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 4 호

산업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 면

(10시00분 개의)

제312회 - 산업위 제4차(2024년 1월 25일)

제312회 - 산업위 제4차(2024년 1월 25일)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모두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특별자치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3명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특별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한 결과,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가 4,300건 이상의 기부 건수를 기록하면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부 건수를 달성했습니다.

개별 홍보가 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정 기부제도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지금 사실 저희 강릉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이 2,000만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강릉시의 작년도 기부금 운용 결과를 봤을 때 10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 이하가 거의 한 97~98%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10만 원이 전액 공제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기부하신 분이 한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 제약도 있었지만, 고액 기부를 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이 열아홉 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낮은 거고요.

다만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1인당 기부 평균 금액은 적지만, 기부 건수는, 그러니까 소액 기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2,000만 원 상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만약에 2,000만 원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동호회나 향우회나 또 예전에 직접 방문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모금 독려하는 게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방문 기회도 완화되고 또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례도 개정해서,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0명 또는 기부 금액이 1억 돌파하면 그 이벤트를 추가로 해서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지 제도적인 기반이 되니까 그거는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릉이 기부 건수에 비해서 고액 기부자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SNS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 상향이 되면 고액 기부자 유치를 위한 프리미엄 답례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우선은 법령이 개정되어야지,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할 때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되면 좋을 품목인데 관심이 없으신 생산자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가서 밀착으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우선은 법률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그 규모에 맞는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고액 기부자 유치를 위한 프리미엄 답례품도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지정 기부가 가능해지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지정 기부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강릉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답례품이 강원산돈 돼지고기잖아요.

이게 전국 상위 답례품에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지난해 판매 금액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강릉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강릉 달밤 옥수수도 올해부터는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지역 우수 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발굴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인천에서 답례품으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강릉에서는 이런 컴플레인이 없도록 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 유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는 총선 이후로 발표가 날 것 같다고, 정부 방침이 발표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벌써 내부적으로 유치 추진단도 발족하고 막 이런 움직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강릉시는 혹시 어떤 기관들을 지금 유치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리스트가 있나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저희가 2005년도에 혁신도시 시즌 1 때,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평가에서 강릉시가 우수한 성적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받았는데 다만 이제 교통 접근성,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가 부족했었고요.

그런데 그 평가의 교통 접근성이라는 게 보시기에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교통 접근성인지, 교통 인프라가 이제, 광역교통망도 다 확충돼 있으니까 그 광역교통망까지의 접근성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심의 과정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할 때 저희 쪽에서 나름 이제 어떤 기관을 유치하면 좋겠는지 그 당시에 자료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추진단이 22년도 11월에 조직이 새로 한시 기구로 되면서, 작년 연초쯤에 내부적으로 우선은 이제 혁신도시를 어느 위치로 입주하면 좋을 건지 또 도도 그렇고, 저희 강릉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이 혁신도시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년 상반기에 어떤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놨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저희가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좀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지방시대위원회도 그렇고 아직은 기본 방침도 안 정해졌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세부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시작이 없으니까 사실 좀 찾아와도 특별히 얘기할 건 없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개별 방문 또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지자체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준비 기간 동안에는 조금 탄탄한 논리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1기 혁신도시 조성으로 나타난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 도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2기 혁신도시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토부라든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어떤 방침과 내부적으로는 다른 입지를 고민하시면 이 방향이 상충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릉이 2005년도 당시에, 그때 준비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리스트도 이제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철도망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KTX도 구축이 되고.

그런데 사실 혁신도시가 1기는 사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해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수도권 인구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영동권의 어떤 수부 지역으로서의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뭔가 기존의 문제점들과 방향성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니터 하시면서 논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제 기업들이 소규모로 모텔 같은 것들을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워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들도 잘 보면서 민·관들과 협력해 가지고 혁신도시 이전에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권 지방 이전하면 보조금이 상향 확정이 됐습니까?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조례로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기업 유치 쪽이어서 제가 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했던 거예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아,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스크랩을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릉시 실패했죠,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그때 항의하러 강원도에 이렇게 추운 날, 지금 김홍규 시장님도 이렇게 도보로 강릉서부터 걸어서 춘천까지 가는 그런 어떤 일을, 사단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 갖고 한 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지금 원주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도농통합 당시에 강릉, 원주, 춘천이 공히 23만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보자 말이에요, 인구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

결과적으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수도권하고의 접근성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강릉시는 지금 21만도 붕괴가 됐잖아.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의회의 도움도 좀 받아요.

이거 지금 총선 끝난 이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처를 해서 과연 우리가 몇 개를 갖고 오겠느냐?

지금 수도권에 200개 이상의 어떤 공공기관이 있죠,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강릉시에 어떤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어떤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딱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건의서도 발송하고 말이야,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어떤 붐 조성도 좀 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많지만, 본 위원은 한 번의 실패로는 그걸로 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활을 걸어가지고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로 해서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인구 증가라든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도 요청을 하고, 기관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아는 인맥을 동원하고 저걸 해서라도 꼭 이거는 필수 조건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

이해하시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도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언론이고, 공중파고 이런 데다가 먼저 대처하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 강원도에서도 정부에다가 강원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강릉에 갖고 올 수 있는 거 몇 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몇 개 기관이라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그게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우선적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기관이 한 9개 내지 11개 정도 되는데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분야는 보통 이제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실 때 내지는 공약으로, 강원도 총괄적으로 유치하는 어떤 우선적인 공공기관은 통일 분야, 산림 분야, 환경 분야에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가이드 비슷한 말씀 하신 것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강릉이라는 특성이 관광이라든지 철도의 물류 거점도시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그것도 이제 저희가 내용상으로, 업무적으로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9개에서 11개 다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다 갖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다가 촉구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공약 사항을 걸었으면 공약 이행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또 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걸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도 방문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방문도 하고, 강원도에다가도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하자는 얘기지.

그중에서는 우리 의회도 앞장을 서서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간담회.

우리끼리만 해.

간담회도 이렇게 한번, 회기 중이 아니라도 좋아요.

간담회를 한번 소집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규제 개선 발굴 및 규제 합리화 사업을 올해 하는데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하시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권순민 위원   거기에 관해서 강릉시에도 민원이라든지 들어온 건, 작년 한 해 건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작년에 몇 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건수는 다 생각나지는 않고요.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강동면의 기존 탄약대대가 일반 부대 성격으로 성격이 변경됐는데, 그게 탄약대대는 일반 부대보다 경계선에서 1km 반경에 있는 지역의 어떤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면에서 저희 쪽에 그 부분을, 예전부터 원래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작년 7월경인가 강동에서 또 요청이 왔길래 저희 쪽에서 규제개혁 신문고에도 저희가 그 내용을 올렸고, 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도 전체의 10대 핵심 규제를 강원도에서 선정하더라고요.

각 시·군별로 해서 꼭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핵심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아마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강동면 탄약대대 그 부분하고 철원인가 이렇게 몇 군데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해소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케이스가 있고요.

○권순민 위원  그럼 규제개혁 신문고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규제개혁 신문고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관할 부처에다가 다시 그 부분을 내려주고, 관할 부처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다시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규제개혁 신문고는 저희 시에서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일반 시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저희는 저희 시에서 직접 올렸고요.

그런데 규제 신문고 상에는 답변은 약간 좀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규제 신문고 쪽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제 신문고에 올리면 국방부에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이제 규제 신문고에 답을 답니다.

그 답을 다는 내용이 일상적인 내용으로 해서, 국가안보 문제도 거론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답변이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 부분 말고 다른 루트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런 부분들 규제가, 우리나라 행정 규제가 우리가 기업이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사업에 현장 밀착 규제 해소를 위해서 민생중심 규제개혁을 해서 찾아가는 TF팀도 꾸릴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시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강릉시가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기업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불편이 없도록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강릉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발목 잡지 않는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신경 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말씀하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 의견을 들어서 올해 1월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규제개혁 신문고에 그 내용을 몇 건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린 게 있고 또 다만 이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은, 기업 측에서 관심이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규제들은 다 이제 법률 내용이다 보니까, 시에서 물론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 어떤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당 관련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어떤, 물론 개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참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권순민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말 그대로 우리가 적극 행정하고 시민 중심의 지금 슬로건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법률로 따지자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립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안 된다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강릉이 발전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규제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법률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지체됐고,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는 TF팀도 꾸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올 한 해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장기, 단기로 계산했을 때 그런 규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한 6월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들어온 규제들이, 민원이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이지, 또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은 강릉시가 풀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해왔어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규제 개선을 해왔어요, 그죠?

지금 많이 지나왔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민원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규제개혁과 민원에 비례한다.

고질적인 민원은 다 법규에 의해서 뭔가가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TF팀을 꾸린다면 강릉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의 매뉴얼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단지 건의 사항, 건의일 뿐이에요, 그죠?

과장님, 안 그래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한은 참, 규제개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대다수의 민원은 지금 고질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또 많은 사례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에서 TF팀을 꾸렸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뭔가?

또 개선해 줄 것, 이게 더 우선순위라고 봐요.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 고질적인 것은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할 부분이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아직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가야 될 길은 강릉 시민들의 규제가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좀 맞추고, 또 TF를 꾸리고, 우리 사례 발굴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례라는 게 전국 사례도 있고, 또 강릉 사례도 있고, 사례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18개 시·군 사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고, 또 각 지자체마다 법을 적용하는 게 다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이 법의 잣대가 제일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삼척, 동해, 양양, 속초, 고성보다 강릉의 법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지자체에서 백사장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강릉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양양군은 백사장에서 영업을 합니다.

이것 또한 규제거든요.

이런 게 강릉시만의 법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동시대에 시·군이 같이 나열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영업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요.

결론은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규제 같은 게 잘못, 모순된 규제라는 거죠.

타 시·군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강릉은 안 된다.

이런 걸 사례를 발굴해서 규제 개선이 돼야지 올바른 규제개혁이지.

똑같은, 맨날, 매뉴얼 그대로 그냥 무늬만 갖고 가는, TF를 꾸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사항이 틀린 데, 우리가 중앙부처까지도 안 돌아봐도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규제개혁이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시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규제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발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력하고 검토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강릉시가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릉이, 모든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오면 법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문턱이 높고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뉴얼 상, 말로 규제개혁을 푼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똑같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강릉시만 못하게 한다.

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맞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 시·군에는 허가를 갖고 오면 공무원이 갖고 다니면서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강릉시는 안 그렇잖아요.

강릉시는 갖고 못 해요.

공무원보고 법규를 찾아오라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규제개혁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모델이 저는 된다고 보고, TF를 꾸리는 만큼 좀 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새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의 어떤 철학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적으로 많이 스며들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그런 개선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민선 8기 김홍규 시장님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혼신을 다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분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허병관 위원  시·군의 사례를 발굴해서 들이밀고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은 사실 강릉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도 다 생소하고, 진짜 어려운 업무겠지만, 총력을 다해서,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정치력을 발휘하든, 인적 네트워크를 발휘하든 해서, 총력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우리 강릉시가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2 혁신도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똘똘 뭉쳐서 우리 강릉시가 신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 할 수 있기를 부탁 좀 드리면서요.

하여튼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는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기회발전특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기회발전특구 용역은 이제 1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과업 내용은 지역의 현황이나 환경을 분석하고 특화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수요 예측 조사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국내외 에이전트 등 네트워크를 통한 유망 기업군 도출 또 분석, 해외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현지 조사 및 인터뷰 진행, 업무협약 체결 타진, 투자 기업의 니즈 도출 및 전략 수립, 시장 투자자 중심 산업 육성 방향 설정, 여기가 주요 과업 지시 내용입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그러면 기회발전특구가 각 시·도별로 한 곳씩 지정하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시·도별로 한 100만 평에서 200만 평까지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지 자료 지침이나 이런 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시·도별로 1곳씩 지정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9개 시·군 정도가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강원도 안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절차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수요 조사는 작년에 1차적으로 9개 시·군, 강원도까지 10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건 2월에 산자부에서 관련 지침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여건이 돼서,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국가 바이오 산단 후보지나 저희가 옥계 일반 산단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기회발전특구는 어찌 됐든 올해 중에는 지정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올해 중에 정부에서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일차적인, 기회발전특구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정해서 지정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특구 신청 가능한 지역이 나오면 강원도를 통해, 시·도를 통해서, 또 신청 가능한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지금 기회발전특구하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를테면 서로 약간 선후 관계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연물 바이오 산단이 예타 통과해서 지정 확률이 높아지면 또 기회발전특구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이제 국가 산단 후보지에 선정되는 것도 또 유리할 것 같고, 약간 이게 두 개가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맞물려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가 잘 되면 이게 되니까 거기가 또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지?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거는 맞물려 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 산단 예타 통과가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타를 통과하면, 그만큼 사업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기회발전특구에도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연말에 예산 심사에서도 사실 기회발전특구 용역 예산이 너무 높다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시·군들이 다 경쟁하듯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용역사들도, 용역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개 시·군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입찰에 의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또 내용상 유사하게 흘러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용역사한테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맡겼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관련 기업들하고도 조금 네트워크를 잘하셔서, 용역 자료가 납품되면 그 내용도 꼼꼼히 따지셔서 정말 차별화된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정말 저는 옥계항보다 천연물 바이오가 강릉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도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과 같은 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실적이 천연 바이오 국가 산단 유치에 보면 66개 기업이, 일단 MOU를 체결한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중견기업하고는 상생협약을 맺었고요.

저희가 지금 다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요?

우리 예타를, 이제 9월에 통과를 하면, 지정되면,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지금 사실상 저는 이 천연 바이오 국가 산단이 강릉시의 큰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이 기업 유치에 지금 총력을 다 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뛰어드는데, 이 기업들을 만났을 때 이 기업들이 강릉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 부분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중견기업 이상과 중소기업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건 강릉만의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함에 있어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지금 현재 특히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교육 여건, 인력 문제를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정주 여건도 기업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요즘 세대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서 경력을 쌓아서 전부 수도권으로, 맹목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전부 수도권으로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들은 이제 한 10년 차 이렇게 좀 경력을 세워서 기술자로 만들고 싶은데 3년, 5년 지나면 그 경력을 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권순민 위원  그런 기업들이 다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쪽에 근처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

강릉시에서 이런 기업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강릉시가 제시하는 조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지자체보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어차피 지금 투자 보조금이나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업 유치 보조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가 사실 좀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지원 제도를,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만의 지원 제도를 만드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니즈,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를 저희 용역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기업주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에서 봤을 때 강릉이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거기에 대한 다른 혜택이라든지 본인한테, 기업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사실상 경기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언제 호전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인원 감축도 들어가고 기업 자체 내에서 재정을 정비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거나 그 이익을 주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그 기업이 호응도를 보이고 강릉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한 문제지만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기업, 좀 튼실한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하시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4,3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이 4,300억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스포츠타운은 워낙 추정 사업비가 지금 많이, 저희가 사실 이 당초 구상한 경기장 시설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추정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국비 확보 여부나 이러한 것을, 경기장을 지을 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체육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국비,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순민 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시비 재원만 투입한다고 그러면 조금…….

○권순민 위원  4,300억을 시비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 어차피 하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여러 공모사업을 해서 받겠다,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다고, 핵심 현안 사업과 공약 사업으로 일단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재원 확보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재원이 다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제진 철도 사업이 21년부터 27년까지거든요.

딱 절반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1, 2, 3공구가 관련돼 있는데 3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으로 돼 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김문섭 위원  그럼 나머지 1, 2공구는 지금 공사 진행 현 상황이 몇 프로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작년 10월쯤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공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하화 구간 같은 경우에는 터널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릉역 옆에 저희가 플랫폼 공사, 지하공사를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강릉역에서 3공구까지, 주문진 간이역까지는 다 지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2공구가 전부 지하화 구간이고요.

저희가 3공구 연곡 방내리에서 주문진 구간은 터널도 있지만 이제 지상으로,

○김문섭 위원  신리천 옆에 지금 시민가스, 주문진 가스 옆에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쪽에서부터 이제…….

○김문섭 위원  거기 주문진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하나도?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3공구는,

○김문섭 위원  아니, 1, 2공구.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1, 2공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부터 들어갈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27년 안에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이거는 국가 철도공단하고 좀 봐야 되겠지만, 국가 철도공단에서도 재원상에 좀 문제가 있으면 이 기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건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연계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사업들을 보면 다 2025년, 2027년 안에 다 마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동해에서 들어오는 것도,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도 똑같고, 근데 강릉만 들어오면 그냥 다 스톱 돼 버린 것 같아.

여기도 보면 21년부터인데 아무리 설계 해가지고 시작해서 한다 쳐도, 이건 지금 27년 안에 마친다고 돼 있는데 1, 2, 3공구 안에 1, 2공구도 지금 거의 진척이, 이제 막 착공만 시작했다 그러면 2030년 안에도 이게 못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금 계획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지만, 사업 기간은 아무래도 조금 한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제가 예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1, 2공구 안에 들어오는, 그 지하로 가는 부분들, 환풍시설 지나가는 소유자분들이나 그 지역에 사업 설명회를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혹시?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작년 9월에 사천면에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사천면을 떠나서 지금 그 지나가는 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도, 지하로 들어가는 그 위에, 지상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금 설득력 있게 이해도 지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강릉시에다가 건의하면 이건 철도공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얘기하지,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 갈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소유자분이 지하에 뭔가 들어가는데, 지상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지금 짚어서, 그 소유자분들 따지고 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냥 철도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말로 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답으로.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환풍구 시설이 입지하는 곳은 철도공단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지하화 구간에 들어가는 곳은 지금도 저희한테 많이, 문의 전화가 오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방법이나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철도공단 연락처를 지금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환풍구 시설 부지는 다시 한번 철도공단에 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했을 때는 대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에서, 주민들이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철도공단에 자꾸 넘기지 마시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 8기 시정 들어오면서 그래도 제일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옥계항, 항만 개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저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담당 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추후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계장님들이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기 위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 정기항로는 지난 8월 18일 자로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이 취항을 했습니다.

국제 정기항로와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1단계 부분을 한 2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올해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북 방파제, 현재 지금 석탄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북 방파제 쪽을 저희가 항만기본계획을 기타 광석 및 화학공업 생산품 부두에서 컨테이너 부두로 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저희가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제출하면, 정기 변경은 내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제4차 항만 수정계획 변경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하고 콘택트를 해서 민자 사업도 같이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자 사업자가 북 방파제 쪽을 컨테이너 부두로 개발한다 그러면 정기 변경보다는 수시 변경이 아무래도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저희가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일단은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들어서 진짜 안정적인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6년까지는.

○이용래 위원  우선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진행하시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메워갈 수 있는 그런 24년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항만물류 분야가 우리 강릉시의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분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금년 한 해가 하여튼 조그마한 결과라도 가져올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고요.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ITS추진과장 임신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ITS추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 개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ITS추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병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ITS 컨벤션센터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약 2,500억에서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오페라하우스 해서, 참 멋진 그림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축소가 많이 되었고, 또 시간적으로도 빠듯한 것 같아요.

또 건설기술심의도 봐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일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에 강원도의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마친 다음에 대형공사 발주 방법이 결정되면, 그 방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3월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월에 수목 이식, 이 작업이 10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11월에 건축에 대한 착공에 들어가서, 26년 6월 말까지 공사 준공 후에 리허설이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6년 10월에 행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지으려고 한 컨벤션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는 한 2,000석짜리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모형만 좀 바뀌었다 뿐이고, 또 한 번 지금 거기에 암반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암반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수목 이식을 하고 있고 지반 부지 정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반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제 나오면, 정상적으로, 계획된 대로 시공을 해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세계총회인 만큼 컨벤션센터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맨 처음에 기본 2,500억에서 반으로 줄었잖아요.

또 줄었다고 해서 졸속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잘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제 세계 전시장, 스피드스케이트장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129억 정도가 이제 투여가 되는데, 이것도 하고 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인식을 받아야지 또 철거를 해갖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잘 관찰하셔서 투입되는 만큼 그다음에 스피드스케이트장을 찾아갔을 때‘많이 변했네, 더 보완됐네’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시장만 활용하려고 거기에 투입하다 보면 나중에 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최소화를 시켜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ITS 총회 하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율주행 차량을 올해 확대할 계획인데, 혹시 속도는 전보다 좀 많이 늘었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 승인받은 속도는, 시내 주행 구간은 지금 40km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박스형, 셔틀 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오미오 차량은 25km로 지금 확정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전에 우려했던 부분 중에 그 부분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도 많고, 너무 서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속도가 앞으로 더 늘 계획은, 올릴 계획은 있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지금 회사에서 셔틀버스 25km 구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차량 정체 구간에 대한 민원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쪽으로 그 속도 상향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시범 운영 구역도 변경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보면 차량이 많이 밀리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또 들어가면 교통 체증이 더 많이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강릉 시민들한테 2026년 ITS 총회가 개최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피부에 실제로 체감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체감적으로 언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21년부터 지금 ITS 구축 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VMS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가 도심 곳곳에, 전광판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행 중에 도착 예정 시간까지 표시되는 거를 1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속도가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한 후에 비교했을 때 6km 이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정체 시간도 5초에서 6초 이상 정체 시간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올해부터 지금 구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세계총회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학술대회도 올해 한국 ITS 학회에서 추진하는 학회를 올해 추계학술대회를 강릉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좀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빌리티 허브 조성해서, 복합환승센터.

우리 강릉역 인근 유휴부지가 거기 있나요, 혹시 예상지가 있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미래형 환승센터 플러스 그다음에 강릉역 용역 개발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으로 해서, 강릉역 일대를 하고 있는데, 강릉역 일원은 지금 강릉역을 포함한 20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지, 그 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강릉역 뒤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임대형 주택도 들어오고 워낙 또 지금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대광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된 거는 20만㎡ 정도 규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를 포함한 면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철도 사업하고도 같이 연관된 사업이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부산하고 강릉 개통하고, 저기 목포하고 제진간?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권순민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복합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는 됩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장인데요.

우리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올해 보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도 올해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함께 진행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소요 예산 5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두 개 다 포함을 하는 건 아니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아닙니다, 두 개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여기 부지는 강릉시 부지는 아니죠, 철도공단?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20만㎡ 내에는 한국 철도공단 땅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28% 정도는 코레일 땅입니다.

코레일 땅이고 사유지하고 시유지는 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기관들하고도 다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공모에 되신 거죠?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제 저희가 대광위에서 첫 회의를 소집해서 실무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3개 시·도가 같이 해서 4개가 이제 선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강원도 내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대광위에서 소집을 해서 어떠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첫 회의를 그저께 해서 의논을, 진행 중입니다.

○박경난 위원  보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철도 교통 구축도 상당히 기대가 높기 때문에, 보면 오송역 같은 경우도 환승역 주변 보면 공유 오피스들이 엄청 요즘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워케이션 근무 형태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향후에 기본계획에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역 주변에, 역에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주거지보다는 오히려 좀 업무 할 수 있는 사무실들이 유치가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청년들이 공유 오피스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강릉으로 오가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설 기능이 강화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이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교동 역세권이 되게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좀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지금 역세권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도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업소 소속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기 전에, 상하수계약 김정한 담당은 동계청소년올림픽 파견 근무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올해 하수도 경영평가 받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신보금 위원  격년제로 실시를 하면서 23년도 상수도 경영평가는 나등급을 받았는데, 22년 하수도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등급 받은 사유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농도 실시간 전광판 설치는 모두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년 평가 결과에서 부진했던 지표들은 모두 보완이 되었나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지표는 지금 저희가 자료 작성 중이고요.

5월 말까지 자료 작성 중이라서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저번처럼 자료 작성과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24년 경영평가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서 요금 상향 조절하잖아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권순민 위원  우리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이 낮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상수도는 아주 많이 낮은 거는 아니고요.

○권순민 위원  70점 몇 프로가…….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지금 23년 결산이 안 나와서 22년 결산 기준으로 83.51%인데요.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39.25%입니다.

그래서 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비용이 1t을 버리는 비용이 원가가 2,224원인데 저희가 873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25%라서 하수도가 사실 더 긴급합니다.

○권순민 위원  하수도가요?

요금이 상향되면 연 7%씩, 2024년에도 7% 더 오르고, 25년에 또 7% 오르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7% 오르고,

○권순민 위원  또 26년 7% 오르고.

이게 요금이 많이 상향된 부분이네요, 맞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권순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받던 요금이 있지만, 이게 7%씩 계속 올라가면,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비용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오른 부분이 분명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설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민원 들어오면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시민 홍보를,

○권순민 위원  사전에 미리,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이해를 잘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전에 미리 안내 문자라든지 홍보를 먼저 보내주고, 그래야지 그런 민원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수관리담당은 2월 16일 자 명퇴 신청으로 장기 재직 휴가 중이라 참석 못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연곡하고 성산하고, 올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올해 안에 다 연결됩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100% 연결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문섭 위원  아니요, 급수관만, 지선 빼고 일단.

○상수도과장 문기옥  급수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짜 큰길에서 멀어서 못 들어가는 상수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배관 빼고 나머지 급수 배관들은 올해 강릉시는 거의 다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 두 곳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지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대 수가요.

향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배수관로를 근접 거리에, 가구당 근접 거리에 최대한 끌고 가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급수 배관이라도 빨리 들어가면, 지선 배관들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이 개인들의 욕심을 버리고 마을에서 큰길 사업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자고 얘기는 얼추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마을 상수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사업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해서 마을 상수도 교체되어 있고, 마을 상수도 재배정도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을 상수도관을 좀 좋은 거로, 일반적인 수도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으로 해서 그 마을들은 급수관 연결하고 난 이후에 지선을 주요 배관만 연결하면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성산하고 연곡하고 상수도 급수관을 최대한 빨리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은 그 지역에 강릉시 전 시민들 대상으로 물을 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올해, 24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김문섭 위원  이게 국비가 점점 줄고 있다가, 이제 국비가 거의 예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마을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 저번에도 환경부 회의가 있을 때 워낙 국비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예산을 더 크게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수도 요금은 강릉시가 거의 국가에서 하라는 금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강릉시에서 줄어드는 금액만큼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상수도 관련된 그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강릉시가 대체 수원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곡에 지하댐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연곡천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한 3만t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water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향후에 협약을 맺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우리 강릉시 의견도 환경부라든가 K-water에서 저희들 의견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속초 같은 경우가 상수원이 모자라서 그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연곡 같은 경우는, 지금 속초만큼 물이 메마르지 않아서 그나마 상수도 원수를 끌어들이는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 암반을 더 채우는 것보다 지금 상수원이 더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정수장도 그렇고, 배수지, 취수지 자체가 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만t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연곡에 있는 정수장 가지고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정수장을 옮길 계획은 잡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원수가 확보돼야지만 정수장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원수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정수장을 한 5만t 규모로 증설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약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연곡천에서는 취수에서 물을 당길 때 모래하고 돌을 걸러서 물만 당기다 보니까 다른 강릉 정수장에 비해서 찌꺼기가, 슬러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하 암반수를 받아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바로 당기는 효과가 아니어서 슬러지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주위 분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연곡천 같은 경우 복류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섭 위원  예.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 복류수 받는 부분은 똑같고요.

지금 암반을, 우리가 암반수라는 자체가 암반까지만 우리가 그 차수벽을 설치를 해서 물을 가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류수로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연곡 상수원에서 나오는 수질은 사실은 다른 데 비하면 진짜 하자 잡을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거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도과에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정수장을 옮기려는 계획까지도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관망 여기 전문 기술진단은, 이 용역은 법정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이제 준공이 되면 보통 한 1년이 좀 넘어서거든요.

○박경난 위원  그리고 여기 558페이지에 노후 상수 관망 정비(현대화 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률이 25%로 되어 있는데, 25년까지 진행되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상수도과장 문기옥  우리 노후 상수 관망(현대화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대블록은 이제 홍제 정수장 그다음에 연곡 정수장을 대블록으로 보고요.

중블록은 배수지 13개소를 중블록으로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배수지들은 권역을 2개로 나눠서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소블록은 한 39개를 지금 소블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블록 내에 물을 공급하면 사용량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량과 공급량을 나눠 보면은 누수율이 나옵니다.

그럼 누수율이 나오면 어디 블록에서 누수율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잡아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보니까 매년 한 4~5km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노후 상수관로에 비해서 이 정비 사업의 양이 매우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예산 문제인 걸로 봐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거는 따로 이렇게 국비 지원 이런 거는 어려운 거고?

○상수도과장 문기옥  현재는 없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계속 다 하다 보면 다시 또 과거에 했던 게 대상이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계속 상수관, 사실 전반적으로 노후 상수관이 유수율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 물 문제는 사실 유수율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 여름에 오봉댐 저수지 녹조 현상 발생으로 인해서 원인 파악을 다 했고, 어떤 조치를 완료했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로서는 조류가 발생되는 부분은 기온 때문에 조류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전자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상류 쪽에 도마천, 왕산천 쪽으로 해서 이제 수질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종합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류 계측기라든가 GC/MS(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 사후 조치를 함으로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다시 합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분 변경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본 변경은 10년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가 지금 국가 산단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산단이 들어오고 이런 기반시설들이 확충되면 아마 상수도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담겨 있나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곡천 같은 경우에 개발을, 지하댐 말씀드렸다시피 원수를 저희들이 좀 확보를 더 하게 되면, 급수구역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럼 강릉시에서 이제 사용돼야 될 유량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는 하여튼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또 국가 산단이 유치가 되면 앞으로 지방 상수도의 수요량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하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하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들이 보면, 일시적인, 116%, 100% 이상 다 올라가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그런데 그 문제가 분류식, 합류식이 정리되면 가동률이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나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중에 제일 차후에 만들어진 처리장인데 벌써 여기는 증설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가 세 번이나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벌써 이런 부분이, 증설 검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사천 같은 경우도 지역에 전원, 펜션 단지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 벌써 증설 검토 그러면 거기도 지금 분류식, 합류식 정리하면 여기도 가동률이 떨어집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이 하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분뇨 처리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거기서도 하루에 받는 용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받지 못해서 자꾸 미뤄진다는 이런 핑계거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저희는 지금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분뇨 처리장은.

그때 용량이 이제 250t으로 됐는데 설계 기준은 215t이 되겠습니다.

215t에서 여유를 가지고 더 했는데,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건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 처리장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고요.

하수처리장 내에 있고 거기에서 1차, 2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2018년도 10월 1일 자로 분뇨협회와 협의하여 갖고 이제 시내 권역은 220t, 그다음에 북부권역은 70t 해갖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아줬고요.

○김문섭 위원  근데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하루 용량이 거기에 오버돼서 못 받는다고 그래서 더 이상 작업을 못 한다고 자꾸 하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런 거는…….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과별로 이게 말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는 딱 그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 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업자들이.

○하수도과장 박상욱  저번에 산불 났을 때도 좀 많이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 물량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못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김문섭 위원  이게 진짜…….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던 게 우리 남항진 증설할 때 분뇨 처리장도 증설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없다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다시 물어봤었어요.

증설도 없고, 거기서는 용량이 오버되지 않고 받아준다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업주들이 남항진 분뇨 처리장에서 더 이상 용량이 넘어서 못 받아준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이건 그러면 환경과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같이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말이 다 틀려요, 과별로 지금.

○하수도과장 박상욱  저희가 이제 분류화 사업을, BTL 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4,000가구를 했고요.

지금 또 2017년부터 계속 분류화 사업을 많이 해서 정화조를 상당히 많이 없앴습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환경과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해서, 진짜 어디가 맞는지를 제가 삼자대면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가동률이 적어지려면 우리 지금 하수관 정비 사업이 빨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김문섭 위원  하여튼 지금 이게 사천도 보면, 사천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60%고.

옥계도 그렇고, 천남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인데 현재 10%고, 연곡 제1, 2처리장은 내년까지니까, 지금 이제 천남 1, 2는 공정률이 10%인데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초당동이요?

아, 설계 공정률이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 환경과 그리고 현재 배수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하수과에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568페이지에 보면, 추진 여건, 구분에 보면, 글씨 오타‘주문진’아니고,‘강북’입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죄송합니다.

○김문섭 위원  몇 년 전부터 수정했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주문진’이 아닌‘강북’으로 정정해서 내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병산동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되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지금 94%입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앞으로 또 증설 계획에도 있잖아요, 맞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권순민 위원  그 증설 계획이 몇 년도까지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28년도까지…….

○권순민 위원  지금 사실상 송정동도 그렇고, 분류화 사업하고 또 합류화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용량이 당연히 넘쳐날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지금 증설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송정동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공정률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하수도과장 박상욱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당기려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검토를 하고, 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양질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옆에까지 부지 매입은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지금 올해 보상비가 서서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 접촉만 하고 있고, 아직?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김문섭 위원님이 말했듯이 환경단체하고 시민들이 지금 많이 불편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업체가, 분뇨 수거 업체가 용량이 안 돼서,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과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고, 시민들은 분뇨 수거하는 부분에서 기간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서로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과하고 분뇨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포남동 분류화 사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남2 처리분구.

지금 공정률이 15%입니다.

그런데 송정동은 거의 90%가 됐고, 포남2 처리분구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포남2 처리분구는 이제 재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설계하고 연말에 발주가 돼서, 올해부터 착수되게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산이 보통 얼마씩 내려옵니까?

올해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산은 보통 2~30억 정도 잡힙니다.

좀 적은 분야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계속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 방향은 도심 침수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해마다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한 해는 긴급 정비, 한 해는 도심 침수,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올해는 도심 침수로 가다 보니까 도심 침수에 조금 사업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포남2동 이쪽이 지금 너무 기간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언제 끝나냐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예산이 분명히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물어봤고, 이 부분을 좀 공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이 또 너무 길면 교통 체증과 시민들한테 불편이 너무 많이 초래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빨리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송정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에서 송정 신도하고 한신까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분류화 사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설계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지금 이제 설계가 50% 정도 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꼭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순민 위원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게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송정 한신, 신도 쪽이 그전에 이 하수 분류화 사업에서 되게 그 부분을 자기들도 포함해 달라고, 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야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시고, 고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본 위원도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하수도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송정동 압송 관로, 거의 공정이 끝났잖아요.

올해, 맞죠, 거의 끝나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지금 한 80% 정도 됐는데 안 된 부분이 한전 밑에 중계펌프장에서 한 80m.

그다음에 하월하는 부분, 그다음 신원 아침도시 그 정도 하고, 야구장에서 일부 한 11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땅 꺼짐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좀 덜하겠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지금은 관을 신규로 깔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보고요.

기존에 깔려 있던 관들은 개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량하게 되면 그런 부분 해소되지 않나…….

○권순민 위원  그전에 땅 꺼짐 현상이 났던 부분이 다 그 노후 관로 구간에서 났던 부분이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송정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동안 자원순환과에 꽤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를 성공적으로 잘 진두지휘해서 완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승진해서 또 다른 부서로 오셨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를 잘, 하여튼 행정을 이끌어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용남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김문섭  권순민  박경난  신보금

○출석공무원  8인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ITS추진과장 임신혁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상수도과장 문기옥

하수도과장 박상욱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이신초

행정 7급    문종호

기    록    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석배치도

행정7급 (문종호)	전문위원 (이신초)		위 원 장 (김용남)		부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속기사		김문섭
권순민		속기사		박경난
				신보금

집 행 기 관 석	발언대	집 행 기 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