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 2 호

행정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3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 면

제312회 - 행정위 제2차(2024년 1월 23일)

제312회 - 행정위 제2차(2024년 1월 23일)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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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시정 발전에,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가 전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수상을 했네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고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구조 개혁 우수 사례로 7억이라는 포상금까지도 받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우수를 받아서 천만 원의 성과금을 받고, 공공자본 개방 공유 서비스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여담인데 저희가 12억 정도 교부세를 받았는데 그중에 기획예산과가 88억을, 8억8,000을 받았습니다.

민선8기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8억8,000을 받은 부분과 민선8기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24년에는 더 많은 정부 부처 또는 실과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8자에 의미를 많이 두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공교롭게도 위원님들도 8명입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 모델 고도화 사업을 강릉원주대학에다가 하시잖아요?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인데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사회에 공유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24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24년에 추진할 때 지역사회와의 공유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 초기에 꼼꼼하고 세밀하게 고민해서 협약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사회와 상생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사항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온라인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대면 교육입니다.

○김은숙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김은숙 위원  전 직원이 대강당에 다 모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육으로 인해서 주민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체크해서 날짜를 잘 잡아서 교육이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오늘은 담당자 교육을 가서 업무가 아닙니다.”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성과 축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학령 인구가, 특히 대학 신입생의 감소는 지역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도 글로컬30에 선정되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4개 대학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한데 예산이 지원되면 캠퍼스별로 배분이 되는데 춘천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잘 협력해서 기존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주시고, 컨벤션센터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가 2026 ITS 세계 총회를 하면서 컨벤션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컨벤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 많은데 학교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지금 교육 방향성하고 같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려고.

○서정무 위원  저도 26년도에 ITS 총회를 하면서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고,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인근 강릉원주대에서 유사한 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중복된 부분이 없는가?

목적이나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규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ITS 세계 총회 컨벤션센터하고 강릉원주대에 건립되는 컨벤션센터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2월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규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서정무 위원  사실 아직까지 편성된 건 아니지만 약속되어 있는 금액이고, 학교 울타리 밖에 있어서 접근성은.

시민들의 접근성은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신입생 유치에 수월하지 않습니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쟁에 떨어지면 도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경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관동대학교, 영동대학교에 협력 체계도 기본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있어서 장학생 선발 인원 확대 계획이 있는데 23년도에 50명에서 올해는 60명 전체적으로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이분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는 장학금 지급이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금 150억 목표가, 목표액이 다 적립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도 목표액 적립과 더불어서 장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방향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년 우수 학생 또는 특기생 학생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인재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수진학이라든지 특기생들 또 이제는 지자체에서 관리가 필요하면서 대대적인 우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지역 발전과 연계한 교육 역량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 글로컬 관련된 학교하고 연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강원도가 글로벌혁신특구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부산, 충북, 전남하고 네 군데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지자체가, 기초가 바로 연계되는 게 아니고 광역이 주도 하는 부분이라서.

광역 강원도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연계되면 기초지자체도 같이 협력해서…….

○홍정완 위원  광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공지능하고 보건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이런 인공지능하고 보건 의료라는 소스가 배경이 된 만큼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라든지 해양 생명, 천연물 이쪽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도 연계에 관심을 갖고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을 당연히 가지겠지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도 활용해서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입니다.

과장님,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거?

2023년도에 보니까 270건, 24년에는 300건 이렇게 채택할 수 있는 빈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제안 신청을 많이 하는데 채택 여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주제를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여태까지는 저희가 주제를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시민이, 개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제안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안한 부분은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면 채택되는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부서에 사전 의견을 받아서 주제나 아니면 시에서 올해 특별히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주제를 주고 이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잖아요?

어떤 제안을 하기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채택이 된 분에 대해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따지는 내용입니까?

순위를 따진다면?

시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안 등급이 점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안을 두고 그 제안을 평가해서 95점 이상이면 금상, 90점 이상이면 은상, 그리고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면 상대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제안이 효율적인지, 효과성이 있는지 그걸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점수에 따라서 상을 부여합니다.

○김영식 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심사는 1차는 제안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제안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가 시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제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없었던 부분이고,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동상 2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 2건, 노력상 1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식 위원  아니, 시상금은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시상금은 예산안에서 별도로 정해서 지급하는데 시상금도 있고 인사상 특전도 있습니다.

금상일 때는 저희가 인사상 특전으로 0.5점 가점을 주고, 은상일 경우에는 0.3, 동상 0.2점 이런 식으로 가점제도가 있고, 시상금은 금상일 때 200만 원 초과하고 3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초과니까 예산 범위에서 200을 할지 250을 할지 금회 예산 안에 맞춰서, 또는 등수 안에 든 수상자 인원에 맞춰서 금액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안서를 받는 시기가 연중에 받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연중 받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1년에 두 번 정도 주제도 다른 걸로 제안서를 받아서 6개월 안에 시상까지 끝내고, 다른 주제나 다른 안을 갖고 또 한 번 제안서를 받는 제도.

1년에 두 번 정도를 연중 쭉 하나의 제도로 받는 게 아니고.

시상금도 금액을 올린다든지 인사고과 점수 0.5이라는 수치가 저희들은 잘 모르는 수치이긴 한데 시상금도 올려주고, 제안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은 시정 발전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좀 더 확대해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300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채택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분들에게는 후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급해 주시면 많이 신경을 쓰고 좋은 제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말씀하신 사항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목표액이 150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200억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150억입니다.

○김현수 위원  지난해 가을 임시회 때 당시 국장님께서 200억 목표다, 그러면 연이자가 8억이 생겨서 그러면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50억이 사라졌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50억이 사라진 게 아니고 민선8기 공약 사항에는 기존 100억에서 1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립 모금액은 150억이지만 그걸 넘어서 200억을 목표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올해 출연금이 당초예산보다 줄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목표액을 잘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만 지방대학들이 생존하기가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조차도 올해 정시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일반 사립대학교는 오죽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대학과 지역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생존을 위한, 그리고 공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요.

그리고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겨울 때도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회의 때도 나왔다”고 과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이번에도 본 위원의 발언도 있었고, 조만간 촉구 건의안을 발표할 텐데, 영동분원.

연구원이 오면 좋겠지만 영동분원이 설립됨으로써 강릉의 위상이나 강릉 지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필두로 더 노력해 주시길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지난해 발족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역점 추진 두 번째로 적어놨는데, 광역단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하고 광역자치단체까지만.

○김현수 위원  근데 시정 목표에 적은 건 우리 시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시에서 직접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거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 도 단위나 중앙 단위, 지방시대에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 사업들은 추진하겠다.

○김현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은 겁니까?

아직까지, 지난 9월에 발족했는데 아직까지 들리는 다른 소식은 없어서 활동이.

법에 근거해서 생기긴 했지만, 기대만큼 활동이 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22년 가을 임시회 때부터 계속 짚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뭐냐 하면 갑자기 폐지됐던 강릉국제영화제 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자체도 사라졌어요.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100% 된 겁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당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는 연속성을 가질지 줄 알고 추진했던 강릉시민들.

강릉시민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는 강릉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겠죠.

많은 분들이 협찬금을 내고 했잖아요?

그때는 계속 연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해서 국제영화제 사단법인도 계속해서 이걸 발표하고 정리하고 오픈했었는데, 5억 가까운 돈이 그대로 세이브 되어 있었거든요?

남아 있었던 거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모금액 대비 이월액이 4억9,864만5,000원이었습니다.

5억이 그냥 사단법인 안에 남아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잊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끝나는 거라면 끝난다고 답을 듣고 싶어요?

본 위원은 이게 왜 이렇게 답이 없는지?

그 당시 국장님께서 “꼭 챙겨보겠다.”, 지난해 얘기했을 때도 “챙겨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시고, 그냥 해가 넘겨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 그 돈은 사라지고 강릉국제영화제 사단법인도 우리와 상관없는.

강릉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강릉시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단체로 그들 스스로 폐지하든, 그들의 문제가 되고 만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끝맺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최종백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는 정말로 내용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째 아무런 답이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예.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실 때 재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4,217억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도 5년이 지나가는데 사실 지난 민선7기를 돌아보면 다분히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노력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시가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릉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좌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전액 국비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 외 지역 현안에 맞춰서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보여서, 강릉시가 많이 노력했구나.

그리고 또 강릉시에 어떤 산업기반을 위해서 굉장히 다 같이 달려왔다는 생각에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여기 추진 방향을 보면 실질적인 2년 차인 만큼 공약 시정 핵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시민 체감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그 부분을 가시적인 효과를 내리려면 실행력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실행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재원 확충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린 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감상으로는 지난 예산을 할 때도 천억 정도의 감소가 체감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지만 결국 원주나 춘천, 강릉을 돌아봤을 때 강원도에 그래도 3개 큰 도시를 봤을 때 강릉시가 국비 확보는 가장 많이 했어요.

원주나 춘천은 체감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국립산림레포츠 산업이라든지 강원권 농산물 비축기지라든지 국립국악원 강릉분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국비 확보인데 이런 부분은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이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재원을 확충하고 했는데 이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느냐 하는 건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혁신도시로 가고자 하는 강릉시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혁신도시 부분은 중앙 단위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해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공동 결의안도 발의하셨는데 물론 중앙부처의 일이긴 하지만 집행부가 얼마만큼 그들과 소통하고 강릉시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많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밀어붙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혁신도시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주안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강릉시가 그동안 관광거점도시라든지 문화도시, 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데.

관광거점도시나 문화도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는 혁신도시는 좀 더 차분하면서 면밀하게 철저히 준비해서 꼭 가져오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 대두인데,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거쳐서 10% 이상 또 충원율이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거든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 국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유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천여 명 이상 감소된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시기가 끝났잖아요.

이걸 강릉시에 있는 관내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릉시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그 친구들이 강릉시에 와서 또 다른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인력 충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내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학생들에 대한 유입도 강릉시에서 함께 연구하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려서 매스컴을 통해서 온 나라에 강릉시가 이슈가 되는데, 국장님 개막식 다녀오셨어요?

○행정국장 최종백  예.

○조대영 위원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개최 도시의 시의회 의원들이 동참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괴를 느낍니다.

물론 조직위에서 다하고 그러잖아요?

손을 못 쓸 수도 있는데, 광역의원들은 다녀왔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행정국장 최종백  그 얘기는 제가 잘…….

○조대영 위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실과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역할, 공무원들의 기능이 중요한데 우리 강릉시는 늘 비적극적 행정이라고 허가도 안 내주고, 어렵다고 해서.

그러다가 적극 행정을 해서 그런지 상도 많이 받았고, 평가도 잘 받았는데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을 실행하려고 2023년도에 조례 개정도 했고, 규칙 제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 강화 인센티브 강화, 보호 정책 강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인근 군을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허가를 막 내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근 군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적극 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도화를 만들든지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얼른 조례 만들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봤는데, 수능 결과 국어하고 수학이.

국어가 17개 시·도 중에서 15위, 수학은 17개 시·도에서 17위, 그죠.

엄청난 문제입니다.

큰일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된다, 나간다, 맞죠?

그래서 20대가 작년 말에 751명이 나갔다고 보고되어 있네요.

거기에 따른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크다, 중요하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가시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역 인재 외부 유출에 대해서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종백  우리가 지금 대학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 인재를 키워서 강릉 발전을 위한 기둥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학이라든지, 영재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금이지만 3,000 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인재육성재단기금을 말씀드렸지만, 10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학비 지원이라든지 장학금 지원밖에 하지 않지만, 장래 150억이 확보됐을 때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그런 시기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더 훨씬 영재들이 커서 강릉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 집행부의…….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한도가 필요 없습니다.

더 만들어도 괜찮아요.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 한 사람이 중앙정부에 가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국비를 가져오죠.

그렇듯이 우리는 특히 이런 지방시대는 인재를 안 키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교평준화해서 수능 결과에서 꼴찌하고 그러면 안 된다.

강릉시가 왜 잘나갔습니까?

유능한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잘나갔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 중심이 기획예산과다.

업무보고에서 잘하겠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하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신속 집행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23년도에는 신속 집행 기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신속 집행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교부세나 줄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출은 해야 하겠지만, 신속 집행을 또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위원장대리 김홍수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상반기 내에 과목별로 필요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홍수  불경기라고 난리인데, 관내 업체마다 난리인데 관내 업체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빨리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보조금 사업이 매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보조금 교육은 온라인으로는 매년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이행할 수 없도록 의무화했고요.

올해는 이 부분을.

○위원장대리 김홍수  너무 힘 들어 합니다.

보조금 정산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단체들까지도 나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스템이.

보조금이 보탬e이라고 그래서 시스템화 되어가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홍수  올해 2회 교육을 시키겠다고 책자에 해 놓으셨던데?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보조사업자들이 편리하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눈높이로 낮춰서 알아듣기 쉽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이번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성과 평가 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교육경비는 별도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평가하듯이 그 부분은 강화하려고,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례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잘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사실 칭찬 좀 하라고 본 위원한테 먼저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2023년 조직 운영 우수 자치단체 표창받으셨어요?

장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희주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우수상 받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는 억 단위의 시상금이 있던데, 행정지원과는 시상금은 하나도 없어요?

포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포상금은 크게 없고, 지금…….

○윤희주 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주머니를 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게 특히나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해에 우수 표창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두셨는데,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 부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지역 간에 이동이 있죠.

교류라든지 이동하는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춘천에 있는 분이 강릉을 오길 전출을 원한다든지, 강릉에 있는 분이 타 시·군으로 그게 잘 맞을 때는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인사 교류를 개인적인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고충들을 다 파악해서 이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왔을 때 오자마자 예를 들면 산후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나 2년 정도의 기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업무상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 직원이, 같은 과에 있는 다른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가중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게 육아 휴직 제도와 연계되는데 출산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바로 인사 교류가 되고 와서 휴직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면 아니지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강릉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제도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아 휴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휴직에 들어가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시가 그래도 조금은 메워 줘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총인원으로 뽑아놓고 그런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경력직과 말씀하신 임시직에 대한 부분은 행정력이라든지 능력치에 있어서 개개인의 능력치는 다다르겠지만, 업무를 파악하고 그 정도의 공백기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귀를 여시고, 그런 부분들이 업무의 가중치로 인해서 일하고 있는.

휴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정기 인사가 끝나고 보완 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충을 듣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부 공직 이탈 가속화?

저 연차 직원의 이직 현상 발생 원인 중에 ‘불합리하게 일하는 방식 등으로’ 불합리하게 일하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워라벨의 불균형 이런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직사회가 그러지 못한 현실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시대 환경적, 사회 환경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강릉시도 이런 젊은 층의 신규 공무원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혹시나 없는지, 필요하다면 야근을 해야 하겠지만 야근을 위한 야근.

이런 옛날 문화는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화 잘 되는 거꾸로 멘토링은 강릉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김현수 위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강릉시 공무원 조직 문화를 변화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멘토와 멘티가 상하 수직 관계의 멘토, 멘티를 생각하는 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자는 건데요.

처음 시도 하는 거니까 처음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서 행정지원과가 앞장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이게 성과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 현상도 강릉시만은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거꾸로 멘티, 멘토니까 국장님부터 가장 먼저 멘티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막내가 국장님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데 10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강릉시민의 날 기념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3.1절 이런 각종 1년 내내 시가 주관하는 기념 경축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평일 오전이 되고, 3.1절은 낮에 가면 되겠지만, 시민의 날 이런 것들이 평일 일과 시간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 주로 행사장에 참석하는 사람이 이통반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읍·면·동에 사회단체 회원님들인데 사실은 정시 출근 정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강릉시민들인데 이분들은 평생 참여 한번 못 해 보거든요?

본 위원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보러는 가봤는데 참석은 그냥 해 보고 싶어도 못 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기념식을 저녁에, 밤에 한다든지 일부러 홍보해서 이런 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이나 기념행사에 소외되고 있는, 한번은 참석해 보고 싶고, 구경해 보고 싶은 직장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이벤트성으로 시간을 조정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연구해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좋은 의견이시고요.

직장 다니는 분이 직장 끝나고 여기 오시라고 하면 피곤해서 올지 모르겠지만.

○김현수 위원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도 검토해서.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참여하라고 어느 직장하고 자매결연 맺듯이 협약을 맺어서 하면 시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가능하면.

○김현수 위원  일상적인 9 to 6을 하는 분은.

직장인들은 시정에 큰 관심을 못 갖게 되거든요.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차원에서라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앞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화 잘되는 거꾸로 멘토링 사업이 MZ세대 중에서 특히 90년대생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조직에서 이런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멘토는 8급, 9급 5년 차 미만이고, 멘티는 국장님,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8급, 9급 분들이 국장님, 과장님을 멘티 해서 대화가 잘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서정무 위원  갑자기 너무 파격적이지 않을까?

혹시 8급, 9급 분들이 의견은 어떤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요즘 신규 교육을 가도 그렇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무 위원  현장에서도 잘하고 시청 내에서도 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래서 아마 국·과장님들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시범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 직원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심리 상담은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고위험군, 부적응 되는 분이 발생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찾아오고,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서정무 위원  찾아와야지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차적으로 집단테스트할 때는 그쪽에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쪽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경미한 부분은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이런 곳을 안내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정무 위원  고위험군이 발생하면 치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기도 합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 고충 상담을 따로 듣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정무 위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런 대비 계획은 있어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급들 근무가 특근, 시간외수당, 이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과장급 이상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연봉에 되어 있어서 시간외 근무를 해도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없는?

○행정국장 최종백  예.

○김영식 위원  지난 토요일 눈이 많이 내릴 때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지역구 쪽에 한 바퀴 순회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어떤 동은 마당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직원도 여성, 남성 그렇긴 한데 남성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장님은 안 계시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동에 들어가면서 직원들이 있으면 “동장님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통상 인사치레로 물어보는데 공교롭게도 네 군데 전부 다가 “동장님은요?” 했을 때 동장님은 그 시간 때는 벌써 퇴근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직원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게 교육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외부 순찰 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대가 10시 늦은 시간이었고, 눈이 계속 그칠 기미가 안 보이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직원들이 동장님이 퇴근했으면 그냥 “퇴근했습니다.”라고 하면 편한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 가다 보니까 직원들의 답변이 똑같은 대답입니다.

분명히 동장님은 안 계셨어요.

퇴근하셨어요.

직원들은 밖에 근무 중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퇴근했을 때는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눈이 올 때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만, 시장님도 몇 개 동을 돌고 그때 다 현장에 있고, 사무실에 있는 읍·면·동장님도 계셨고, 현장에 가 계신 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고 방풍이 불면 기본적인 원칙이 읍·면·동장이 정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해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동장님, 직원들은 시간외수당도 있고, 동장님 지시에 의해서 근무한다고 보면 될 텐데, 동장님의 의무가 그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토요일 늦은 시간이지만 눈이 많이 내렸고, 각 동에 비상근무 체계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동장님이 그 현장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퇴근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간외수당도 관계없이?

○행정국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됐든, 현 상황이 재난 상황으로 보였고 비상근무가 내려진 상황이면 동장님은 좀 그렇네요?

그분들의 근무 형태를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비상근무 시에 그분들이 가져야 할 위치가 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읍·면·동장은 현 위치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고, 순찰도 돌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102페이지에 직원 심리상담하고 정신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이 있는데 찾아가는 건 주문진 한 곳만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지 않고 외부 읍·면·동이라든지 직속 기관 같은 경우는 본청에 와서 심리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주로 한 번씩, 예약을 미리 해 주면 읍·면·동이나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합니다.

○홍정완 위원  말씀하시고 아시는 바처럼 면이나 동에서도 필요하신 여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옥천동 자율방범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공유재산은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행정재산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와 옥천동과 다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리모델링비 반영하실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옥천동 문제는 올해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천동에는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부지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관심을 당연히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전년도 4월에 법제화되면서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생겼는데, 옥천동 자율방범대가 큰 이슈 아닌 이슈가 되어 있는데 원활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101쪽에 기록물관리 하고 있잖아요?

본청에 기록물도 다 관리해야 하고, 읍·면·동 기록물도 이관받아서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D/B 구축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시사 편찬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시사 편찬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진 기록물도 갖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읍·면·동 행사라든지 이런 사소한 기록물도 D/B 구축에 포함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시 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건 꼭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한테 이관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에는 시사 편찬하려면 본청 시 행사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사소한 그런 행사의 사진 기록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생각해서 읍·면·동에서 조금 보관하고 있다가 이관하더라도 그런 사진 기록물도 D/B 구축을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젊은 공무원 이직 현상이 많은 거, 물론 직장 내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급여 문제도 있고, 사실은 아이 키우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출산율도 장려해야 하고, 아이 키우기 편한 직장이라는 그런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직장 어린이집이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는 항상 대기가 많아요?

근데 본청직원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도 거기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는.

거기도 대기해서 안 되면 멀리 있는 곳에 보내야 한단 말입니다.

멀리 있는 곳에 갔을 때는 아이를 아침에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한다고 그러면 출근 시간이 늦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조금 일찍이 출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일찍 출발하면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좋은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청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거의 풀인데, 강릉시 전체로 보면 또 그렇지 못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는 항상 대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인데, 주변 소방서나 경찰서 직장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맡길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은 고민으로 직원들이 직장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릉시가 울림 있는 월례 조회, 이색 시무식, 종무식, 거꾸로 멘토링, 아주 유연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제성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상명하복, 상하관계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서 같이 작용하면 큰 부작용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마 여기에 금방 적응할 텐데 오히려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응 못 할까, 그래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에 본 위원도 밤늦게까지 현장에 었습니다만 각종 민원하고 재해에 따른 산악지역이라든지 특히 이런 데 대해서 전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시면서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재난 안전 근무자들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네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또 2023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네요?

3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네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조대영 위원  과장님도 포함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8,000만 원의 상 사업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상금으로.

○조대영 위원  처리를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 전 아직 쓴 건 없고요.

재난 관련된 고생하신 분 평가, 지난 산불에서 고생하신 분들 선진지 견학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상 사업비를 받아서.

이름이 상 사업비가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상금으로.

○조대영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상 사업비라고 했는데, 상금을 받으셨네요.

수고하신 모든 분한테 기회를 주셔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년 반, 10년 차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에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고 재난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넓게는 그렇고 작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 보면 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뭘 요구했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 사고가 벌어져서 소방 당국 등이 출동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사건 사고가 나면 119에 신고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그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119 신고 체계는 동보시스템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출동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큰 사건이 아니면 저희한테 후속 조치는 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데, 읍·면·동에서 알아야 할 정도의 사건이면 읍·면·동 직원, 읍·면·동장한테도 통보해 드립니다.

지휘부에 보고하는 것도 규모를 정해서 보고하지는 않고, 인명 피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소규모 재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리스트만 리스트 업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읍·면·동에 통보할 정도 규모의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의원한테도 연락해 줘라?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매번 요구하는데 몇 번은 하다가 탁 끊깁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이 알아야 하겠다.

사고가 났는데 지역구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꼭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사건, 사고 없는 시가 되길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복합 재난 시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재난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정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저희는 지난번 1월 1일 일본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저희 쪽에 지진해일과 관련된 대피시설에 관한 확인도 있었습니다.

지진과 같은 경우에 21개소에 대피 장소를 읍·면·동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고, 지진해일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48.3km인데 14개 지구를 지정해서 31개 대피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안내표지판은 정비된 상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안내표지판은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유사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놀러 오셨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내표지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상세하게 정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홍정완 위원  재난 대피시설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진해일이라든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표를 봤는데 비상용품 같은 경우는 상비약이라든지 민방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거나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 7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아파트 지하로 되어 있는 게 64개소, 그 외 지역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포함된 16개 중에 키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지정한 대피시설, 연평도나 접경지역에 있는 벙커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저희가 지정한 76개 시설에는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가가 지정한 긴급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비치가 필요한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받은 자료에는 비상용품 함이 다 비치 완료가 되어 있거나 비치 예정이거나 이렇게 표기는 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비상용품 함이 있다고 그러면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시에는 유용하게 쓰일 거니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듯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험도 많고, 실상 벌어지는 나라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입니다.

과장님, 안목하고 초당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하는 거,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이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두 군데 다가 올해부터 하나하나 다르긴 한데, 사업 시기가?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안목은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착공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초당은 초기 단계라서 기본설계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단계입니다.

○김영식 위원  시간적 소요가 많이 걸려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저희가 저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 검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정상, 사업의 공정상 절차가 남아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설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총괄 사업비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계획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안목 부분은 그런 검토가 다 끝나서 하반기는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초당은 앞에 있던 그런 사업들을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있다가 착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 초당 같은 경우에 배수펌프장에서 흘러가는 배수구 위치가 경포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압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유역이나 확인해 보고, 제가 자의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시겠지만, 두 군데 다가 사실 여름 홍수 때가 되면 이쪽 초당 쪽은 농민들의 피해가.

물에 다 잠겨버려서 농업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곳이거든요?

가능하다면 사업을 당겨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한번 할 때 재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숙고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14에 있는 추진 과제, 5대 과제 내용 좋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업무가 잘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릉시 조성에 합당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풍수 화재 대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상대적으로 지진이나 해일은 풍수 화재에 비해서는 발생 빈도수가 적잖아요?

발생이 적다 보니까 조금은 집중하기 힘든데, 사실은 지진이나 해일은 발생하게 되면 피해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진이나 해일 대피처가 안내되어 있지만, 막상 오늘 지진이 났다고 칩시다, 대규모.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일사분란하게 모든 의회 직원들과 여기 계신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솔선수범.

마침 재난안전과장님까지 계셔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막막해질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대피처가 어디에 있다를 평소에 외우고 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진이 나면 건물 밖으로 나가서 넓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지진은 넓은 곳 이런 식으로.

또는 해일이 나면 일단 높은 곳으로 무조건 가라, 해일은 높은 곳.

또 만약에 발생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 민방공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공공건물 지하로 들어가라.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구호처럼,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홍보를 많이 해 놓으면 대피처가 어디 있다고 구체적인 안내를 했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홍보를 하면, 만약 위급 상황에 지진이 생기면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급하겠구나.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것을 인식할 거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나 해일 또는 민방공 대피처라든지 대피 관련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도시 하면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곳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저희 사실 민방공과 관련해서 접경지역이 가장 잘되어 있을 것 같고.

○김현수 위원  지진이나 해일 모범적인 곳?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지진이나 해일 관련해서 행안부의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나라에는 특히 모범적인 곳은 특별하게 없는가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제가 특별하게.

○김현수 위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일본이나 대만이 사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김현수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혹시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이 직접 모범 선진지.

국내에 떠오르는 곳이 없다면 해외 선진지를 가보시는 게 중요하다, 직원들과 함께.

이런 곳이야말로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 아닌가?

주요 우수 사례지를 해외라도 과감하게 갔다 오셔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틀이 넓어지고 폭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몇 분이라도 일본도 좋고, 대만도 좋고.

이제는 우리도 지진 예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 초부터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해일 피해를 입을 뻔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해가 왔고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 직원들이 꼭 우수 사례지를 다녀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취약지역 종합 정비 사업하고 있죠?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미 착공한 곳도 있고, 지금 착공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공사 도중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도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지구에다가 공사를 파놓은 상황에서 생기는 재해가 이중으로 더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공사발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현장을 꼼꼼히 체크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폭우 피해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혹시 공사 도중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방안도 고민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재난 재해는 예방이 중요한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재난이 발생한 당시에는 그걸 피해야 되니까 장소를 회피하는.

○서정무 위원  요즘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보통 분은 휴대폰을 먼저 보죠.

왜냐하면, 재난 안내 문자가 오기 때문에 보통 휴대폰을 먼저 보는데, 가끔 휴대폰에 안내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문자는 당연히 무리 없이 전파가 되어야 하는 거고, 시 단위나 광역 단위는 재난문자가 오는데 동 단위는 솔직히 문자 발송이 해당 동이라든지 인근 피해 지역만 문자 발생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동 지역까지는 안 되고 강릉시.

○서정무 위원  그것도 강릉시에서 허가 없이 발송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이 정도일 때는 보낼 수 있다.

만약에 저희가 과하게 해서 보내면 행안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유서를 제출받고 그러는데,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과하게 보낼 생각은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현실에서는 시 단위까지는 가능하지만, 권역은 힘든 상황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서정무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폭우, 폭설 마찬가지이고, 지진, 해일 마찬가지일 텐데 문자 발송을 하고 대피하라고까지 나오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인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문자 발송의 링크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걸 숙지 못한 대부분의 시민들을 위해서 그 문자를 확인해서 어느 쪽으로까지 가는 이 시스템까지 같이 수반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링크 하나만 있으면 터치하면 바로 넘어가니까.

물론 통신시스템이 건재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시스템도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재난문자에 링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문자가 아니면 그렇네요, 동 단위까지 안 되니까.

가능하다면 이후의 상황까지도 가정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118쪽에 보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과나 여타 강릉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안심 보험을 들어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풍수해보험인데, 보험에 적용 범위가 예를 다시 들면 자연재해에 국한된 겁니까?

생활 재해도 포함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보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눈비가 왔을 때 집이 침수되거나 하우스가 무너졌을 때, 자연재해 때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고, 시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비 2억 원을 들여서 전 시민 대상으로 들어 있는데 이건 사고에 의해서 시민이 생명을 잃거나 하면 누구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윤희주 위원  이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중대재해,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하거나, 조건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몇 번에 걸친 이런 생활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의뢰를 했어요.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회계과에서도 들어놓은 게 있어서 했는데, 보험회사와 시민과.

사고를 당한 시민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강릉시가 조금 나서서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시는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라고 던져주는 거고, 보험회사 측은 회사의 입장에서 절대로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는 어떤 협약서 안에 최소한의 범위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보험사와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그걸 이루어 내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은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해서 보장 항목의 가입 추천 등급에 따라서 보장 항목 변경도 검토하실 의향도 있으시고, 시민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하신다고 하는데, 질의하는 건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어서 향후 재난안전과가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도 풍수해보험이 자연재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보험회사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여타 강릉시를 믿고 사실 그 보험회사에 당연히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넣을 겁니다, 접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매개 역할은 시가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약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과정까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준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보험을 하시는 설계사 그런 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그렇다면 강릉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하게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면밀히 살펴보시고 혹시나 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MBC인지 KBS 방송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적이 있어요, 루사 전후 직후로.

강릉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연구한 게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대천 타고 올라와서 성산까지 올라와서 강릉시청에 있는 대피소가 여기 있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오는데 물이 빠질 때 굉장한 속도로 빠지는 2차 피해가 더 크다는 시뮬레이션을 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해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폭풍 해일과 지진 해일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진 해일에 해당하는지 폭풍 해일에 해당되는지.

○위원장 김진용  본 위원은 그건 전문적인 얘기이고,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그게 폭풍 해일인지 모르겠지만, 했던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연안에 있을 때 3m, 5m 봤을 때 어디까지 침수되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건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돌렸을 때.

요즘 좋잖아요.

3D로 해서 쭉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런 것을?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높이에 따른 피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쯤, 한 번쯤은 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 용역을 줘서, 과연 어느 정도 높이로 왔을 때 강릉 해안 저지대에 얼마만큼 어디까지 오는지 현 실태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안전대피소를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얘기가.

또 하나는 오봉저수지가 붕괴됐다고 그럽시다, 재난으로 인해서.

그럼 그 피해가 어디까지 오고 어디까지 오겠다는 추상적인 얘기 말고, 요즘 전문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갖고 한 번쯤은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 봤으면 하는, 연구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혹시 우리가 민방위, 읍·면·동에 방독면을 나눠줬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읍·면·동하고 직장대하고, 민방위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부분이 유사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훈련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이것은 전시 비품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비축용이죠?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예.

○위원장 김진용  10년, 5년, 7년 된 부분이 있죠, 2, 3년짜리 말고?

그 부분도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건 연수해서 되어 있잖아요.

100% 넘는 것도 있고, 아직 연수 못 채운 것도 있고, 10년 오래된 것을 한 번쯤 열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일반 가정에서 10년 동안 창고에 쌓아놨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 방독면 시스템 자체가 고무 재질인데 어느 가정에 10년 전 걸 꺼내면 고무 제품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람이 유사시에 방독면 착용을 해야 하는데, 곰팡이가 생겼는지, 습기가 찼는지, 냄새가 나는지, 망가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읍·면·동에 방독면을 유사시에 나눠줄 시간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아마 긴급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모여서 얘기할 수 없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배정되어 있는 곳에 가기 바쁘지.

혹시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는 검토를 요청드리는 게, 신규 민방위 대원들은 방독면을 지급용으로 매번 해야 하잖아요.

매번 보충이 아니라 줘서, 개인들이 유사시에 할 수 있고, 어차피 10년이 되면 없애야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가 이번에 강원도로부터 우수상 받으셨네요?

○회계과장 최근숙  계약 업무 추진요?

○김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3년 연속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3년 연속입니까?

여기에 3년 연속이라고 써 놔야 하는데, 상금은 없네요?

○회계과장 최근숙  상금은 없고, 강원상품권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김영식 위원  국장님, 주머니 좀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축하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관련한 내용을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필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토지 발굴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52필지는 지난 22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TF팀 실태조사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단 점유지, 정확하게 5,084필지 중에서 정밀 조사를, 전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52필지가 나온 겁니다.

○김영식 위원  대상 필지가 자료를 보니까 강릉시 전체적으로 두루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총면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회계과장 최근숙  면적은 지금 1만1,680㎡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소규모지 않습니까?

소규모 중에서도 크다는 쪽은 200평 이런 정도까지 갑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회계과장 최근숙  200평짜리는 저희가 단일 필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일차적으로.

그건 수의 매각도 불가능하고.

○김영식 위원  52필지 외에 내년이라도 또 소규모로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토지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회계과장 최근숙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공유재산 발굴 관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그동안 누락된 공유재산 찾아내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적 불일치 자료조사를 하셨을 때, 불일치가 되어서 제대로 찾으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여기서 지적 불일치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공청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혹시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하나하나 일제 조사한 건 아니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리할 때 제대로 정리해서 이런 불일치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존 부적합 토지 전수조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아마 시민들의 만족도는 저희가 많이 못 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2필지도 올 한 해 매각하는 게 필지도 현장에 나가 봐야 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올 한 해 52필지를 매각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 갖고 벅찹니다.

하여튼 수시로 재산관리팀을 동원해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더군다나 TF 사후 관리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차츰차츰 도로 잔여 필지라든지 조사해 가면서 보존 부적합 토지가 나오면 별도로 관리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세한 설명을 해 준다든지, 미리 공지나 통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향후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국 총괄 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안에 내용을 보면 21개 읍·면·동 청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2012년도에 중앙동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십수 년 동안 아무런 행정적인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옥천동 사무소를 보니까 71년도 신축 건물입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4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53년 됐습니다, 옥천동사무소가?

그다음에 연곡면 43년, 사천면 45년입니다.

이 청사 관리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지금 마지막 2020년도에 포남1동이 준공이 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초당동 주민센터가 올 투융자 심사를 1월 2일에 서류를 하고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승인이 나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 절차대로 초당동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년 이상 된 곳이 연곡면, 사천면, 옥천동.

옥천동은 사실 초당동보다 먼저 행정복합센터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통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초당동을 먼저 짓고 나서 그다음에 옥천동도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고, 연곡면하고 사천면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등급 이상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이 오래됐다고 그런 건 아닌데 연곡면은 리모델링도 몇 해 전에도…….

○조대영 위원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한 겁니다.

등급이 낮았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사천면이나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청사 관리에 대해서 건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된 건물입니다.

가정집도 50년이 되면 큰일 나는데, 청사가 5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가 TF팀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후 처리가 큰일입니다.

가끔,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안을.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행정국 처음 적극 행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문제와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가 이 부서인데 과감하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자투리땅들은 과감하게 몽리자에게 매각하고, 도로가 나서 나머지 재산은 다 갖고 오고,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솔직히 회계과가 안 하고 있어요.

잘 못 하고 있어요.

아까 인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대부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대부 목적은 전이나 답으로 해 놓고 가보면 대지 내지 잡종지로 쓰고 있어요.

이런 건 정리해 줘야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기간 연장해 주는 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법적 위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대부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짚으면 전에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 전부터는 잘못 계약되어서 대부를 연장해서 건물도 연장해 주고, 이거 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휘부의 결심을 받더라도 국장님, 이 업무를 잘 아세요?

국공유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행정국장 최종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개인 사유지에 대한 관련 부분은 매각하는 부분하고 대부 목적 외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하고, 건물 관련 대부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유재산 갱신 기간이 3년입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최대 5년 동안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데 보통 3년짜리도 있고.

○조대영 위원  갱신계약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갱신계약할 때 현장 확인해 보고, 제대로 대부 목적에 맞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냥 계약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내려와서 못 건드려요.

○회계과장 최근숙  사실은 재산관리가, 회계과에 오면 제일 기피하는 게 재산관리입니다.

정말 위원님 너무나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힘들어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재산 소재지 대부계약이라든지 읍·면·동에 위임준 상황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TF팀 운영하면서 사후 관리로 한 명을 정원 추가 받았습니다.

관리를 해 보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읍·면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오버다.

이건 읍·면·동장이 처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과에서 가져와서 과에서 진행해서 치고 나가야지, 읍·면을 믿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업무만 하다가 공무원 신분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몇 분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업무인데.

국장님 업무를 챙겨보셔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최 과장님 업무 오래 보셨는데, 본 위원 볼 때마다 힘들어 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데 일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챙겨서 살펴보시고, 문제가 뭔지 해서 지휘부에 보고해서 일을 원만히 추진합시다.

○행정국장 최종백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정보통신과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애 많이 쓰셨고,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184페이지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는데, 25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24년 올해 사업이 잘 추진해야지 25년도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2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활용 방안까지 고민해서 올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사업이 25년도에 마무리되고 나서 어떻게 잘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24년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24년 사업을 충분히 고민해서 활용 방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보통신과가 앞으로도 스마트도시를.

강릉시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기반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차 과업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2층, 3층이 진행될 때 2차 과업이 되는 거고요?

2차 과업을 실시하게 될 용역사가 1차 용역사가 같은 곳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같은 업체가 됐습니다.

○홍정완 위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적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조달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적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술평가나 사업성 평가.

○홍정완 위원  높은 점수를 그 업체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메타버스 기반 구축을 하니까 1년, 2년 앞에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단순한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메타버스는 지난번에 가서 체험하고 왔는데, 메타버스가 3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앞선 발언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앞에 1년, 2년을 볼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사업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선진된 기술을 빠르게 가져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를 넘어서 확장 현실이나 XR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고, 과학산업진흥원에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쉽고, 조금 더 이쪽 부분을 신경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험했을 때 메타버스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다시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테니까 그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2차 과업이 시작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좀 더 강릉이라는 디지털 기반 신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봐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소프트 미래 채움이라고 그래서 매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사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2023년도에 강사는 101명 양성했고, 소프트 교육생은 1만7,000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강사하고 교육생하고 배출된 이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강릉이 강원도에 어떤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단기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섣부른 경향이 있겠지만,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신규 선정 추진 중인데 앞선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이긴 하지만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글로벌 혁신 특구 최종 후보지로 올라가 있죠.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신규 선정을 하고 이런 미래 디지털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가능성을 내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연계하셔서 강릉도 다양한 신기술이라든지 IT기술 기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회 환경이 바뀐다는 게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미 디지털화 시대를 살고 있고 저마다 예전에는 상상도, 말도 못 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아날로그도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2025년 말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표적인 2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사업이 과장님의 또 하나의 과제인 거죠.

특히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사업도 강릉의 또 다른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느껴졌던 경험의 축적치가 이 두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큰 약이 되고,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차질 없이 2025년 말까지 끝났을 때 “와, 잘 됐구나.”라고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는 자신감을 갖고 성과를 제대로 냈으면 좋겠고, 2개를 시설하는 외부 업체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전문성은 충분히 담보된 업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이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강릉시에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진흥원도 그렇고 라파(RAPA)도 그렇고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 업체도 있고, 정보통신과도 그 업체와 상의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공유하고 수시로 화상회의도 개최하고요.

○김현수 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맡겨놓고 수백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년 뒤, 2025년 내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업체만 즐겁고, 우리는 결과가 남는 게 없는 이런 일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챙겨서 이 두 가지가 강릉에 혁신적인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홍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세무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부 시스템 도입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시스템이 여기 보면 개통 예정일은 2월 13일로 못 박혀있는데, 전국 동일하게?

○세무과장 김선희  동시 개통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전국 전산망이 동시에 바뀌거나 개선될 때 오류가 가끔 생기거나 버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지난해 업무보고 당시에.

1월 25일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모두 보완해 가면서 시험 운영을 통해서 지금 2월 13일에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차세대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느낌인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편의가 생기고, 시민은 어떤 게 편해집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그동안 1,048종이라는 과세 대상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 정보를 지자체별로 개별로 운영하고 있었던 자료들을,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국 통일 망으로 관리하게 되고, 그중에 현재 217개 지자체가 참여는 하고, 서울이나 일부 광역시에서는 저희하고 이런 지방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광역 시·군은 향후 2차 사업을 진행해서 참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게 통합관리하게 되면 중앙클라우드 통합 환경이 조성되는 게 업무 담당자로서는 편리한 점이고요.

앞으로 시민 편의 입장으로 많이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번 차세대가 되면서 그동안 시금고 운영으로 농협 1개 가상계좌를 운영하던 것을 납세자 이용이 많은 5개 금융까지는 가상계좌도 추가해서 민원 편의를 많이 고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새삼 40, 50년 전만 해도 수기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세월의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변화도 새삼 느끼게 되는군요?

세무과도 지난해에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수상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3년 지방세정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금 300만 원 기사가 떴습니다.

지난해 동안 세정업무를 잘했다는 증거이고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도 수상이 있었죠?

○세무과장 김선희  세외수입 분야나 세원 발굴을 통한 세무 업무 실무자들이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고 성과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난 8월에 속초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공동 4, 5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때 브리핑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담당 중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7급 주무관 두 분이 사업을 준비했고, 자료를 발표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셨으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떤 소감이랄까?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쪽 세무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세무 업무를 맡게 된 경험이 상당히 소중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납세자들이 불편한 점들이 제가 그동안 느꼈던 부분을 공감하고 세무 분야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특수 소수 직렬에 속합니다.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고, 그래서 팀원들이 함께 해 주셔서 작년에는 무탈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최우수를 목표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말씀 중에 과세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납세하는 시민의 입장을 고루 느낀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촘촘한 업무계획 때문인지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2022회계연도 체납액 정리 우수 시·군 선정 장려를 수상하셨고요.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도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역시 우수를 받으셨어요, 9월에.

작년 12월에 2023년 전국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도 또 우수를 받으셨어요?

상금도 받으셨고,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징수과장 박일규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미소가 끊이지 않네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분들이 뒤에서 서포트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징수과장 박일규  감사합니다.

○서정무 위원  징수과 직원들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감사합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탁월한 분들이고, 계장님들 이하 주무관도 업무에 박식하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업무를 많이 알다 보니까 민원 응대에서 친절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 동료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무 위원  저 또한 강릉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수고해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한민국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세 소상공인들 체납이 예상되잖아요?

꼭 탄력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아픈 분들 더 아프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박일규  고질 상습 체납자한테는 응징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겪는 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편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매해 수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릉관광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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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진용  김홍수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현수  서정무  홍정완

○출석공무원  7인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세무과장 김선희

징수과장 박일규

회계과장 최근숙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 7급 김근하

기    록 심미경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