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 4 호

행정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 면

제312회 - 행정위 제4차(2024년 1월 25일)

제312회 - 행정위 제4차(2024년 1월 25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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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민원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인구가족과 하정미 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주무 계장님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복지민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먼저 과장님 지난해 마을 돌봄 조성 사업에 중앙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먼저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 팀원들에게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최우상이 아닌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수사례에 최우수상 받았던 진행 과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현재 주민센터에 마을 돌봄터가 개소하고 있는 곳이 아홉 군데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공적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민간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 복지업무를 추진하고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여했다고 보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시는 주민들도 많아서 좋은 사례도 발굴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난 한 해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보고서 365페이지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을 발굴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체납은 거의 경제 위기 가구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44종도 경제적인 부분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정말 공적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가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연 6회 정도는 기획 발굴 조사를 시작하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말씀드렸던 건 물론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 정신건강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건강에 관련된 취약계층 발굴은 어려운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역사회보장서비스 같은 경우에 정신건강에 대한 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빅데이터가 제공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신건강상담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함께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단순하게 생각해도 정신건강을 테스트하려는 직접 설문 조사를 하거나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가구가 참여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형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물론 국가에서 해야 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계층, 지역 설문 조사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반영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368쪽에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고독사 위험 가구 모니터링 대상 가구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일반 병사 처리가 됐습니다.

꾸준히 고독사 위험 가구로 모니터링하다가 일반 병사가 됐는데 그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분한테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걸 사회적 교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 병사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적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지난해 사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많은 예산도 지원받았는데, ICT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케어콜, 그리고 웹을 통해서 이분들의 움직임이 없을 때 읍·면·동에 있는 복지 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홍정완 위원  이게 아직까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선제적인 다양한 방법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이슈되는 게 동거 고독사라고 들어 보셨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실험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많이 축하드립니다.

고립 가구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정완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언을 드리면 마을 돌봄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마을 돌봄터에 본 위원이 몇 번 방문해서 보면 이분들이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마을 돌봄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활동가들이 정말 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립 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니, 강릉시 전역에 이런 마을 돌봄터가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돌봄터에서 보통은 마을 활동가들이 거의 10명, 15명 이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노인들 방문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긴 합니다만 고민하셔서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373쪽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월 1회로 심의를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환영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부정 수급자 발생에도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새로운 대상자로서 발굴이 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하시잖아요?

원래 본청에 슈퍼바이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본청에 김해진 사례관리사님이 계시고요.

○김은숙 위원  근데 현장 슈퍼바이저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현장 슈퍼바이저는 중앙동이나 강남동에 통합사례 선생님으로 계시거든요.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하고, 희망복지팀에 있는 통합사례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읍·면·동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슈퍼바이저는 현장에 계신 복지담당자보다는 그래도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잘할 수 있는 분이 슈퍼바이저가 되잖아요?

지금 현장 슈퍼바이저를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릉시가 읍·면·동도 많고, 넓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현장 슈퍼바이저를 운영하는 곳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인원 보강이라든지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슈퍼바이저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부서이긴 합니다만 페이지 354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새로운 복합적인 복지 수요 발생,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 범주를 벗어난,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에 사회보장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더욱더 발굴하는 데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강릉형 돌봄 서비스 시시콜콜 있잖아요?

이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에 콜이 “call”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시시콜콜하게 챙기고 그런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비슷한 이름으로 쓰는 지자체가 있긴 합니다만 강릉이 이렇게 돈이 따로 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력들 박수를 보내드리고, 올해 잘 운영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자활근로 사업이 위원님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가장 문제는 어떤 근로 의욕에 대한 성취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과 자활센터장님하고 고민하고 토론했습니다.

사업을 복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전환하고 이분들이 자활에 참여함으로 인센티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복지정책과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예전에 음식점을 운영도 하고, 본 위원이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느 날 없어지는데 안타깝고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이 활성화되길 함께 바라봅니다.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복지민원국 전체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박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업 가지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정말 많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라 다른 부서의 분들보다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

복지 예산 수혜자들을 위해서 꼼꼼히 수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현장에서 이런 예산들이 워낙 사업 가지 수가 많고, 예산이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그렇게 수혜를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찾아가는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감정노동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 분들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히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행복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지역사회 자체가 붕괴된다고 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고, 수고가 크면 클수록 강릉 지역사회에 안녕 지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자부심을 평소에 직원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책들에 대한 방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나 노년 인구에 집중되어 있고, 강릉시가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도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연구 용역 결과를 보니까 65세 미만을 1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장년층에 대부분 해당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쳐 갔지만, 대다수 선진국이 한 번씩은 앓고 지나갔던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 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고립적인 부분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이 미치는 것들이 생활 환경 변화에도 미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강릉시가 이런 실태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집어넣어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집행부나 과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게 문제거든요.

그들은 은둔형처럼 딱 숨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찾아낼 수 있다고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집단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관계망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좀 더 애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잠재적 고립 가구가 사실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평균에서 상회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윤희주 위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사실은 강릉시의 경제 활동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청년이나 청소년들 소위 얘기해서 생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분야의 영역이 많이 줄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재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에 건강 상태, 경제 상태, 특히 이 부분 본 위원이 집중하는데,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앞서 재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이라고 한시되어 있어요.

사실 재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중장년이나 노년, 아니면 몸이 아프시거나 요양을 원하는 분이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시범사업으로 됐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에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든 복지국에서 추진 사업들이 협력이 되어서 촘촘하게 수요자 편에서 사업들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게 선별적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

물론 정부 기관에서 주는 매뉴얼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예외 규정을 갖고 매뉴얼에 빠져있는 복지정책의 공평성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복지정책이 공평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빠져있는 경우의 수도 있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자식이 돌보다가 너무 힘드니까 부부가 사망하고, 자식도 사망하는 경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추진할 거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시콜콜 돌봄 서비스망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돌봄 구조로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돌봄 정책에 따라서 돌봄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잘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예, 고맙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잖아요?

복지민원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함께 같이 일했던 기억이, 오래된 기억이 나는데, 승진 축하드리고 다시 또 일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강릉시 예산이 1조4,300억 정도 되는 그중에 복지민원국 예산이 4,500억 정도가 됩니다, 31.54%?

국세가 조금 부족해서 대부분 예산 증액을 못 시키는 상황에 복지민원국 업무가 전체적으로 6.76%를 인상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만큼 복지민원국의 업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31.54%의 예산을 처리하려면 뒤에 있는 백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읍·면·동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에 찾아서 우리가 입력해야 지출하잖아요?

그렇게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긴급 지원자들이라든지, 어르신들, 불편한 장애인들, 자라나는 아동들부터 해서 보호단체까지 조금 어려운 사람을 총망라해서 아울러야 하는 이 분야가 복지민원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열심히 하길 주문하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민원국 직원들 올해도 열심히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 복지민원국이 전체 예산에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한 분 한 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금년도에 없도록 더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라든지 젊은 청년에 대한 고립되어 있는 가구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이 협력해서 사회.

집에서 사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잖아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인구정책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 인구정책담당 황경숙입니다.

하정미 인구가족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인구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구가족과가 인구 시책 사업에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면 3년 연속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점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와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위원장님, 올해도 사업 추진을 열심히 잘 추진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 직원들이 3년 연속 우수 사례를 받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수상의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강원 청소년 자립 지원관 신규 지정 공모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인데 갑자기 올라온 이유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사실 위기 청소년 관리에서 작년까지는 청소년쉼터에서 자립 지원관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 청소년쉼터가 작년 말로 폐쇄가 되면서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굳이 짚을 일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을,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도,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도?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국가에서도 27년까지 청소년 자립 지원관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강원 도내에서는 자립지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 도내에 영동권도 자립 지원관 신규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지 계장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 않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올해 인구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신청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올해 여성친화도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얼마 전에 7기 조직을 발족시킨 거네요?

그것도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예.

○김현수 위원  몇 년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우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잘 준비해서.

한 번만 더 하면 친화도시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수행하면?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예.

○김현수 위원  꼭 성공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인구와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해서 수상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인구가 21만 명 선까지 무너졌죠.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게 기업, 학생 주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주소를 이전하면 다른 곳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출산 축하 지원이나 초기 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들도 물론 필요하고 당연히 좋은 정책입니다만 정부에서 해야 할 일 같긴 합니다만 강릉에 시범적으로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사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아기를 낳고 기르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아기를 낳아서 학생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로서 자꾸 힘든 과정을 보여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혼도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그 부부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을 자꾸 보여 줌으로써 오히려 결혼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아이를 낳는 문제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고 선택입니다만 그런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출산전도사 이런 명예증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아이 양육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변에 적극적으로 애를 낳고 기르는 행복을 전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게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강릉이 그런 제도도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게 언론에 나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크고 작은 단체에 가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갖고 그러다 보면 인구 증가에는 당연히 어쨌든 플러스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안해 보고 싶고요.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성문화센터 시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연례 사업도 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하는 일이나 수요에 비해서 좁고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2층이죠?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2층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따로 확대하긴 힘들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확장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공간입니다.

지역의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교육도 함께 담당하기도 하는데 지역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교육, 성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라도 이 공간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처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나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에서 인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구 감소, 인구 증가는 누구나 알고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출생률이 강릉이 계속 줄고 있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출산율은 낮고 지방 출산율은 높은데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집값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지방보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반대로 지방이 갖고 있는 이점이 집값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장된 건 아니지만 수도권보다 경제활동이 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나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일관된 기조로 가지 못해서 그런데, 점점.

반대로 그러면 지방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집값, 여성 경제활동, 돌봄 체계.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구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부분 시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 예로 입암동에 청년주택을 시에서 건축 예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가사 돌봄 주 1회이긴 하지만 워킹맘 서비스.

주 1회이긴 하지만 충분히 시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되어서 시범 케이스로 진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더 예산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범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쪽보다 그쪽에 맞춰지는데 강릉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쪽에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편성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지만, 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한 공모사업을 해서 더 배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올해도 지방소멸기금 평가 공모를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더 들어서 상위권에 들어서 더 많은 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출생률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서구의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졌던 나라들, 도시들을 살펴보면 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런 예산과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추진 사업에 강릉 주소 갖기 릴레이 캠페인 전개하는데, MOU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독려하는데, 독려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실제로 하면 이후에 어떤 보답이나 사례나.

일단 강릉에 전입하면 기본적으로 선물이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사실 아직까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 전입하면 타 시·군처럼 전입 지원금 20만 원씩 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많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20리터 종량제봉투 20매 주는 게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50인 이상 강릉에 있는 기관이나 군부대, 공공기관, 의료기관도 많더라고요.

실제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주민등록은 사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릴레이 캠페인을 하면 각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실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미흡한 점은 전입 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지원과에서 각 기업들이, 임직원들이 주소를 옮겼을 때 임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저번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했더니 종량제봉투를 줘서 큰 건 아니지만 좋았다, 기분은 좋았다는 말씀을 하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는 약소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강릉시민이 됐다는 자랑스러움, 뿌듯함이 있는 시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인구가족과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강릉시 인구 늘리기 시책도 추진하고, 주민등록상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갖고 있느냐가 교부세를 받거나, 국비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건 맞거든요.

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대부분, 시책은 대부분 전입해 오신 분들 위주잖아요?

그런데 전입해 오는 분들이 왜 강릉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앞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입한 이유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추천해 주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어떤 산모들의 어떤 그런 고통과 비유될 수 있는 만큼 강릉이 좋다고 적극적인 민간의 홍보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천해 주신 대상자에게도 뭔가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된다고 하면.

물론 저도 강릉이 좋기 때문에 강릉에 오시라고 하지만 일반 강릉시민들이 전체가 다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담으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강릉에 살고 있는데 강릉이 너무 좋아서 타 시·군에 살고 있는.

다섯 자매인데 네 분의 나머지 자매분이 강릉으로 이전해서 왔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강릉시에서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죠.

그럼 추천인에 대한 부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정말 누군가의 적극적인 추천이나 홍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강릉이 좋은 이미지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지인이 강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가 강릉에 왔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오시는 분도 기분 좋은 어떤 사례가 있어야 할 거고, 그걸 추천해 주신 분도 그럼 내가 강릉을 위해서 뭔가 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가질 수 있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책에도 이 부분도 같이 반영해 주신다면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모든 기준이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잡혀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일생활권이 되고, 다양한 정주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정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인구 늘리기가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만약에 생활 인구로 형태가 바뀌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건지도 인구가족과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KTX가 생기면서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생활형 인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25만에서 30만을 강릉도 그 정도 유동 인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유동 인구 안에서도 강릉시가 재정자립도를 갖고 간다고 할 때는 사실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이잖아요?

해서 이 두 가지를 잘 병합하셔서 좋은 제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보십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동 인구든 인구입니다.

본 위원은 기존에 유동 인구가.

타 지역에 있는 유동 인구, 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시점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 2년 안에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출산을, 출산장려금 때문에 왔다 갔다.

애 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방송이 엊그제 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청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족과 부분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강릉시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인식 변화가 되어야.

청년들의 인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 안 낳는 운동?

이제는 그게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청년 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둬서 내일의 인구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 후의 강릉시에 남을 수 있는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인구가족과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그 시발점이 강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일자리 최우수 장관상 받으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 과 직원들이.

작년에는 제가 의회에서 근무했었는데 열심히 일하셔서 우수한 성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가시자마자 상 받고 복도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보살피고 이런 부분도 많고 각각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고 잘 어루만져 주셔서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최우수상, 종합대상을, 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직원들 잘 보듬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은 부서로 가서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 머리가 아픈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대기자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7,023명을 선정했는데 한 1,300명 정도가 대기자였고 2주 정도 끝나서 지금 703명, 어제 확인했었거든요.

703명 정도가 대기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처음 신청했을 때 달리 건강이 안 좋다든지 중간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발생해서, 작년까지는 5월, 6월 정도면 원하는 분이 일자리를 다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왜 나는 안 되냐?” 여기에 불만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전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정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소득 기준 이런 거 따지고 저거 따져서 선정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분들이 약 6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다른 분이 들어오고, 그보다 대기자가 많아지면 4개월, 분기별로 하는 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방법을 바꿔보는 문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심권에 보면 파지를 줍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월수입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파지도 따지고 보면 잘 주워서 자원화될 때는 자원이 되는데 이게 값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쓰레기, 환경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한 예를 든다면 이런 분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드리면 선택적으로 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이런 내용들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단기로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여부는 보건복지부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파지 줍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돌봄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읍·면·동과 함께 파지 줍는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정말 신경을 써야 ᄒᆞᆯ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가  파일 보강으로 3개월 연장됐어요.

연장이 된다고 3개월 뒤에 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감독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업체와 얘기해서 올해 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공정에 맞추도록, 조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주차장 매입이 끝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매입은 소유주하고 다 얘기가 됐고, 2월 초나 구정 전에는 돈을, 사업비를 지출하게끔.

○김홍수 위원  2월 초에는 매입이 완료될 거라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석 때에는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지만 장사시설에서 교통대란이 났었습니다, 진입로에.

올해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시 그때처럼 일방통행으로 진행할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설은 추석에 비해서 성묘객이 많이 줄고 미리 성묘하기라고 그래서 홍보라든지 TV 자막을 올릴 예정이고.

현재 청솔공원에 2만 기 정도가 모시고 있는데 그걸 보호자 분한테 문자를 두 번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성묘 기간이 짧고 혼잡이 예상되니까 미리 성묘하라고 한 번 더 문자를 두 번 보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올해는 대란은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장사시설과 화장실이 크게 확충된다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도 같이 확장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진입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확장이 되면 계획도 밖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만 있었으면 일방통행도 원활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리턴하면서 대란이 났었는데 이번에 확충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복지국 중에서도 경로장애인과가 요양시설도 많고, 업무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국장님,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한지 이런 부분에 조금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공립치매형 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건립하게 되면 혹시 계획을 건립하는 초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개인 요양시설하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그거라서?

공립이 생기다 보면 개인 요양시설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 수립 시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에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도.

이런 것도 어떤 법인에서 하느냐 하는 것도 개인 시설들은 중요한 문제이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면 예를 들면 대형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업해서 공립 치매 전담 노인 요양 시설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 전에 충분히 고민해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439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경로당 16개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 리모델링하고 달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업체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16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주도 조기에 해서 16개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이런 것을 조기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월요일에 주무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이 서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했는데 빨리는 추진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정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해서 조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이, 16개 부분이라 한 곳이라도 공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 30%를 넘고, 그 금액에 57%를 경로장애인과가 집행합니다.

강릉시민 31% 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말이죠.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장애인 인구 합하면 6만5,000되니까요.

65세 인구 비율이 해마다마다 계속 1% 이상 증가하고, 이미 3명 중 1명이 곧 몇 년 뒤면 됩니다.

지금 추세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몇 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가 3명 중 1명이 되더라구요, 4, 5년 뒤면?

지금 29명 정원에 29명 현원 직원 정원수도 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 정원 증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현원 직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증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경로하고 장애인 업무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미리미리 사전에 해 놔야 몇 년 뒤에.

분명히 5년 뒤면 32, 33%가 될 65세 이상 인구,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례 사업도 가장 많은 가지 수가 있는 부서가 경로장애인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드리고, 경로장애인과 부서원들도 복지 분야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보니 당연히 감정 노동에 노출되겠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관리가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장애인과가 상대하는 민원인들은 다 약자들이 아닙니까?

장애인들이고, 어르신들입니다.

당연히 감정선이 강하지 못한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경로장애인과 부서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차분하게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해 주는 노력을 올해도 더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 민원인들이 취약계층이고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힘든 업무에 평소 매진하는 경로장애인과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파지 줍는 노인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파지 줍는 노인들이 문제선 상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해서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분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지역구인 동네에서 사고 현장 목격을 근래에도 두 차례했거든요?

이분들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분들 댁에 가면 저장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집안에 굉장히 아시다시피 파지나 고철, 고물을 쌓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조속하게 파악해서 관심을 갖고 파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1층에 업소들이 자영업자들이 들어와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방안이 마련됐는데, 그것도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 2층에 계시는데 1층으로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굳이 2층에 계신다는 분이 계셔서 1층 두 곳은 활용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타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와 협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시다시피 이런 공간은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다양한 공공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위원님께서 개선해야 할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하게 많은데 잘 챙겨서 금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장애인과가 노인 부분하고 경로하고 장애 두 과로 합쳐져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 직원의 스트레스 지수가 120% 이상 높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부분은 꼭 이번에 시행해 주시고, 민원복지국에 지적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돌려주고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복지민원국의 위상을 키워서 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에 잘 반영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대영 위원  애쓰고 수고하시는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로 갈음하면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건물 대비 이용 주차가 너무 적어서,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카파라치 등의 신고가 많아서 과태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주변에 시유지가 같이 붙어있는 곳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에도 봤는데 안 들어온 부분인데, 만약 추경 등 기회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측량해서 지저분한 거 치우고 포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뒤편에 사우나와 복지관하고 인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확보해서 일방통행해서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금만 챙겨 보면 20대는 주차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성도 많이 변경되고 역할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들어 보셨죠?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아이 돌봄?

○홍정완 위원  아니요.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요즘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돌봄 보호자인지도 모르고 구성원들도 당연히 가족인지 알고 대부분 상황이 어려운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창 커가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번 전수조사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에 아동 급식 카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 카드 가맹점을 500개에서 5,000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하는 곳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자영업자 외에 대형업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카드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신한카드로 작년에 선정됐는데요.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곳은 모두 되는데, 결식 우려 아동이다 보니까 먹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는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식품에 관한 것을 구입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정완 위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브랜드 있는 점포라든지.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 부분도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음식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옥계에 돌봄센터 개소되잖아요?

올해 착공이 되는 거죠?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설계 거의 마무리되고 3월 전에는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끝나고 돌봄센터에 왔다가 집에 가는 게 도시권 아이들은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기가 수월한데 옥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아동들이 산재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돌봄센터에서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돌봄센터에서 집으로 보내 줄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골에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제시간에 딱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설계 당시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시잖아요, 459쪽에.

여기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남부권에 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스포츠타운 내에 유천 쪽으로 지원센터가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예.

○김은숙 위원  북부권에 있는 부모들은 장난감을 대여하기가 남부권까지 가서 대여해 와야 하고 반납도 남부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북부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할 때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을 함께 담아서, 한 귀퉁이에 장난감을 배치해 주면 북부권에 있는 부모님들이 장난감 대여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그 계획에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죄송하지만, 그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복합체육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73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시간제 보육실이 들어가야 하고, 실내놀이터를.

아주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50평 남짓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앱을 이용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일단 종합지원센터 생기니까 거기에 어차피 놀이시설도 생기니까 그 부분에 장난감도서관을 함께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부권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자료를 보니까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느네요?

아동 수는 주는데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취약계층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비율이 나와 있나요?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는데 신고 건수는 244건이지만 학대로 판정하는 건 한 97건 정도가 됐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가는 연령대 아이들이 신고한다든지 의사소통이 있다 보니까 그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제 뉴스에도 인구가 49개월째 줄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1만7,000명 대 역대 최저’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제는 아동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릉에 뛰어놀고 있는 모든 아동이 우리가 다 같은 부모라는 마음으로 강릉의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캠페인도 함께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내 놀이터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수용 인원까지는 조금…….

○서정무 위원  평수가 50평?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50평 정도면 좀 들어가겠네요, 부모님하고.

보육시설에는 얼마 정도?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보육실은 15명 정도 될 건데 그건 분리해서 공간을 만들겁니다.

○서정무 위원  보육실하고 놀이터 왔다 갔다가 하기도 하겠지만 상시 인원이 대략 50명 이상은 될 것 같네요?

○아동복육과장 김미영  예.

○서정무 위원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물론 있겠지만, 잠깐 화장실 갈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민원과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2023년 국민 행복 민원실 평가 여기에는 간단하게 '우수'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평가를 했는데 장관 표창과 최우수 기관인증으로 선정됐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던 얘기나 직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국민 행복 민원실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건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처음 신청해서, 신규 신청해서 그 당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년인데 그 후에 재인증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2023년 다시 재인증 신청했습니다.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신규에게만 대통령 표창이 있고 재인증 기관은 대통령 표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3개가 재인증을 했는데 원주, 평창, 강릉 했는데 강릉시만 유일하게 장관 표창 수상 기관이 됐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친절하게 편안한 민원실, 그리고 행복 민원실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평가 내용을 보면 내부 환경, 민원 서비스 4개 분야 7개 지표 24개 항목,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요즘 야간 여권까지 발급할 정도면, 여권 발급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강릉시만이 아니라 주문진 제2청사에도 발급하는데 그걸 모르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걸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분산이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줄지 않을까, 홍보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원실에 단체 사무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재인증받은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4개 단체나 들어와 있던데?

○민원과장 김정필  일자리센터는 저희 소관 경제진흥과 관련 일자리센터이고 나머지 3개는 민간 단체.

○위원장대리 김홍수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지역지속가능협의회, 민원실에 사무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민원실은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지 그게 많이 거슬리고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적당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옮겨서 거기는 오로지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청사를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늘 수고 많으신 직원에게 격려를 드리고,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혈적으로 뉴스에 나온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고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신분증 케이스에 녹음 기능이 탑재된 것을 수백 개 지급한다고 나왔었잖아요?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제가 7월 1일 민원과에 왔었는데 그걸 쓸 정도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고질 민원은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웨어러블이라고 녹음만 되는데, 웨어러블은 녹화까지 가능한 그 기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5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5개요?

5개는 본청 직원들에게?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수시로 발생,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거고, 걱정스러운 거고, 오히려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장착하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태를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 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동장님 통제하에 직원들을 챙기는데 민원과장님께서도 현장 민원도 두루 살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5곳 설치하네요?

○민원과장 김정필  무인민원기 2곳은, 신규는 다 됐고 교체를 주문진읍하고 중앙동이 2015년, 16년쯤에 되어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순으로 합니다.

○김은숙 위원  교체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엄지 지문 인식이 민원발급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열 지문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올해 신규 들어오는 것과 교체되는 곳에 열 지문이 들어가는지?

○민원과장 김정필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열 지문 다하게 프로그램만 바꾸면 교체 없이도 가능하다고.

○김은숙 위원  열 지문을 할 수 있는 걸 담았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위에서는 제도 개선이 되는데, 아래에서는 기계만 교체하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함께 담겨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신규 설치 시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동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는데 산부인과가 강릉시에 3개입니까?

○민원과장 김정필  크게 3곳입니다.

세가온, 행복누리하고 아이앤맘하고.

○김은숙 위원  종합병원 이런 곳은 산부인과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민원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다행히 강릉시는 3곳이 다 협력 추진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안 되어서 학교도 못 가는 이런 아동학대로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은데, 협력기관을 늘려서 신고할 수 있게 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가 올해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네요?

2023년 토지 분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도지사 표창,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저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동계올림픽 구역하고 천연물바이오 상단 구역하고 종합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하기만 하면 표창을 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매매가 되는 게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된 분야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지적 재조사 때문에 엄청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담당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지적 재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상 타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건물번호판 정비하시잖아요?

정비하고 나서 D/B 구축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D/B 구축요?

○김은숙 위원  건물번호판을 다 붙여주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도로 기반 시설은 정비하고 나서 D/B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적과장 정영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주소 정보도 일제 조사하고 나서 건물번호를 정비하면 이런 것도 D/B 구축을 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별도의, 도로 기반 시설물 구축하는 것처럼 별도의 D/B 구축은 아니고, 현황 자체를 관리해서 그 수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모든 기록들을, 자료들을 D/B 구축하고 있잖아요?

건물의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오래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훼손되고 없어지고 이랬을 경우에 다시 하려고 하면 기록이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할 때 자료 구축하는 곳에 함께 정보를 담아놓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0년마다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보가 있어야지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현황 자료를 관리하거나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정보를 시 자료 구축하는데 이관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 구축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직렬이 많잖아요?

5개인가 4개인가 있잖아요?

보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식품위생직, 진료직까지 5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5개 직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 못 할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즈음에 두 분의 과장 사무관 승진자가 나와서 소장님 역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평가에서 강릉시가 우수를 받았네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2023년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에 우수상을 받았고, 강원도가 주관하는 보건기관 운영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아서 물론 여러 과가 있지만 보건행정과 직원들의 수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근데 시상금을 보니까 0.100만 원, 하나는 0.200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20만 원, 그렇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한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했는데 시상금 10만 원 갖고, 소장님 주관하에 사기 앙양책을 강구해 특별히 요구를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상을 많이 주는데 시상금이 약합니다.

별도로 사기 앙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솔직히 현장에는 내용이 중요한데,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북부권 건강 생활 격차가 심화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강릉시 고령화율이 24.2%인데 북부권은 35.4%입니다.

1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읍·면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조대영 위원  길거리에 나가 보면 강남 등 도시에 가면 어르신들이 안 보여요.

전부 젊은 사람, 여의도 가면 전부다 화이트칼라 젊은 사람인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읍·면에 가면 젊은이들이 안 보이고,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고 행정을 해야 하잖아요.

북부권에 자꾸 출장 가셔서 건강 생활 수준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선은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 여러 과를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 질의를 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공중보건의도 계속 감소 추세이고 전문의들도 공중보건의보다는 현역으로 가서 빨리 전역하고 본인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접했었는데, 보고서에도 적혀있듯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의료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관리 방안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지역에서는 도심권과 면 단위, 농촌지역과의 의료 격차가 있고, 국가로 보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가 심하잖아요?

당장 본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소장님께서 그다음에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12월에 한 번 논의가 있었고, 예산 끝난 일주일 뒤에 한 번 있었고, 도하고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 관할 시·군이 함께 하는 보건소장하고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금년 1월 초에 도 주관으로 다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접근이 됐고,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도에서 2월 중에 방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서정무 위원  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 있는 희망은 보이는 거네요?

○보건소장 강광구  행정 쪽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해당 병원에서도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앞서 조대영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부권의 고령화율,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강조되어 있고, 북부권 건강 생활 수준에 대한 우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얘기고,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노력 좋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죠.

자칫 이렇게 북부권과 강조하다 보면 북부권만 이렇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강릉시 평균 24.6%인데 북부권만 따로 35.4%다?

이게 11월 기준이고, 12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4.7%이 되더라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

북부권 고령화율이 주문진읍이 36.1%이고 연곡이 33.3%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남부권을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65세 이상 옥계면이 41.9%, 강동은 41.5%가 나옵니다.

그 외에 말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산 47.1% 상당히 높죠?

성산이 36.9%, 구정이 33.3%, 면 단위 중에, 7개 면 중에서 가장 낮은 면이 그나마 사천에 31.8%입니다.

면 단위는 기본적으로 강릉시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고, 결국은 북부권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결국은 도심지와 읍·면 이렇게 구분해서 모든 관내 읍·면의 일이라는 인식을 시민들도, 시의원님들도, 공무원들도 가졌으면 좋겠고 면 단위에 많은 보건지소, 진료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셔서 고령층 분들의 건강 관리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9개 있는데 각 면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특히 왕산면을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47.1%면 1, 2년 뒤면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면 단위, 한 면 단위 중에 5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건 쪽에 주무 부서인 보건행정과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격 협진 사업 의료 취약지에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는 공중보건의도 구하기 어렵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격 협진이라든지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잘 시행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기관을 잘 선정해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료소와 연결해서 누락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진료소가 없는 곳에는 민간 협력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공중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행정담당 박영록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공중행정담당 박영록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공중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위생과가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해서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과가 위생과 같은데 어떠세요?

○공중행정담당 박영록  현재 IOC위원하고 클라우드들이 묵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 매일 아침 5개 조가 10명씩 5시 반부터 식품 조리 과정을 다 점검하고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큰 행사를 할 때 모두가 바쁘지만, 특히 위생과는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관리하느라 많이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선임 계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행정담당 박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국제행사도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바쁜 나날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올 한 해 친절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이라든지 외식 문화 변화,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는 관내에 착한 업소라고 불리는 음식점들, 숙박시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만으로 특성화시키고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만의 지슐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식품, 공중, 농어촌, 민박, 숙박업소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업소를, 우수 업소를 발굴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등급을 매기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강릉만의 지슐랭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시설들의, 업소들의 향상을 이끌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저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어디 가면 현금 안 받고, 카드 안 받고, 현금으로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아직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어느 한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제도를 마련해서 다 같이 의식 개선도하고 발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식의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중행정담당 박영록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슐랭 제도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밀고 계시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친절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강릉시 만들기’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고생하고 노력 많이 하신 덕분에 강릉시가 정직한 요금 정착이나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금 정착 이런 문제도 사실은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 성수기에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여름 이때 성수기에만 요금 시비가 많고 에어비앤비 미인가 숙박 이런 것도 이런 성수기에 많이 성행이 되고 있어요.

시에서 발굴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이런 쪽에는 신축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가정 건물처럼, 상가처럼 지어서 1층은 상가임대하고 2, 3층은 주택으로 하면서 에어비앤비식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발각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성행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용했다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일로 인해서 강릉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생과가 조금 신경 써서.

물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행정담당 박영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지킴이 육성해서 선발은 60명 정도 하신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 업소가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강광구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  몇 천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우선 일반음식점만 해도 4,600개 되고 커피숍 합치면 6,500개 정도.

○김영식 위원  보건소나 위생과 직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이분들이 위생,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했는데 지난해 1년에 두 번으로 강화시켰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분이 공무원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수준을 높여서 불친절 사례라든지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마찰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강광구  없지는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공무원들이 점검해도 있고.

○김영식 위원  어차피 업소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왜 내 업소만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는.

묻고자 하는 것은 60명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분들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결과가 보고되면 업소는 처벌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업소에 찾아갔을 때 기본적인 친절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져야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당한 거라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그분들이 수긍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선발.

이 내용이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온 거니까 과거에 지도 점검을 해 보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뒤쪽에 앉은 계장님들이 위생 경험이 많이 있는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계장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또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현장 경험도, 교육도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얘기하는 거 하고, 이분들은 선발이 되어서 일부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거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이분하고 차이를 많이 느낄 겁니다, 느끼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두철미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마찰이 줄어들고 업소도 수긍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교육 중이므로 건강관리담당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선경순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건강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보건복지부 전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수상을 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두 가지 사업에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금년에도 쭉 연계해서 유지가 됩니까?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올해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년도에 기초 사업에 우수를 받았으니까 노력하고 보완해서 금년 한 해는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년도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건강증진과가 특히 많이 두드러집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소장님께서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상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축하해 드렸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 이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2023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에서 우수상 받으셨고,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받으셨는데, 치매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업으로 키우는 중이라서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 전 부서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건강증진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잘 전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처음 마이크를 잡으셔서 굉장히?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많이 떨립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릉시가 도박 문제 관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10여 년간 운영하다가 2023년 말에 폐관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광구  도박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윤희주 위원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되어서 도박 문제에 대한 관리센터가 강릉시에 어느 한 부분을 담당했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이 폐관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이게 폐관이 되면서 여타 다른 식의 도박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중독관리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중독통합지원센터로 문의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에서 많게는 40% 이상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이 추세를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하던 이 사업이 폐관이 되니 모든 사업에,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모두 문의나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도박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나 지도 교사들 이런 부분은 도박센터에서 많이 이 부분을 담당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독관리센터에 있는 다섯 분의 인원으로는 도박센터에서 한 여덟 분의 인원이 관리하던 것을 다섯 분이 알콜, 도박, 인터넷, 약물 이걸 다 관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질 수 있고, 이 업무가 과중해지다 보면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폐관된 곳에서 일하시던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살펴보시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도 의논해서 추경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이 보충되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상근하는 직원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알콜 중독 같은 경우나 약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과정의 단계를 보면 4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거칩니다.

그런데 도박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만큼 중독성이 심하다는 방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특히 청소년들, 이런 부분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릉시가 갖춰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계장님, 답변 시원하게 해 주세요?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교육 끝나고 오시는 과장님과 잘 상의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저도 축하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전년도 한 해 너무 많은 활약을 펼치셨습니다.

강원자치도로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추진에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강원자치도상은 시상금이 역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정말 작년 한 해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도 보건소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에 자살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홍보가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유해 약물 및 마약류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이슈가 있고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독관리센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담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여성분들로 계십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긴 하나 센터를 방문하시는 그런 내담자, 상담자에 대한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화된 안전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사례는 없는데 위험한 상황도 다수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올 한 해도 강릉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큰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지난해 수상 실적을 11개를 정리하셨잖아요, 자료에?

이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4월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난 심리 지원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라는?

○보건소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원래 메달을 너무 따면 무슨 메달을 땄는지 누락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61개소인데 그중에서 우수기관을 표창받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광구  예.

○김현수 위원  4월이라서 아마 너무 오래되어서 누락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건강증진 업무 중에 사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3곳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강릉 동인병원 응급실 옆 건물 3, 4층에 있는 정신 재활 시설 참 좋은 집이 있고, 포남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예방센터를 겸하는 곳이죠.

그리고 옥천동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있습니다.

두 곳은 동은 다르지만 거리가 멀지 않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이 스무 분 계시죠?

○보건소장 강광구  25명입니다.

○김현수 위원  이제 조금 전에 홍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독관리통합센터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님들이 모두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고, 아까 윤희주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가 과연 이분들만으로 다할 수 있을 정도인가, 감당이 되나 걱정될 만큼 열심히들 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다 좋고, 하지만 홍정완 위원 말씀처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만약 사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시스템이 말이죠.

막상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소방지소도 있고 하다고?

근데 만약의 사태라는 건 정말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건 1, 2분 시간이 아니라 몇십 초, 몇 초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전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할 여건이 안 된다면 최소한 시설이라도 연구해 봐야 하지 않나, 행정위원들이 보고 나서는 공히 느끼는 바거든요?

이점은 함께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25명이 근무하는 곳과 달리 다섯 분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중독관리센터에서 언제 어떤 분이라도 계단으로 올라오면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광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상을 상을 엄청나게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건강증진과가 하는 사업이 병으로 가기 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해서 예방하자는 건데, 건강증진과에서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 안심 버스, 그다음에 마음 이음 사업이 굉장히 시에서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사업인데, 사실은 약간 우울감에서 시작한 마음들이 병으로 확대되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시골 병의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강릉시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이런 시점에서 노인 우울증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마음 안심 버스가 재난 발생 지역이 없을 때에는 농어촌 지역을 많이 순회하면서 이런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해서 예방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 이음 사업과 연계해서 마음 안심 버스가 병으로 진전하기 전에 우울할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되어서 강릉시민 여러분 모두가 병으로 가기 전에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탈마스크 화가 된 지 세월이 꽤 흐른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그전에 마스크를 쓰던 때와 마스크를 벗은 후 질병예방과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강릉시민들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방이 됐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난 이후에는 독감 부분이 많이 유행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실제로 마스크를 벗으니까 질병 유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

○김현수 위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일부러 마스크를 다 쓰자고 할 수 없고, 알아서 개인들의 판단에 맡기고 조심하자는 이런 캠페인 정도밖에 못 할 텐데요.

아무쪼록 질병예방과가 하는 업무들이 감염병과의 전쟁이 아닙니까?

그동안 정말 보건소 직원 모두가 마찬가지였지만 질병예방과도 코로나 국면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독감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의 계속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들.

여기도 보면 만성 감염병과 전쟁만 해도 힘들 판에, 신규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특히 해외 유입 감염병까지 걱정을 해야 하니, 질병예방과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으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십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마음편이 쉬긴 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지금 현재는 올림픽 대회 기간이라서 감염병 대비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해서 4개 반 8명이 돌아가면서 아침 8시에서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10시 이후에는 재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병예방과 직원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국경이 있거나 지방 경계선을 따로 두는 건 아니지만 강릉시를 지키는 세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드시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언론 기사, 여러 언론 시사에 떴던 내용인데요.

강릉시가 제12회 예방 접종 주관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모 내용을 보니까 예방 접종 위탁 의료기관 예순아홉 곳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속적인 신규 위탁 확대로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했다.

어르신 폐렴 구균과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 접종률보다 높았다, 그래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서 사 회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했다, 이런 내용의 공로로 우수 장관상을 받은 겁니다.

강릉시라고만 했는데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주무 부서가 강릉시 보건소 질병예방과더라고요?

과장님이 있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

○김현수 위원  아홉 달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지난달에도 수상 소식이 있네요?

하반기 민원 마일리지 운영 우수상을, 시가 주관하는 시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소감도 좋고, 올해 각오도 좋고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방접종 부분은 올해도 대상포진이 추가 됐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 신규 직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까지 챙겨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고요.

저희가 민원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학 쪽에 강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간의 기간에 완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부서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수상을 기회 삼아서 좀 더 좋은, 다른 분야 쪽도 있거든요.

감염병 분야에 제가 와서는 상이 없었는데 그쪽 분야도 더 열심히 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상을 한번 축하드리고, 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강릉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 부탁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알겠습니다.

질병 없는, 강릉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칭찬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시청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상포진이 이렇게 위험한 질병인가, 평소에 대상포진하면 잠깐 아프다가 약물 치료하면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대상포진이 72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통증으로 발병이 전환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정말 미세한 바람으로 통증을 느껴서 죽을 듯이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아파하더라고요.

매스컴을 보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가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시민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나중에 통증으로 발전했을 경우에 이것은 치료 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발병한 환자들은 정말 일상이 무너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많이 발굴하시고, 향후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런 방안도 고민해 주십사하고 칭찬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유해 약물이나 마약류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릉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보급이 전체 주민센터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자료에도 보면 불법 유통된 몰수 마약 건수가 21년에는 10건에서 23년에는 49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도 받은 게 있는데, 수급자 중에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감기약을 타 가신다는 분이 계세요.

본청에 실무자가 계셔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병예방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해 약물하고 마약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진 만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한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피자 주문하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역에서도 심각하게 봐야 할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중에서도 마약류라든지 유해 약물 성분이 들어간 약품들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약 종자사 부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약국에서 수거하는 부분은 관리를 신경 써서 하지만 주민센터라든지 그 외 수거함에서 들어오는 의약품은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에서만큼은 청정한 강릉이 될 수 있도록 더 질병예방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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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진용  김홍수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현수  서정무  홍정완

○출석공무원  12인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보건소장 강광구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민원과장 김정필

지적과장 정영미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인구정책담당 황경숙

공중행정담당 박영록

건강관리담당 선경순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 7급 김근하

기    록 심미경

○의석배정(      면에 실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석배치도

행정7급 (김근하)	전문위원 (최세향)		위 원 장 (김진용)		부위원장 (김홍수)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속기사		김은숙
김현수		속기사		서정무
				홍정완

집 행 기 관 석	발언대	집 행 기 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