등 구도심으로 눈을 돌려보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행에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해당 사고는 진입로인 골목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간을 놓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죠.

이처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도심지 공간 곳곳을 주차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강릉시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도시 미관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빈집 철거 후에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는 만큼 강릉시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자 수에 비해서 인도 폭이 현저히 넓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인도를 일정 정도 줄여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지 인도 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이륜차들도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야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즉 주차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차 공간 해결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로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이를 참고해서 보행자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를 축소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강릉 구석구석 운행하는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차 문제 발생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강릉, 주차 스트레스 없는 강릉, 교통 복지 도시와 더불어 교통 행복 도시 강릉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시민들에게는 교통 일상생활이 편한 강릉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는 강릉에 있는 동안만큼은 주차 고민이 없고, 교통이 편한 관광도시 강릉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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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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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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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청가의원  1인

김진용

○출석공무원  8인

시장  김홍규

부시장  김종욱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의회사무국  9인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

행정전문위원  김현경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입법전문위원  김미현

의사담당  이수호

행정 7급  최준우

문종호

기    록  심미경

○의안 제출 및 부의

1.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월 2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4.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

(3월 17일 신보금·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