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 2 호

산업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 면

(10시00분 개의)

제312회 - 산업위 제2차(2024년 1월 23일)

제312회 - 산업위 제2차(2024년 1월 23일)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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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주무 담당이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이번에 승진발령으로 인해서, 막중한 경제환경국장을 맡으셨는데 사실 경제환경국이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 아주 밀접한 그런 부서인 만큼 각 부서 잘 좀 챙기면서 또 시의회와 그때그때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잘 협의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강릉시가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할게요.

여기 앞쪽, 전체적인 시정 운영 쪽에서 보면, 몇 페이지냐면요.

고용률은 이게 다 통계청 자료인 것 같은데, 경제활동 인구가 67%인가 이렇게 체크가 됐는데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상용 인구 취업률을 보면 한 48% 이 정도로 한 20% 차이가 나거든요.

이 20%를 혹시 비정규직 고용률로 봐도 이해해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상용 취업 인구는 1년간 일정의 계약을 맺고, 일정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고요.

취업률 67.5%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입니다.

○박경난 위원  단 몇 개월이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박경난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상용 인구 중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취업 인구의 근로 안정성이 되게 취약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통계상으로는 지금 상용 인구수를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작년에 총 집행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총 사업이 300명이고요.

작년에는,

○박경난 위원  예상 금액을 다 소진하지 못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이게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확정된 다음에 내려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박경난 위원  이거 재작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러니까 매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 소진 못 하고 이월해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11, 12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작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 이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여기 작년에 청년 정책 실태조사 한 거 보면 주거 문제에 대한 욕구가 1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강릉 지역에서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가 높은 정책 부분이 주거하고 경제 문제 해소이다 보니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강릉 살자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항상 예산 심사할 때도 그냥 결과치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를 따지면 이제 기수별로 한 10명씩 해서 3기 정도 했거든요.

7, 8, 9 해서 3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강릉에 살기, 정착,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도 가고 또 잘 된 기업들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익히고 또 강릉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홍보시켜 달라는 데는 홍보도 시켜드리고 또 그 외에는 창업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본인들이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회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2명 했는데 취·창업 정착은 한 9명 정도가 지금 정착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강릉 살자, 이제 사실 청년 지원 사업들이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또 되게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지원 사업이 계속 뭔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사업으로 평가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릉 살자 청년 정착 사업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조금, 지금 매체들이 많잖아요.

지방 언론사하고 기획으로 연계를 해도 되고, 강릉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 성공 사례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어떤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어떤 활동으로, 먹거리를 찾아서 정착을 하는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공주시가 57년 만에 작년에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고 하거든요.

증가 수치는 한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주시가 한때는 세종시에 붙어서 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독자적으로 하면서, 57년 만에 인구 증가세가 증가된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정착을 하면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강릉시도 이 청년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강릉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3년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한 3년 정도 되면 또 여기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되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하셔서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이게 또 외부로 알려져서 본보기가 되면 강릉에 정착, 내지는 강릉살이를 시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장 좀 시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는 성과에 대한 사례 홍보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인구 비율이 4만7,000, 21년부터 해갖고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주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사실 일자리가 지금 작년 6월 기준으로 하면 한 830개 정도가 사실, 일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청년들하고 맞는 일자리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 있겠고 또 교육이라든가, 제일 큰 게 교육 또 복지, 문화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청년들이 이제 사실은 대도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청년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연마다 청년들이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예전부터 출생률이 저감되면서 인구 감소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에 올해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을 넣었지만 좀 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걸 더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그런데,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그리고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신규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권순민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사실 동해 일자리 사업은 제가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번 주까지, 26일까지, 30명에 대해서 모집해서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일자리가 일반 공공 직접 일자리하고 좀 틀린 부분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수산업계 관련해서 종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시간 정도는 수산업계에 근무하고 4시간은 행정 쪽에서, 환경 이런 쪽에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침상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규사업인데도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물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신규사업인 만큼 올해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그래서 저희가 주문진에서부터 강동까지 일단은 해안가 쪽에 9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배정했습니다, 바닷가 쪽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올해 해당 부서에서 주요 사업이라든가, 역점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걸 이제 올해는 이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하겠다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과학 일반산업단지 2차 부지 조성하고 있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배용주 위원  부지 매입률이 81%에요, 지금 현재까지?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지금 4필지, 매입 못 한 필지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81%를 매입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업 유치를 하려고 확장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제가 듣기로는 여러 기업 쪽에서 땅을 요청하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도 있고,

○배용주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뭐 어디서 들었어?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은 수치라든가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해갖고 의회에서 승인 다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추진 과정이 지금 81%를 부지 매입을 했어.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부지 매입이 끝나고,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언제 끝나고, 이게 나와줘야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세한 거 뭐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확인해가지고요.

○배용주 위원  여기에는 사업 계획에다가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아무쪼록 또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처음 앉으시다 보니까 미처 업무 파악도 안 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환경국에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와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할게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이럴 때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갖고 또 보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저걸 해야지, 아직까지 부지가 81%밖에 매입 안 돼 있으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죠?

다 돼야지만 착공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내에서 2차 확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4만 평?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4만5,000평.

○배용주 위원  4만5,000평,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기업들도, 우리가 기업 유치란 말이야.

우량 기업, 좋은 기업, 질 높은 어떤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간에, 유치를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잘 알잖아요.

강릉시가 인구 21만이 붕괴됐어.

원인이, 시장님도 뭐 그 얘기 잘하시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먹고 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기업 유치도 우리 소관 부서죠, 그렇죠?

경제환경국,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배용주 위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맥락에서 봤을 적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갖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그거는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와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 청년 임대주택해 가지고,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그건 뭐 주택과에 본 위원이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제대로 된 기업 유치해 가지고…….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158개에 1,535명밖에 안 돼, 인원이, 종업원들 수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뭐 다 빼고 나면 그렇게 썩, 진짜 우리 시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말은 여기 158개 기업이 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 158개 사실은 한 건물에도 대여섯 개씩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다 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다 맞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2차 단지 확장을 하면, 그 단지에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

할 수만 있다면 중견기업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요망사항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기업지원과에, 과학산업단지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잠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좀 전에 권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이게 이제 인원이 상반기, 하반기, 30, 30해서 60명인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이용래 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잡혀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은 아마 과에서 역량 있게 잘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사업 부분에 삭감 조서를 요청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삭감 조서를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때하고 조금 틀린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서, 가이드라인만 제시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올해 1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 업무보고에 담아서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래 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응모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경제살리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용남  이 강릉시 경제살리기 협의회가 예산 700만 원 가지고, 반기별, 또 수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강릉시가 결과를 낸 이런 성과라든가, 또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구성원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을 개최했었습니다.

경제살리기 협의회 인원은 총 서른일곱 분이고요.

분과는 시민, 경제, 기업 분과,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번영 회장님이 이제 되시는 거고요.

사업비는 이제 7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또 회의는 분과별로, 시민, 경제 또 기업 분과별로 심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강릉시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기업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건의하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취합해서 부서에 전달하고, 부서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면 그걸 가지고 경제살리기 총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걸 부서에 다시 보내서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성과 사례 중에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걸 하나 소개하신다면?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작년에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지금 다들 정책 제안 쪽으로 많이 하셨고, 소규모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볼 때는 강릉시 경제살리기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체험하고 절실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제안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 협의회가 활성화가 돼서 정말로 시민들이, 경제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협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금년도에는 새롭게 저희들이 제안드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분과 회의도 많이 개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착한 업소 지정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정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사후 관리도 하라는 겁니다.

지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죠.

착한 업소 지정만, 또 착한 업소 발굴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지정한 것도 처음, 신규 지정했을 때만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지금 오일장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맨 처음에는 이게 탄력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이벤트를 쓰든 어떻게 하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하잖아요.

나눠주기식 사업은 저는 원치 않아요.

매년 돈 갖고 나눠줘서, 선정하고, 이런 연례반복적인 형태는 좀 개선돼야 된다.

또 어떠한 주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산 주는데 싫다는 업소는 없어요, 그렇죠?

지정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목표하고, 추진 과제하고, 주요 사업 현황 중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전통시장 확대하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올해도 또 안 들어가 있어, 여기에…….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그 일대가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아무리 해봐야 빛이 안 나.

그래서 전반기에 추진 과제를 안 했더라도, 후반기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또 한 번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지금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익순 위원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한 고민과 또 개선을 위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올 한 해 목표한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신청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작년 신청 건수가 총 몇 건이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처음에는 5,000개소를 하다가 그다음에 감해서 3,000개소로 갔었는데, 1,300여 개소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보금 위원  3,000건 보다 작년 신청 건수가 많이 저조하거든요.

올해 목표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예정인지?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기존에는 부가가치세가 끝나는 7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3,000개소가,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모든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해서 시기를 올해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지만, 3월부터 시작하고 또 각 협회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해서 3,000개소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작년보다 그래도 신청받는 기간이 늘어나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신청 기간을 늘려도 홍보가 안 되면 이게 또 무용지물인 사업이 되니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우선 야시장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좀 받았는데, 우선 첫해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본 위원도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신 24년도는 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월화거리의 야시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뭔가 체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리스트를 보니까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식품하고, 프리마켓이 스무 군데, 스물네 군데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빠진 데가 상당히 많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마지막엔 프리마켓이 아홉 군데까지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지금 식품은 한 일곱 군데가 빠져서 열세 군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긴급하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잘 검토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마 시장 상인회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지금 문광형 사업을, 2년 차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올해 4억4,000인데,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시에서 50%의 금액을 내는 만큼 문광형 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진짜 우리가 뭔가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강릉시에서 지금 세 번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남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이번 문광형 사업은 진짜 하나 제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뭔가 포인트를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는 아마 소상공인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했었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이번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2회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으로, 우리 연례반복 사업 뒤쪽에 담겨져 있는데, 앞쪽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공동 주관으로 돼 있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건 이제 2회지 않습니까, 1년에?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몇 개월 단위로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얘기해서 거기와 관련돼 있는 대표님들을 모셔가지고, 30명이든, 40명이든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마 개발공사라든가 관광거점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좀 뭔가 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연합회와 잘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을 놓고 강릉시를 전체로 봤을 때 그때도 항상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행감할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어느 편중된 쪽으로 많이 발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저기 바닷가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쪽이나 그쪽 근처는 잘 되는데 또 우리 월화거리도 관광객 상대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 부분인 반면에, 저희 포남동이나 입암동이나 다른 지역 쪽은 좀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달라고,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024년도가 경제적 위기가 더 클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반대로 강릉시도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활성화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편차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닷가 쪽은 훨씬 잘 되고 포남동이나 다른 쪽은 확실히 더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정책 사업 중에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하고 홍보체계 구축 사업 및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쪽을 조금, 안 되는 쪽으로 편중해서 올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강릉시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잘 검토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강릉시는 지역 특성상 소상공인들이,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통계에 보면 기업 수가 3만3,747개고, 종사자 수가 무려 7만이 넘습니다.

강릉시는 이 소상공인들이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경제 구조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분들이 연례반복적으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과가 언제부터 생겼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2022년 1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시장님이 우리 강릉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과가 신설됐는데요.

이 과가 좀 이제는 몇 년이 지났으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닿게끔, 뭔가 혜택이 와서 정말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5명의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67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사업 있죠, 신규사업?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권순민 위원  이 부분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권순민 위원  이거랑 다른 맥락입니까,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스마트항만학과 같은 경우에는 13개 기업이 참여해서 계약을 합니다.

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그 기업에 바로 취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트캠프 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은 아니고, 지역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으로 보내는,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우리 강릉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인구가, 청년 일자리가, 청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업들은 되게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대 총학생회장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 학생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내에 어쨌든 이 학교를 다니지만, 그 지역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는 있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사업이 시에 있냐고 제게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충 설명해 준 거로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에, 강릉시에 있는 대학교가, 한 3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보통 자기 고향이나 수도권 쪽으로 빠지는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잘해서, 그 청년들이 강릉에 남아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니까 올해 집중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혹시라도 상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한 번 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언제나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이 올해부터 시범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운영되죠?

시스템 관련 직원이 따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이게 자동시스템입니다.

기존에 도로에 있는 카메라 CCTV랑 연동해서 몇 년도 이상, 저희가 제시하는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차량이 운행을 할 시에 자동으로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보금 위원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과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서에서 준비 중입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예,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 제한에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운행 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같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시범 운행 기간 또는 시행 초기에는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해서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식지와 보도 자료로 단속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홍보할 때 노후 경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아서 참여를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허병관 위원  환경직이 있는데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공원 공원 구역 조정하잖아요?

○환경과장 강춘랑  예.

○허병관 위원  산불이 나서 사실 현재 다 유실됐잖아요?

그럼 도립공원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 용역을 해서 이번에 나머지 도립공원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순포 습지에 핑크뮬리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순포 습지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화장실 관리를 잘해 주고 있어요.

현재 잘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젠(e-zen)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젠 건물 두 동이잖아요?

○환경과장 강춘랑  예.

○박경난 위원  준공된 지 10년 지났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10년이 지났는데 이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물 한 동은 메타버스 체험관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객실.

그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녹색체험센터로 준공을 하긴 했지만, 기능이 매우 축소가 됐고, 그리고 준공 당시에 있던 시설들도 지금 다 노후화돼서, 버스 같은 경우도 사용을 못 하고 없어진 지 한참 됐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강춘랑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이젠 시설물이 당초에 지었을 때랑 많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는 이게 강릉시 건물이라, 이재민들 대피 시설로 사용할 때는, 이런 건물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과에 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다 보니까, 실제로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정을 받는 게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서 올해는 그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강릉시가 친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젠이 당초에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그때 홍보가 됐거든요?

지금 그게,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나요?

자체 에너지 생산하고, 모자라진 않나요?

○환경과장 강춘랑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에 따라서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게 최신 기술이었고 지금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객실 운영수익 가지고도 환경과가 되게 억울하게 많이, 운영에 대한 질타도 받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강릉시 차원에서 이 건물을 뭔가 환경 내지는 녹색 관련 분야의 상징건물로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상징건물로 계속 활용을 하고자 하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시설 전환도 검토하는 게, 오히려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강릉시 전체적으로도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않고, 유지·관리에 대한 정성은 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한 것은 또 지적을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거기가 우리 경포호 옆이고, 전체적으로 환경 보존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아야 되는 곳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이거를 과장님 계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올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층 메타버스하고, 2, 3, 4층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임대를 주기로 되어 있던데, 맞죠?

○환경과장 강춘랑  그 한 동은 숙박 동이고, 한 동은 다 메타버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아직 2층, 3층, 4층은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아예 메타버스를 주고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죠?

○환경과장 강춘랑  올림픽 기간 중에는 지금 1층만 사용하고, 2층, 3층도 곧 메타버스 관련된 거로 시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올해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권순민 위원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오고, 2, 3, 4층을 갔다 왔을 때 공간이 그전에 너무 우리가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활용도가 너무 없지 않았나…….

당초예산에도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들어 오는 수입은 3억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유지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이런 질타도 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거기에, 나머지 공간도, 2, 3, 4층도 채워지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시고 올해 사업에 차질없이 해서, 앞으로 좀 대표적인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분뇨 수거하는 업체를 환경과에서 관리하시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 업체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한 업체가 북부권이 없어지면서 강릉시가 한 군데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뇨 수거 직관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수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 계장님이라도…….

○환경과장 강춘랑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단체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작년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리터당 2원을 올리게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대표님들은 10년 만에 올리는데 2원밖에 못 올리냐, 너무 약하지 않냐고 말씀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일단 리터당 2원으로 요금이 상승하는 거로 하고, 요금이 본인들의 기대치만큼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친절이라든가 서비스, 전화했을 때 한 달이나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다시 나눴고요.

○권순민 위원  그런데,

○환경과장 강춘랑  아, 하던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달씩이나 기다리는 이유를 보면, 차를 가지고 가서,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는 등대마을 같은 경우에, 차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호스를 한 10개까지 끼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용량이 작은 집, 한 집을 바라보면서 10개를 연결해서 가다 보면 가까이 있는 집들을 한 열 집을 놓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올해는 동네별로 좀 묶어서 이렇게 한 열 집 정도 모아서 청소를 할 수 있게 불러보자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그다음에 면 단위.

이런 데는 지역별로 묶어서 한 번에 청소가 될 수 있게 올해 추진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면 반대로 다른 면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그 업체에 차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업체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그분들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루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새벽이고, 밤이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 가정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씩 연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별로 해서 몇 집이라도, 하다못해 세 집이나 다섯 집이라도 모이면 청소를 하러 가기 때문에 기본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접수하자마자 바로 해 주는 집들은 불만이 없겠죠.

그런 분들은 말씀이 없으신데 접수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분들은 불만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잘하는 거에 대한 거는 묻히고,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문제는 불과 한두 달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하수종말처리장에 얘기해서 용량을 늘리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시에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깝고, 편한 것만 많이 가고, 어려운 부분들은 미루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은 괜찮은데, 면 단위로 내려가면 그런 부분들을 기간을 많이 잡거나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과로 과장님 오셨지만,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업체 측과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반대로 업체 측에서는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없애는 부분으로 올해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갔으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젠하고 이 부분하고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뇨처리에 대해서, 전부터 저희가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고.

이분들이 10년 만에 2원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민원이 하루 이틀 민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그렇게 따지면, 정화조 차량에 들어가는 리터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할 때마다 리터 확인은 해야죠.

확인 안 하고, 작은 집은 그냥 5만 원, 큰 집은 8만 원, 10만 원.

본인들 뒤에 가면 리터 계량기 있어요.

본인들 확인 안 하잖습니까?

작은 집들 왜 5만 원씩 받아요,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저희 주문진, 연곡, 사천 부분은 예전에도 다른 정화업체에서는 하다가 또 다른 업체 하다가, 아예 거기서 못하겠다고 해서 강릉에서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면서 이 금액이 작으니까, 이런 불편사항 있으니까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직관이 들어가면,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분뇨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연곡, 사천 직관 계속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가는 톤 수가, 직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푸는 양이 아마 많이 줄어들 텐데 이 부분들이 아까 권순민 위원님 말하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 잘 맞춰주고 난 이후에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저희도 간담회 할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ASF 차단 울타리, 환경과하고 산림과 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번 국도변 옆에 차단울타리 또 생겼어요, 23년 겨울에.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7번 국도변 옆에 난관이나 울타리 타고 풀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초작업 하기 많이 힘들거든요.

보기도 매우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7번 국도변에 울타리 설치하게 되면 거기 제초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 최성호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올해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거든요.

충전소가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지금 많이, 여러 군데 생겼단 말이야.

생겼는데, 처음 기계하고, 2017년도에 전기충전소 있잖아요, 그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최익순 위원  그때 들어온 충전소 기계하고 지금 들어온 기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세웠던 기계들이 이제는 7, 8년이 지나니까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거 우리가 관리하거나 하는 권한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최익순 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매년마다 한국,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받아서 어디다 주는지 모르지만, 매년마다 들어 오는 기계가 다 틀려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최익순 위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충전소를 계속 매년마다 나가니까, 그 대수를 늘려주는 건 맞단 말이야, 충전소를.

계속 늘려주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공영주차장 이런 데를 전부 다 침범해서 엄청나게 충전소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최익순 위원  그런데 그 충전소가 전부 다 활용이 되면 무난하게 돌아가요.

그러나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충전소가 있는 반면에, 안 돌아가는 충전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일을 한 지 3년 반이 됐는데요.

처음에 전기충전소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는 4,000대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또 서울이라든지 이런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전기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261대 해서, 공영주차장에 급속 21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 27대 해서, 완속하고 261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공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예전에 설치했던 전기충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도 우리 강릉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바꾸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전소 업체가 전국에 100군데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다 제안서도 받아보고, 미팅도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작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입장이 됐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전기차 충전기, 기존에 있었던 건 선점입니다, 선점.

그래서 그 선점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많이 망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몇 군데 거래하고 있는 관내에 있는 데다 바꿔주겠지만, 걱정이 많겠지만 그게 아마 새로 신기종으로 바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기차를 할 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가져가고, 충전소에 있는 카드 수수료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자기네들이 먹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입니다.

선점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망가진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치는 부분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이걸 발주를 해 주나요?

아니면 들어 오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이게 책임소재가,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책임소재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충전업자가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충전업자가 고장이 나든 바꿔치기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장님, 들어오는 기계 기종마다 사용 방법이 다 틀리다는 거야, 아까 100군데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충전하는 시간도 꽤 되지만 이용하는 부분들도 편리해야 되는데 들어 오는 기계마다, 설치되어 있는 기계마다 똑같은 기종이 들어 온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기종마다 사용 방법이 다 틀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7년, 8년 됐기 때문에 노후된 건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그 이후에 가는 부분들은 여기에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기종 자체도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우후죽순이 돼서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는 관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일이 워낙 많은 걸 저도 잘 알지만, 이용이 안 되는 건 다 흉물이 돼 버려요, 기계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잘 조성해 놨다가 그런 기계 한두 대가 흉물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흉물이 돼 버려요.

그런 거를 감안 하셔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청소행정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황남규입니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청소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폐의류 수거함 디자인, 우리 기존에 있던 폐의류함은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14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통일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바꿔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새로 설치해서…….

○권순민 위원  사실상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된 것도 너무 많고, 흉물로 전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디자인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폐의류함에 넣으면 업체들이 수거해서 이 폐의류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선별해서 킬로당 얼마씩 단가를 정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수출만 하나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관내 14개 업체가 있나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디자인하고 비용은 저희가 4억 정도 시비가 섰는데, 아예 전면교체하는 부분에 4억을 세운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그 전부터 폐의류함이 흉물로 전향되는 게 너무 많고, 활용이 안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넣어봤는데 폐의류함을 막아놓은 곳도 꽤 많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수거를 안 하려고 막아놓은 곳도 많은데, 이번에 재정비하는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농업 폐비닐 저번에 조례하고 그랬지만 폐비닐 수거 부분에서 킬로당 20원이 지원돼요, 맞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120원 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여기는 킬로당 20원이라고 적혀있는 건 뭐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그건 국비가 별도로 20원이고, 저희 시비는 상중하로 나누는데 대부분 다 중 정도의 품질이고요.

12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제 봄도 다가오고, 농업에 관련된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목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폐농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 수거하는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폐비닐이 제때 수거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도 지역 내에 가면 폐비닐이 너무 쌓여 있습니다.

보기도 너무 싫고, 완전 흉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지원 조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때 수거할 수 있도록 업체 측하고 얘기해서,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계장님 여기 다회용기 보급을 통한 친환경 행사 조성해서, 이제 소상공인과에서도 야시장 할 때 다회용기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거 대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저희가 작년에 비치 비어 축제를 할 때 약 3,300개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1억3,000 정도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내시가 안 됐다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기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세척 할 때도 세척비도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박경난 위원  이건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고 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방식인가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그거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특히 여기 관련 기관, 자원 순환본부라던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도 지금 자원 순환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견을 나눠서 한번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하고 나머지 계장님들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부분 있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이용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34억인데 읍하고 면에는 자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읍·면 일부 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 자체 차량으로 자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런데 예산은 1년에 매년 134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읍하고 면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바닷가 인접되어 있는 읍이나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추후 더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이용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여름 오기 전에, 한 5월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대책 수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쓰레기가 일주일에 지금 보니까 주 3회, 2회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기견이라든가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쌓여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 이런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전에 자원순환과에서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고 내용을 보고 우려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위탁을 작년 2023년 9월에 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2년을 위탁 운영하는 거로, 2025년 8월까지 2년 동안, 1년에 소요되는 게 31억씩 소요돼 가지고 2년을 이렇게 줬는데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일단은 저희가 의무운전 기간이고요.

현재 1년에 한 120t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상에 큰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워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2025년 8월까지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판단한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지금 위탁계약은 원도급사, 5개 회사가 지분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도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태영건설이 가장 지분이 높습니다.

47.8%인데, 그 업체가 4월 11일까지 최종적으로 만약에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다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머지 하도급 2개 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익순 위원  우리 계약서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대주주로 되어 있는 태영이 어떤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할 경우에, 제2의 지주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는 게 계약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냐는 말입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떨어져 나가도 다음 회사가 운영을 할 때 별무리가 없다고 하면은 무리가 없는데, 만일 2년하고 나서 운영을 직영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새롭게 입찰을 통해서 운영사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만약에 소각로가 하루라도 멈췄다고 하면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철저하게 정말 이거, 어영부영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거기서 4월에 워크아웃 되고,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등한시 놓고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짚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짚어서 가야 돼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의 어떤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주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워크아웃 신청해서 워크아웃이 됐는데 주시해서 될 일이 뭐 있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있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데면데면하다가 큰일 날 일이 벌어져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700억짜리 기계가 하루아침에 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시 쓰레기 다, 대란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거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보고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현재 하도급사에 대해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시에서 직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익순 위원  직영으로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태영에 문제가 생겨도, 압류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도록 하도급사 직원 인건비를 바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하루라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봐요.

저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데면데면, 4월에 채권단 결정보고 하다가는 큰코다쳐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대비를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황 계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게 지금 부도 사태가 나면, 자회사들이나 지주회사가 부도가 나면 줄줄이 잘못하면 그런 사태가 있어서 우리는 돈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결제하는 방식에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입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고 줄줄이 줄도산 되면, 기술력 확보 못 하면, 우리가 지금 의무운전 기간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의무운전 기간 내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른 업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지금 하도 업체가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2개 업체가 하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기술력을 잘 확보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우려하는 바를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에서 투명 페트병 자동 회수기 설치했다가 업체 부도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새롭게 앱을 개발해서 설 연휴 전후로 다시 개통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랑 같은 기종이 동해시에 9개가, 2월 1일 날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랑 합하면 21개가 되기 때문에 지역을 전담하는 인력 1명을 배치해서 그렇게 순간순간 대처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기존에 설치된 그 설비는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활용 가능합니다.

앱하고 연동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동안 손해가 발생했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일단은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불편사항 외에는 다른 거, 업체로부터 시설비 다 결제해주고, 관리도 안 되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관리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지금 12개 기계 중에 1개는, 지금 공장에 가서 다시 한번 손을 봐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1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수리 A/S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폐의류 수거함, 이거 뭐 디자인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곳에 가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위원장 김용남  폐의류는 그렇게 수거를 하는데, 폐침구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불 이런 종류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폐침구류도 일부는 폐의류 수거함 업자가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품목도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의류로 수거가 안되는 품목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일반 쓰레기요?

침구류 같은 건 부피가 많이 나가는데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대형 폐기물로 배출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형 폐기물로요.

그게 주민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의류 폐기함 처리하는 위에다가 쌓아놓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침구류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지, 아니면 전혀 안 되는지 베개류도 안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포럼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참석하셨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때 지역 업체가 지금 이 서비스 사업하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위원장 김용남  사업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맨 처음에 내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다가 1회 추경 때 그 자금을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금년도엔 예산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없어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있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 내시 됐어요?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참 잘됐습니다.

하여튼 다회용기 사업을 활성화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에너지정책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노후 점멸기 정비사업 하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권순민 위원  우리 노후 점멸기 가로등 점멸기 이거 다 경기도 업체 거 쓰고 있나요?

다른 지역 거를 쓰고 있나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점멸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제작을 하는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된 제어기를 쓰고 있는 거로…….

○권순민 위원  작년 행정 감사 때도 그렇고 지역 업체, 관내 업체들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내 업체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건의 사항이 좀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경기도 업체를 써야 되냐, 똑같은 제품을 쓰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 거를, 당연히 좋은 거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관내 똑같은 업체들이 있거나 똑같은 것을 쓴다고 그러면 관내 업체들 쪽으로 일단 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우리 지역 업체 상생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것도 보고, 지역 업체가 많이 상품이 떨어진다 이러면 당연히 타 지역 업체를 쓰는 게 맞겠지만 똑같은 제품을 쓸 때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관내 업체를 써주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하여튼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탄소 포인트제하고요.

우리 집 전기 저금통 사업이 연례반복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전기 저금통 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600하고, 공동주택 11이 11동을 말하는 건가요?

동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건가요?

개별 동으로든…….

○에너지과장 김두호  11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여기 보면 1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단지가 아니고.

보면, 공동주택들은 최근에 다 이렇게 건립된 아파트 단지들이고, 단독주택이면 몇 세대 정도가 되면 이런 기계 설치라던가 플랫폼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이거는 꼭 몇 세대가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에너지 데이터 수집기기를…….

○박경난 위원  개별 가구도 가능한 건가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개별적으로 설치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

○박경난 위원  여기에 조금 아이디어를 보태면 이게 효과성을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지금 탄소포인트제도 그렇고, 우리 집 전기 저금통 사업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박경난 위원  지원하는 것만큼 이게 얼마만큼의 절감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혹시 모니터가 되나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박경난 위원  하시면서 얼마 정도에 성과가 있다는 것들이 조금 데이터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집 전기 저금통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공동주택이, 새 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가 요즘에 지을 때 다 이렇게 고효율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택과랑 연계해서 오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들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새 아파트들은 그냥 참여의 의미가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절감효과는, 이미 내부 시설 자체가 절감이 되도록 다 설계가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20년 전후라든가 노후 아파트들의 모니터를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면 이걸 시설을 바꿔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야간 경관조명 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허병관 위원  3개 사업에 한 8억5,000 정도 배정이 됐어요.

근데 해안가에 있는 가로등은 수명이 짧습니다.

또 금방 망가져요, 그렇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허병관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다른 도심지나 강릉을 벗어난 경관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시는 매년 똑같아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3개 사업, 8억5,000,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할 때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말 야간에 관광객이 와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 말은 여기가 지금 아름다운 야간 볼거리 제공인데 사실 현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선 만큼 그런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에너지과장 김두호  하여튼 기존 틀을 좀 벗어서 특색있게, 거리에 어떤 테마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도로 조도는 기본이고, 경관 요소를 가미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특색있는 조도라고 그러고, 특색있는 조명이라고 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단지 무늬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 어떤 형태가 바뀌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이 선 만큼 이제 곧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벤치마킹도 좀 하고, 어떤 게 이 지역에 합당한가를 꼭 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에 수소전기차 보급목표와 구매 실적을 비교해 보면 강릉시는 올해 보급목표를 승용차만 200대, 춘천은 승용차를 50대, 버스 15대, 그리고 원주는 승용차를 100대, 버스 14로 보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충전 인프라도 춘천, 원주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 구매 실적도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승용차 보급목표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지금 우리 수소 충전소 인프라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계획한 대로 목표 달성을 못 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신보금 위원  22년도, 23년도 다 100대, 130대 이렇게 됐거든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당초 목표를 충당을 못 해서…….

○신보금 위원  올해도 200대 목표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

지금 타 시·도도 그래서 수소 버스나 트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수소 버스나 트럭에 대한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또 액화 수소 시장에서도 승용차보다는 수소 버스와 같은 상용차에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하여튼 버스회사나 교통과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수소 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보급 대수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년 목표도 조정하고, 또 버스나 트럭과 같은 상용차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와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에너지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말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133쪽에 보면 연차별 도시가스 보급추진이 2027년도까지 62.8%로 퍼센트만 이렇게 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142쪽에 보면, 6개 지역을 202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세부계획을 하셨어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최익순 위원  지금 세부계획하신 게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실 거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일단은 3개년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만약에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고 증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추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까지는 요지부동이야, 2027년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청받은 거를.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최익순 위원  저를 보라고 추진계획이나 목표계획을 2026년도에 딱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6년도까지 이렇게 3,000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3,000세대가 조금 넘어요, 보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3,600세대…….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체랑 얘기를 해서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좀 하세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최익순 위원  그렇게만 해 주고, 이걸 한꺼번에 늘려달라는 요구는 안 한단 말이야.

1년에 조금 더 늘리고, 주변에 있는 걸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단 말이야, 사실은.

과장님이 생각을 최대한 하셔서 조금씩만 더 늘려서, 보급률을 우리도 원주, 춘천까지는 못가더라도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원주, 춘천은 90%가 다 넘어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주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도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빨리 보급을 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추진방향을 매년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강릉시 에너지 효율화 목표가 있는데, 가로등이 보급률이 추진하는 게 에너지효율이 85%고 금년도까지 하면, 보안등은 37%라고 했는데요.

우리 강릉시가 관광객을 위한 또는 야간 경관조명에 집중사업을 해서 해안가나 이런 데 가면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과장님 얼마 전까지 면 단위에 면장으로 근무하셨으니 아시겠지만, 면 단위 외곽 지역에 보안등조차 없는 데가 많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별도로 부탁한 곳도 있고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김용남  이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비가 확보되어서, 면 단위 지역에 LED 등으로 교체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교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김두호  지금 30%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30%도 안 되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김용남  면 단위에 가보면, 주 도로변과 가지도로 부분을 보면 한 마을에 가면 조명등 색깔이 2개인지 알고 계시죠?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김용남  지금 이렇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자체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른 야간조명 사업비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가잖아요, 교체하는데.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김용남  이거 이제는 외곽 지역에 조명등, 가로등 좀 집중해 주십시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 보이지도 않아요.

해년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요구를 하는데, 이거 개선이 안 됩니다.

물론 도심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야간경관, 다 좋습니다.

몇 년 동안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왜 외곽 지역, 면 단위 지역에 보안등, 가로등은 교체가 되거나 심지어 설치도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보안등 목표치도 3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시민의 필수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해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됐지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기 보면 가로·보안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해서, 예산이 시비 2억이네요?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김용남  2억 가지고 교체를 230등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강릉시 관내 전체로 하다 보면 가로등, 보안등 없는데도 혜택이 갈지, 안 갈지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예산 좀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두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24년도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 및 목표, 핵심추진과제, 신규사업, 기타 연례반복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전지작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죠, 사업에?

○산림과장 전제용  전정 작업은 녹지과에서, 가로수 전정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니, 전에 보니까 산림과에서 관할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전제용  주로 외곽 도시 농어촌도로 경관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건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경포 산불로 소나무가 전신주를 치면서 그런 부분이니까,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잡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처진 나무들 이런 전지가 붙은 거, 변두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숲 사랑 홍보관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전에 예산 세울 때도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아르떼 뮤지엄 같은 경우, 큰 대형 볼거리가 있는 부분에 이게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도 분명히 들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그전부터 숲 사랑 홍보관이 계속 지적받았던 사항이었던데, 이거는 사실 이게 다시 이제 공모사업이 되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바꾸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대로 좋은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우선 산불 관련해서 복구 조림이라든가, 사방댐 임도 시설 확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이용래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 계장님하고 저하고 천남리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이용래 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그거 보시고 느낀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 중의 한 가지는 지금 경포에 산불이 났는데, 그렇게 사후 대책을 하면 경포 같은 경우도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 됐을 때는 더 큰 피해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옥계처럼 좀 평만 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표본 삼아서, 경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옥계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가셨을 때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 동네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13회 숲 유치원·유아 숲 체험 전국 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예, 9월 27일 날…….

○이용래 위원  일반 단체에서 이 행사를 아마 전국 행사를 가지고 왔던 그런 부분인데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2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유해목 제거사업이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위원장 김용남  지금 수요가 많죠?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죠?

○산림과장 전제용  지금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못 해서 한 500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올해 예산을 2억을 세웠는데, 지금 1차 9,800만 원을 단가계약 체결해서, 지금 눈이 오고 이러는데 눈만 녹으면 바로 제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나무 수령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유해목으로, 과거에는 조경목이든 자연 수목이든 했는데, 이게 성장을 하면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에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히 농촌이 많습니다.

제거 요청을 하면 하세월이 돼요.

○산림과장 전제용  사실 지금 대부분 저희가 위험한 거는 어지간히 처리를 했는데, 지금 들어 오는 거는 거의 고목이거나, 스카이라든가 장비가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해도 한두 본 정도 할 그 정도, 그런 나무들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하고 첫째, 진입작업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위원장 김용남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안전사고와 직결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청 들어온 게 지금 500본이 밀려있다는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경포 산불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이 사업을 확대하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이번 폭설로 인해서 산림과에서 읍면 시도에 가로수 식재한 게 있죠, 백일홍 같은 거?

○산림과장 전제용  산북에서 제비리 가는 구간에 일부 가지가 부러졌다고 해서, 오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눈 온 다음날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배롱나무가 감나무하고 틀리게 약합니다.

그 나무가 적은 눈에도,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위원장 김용남  저도 그게 강한 줄 알았더니, 거의 뭐 하여튼 이번 눈에 굉장히 많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복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다 넘어간 거는 저희가 베고, 가지만 부러진 건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걷고 싶은 거리 및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공원 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아까 산림과 관할이 아니라서, 관내 소나무 전지작업 녹지과 담당인가요, 혹시?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보니까, 전지작업 할 곳은 많은데 신청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 전지작업 할 때 보통 신청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나갑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전지작업은 따로 하청을 주는 데는 없고, 직영으로 바로 처리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요.

장비가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한 곳에 모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 모아서 발주를…….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전지작업 같은 경우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지작업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올해 한 해 동안은, 관내에 또 산불과 비슷하게 나무가 쓰러져서 가지가 전신주를 치거나 이래서 혹시라도 산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포 2·3지구, 지금 녹지축 공원화 조성하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올해 아마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포가 진짜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고 받았을 때 녹지축 바꾸면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야간조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변경돼서 축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여러 사람한테 잘했단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하다가 만약에 축소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해안변 녹지축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거기다가 황토를 갖다가 매립을 하고 거기다가 모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허병관 위원  이거 참 위험하지 않나 그 얘기는, 저희는 거기서 자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파도가 치면 거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너울성 파도가 쳐도 들어오고 또 해일도 일어난다고 하고 그런데 간간히 가다 보면 잠재가 되어 있어요, 바다에.

그런 부분을 좀 들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집 있는 데까지 전부다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월까지는 모래가 파먹고, 또 3월부터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모래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래를 많이 넣어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황토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조금은 위험 요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해안변하고 여기하고 경계를 둬서, 약간은 별개로 공사를 해야지 공원화가 잘 조성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잘 가꿔놓은 공원이 하루아침에 너울성 파도라든가 해일 같은 거에 쓸려버리면, 이게 작은 공사비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잠제가 안된 부분이 많지 않아요.

드문드문 잠제를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또 거기는 해중 공원이 있어서 일부 잠제가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그 위쪽으로는 그전에도 다 떠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아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 결과에 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침식은 어떤 박사나 어떤 해안전문가도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

항상, 매년 이게 바뀝니다.

방파제가 생길 때마다 그 지역의 매뉴얼이 다 바뀌고 잠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일대가 다 바뀌어요.

매년 반복적인 항구 안에 변화가 모래톱이 쌓이는 것 말고는 변화가 없어요.

전부다 유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보완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문진 향호 지방공원, 2026년까지 준공을 하면 그다음 국가정원으로 가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3년, 5년을 거쳐서 산림청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지만 국가정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동안에 평가의 주요 핵심사항은 어떤…….

○녹지과장 신승춘  10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인근에 미치는 영향, 정원을 조성했을 때, 혐오 시설은 있는지 없는지 부분.

그다음에 인근에 가옥들, 전반적인 교통 접근성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게, 10개 항목을…….

당초에 상기 지역을 향호 호수 일원으로 지정할 때, 강원도하고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저희가 해보고,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선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만 잘하면 국가정원으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평가지침에 따른…….

○박경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운영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고, 국가 정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이게 지금 북부권 어떤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우리가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지금 순천 같은 경우도 도로를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기존의 도로 위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서 걷는 길로 만들어서 오히려 보행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민들의 산책로로 각광 받고 있고, 이런 형태들이 인기를 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지방정원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거.

그래서 주문진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정원 조성해서 연례반복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3,000만 원 예산이에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지원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읍·면·동에다가 공모를 해서 공유지나 시유지, 유휴지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한 후에 저희가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난 위원  사업수요는 어때요?

○녹지과장 신승춘  매년 각 읍·면·동에서 한 건씩은 다 올라옵니다.

작년에 사천면에…….

○박경난 위원  우리가 도심지 안에 사실 공원들이 줄고, 공원 기본계획 세울 때도 보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외곽 지역에 도시공원을 지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주민당 공원 면적을 외곽에서 채우는 형태가 됐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이 필요한 곳은 도심 공간이고, 원도심 안에 환경개선사업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을 찾아내고, 다 이제 너무 주차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시 아스팔트 공간이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인도…….

○녹지과장 신승춘  띠 녹지…….

○박경난 위원  그게 띠 녹지인가요?

띠 녹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사업 효과가?

저는 인도 폭이 넓은 곳에 하는 게 효과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유천지구에도 가로수가 있고요.

원래 틀이 있었는데 그 틀 안에 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 길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장난치고 이러면서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안전보행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박경난 위원  그런데 좀 넓은 포남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 기존에 주거지, 좀 넓은 인도에 설치를 하면, 경관 개선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경난 위원께서 우리 향호리 지방정원 조성하는 사업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지방정원을 조성하셔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필요요건이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그 필요요건은 지방정원 출발 때부터 다 구비가 됐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면적 같은 것도 다 확보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저도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정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 많은데, 우리 강릉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향호 국가정원에는 5개 주제정원을 조성해야지만 국가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리고 지방정원은 특별하게 주제정원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정원으로 하든 두 개의 주제정원으로 하든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5개의 주제정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계획안은 저희가 주민 참여단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해낼 거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도하는, 국내에 지방정원이 7개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 만의 맞는 정원, 남의 순천만이나 이런 걸 따라 하는 정원이 아니라 우리 시만의 정원을 도출해내고 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새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향호리 지방정원 외에 우리 강릉시가 지금 지정을 받은 정원이 몇 가지가 있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솔향 수목원 외에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수목원도 수목원 정원법에 같이 저촉을 받는데, 조항이 틀릴 뿐이지, 그 법을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는 정원이 하나도 없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과장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강원도에 민간정원이 2개가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중에 2호가 우리 강릉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방정원이요?

○위원장 김용남  아니, 민간정원.

○녹지과장 신승춘  민간정원…….

○위원장 김용남  처음 듣는 소리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반데기에 가면 지방정원이, 이건 도지사가 지정하더라고요, 민간정원이.

안반데기에 정원이 하나 있고, 그게 강원도의 2호 정원입니다, 민간정원이.

왜냐하면 사업에 보면 다채로운 정원조성 했는데, 이거는 그럼 향호리에 있는 지방정원을 승인받기 위해서 거기다 다채로운 정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게 아니라 민간정원, 아까 말씀드린 정원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소규모, 하급의 정원들이 굉장히 지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강원도는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라서 민간정원이라던가 각종 치유정원, 실습정원 아까 말씀드린 정원들을 신청을 안 해요.

이런 신청을 해서, 우리 강릉시에 가면 지방정원 외에 다른 정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도록, 저는 아까 다채로운 정원 조성해서 “아, 우리 강릉시에 정원이 많구나” 하고 알았는데 수목원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호리 지방정원에 5개의 주제정원을 저희가 필히 넣어야 됩니다,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하는 다채로운 정원이라든가 주제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원을 모색하겠다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강릉시 관내에 있는 정원을 안반데기 2호 부분은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원도에 2개가 있대요.

그중에 하나인 2호가 우리 강릉시에 있는 안반데기에, 도지사가 허락을 해서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강릉이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느냐.

이거는 홍보 부족도 있을 거고 시민들의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정원이나 치유정원이나 주제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도시교통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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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용남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김문섭  권순민  박경난  신보금

○출석공무원  10인

경제환경국장 김동율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환경과장 강춘랑

에너지과장 김두호

산림과장 전제용

녹지과장 신승춘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청소행정담당 황남규

○의회사무국  4인

전문위원    이신초

행정 7급    문종호

기    록    박지원

김수빈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