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 3 호

산업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 면

(10시00분 개의)

제312회 - 산업위 제3차(2024년 1월 24일)

제312회 - 산업위 제3차(2024년 1월 24일)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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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과·소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도시교통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딱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행 안전구역 개선 부분인데, 이게 아마 수십 년 동안 행정에서는 계속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뭔가 역할을 제대로 분담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유재산권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지켜줄 때가 됐다.

그게 아마 24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나서 가지고 뭔가 공군 본부하고 국방부하고의 답이 나올 때라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걸 이렇게만 내보내지 마시고 항상 과장님 머리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비행 안전구역 개선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강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어제 사실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구 부분에 대한, 구역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은 어렵고, 비행 활주로 운행 항로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은 가능한 거로 그렇게 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가져갈 전략 부분에 대한 기본 방향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작은 용역을 통해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개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활주로를 약간 변경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주홍  운행 항로 부분 변경이니까, 쉬운 예로 이제 대구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쪽 부분, 개발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완화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 부분을 좀 이용하면 개발 부분이 조금 용이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용래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24년도에는 진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 거는 선 크루즈 리조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자 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가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좀 있는데, 선 크루즈 주위에 선 크루즈만 지금 조성 사업을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가 농어촌 민박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주홍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용도지구에만 맞으면, 지금 아마 호텔 부분도 최근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 크루즈 부분도 최근 변경이 돼서 개발을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지역 부분에도 개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용래 위원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로 옆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 크루즈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돼서 피해를 보는지, 그게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홍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신규 추진 사업에 성장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홍  지금 법 개정이 돼서, 앞으로 시기가 2026년 1월 27일이 되면 그때는 말 그대로 계획관리 지역에 제조 시설하고, 공장부지, 쉬운 예로 두부 공장이라든지 과질 공장들, 소규모 공장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고시해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어떤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관리계획 중에서도 이제 사실 보호해야 될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나머지 제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하라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동안 추진을 착실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섭 위원  혹시 성장관리 계획 수립 안에 항만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같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주홍  그 부분하고는 조금…….

○김문섭 위원  지금 항만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이 많이 맞지 않아서 어느 부분은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정리가 되고, 어느 지역들은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항만 시설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 수립이 돼서 정리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기에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주홍  그 부분은 한번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정비를 하기 전에, 옛날에는 과도한 도시계획을 지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몇 번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을 풀었잖아요.

지금 25년까지 또 풀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풀 거는 한 번에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꾸 질질 끌지 말고…….

자, 지정할 때는 우리가 쏜살같이 딱 지정을 해요.

하지만 푸는 건 엄청 어려워요, 이게 너무 길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25년까지예요.

너무 길어요, 이거 좀 당겨주시고.

이번에 강릉시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도에다 올렸다가 많이 누락됐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자, 민원자들이 올려달라니까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실·과에서 이게 안 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후죽순 올리다 보니 퇴짜 맞으면 완전 왕창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용역을 줘서, 정말 가능하게끔, 또 도에 있는 도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야지,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잖아요.

누락이 되면 이분들 민원은 지역구 의원에게 또 와요.

“왜 우리 것만 안 됐느냐? 다른 동 거는 됐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이 뭐 했냐?”

화살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1차, 2차를 다 맞잖아요, 저희가, 그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실·과는 민원이 와갖고 하도 난리 치니까, 이렇게 올려놨다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올려놨으니까 기다리세요, 잘 될 겁니다”

희망만 주고 기대만 줬잖아요.

근데 결과물은 뭐예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 지역구 의원들마다 전화 와가지고“당신들 뭐 했느냐, 이거 알고 있으면서 안 했느냐?”

“몰랐다”

그 말을 믿겠어요?

의원이 다 하는지 알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릴 때도 실·과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과가 힘들다고, 민원자가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올려놓으면 그 뒷감당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건 많이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 다 도시계획이 반영이 돼야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락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는 민원자 얘기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지난해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최종 도에서 이제 결정이 됐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하고 관계부처도 방문도 했었고,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물량들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도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 한 분이 저희 지역을 엄청 틀어서, 많이 누락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이 심의위원들하고, 우리 강릉시가 이렇다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왜?

많은 민원자가 발생했고 이분들은 그 기대에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실망도 크고 또 돌아오는 화살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홍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특별자치도 법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제일, 우리 1차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이제는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전략환경 역량평가만 빼놓고 나서는 강원도로 다 이관이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단지 하나는 뭐냐면 그런 업무들이 강원도로 이관되게 되면 강원도에서 업무량 때문에 그전만큼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농림 분야하고 산림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제 1차 개정안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6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요, 우리 도시계획 부분도 1차 개정안에 담겨 있나요, 지구단위계획?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반영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대부분 일부 산림하고 그다음에 농지 분야 그다음에 환경부 분야지 않습니까?

세 분야가 큰 분야로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이관이 되면서 그것도 3년간 유예다 보니까 그 3년 동안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1차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좀 달라지는 그런 행정이, 결과를 가져오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선진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교통과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양대평가인 대중교통 시책 추진 평가와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2위를 동시에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규제 개혁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도심지와 관광지 주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은 여전히 교통과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차장 확충과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 방향으로 삼으셨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실행 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해서, 지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사용 현황을 안내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공영주차장에 주차 현황판을 설치해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공영주차장 사용 현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타 시·도에서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례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사례를 분석해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방안을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심권 주차장 확충 사업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는 대표적으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강순원  올해는 저희가 이제 사실 입암동의 중앙고 부지랑, 매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2건인데 그 노암동 원약국 앞에 있는 거랑 2건 하고, 나머지 3건 신규 시설은 초당동.

그다음에 입암동 원마트 건너편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 거하고 해서 세 곳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부지 매입 후에 사업비가 얼마 없어서, 하여튼 최대한 조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전부 다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자체 판단을 내려서 하는 건가?

○교통과장 강순원  일단 민원성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사업 대상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민원성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판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해당 부서에서도 익히 파악을 하고,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주차장 조성 사업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포남1동 같은 경우에 옛날 포남시장 주차장, 그렇죠?

개인 사유지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거기가 주차면이 한 2~300대의 차를 댈 수 있던 공간을 지금 와갖고 사업 시행자가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한 2~300대 차 대던 곳을 울타리를 다 쳐놓으니까 그 안의 차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골목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남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한 100m 안에는 교행이 잘 안 돼, 차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러 부분에서, 또 여러 계층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대안도 제시를 했고.

자, 지금 현재 포남1동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 가지고, 옮기기 위해서 새로 신축하면서 영림서하고 맞교환해 가지고 지금 부지 강릉시가 받아서 동사 확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또 영림서 부지가 또 있어, 테니스 코트장하고 관사하고, 그게 약 한 1,200여 평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영림서하고 우리가 몇 번씩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잖아요.

조건이 뭐야, 자기네 관사 지어주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도심권에,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권이 자꾸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황폐해지고, 지금 구도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은 발 벗고 나서고,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자체도 올해 역점 사업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아마 수년 전부터 이게 아마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보세요.

산림청에서 전혀 이 문제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를 해줬잖아, 대안을.

산림청에서 대안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그 땅은 시가 갖고 오면 시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맞교환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그러면 영림서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사를 지을 수 없다.

자기네 어떤 시스템에서는 건물을 짓는 시스템은 돼 있지가 않다.

시가 지어달라, 그 요구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림서 부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건축을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건축을 해줘야지 가능하다는 게 협의가 돼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그것도 포남1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물론 저희 교통과라든지 도시교통국에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 포남1동 지역 주민들하고 자생 단체 분들하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좀 부지를, 임대든 그다음에 매입이든지 이런 걸 같이 협조를 해 주시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배용주 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대안 제시를 했잖아?

거기가 안 되면 바로 그 고수부지에다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이 상류 쪽은 되는데 하류 쪽은 또 안 된다면서요?

하류 쪽이기 때문에?

범람, 뭐 이렇게 폭우가 왔을 경우에,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거기는 하구 쪽이기 때문에 침수 우려가 있다 이래갖고 또 안 된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대안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공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있는 공원을, 오죽하면 공원을 지하로 만들어 갖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대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 행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적극 행정을?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 영림서가 그렇게 조건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니까, 조건이 수용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이것도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산림청하고 협의는 지속 진행했고요.

일단은 관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지속하고 있고, 그 테니스장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받아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산림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제가 이제 교통과에서 올해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 중에 없으면 없다고 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주차장 확충해 갖고 도심권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도심권에 이런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의 어떤 고충이 따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외곽 지역 세 군데만 얘기하고 여기는 빼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봐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이렇게 미비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영림서 부분하고는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교통과장이 다 얘기 못 드렸지만, 일부라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변에도 한번 세심하게 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영림서 방문할 적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대표하고, 교통과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면담.

면담 한번 요청을,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날짜와 일정이 정해지면 우리가 거기 지역 주민대표 몇 사람하고 해 가지고 같이 방문해 가지고 정식으로 한번 가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의논 좀 하고, 고민 좀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물색하도록 내가 요청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23년도에 강남동 한라 1차, 2차 사이에 한 7~800평 정도 주차장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 우리 구도심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제가 시티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바닷가를 일직선으로 도는 코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강릉시에서 지금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핫한 곳이 어디시라고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강순원  역시 강릉은 또 바다가, 가장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저희들이 안목에서부터 주문진 끝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이, 바다 구간이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선을 주말에만 중앙시장을 관통하는 노선을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지금 차량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주로 교통과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왜냐면 많이 막히니까요.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공형 택시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이용래 위원  이게 아마 지금 여기에 몇 군데 나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좀 지역을 더 확대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편리성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도 교통과에서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작년에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해 가지고 지금 또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 추진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오전에 아침에 전화를 하나 받아서, 연락을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어울림 플랫폼 있잖아요, 옥천동?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박경난 위원  그 공간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어울림 플랫폼 자체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거점 공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 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난 위원  거점센터가 2개 조성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근데 구슬샘 문화창고도 한복 문화 창작소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어울림 플랫폼은 강릉시가 지난해에 청년센터를 민간위탁 진행을 하려다가 우리가 절차상 조금 이의 제기를 해서 일단은 잠시 연기시키는 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유관부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용도를 정한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조합 운영으로 1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바깥에 구슬샘 공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 공간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은 계속 끌고 갑니다.

거기를 끌고 가고, 단지 이제 나머지 공간.

지금 2층 공간 부분은 청년센터가 들어가 있고, 3층도 사실 회의실 말고는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결국은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어쨌든 어울림 플랫폼, 거점 공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거점 공간들을 도시재생사업에 진행을 함으로써, 그 거점 공간이 사람들을 좀 모으고, 유동인구를 늘려서 침체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 공간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공간들인데, 그 공간들을 사용한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사용해왔던 당사자들과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이 지금 계속 뭔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어떤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또 전해 듣기로는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는 동사 건립이 또 신축이 어렵게 되면서 또 그 공간을 주민센터로 쓰고 싶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내에서는.

이게 저는 이거를 다시 거꾸로 보자면, 강릉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정말 생각 없이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준공하자마자 다른 용도로, 다른 기능을 하도록, 다른 기관이 들어오도록 이거를 개방하는 거는 어쩌면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릉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게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청년 인구도 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강릉은 계속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이 기능, 저 기능 계속 돈 들여서 접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어울림 플랫폼 자체가 그 마을의 조합이 끌고 가는 건 기존 틀대로 해서 가는 건 맞고요.

거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일단 기본 틀은 그냥 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책임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실무 책임자이시니까 그 사업의 취지와 의지를 확고히 하셔서 내 집 지키는 마음으로 그 공간을, 주민들하고 또 조성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셔서 나중에 또 다른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청년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매우 우려되는 것은 청년센터도 그냥 슬그머니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걸 또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하여튼 2층 공간이나 1층 공간이나 3층 공간이 다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1층 도시재생센터는 그냥 존치를 하는 건가요,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공간이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박경난 위원  공간, 어디가 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중앙동도 있고 어차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냥 행정에서, 행정 내부에서만 논의하시지 마시고요.

주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문진 소돌 새뜰 사업 있잖아요.

여기 총괄 코디가 정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됐든, 총괄 코디가 됐든, 계약을 할 때 공정성 내지는 외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참여하시는 게, 추가 잡음을 줄이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해오신 분도 사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의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 총괄 코디로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용역 사업을 시행하고 또 가족을 밑에 활동가로 채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릉에서는 아마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계속 총괄 코디로 활용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불당골 사업 마무리하면서 또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현장 모니터하셔서요.

또 기존에 사업 같이 하셨던 위원장님들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우리 주민, 행정, 전문 민간단체들이 협력해서 애써서 하는 사업이 이런 부분들로 오해받거나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걸, 박경난 위원이 먼저 해서,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앞전에 있는 사업들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총괄 활동가분들의 생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는 더 우리 박경난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들, 그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민원을 받거나, 같이 거기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불당골 사업하고 소돌 사업은 제가 따로,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과장님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이제 아마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 24년도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다 보니까,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템대로, 100% 완성을 해 주시는 시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공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지금 이제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안 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코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좀 얘기를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 전수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죽헌 전통 뱃놀이, 관광 거점 사업으로 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허병관 위원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와요?

○건설과장 신현도  거기 전통 수변 공간에서는 전통 뱃놀이 시설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비수변 공간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거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지금은 이제 파크골프장 수요도 많고 이래가지고, 파크골프장이 어차피 공원에서 하는 스포츠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저 하나 좀 질의할게요.

지금 오죽헌 앞에 거기 저류지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허병관 위원  저류지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포가 다 수장이 돼도 거기는 저류지가 된 적이 없어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뱃놀이 한다고, 거기다 파크골프장이 들어가요.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도 모르는데,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자, 저류지 한다고 그래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저류지를 만들었어요.

저류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다 문을 잠그고 비가 오면 물이 안 차요.

항상 나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놨다가 거기다가 뭐 했어요?

그다음에 코스모스 키우고, 그다음에 꽃 해갖고 관광객들 좀 오게 만들고 하다가, 지금 전통 뱃놀이한다고 해서 뱃놀이 하나 기다렸는데, 거기다 또 파크골프장?

자, 이게 원칙은 그럼 뭐예요?

저류지 역할이에요, 아니면 전통 뱃놀이를 띄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원 안에서 파크골프장이에요?

○건설과장 신현도  기본적으로 오죽헌 저류지는 대규모 수해 때 저류시설하는 기본 시설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그게 항상 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풍이나 수해 때 거기서 일정한 물을 담아서 어느 정도 하류에다가 데미지를 덜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평상시에는 물이 이제 기본 정도만 차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럼 또 이제 전자 얘기를 좀 더 꺼내야 되겠네요.

여기 저류지를 하기 전에, 루사, 매미 때 수장이 되면서 이 저류지를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허병관 위원  저류지를 하면서 운정천을 바로 지나면 호수로 들어오는 수문이 하나 있어요.

이 수문 때문에 경포가 수장이 된다고 모래톱을 쌓아서, 모래주머니를 한번 쌓아서 막아달라고 수없이 얘기해 봤어요.

근데 실·과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되냐고 내가 물었어.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 이걸 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전전에 장찬영 국장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저류지를, 저류지로밖에 쓸 수 없다 그랬어요.

뱃놀이까지는 제가 이해 가요.

파크골프장을 한다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처음 들었어요.

국장님,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저류지 한다고 그래서 한 동네를, 수장을 다 시켜서 만든 게 저류지예요.

저류지 내가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회기 때마다.

이 저류지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와서, 그 밑에 운정천 바로 밑에 호수로 들어가는 수문을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모래로 한번 쌓아보자 까지 했어요,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그런데도 실·과에서는 쌓으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스란히 경포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오죽헌에 뱃놀이 한다는 거 이해해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류지 역할도 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저류지, 이게 지금 그놈의 유수지 또 만들죠, 방재 시설 유수지, 경포지구, 그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허병관 위원  여기가 원래 국가정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향호리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땅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경포 호수 쪽으로 운정천 옆에 수문을 만들어 놓은 게, 경포로 가는 그 길이, 도로가 다 유실이 되기 때문에 이걸 뚫은 거예요.

결론은 한쪽 도로를 막자고 한쪽을 수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저류지하고 같이 가는 건 맥락은 맞다고 봐요, 뭐 뱃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지역구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지금 위원님 말씀, 우리 저류지 역할을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담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런 넓은 공간을,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관광거점도시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변공원을 검토하면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파크골프도 지금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좋은 시설로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저류지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그런 걸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어쩌다가 우리가 수해가 나니까 그걸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좋다 이거에요, 평상시에 저류지 역할을 비가 많이 왔을 때, 경포가 수장됐을 때 거기 저류지 역할을 다 했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파크골프장 해도.

왜?

물 빠지면 또 파크골프장으로 쓰면 돼, 그죠?

그런 데 한 번도 저류지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으면 제게 줘봐요.

거기에 담수 역할을 한 근거가 있으면 제게 줘보라니까?

내가 의원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수문을 다 막아놔, 그때는.

요즘 보니까 물 받으라고 경포천 열어가지고 물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비 오니까?

요새 매일 내가 돌아다녀 보는데…….

자,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담수 역할을, 저류지 역할을 충분히 한 상황에서 파크골프장을 하든 뭘 하든 난 말 안 해요.

이런 역할 아니면서 지금까지 뽀송뽀송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파크골프장 한다?

그럼 저류지는 뭐예요?

저류지는 안 하면서, 파크골프장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류지 역할을 항상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 행정이 안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물론 이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마 저류지 시설하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가 물이 찬 경우가 있었고요.

대부분 아직까지 강릉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집중호우 때 담수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에 대해 가지고 담수를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얘기가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비가 와서 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물이 차고 빠지면 또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시설만 지금 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부터 운정천을 보면 호수로 들어온 물 있잖아요.

이거 정말 비 올 때 한번 막아봐요, 수문을 만들어봐요.

돈도 얼마 안 들어.

왜 멀쩡한 사람들 다 수장시키냐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막으면 수장이 안 돼요.

그전에, 경포가 그걸 뚫기 전에는 그렇게 수장된 적이 많지 않아요.

수없이 얘기해도 그런 건 안 하잖아?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지금 저희 경포천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죽헌저수지하고도 연계되는 유천천하고 다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난안전과 관련 부서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 그리고 이제 환경과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해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그리고 이 수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에 수문 막아달라고, 한 분이 시청에 와서, 손 긋고 혈서 쓰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시에서는 안 했어요.

왜, 페널티를 먹는다는 이유로.

그 장찬영 국장이 있을 때, 충분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안 하면서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꾸 업무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좀 한번 살펴보시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얘기하면 답변 재료도 없어요, 국장님은.

그다음에 안현천 정비 사업하잖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허병관 위원  지금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7~8월이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즘 이제 다리 공사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신현도  교량 1개만 남아 가지고 이제 그것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저는 성수기 전에 마무리를 꼭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라카이 앞에 사근진 내려오는 도로요.

그건 언제 마무리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신현도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름철 피서철 같은 경우는 교통이 체증될 때 그런 부분들은 피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 선상에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도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어제도 전화를 받고, 그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해 줄 대답이 없더라고.

왜냐?

우리 의원님들 다 모르고 있어요.

이 파크골프장 여기 전통 뱃놀이 친수, 저류지 안에 파크골프장이 들어간다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다니까?

그 파크골프협회 임원으로부터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기가 뭐냐?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더라.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거야, 물은 게.

“아, 그래요? 제가 듣는 게 처음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는 사전에 뭐, 여기도 지금 보고서 자체 안에서도 전혀 파크골프라는 이야기가 없어.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거 역시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고, 본 위원은 오늘 내가 이걸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받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당초 최초 계획상에서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했었던 상황에서는 파크골프장 아니고 그냥 주변을 좀 더 공간을 활용하고 만들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배용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파크골프장을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알고 있어,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 뭐해서 그러는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회원들이 갑자기 늘어갖고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해 주겠다, 찾다가 보니까 여기가 나온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의회하고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했으면 여기에 대해 갖고 대답도 할 수가 있고, 저걸 할 수가 있는데, 시가 하는 일 하고 의회에서 전혀 이게 상반된 거예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게,

○배용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 얘기한 다음에 해요.

지금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님도 의회하고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실·과·국에서는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

지역에, 해당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나를 하고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 보고 물으면 다 몰라.

이래서 되겠어, 이게?

이게 무슨 소통이냔 말이야.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니까, 지금.

내곡동에도 거기에 있는 주민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 뭔 공사를 하고 있대요.

뭐 집도 헐고 다 헐고 있대, 거기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야.

내가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계시는데, 세 분 다 모르고 있어.

뭐 하는 건지, 다시 그 부서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연결된 도로가 단절됐는데 도로 연결하려고 집 매수해서 철거하고, 도로 개설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또 그러다가도 모르겠어요.

뭐 부의장이라고 그러는지 전화가 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야.

해 줄 대답이 없잖아.

“아, 그래요? 파크골프장 거기다 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거야, 지금.

그래서 시에서 답변은 또 이거더구먼.

이거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입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예, 대상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언제 신청해서 언제 나와요?

○건설과장 신현도  1월에 신청하면 한 3월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빨리?

○건설과장 신현도  예, 좀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배용주 위원  이거 환경영향평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도  원주청에다 받아야 합니다.

○배용주 위원  원주청에서 받죠?

뭐 하여튼 의외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참에, 여기 위원님들도 여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절차상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본 위원도 알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해당 부서에서 기대하는 것은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배용주 위원  환경청에서 입장은 어때요?

○건설과장 신현도  아직 정확한 입장은 저희들에게 타진한 건 없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류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수변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거기를 더 메우거나 더 망가뜨리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것도 18홀 규모로?

○건설과장 신현도  예,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회 소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못 해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상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요.

○배용주 위원  아니, 지금 환경영향평가까지 올릴 정도인데 무슨 구상이야?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말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18홀로 한다고 하는 것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에게라거나 안 그러면 우리 산업위원회가 소관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담당 계장님들이 오셔서 이번에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 공개하고 있으면 좋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하천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죠,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섬석천은 루사, 매미 때, 그때 우리가 300m인가 돼 있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200m로 돼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구 지정이 확정됐어,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우리 남대천 또 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남대천은 원주청에서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갖고 한강 권역권 해서 한다고 지금 문서만 왔고, 시작은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섬석천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기본계획을 올려서 지금 어느 정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됐고,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배용주 위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리 강릉시의 의견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 의견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남대천 주변이나 강릉시 주변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남대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한테 의견이 협의가 오고요.

그게 오면 이제 강릉시도 각 실·과별로 개발 계획들을 같이 모아서 원주청에다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어떤 정식적인 문서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현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지만 원주청에서 정식으로 우리 강릉시의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이 내려왔을 경우에 무엇보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곳곳에서 어떤 그런 크고 작은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내려왔을 적에 혹시라도 본 의원들이 저걸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에, 의견을 좀 담아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내려오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사전에, 보고 전에 우리 도시교통국이 작년 대비한 417억 예산이 줄었다는데 뭐 어떻게 그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거나 확보할 수 있다면 반영하거나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달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회하고 소통을, 그동안에는 못했다고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렇게 신경 좀 써서 소통 해달라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뭐 흉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연곡천 정비 사업이 끝나는 단계에서 우리가 연곡천 하천 정비에다가 36홀 아니면 72홀 파크골프장을 신청했었던 내용 혹시 듣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예, 작년에 파크골프장 얘기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근데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비가 오면 잠길 것 같아서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갑자기 뭐 경포 저류지에다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황당한데, 뭐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황당한 얘기여서…….

우리 연곡천 정비 사업이 지금 4년, 올해 5년째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원주 환경부에서 수목 제거 및 준설 작업을 못 하게 해서 거의 제자리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올해 1년 남았는데, 딱 지금 1년 남았습니다.

1년 안에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주민들이 며칠 전에 또 연맹으로 민원 내신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100% 작업은 어려운 상태고, 지금 연곡천 공사와 관련돼서 일부 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아닌 범위 내에서 또 저희 부서에서 일부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획 짠 게, 저호 구간에 나무 없애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 갖고 있는 거로 봐서는 따로 별도 공사까지 하면, 내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민들이 이번 달에도 보자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 시간 안 돼서…….

근데 2월에도 지금 같이 보자고 또 계속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보기에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지금 4년 동안 사업을 한 게, 가평교 위에 계속 조금씩 제방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 백일교에서 동덕교 사이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작년에 주민들 뭐 좀 서명받자고 그래서 받아주면, 수목 제거 및 준설을 해서 초시 쪽 올라가는 길에다 제방이라도 좀, 그 농사짓던 부분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이관되고, 이첩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설과장 신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에 6월부터 그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6월 이후면 지금보다는 좀 더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했던 초시나 이쪽 부분들에 대한 수목 제거들은 저희들이 재방할 때 일부 더 추가로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올해 제방 부분들은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저호 안쪽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해서 마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제가 어디 회의만 가면 주민자치회부터 시작해서 이장단 해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데, 저도 사실은 뒤에 박용봉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원주환경청에도 몇 번 쫓아가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아니, 하천 생태사업을 하는데 하천에 모래가 차서 수풀이 되고, 고라니가 뛰어노는데, 그게 하천에…….

하천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천이 하천이에요.

근데 하천에 고라니가 산다 해서 이걸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그 환경부 직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천이 뭔지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 시에서도 지금 여러 곳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 1등급 잡아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원주청하고 그다음에 도에 또 6월 이후로 넘어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좀 풀려고, 그렇게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우리 박 계장님 많이 좀 괴롭혔었는데, 아니, 하천은 고기 어종이 늘어나서 생태천이 돼야 되는데, 아니, 환경과에서는 고라니 잡으면 4만 원씩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고라니를 살려야 된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고라니는 산에 가서 살아야지.

(웃음소리)

하여튼 이 부분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과 우리 직원들…….

웃지 마세요.

아니, 진짜 고라니는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과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서든 원주 환경청을 설득해서, 올해 사업을 충분히, 내년까지 연장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90% 정도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우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같이 들어가는 게, 도시재생과 새뜰마을 사업도 있고요.

지적과에서 하는 지적 재조사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김문섭 위원  주민들이 이미 떠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뭐 나가겠다고까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방도로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지적과하고, 3개 과가 같이 회의라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지적 재조사는 혹시 안 맞으면 한쪽으로 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도로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 도로 부분을,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을 좀 넣어서라도 주민들이 지금 많이 원하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은 주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신경 써서 3개 과가 합심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그 연곡천 정비 사업하고 있죠?

그게 금년도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왜 환경부에서 우리 강릉시에 지하 저류조 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위원장 김용남  거기하고 겹치는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그거하고는 겹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남  겹치는 구간 아니에요?

겹치는 구간이면 그거 예산 낭비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장님, 그 위치는 송림리 쪽하고 하천 연곡천 정비 사업하고 그 안에 구간은 들어갑니다.

근데 연곡천 정비 사업 이거는 이제 지하 저류지로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용남  아니, 그 저류조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연곡천을,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 저류조는 지하 저류조로 해가지고 저희 하천 제방이라든지 공사하는 거 하고는 크게,

○위원장 김용남  중복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구간 안에는 있는데 저류조는 하천 바닥 밑에서 물을 받아 담그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제방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업상으로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겹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위원장 김용남  예산 낭비가 될까 봐 혹시나 하고, 다시 또 정비 사업을 해놨는데 또 파헤쳐서 다시 재공사가 이루어지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현도  저희들 하는 거하고 그거는 이제, 사업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 별개의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 사업은 주로 보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시민들께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시설이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꼭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때 건설과가 바빠지고, 또 주민들이 사업 요청을 하는데, 그 기간이 싹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 정비 사업 해갖고 지금 강릉시에 있는 위험시설 다 파악을 한 자료가 여기에 있네요?

○건설과장 신현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심권에는 위험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거로 압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가면 평상시에 개울도, 폭우가 오거나 그런 자연재해가 오면 그때는 이제 위험시설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속칭 잠수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현도  예.

○위원장 김용남  그거를 시에서 그 시설을 정말 용도 폐기를 아예 해버리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좀 더 좋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무슨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법이 한 2년 전에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강릉시 전체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월교, 도로, 교량 이런 거 해서 한 6,800건 이상이 되거든요.

거기서 좀 위험하다고 한 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삼백몇 건이 그중에서 그나마 좀 위험하다는 거로 뽑은 거고요.

세월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교량을 놔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현지에도 많이 나가봤는데, 대부분 세월교가 있는 자리에 교량을 놓을 수 없는 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제방 축조가 안 되니까 못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에 개인이 혼자, 집이 한 채 있어가지고 본인만 다니기 위해서 만든 다리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한테 390건 중에서 한 2~30건은 그런 세월교가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특교세 내려온 거 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보시면 요즘은 귀촌·귀농 인구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농사철에만 하천을 드나들다가 그게 비가 오면 그 도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맨날 부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봉저수지 밑에 보면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잠수교가 있어요.

그게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훼손이 됩니다.

그건 다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복구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그럼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과감히, 아까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서 아예 없애 치우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어느 지역에 농막을 갖다 놓고, 농사철이 되면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농사를 짓는데, 건너가는 다리가 평소에는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이건 완전히 다리 역할도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건설과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방금 대다수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과에서, 각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면서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에서 뭔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행정담당, 도시계획도로담당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도로 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주말에 내린 눈으로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포남2동 같은 경우는, 아마 도로과에서 구입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눈삽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이 장비로 주민분이 본인 차량에다가 장착하셔서 골목길 제설 작업을 도와주셔서, 아침에 저도 이렇게 제설 서둘러서 해 주고 또 이분들이 봉사활동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사진과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 눈삽날이 딱 일률적으로 지금 배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 읍·면·동별로?

○도로과장 홍수현  일률적으로 배분된 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일단 요구에 따라서 왜냐면 아무래도 면 지역이 좀 더,

○박경난 위원  많겠죠?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읍·면·동 요청 사항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제설기도 이제 트랙터에 다는 삽날이 있고,

○박경난 위원  예, 그냥 일반 사륜구동에도 부착이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홍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부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용도에 따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그래서 포남2동 같은 경우는 한 대를 작년에 구입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관리를 그냥 개인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곳도 지금 다 이렇게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수현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 재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에서 구입하고, 아마 그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읍·면·동 지역도 보관하는 장소가,

○박경난 위원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시는 분이 좀 보관을 했다가 돌아오는 제설 기간에 또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도로과에서는 구입은 해주고, 사후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체계로, 행정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근데 조금 장소, 특히나 이제 면 단위라든가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은 이게 더 많이 배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구입이?

그랬을 경우에는 장소 부분 때문에 또 개별 관리로 하다 보면 이게 한 해는 잘 활용이 되고, 그다음 해 겨울까지 또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또 예산 낭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또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장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읍·면·동 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갖고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면 같은 경우는 무슨 기계 몇 대, 무슨 기계 몇 대,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갑자기 내리는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순식간에 다 대처할 수 없다 보니까 민간 자원들의 힘을 받자니 이런 것들도 읍·면·동 별로 구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되는, 지원되는 자산 취득인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의 체계를 갖춰서 사후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중간중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또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제설 작업하면 이렇게 민간 지원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이분들한테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도로과장 홍수현  지원되는 부분은 인건비는 없고, 유류비를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5만 원이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박경난 위원  이 5만 원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수현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왜냐하면 장비를 다 갖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봉사를 하고 저희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5만 원에 대한 걸 좀 뽑아봤을 때는 트랙터 연비가 리터당 한 4.5km 정도 갑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5만 원 지급하게 되면, 뭐 이게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라는 개념을 좀 본다고 보고요.

그러면 유류비 지원 5만 원을 줬을 때, 트랙터로 약 한 150km를 제설이 가능한 거리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나름의 연비를 따져가지고, 산출해서, 그걸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실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현장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봉사인데, 또 적은 비용이라도 받다 보니까 그게 또 봉사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용과 또 도움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오랫동안 5만 원으로 딱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더, 이게 회당 지급이 되는 거죠, 5만 원이면?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연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박경난 위원  눈이 여러 번 와도 그냥, 한 번 그 해에 참여하시는 분은 5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수현  위원님 제가 몇 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아직 안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2만 원 지급됐습니다.

2만 원 지급되다가 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눈을 치고 좀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동하기 편하고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금액적인 측면도 그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냥 큰 틀에서 봉사라는 개념으로 좀 이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또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도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처받는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정말 봉사활동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정착과 동시에 또 이런 현실적인 실비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좀 정당하게 해주는 게 이게 또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님 제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유류대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다가, 우리 도로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이제 유류대를 지원하다가 이제 5만 원대까지 지원했는데요.

향후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유류대도 좀 상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한번 해 주시고 정 이게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자원봉사 시간을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것만큼 또 오해가 없도록 이거를 또 행정에서 좀 면밀하게 배려해 주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보충 질의 조금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고요.

장비를 갖고 들어갔다가 이번에 지금 저희 지역도 사고가 났는데, 본인은 간판을 안 쳤다는데 간판이 넘어갔어요.

이분은 지금 보상을 해달라 그러고 또 이 트랙터를 갖고 다니면 우연치않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봉사를 나왔다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나오셨다가 또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이거는 저희 시에서는 25개 노선에서만 보험이 있어서 보상 체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또 트랙터라든지 다른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사고를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보험 처리한다고 하지만 트랙터가 만약에 눈을 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지금 현재 마을마다 보면 소방관정이라든가 상수도 관정이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트랙터가 거기서 붐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 트랙터가 제설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거는 아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이 부주의로 무슨 차를 찍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 파손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그런 우려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현실 보상을 자꾸 얘기합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들과 같은 질문인데, 제가 이 의원직을 달면서 제 지역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겨울에 우리 강릉 지역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다가 제설 매뉴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있는 데도 있었고,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설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어디 어디 구간을 치고, 이 매뉴얼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또 수월하거나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실·과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자료들을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눈이 왔을 때 비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서 괜히 어수선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지, 과장님?

○도로과장 홍수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매뉴얼은 다 배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폭설이라든가 이런 기상 상황은 항상 예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양은 정확치 않지만, 언제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 시행을 해가지고 이걸 대비해달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 매뉴얼도 혹시라도 이제 중간중간마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장비도 좀 점검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저번 당초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노상 적치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연례반복적 사업에.

올해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이제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노상 적치물이 많은 데도 있고, 노점상이야 당연히 줄었겠지만 노상 적치물이 많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지역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노상 적치물을 해놓고 주차하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건 분명히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꾸 분쟁의 여지만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이 민·관하고,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올해 사업에서 신중을 기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의 도로과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얼마나 요구를 했죠?

○도로과장 홍수현  한 600억 정도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랬는데 얼마가 지금 반영이 됐어요?

○도로과장 홍수현  지금 350억 정도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반밖에 안 됐네,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좀…….

○배용주 위원  제가 봐서는 600억이 다 가도 사실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나머지 예산은 우리 추경에 좀 확보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확보를,

○배용주 위원  얼마 정도를 확보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홍수현  그건 뭐 또,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총괄적으로 저희 도시교통국 중에서는 건설과하고 도로과가 이제 주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해서 사실상 기반시설에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그런 예산 확보 현황을 좀 보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해당 부서가 올해 사업을, 신청이 들어왔거나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억을 요구했는데, 350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 사실은 일할 게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건설과, 도로과가 상당히 우리 사업 부서로서는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해 갖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7번 국도 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한 480km가 7번 국도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2019년도에 남부권, 남부서 올라오는 게 옥계가 2019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옥계서부터 강릉까지가 25.41km,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이 구간이 지금까지 진행을 못 했던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굽은 도로가 많은 구간이 아닌가…….
단 구간 위험 지역이 많은 구간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구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굽은 도로가 많고, 위험 구간이 많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터널도 놔야 될 거고, 교량도 놔야 될 거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하는 게 2019년도에 옥계까지 7번 국도가 준공이 됐으면 그전이라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쯤 거의 강릉 구간도 준공 시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와 갖고 시작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예산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홍수현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도 제출은 됐었습니다.

제출은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거리에 비해, 구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B/C(비용-편익 분석)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경제성 분석이 낮다 보니까 계속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중간에 떨어지는,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원주청이라든가 국토부, 협의 중에 있고요.

○배용주 위원  과장님, 그런 설득력에는 본 위원이 동의를 못 해요.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야.

유독 이 구간만, 25.41km 구간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구간은 그런 데가 없었나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그런 구간 상당히 많았어요.

터널 뚫은 구간들도 많고, 교량, 장대교량 놔서 하는 그 구간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봤을 적에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들리고,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올해 계획으로 보면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올해도 이게 타당성, 경제성으로 따져봤을 적에,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 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출은 작년 3월 31일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되고, 저희가 자체 용역 평가 결과, 지금 B/C가 낮다 보니까 어떤 변경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변경안에 대한 것을 국토부라든가 원주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보고 질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 2019년도 옥계까지 준공이 됐으면 바로 이어 갖고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벌써 몇 년 지났냔 말이야.

그때 이게 만약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구간이라면 우회 도로를, 새로 다른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나와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얘기야.

○도로과장 홍수현  예.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동안 우리 사실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미비했던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번에 6차 국도·국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니까,

○배용주 위원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한 가지일 거예요.

아니, 강릉분들이 동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해 사람이 강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지금 7번 국도가 저게 4차선만 되면 고속도로 이용 안 합니다.

옥계 가는 사람이 누가 돌아서 고속도로 돈 내고 갑니까?

다 국도를 이용하지.

이게 뭐냐면 강릉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국도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 꼭 하든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 정동진까지, 강동면까지 끊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시작만, 착공만 되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해갖고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10년 계획을 해갖고 10년 만에 지금 옥계까지 와서 준공을 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거 하다 보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당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도 앞당길 수가 있고, 사업 기간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도로 관리 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도로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시점.

오늘 시점으로 봤을 적에 도로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절삭하고 덧씌우기 할 구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맞죠,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또 도로.

가장 많이 다니는 여기 터미널 앞의 도로라든가, 우리 주요 도로에 보면 크고 작은 포트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겨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8억 잡혀 있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8억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올해 당초에 도로과가 예산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고, 지금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고, 추경에 얼마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시청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농산물 시장까지 한번 가보셔요.

많이 다니시잖아, 도로가 어떤가 한 번 보시라니까?

저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런 도로를 이용하다가 차가 이탈을 해갖고 상대방 차를 훼손한다거나 인명에 무슨 피해를 준다거나 할 것 같으면 누구 책임이야?

다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저거.

관리 주체가 강릉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여튼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고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어때요?

우리 지금 그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오는 거 매년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홍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 건수가,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요.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아까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간판이 넘어졌는데 모르고 차가 지나가다가, 가드레일 중간에 우리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저기 차가 중간에 쳐서 넘어졌는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저거 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무슨 자원입니까, 저 감사 때 그거 할 거예요.

감사 때 그 감사 요구를 할 적에 지적사항으로 할 건데…….

와, 그렇게 안 되나, 그게?

얼마 전에 사고 또 났어.

거기 지금 사고 난 거, 회전교차로 개선하고 나서부터 한 10건 이상 되죠?

○도로과장 홍수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다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닦아서 효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놨습니다.

조금 그거 하더라도 전기를 도입해서 좀 환하게 만드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그거 개설, 회전교차로 개설 언제 했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회전교차로 설치를 한 게,

○배용주 위원  3년?

○도로과장 홍수현  그게 한 3, 4년.

○배용주 위원  그 사이에 거기 사고 몇 번 났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제가 정확히는, 다는 모르지만, 한 네다섯 번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거기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야, 그게.

거기가 언덕에서 내달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회전교차로가 있으니까, 전복 사고.

거의가 다 전복 사고야.

거기가 차가 올라타갖고 넘어가고 하는 게 전부 전복 사고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사전에 했잖아요.
이런 거를 빨리 좀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전 운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시급성을 따져서, 그런 걸 봤을 적에 이거는 빨리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그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 의무잖아요, 의무.

○도로과장 홍수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할 건 하겠지만,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100km씩 내달리는 도로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습관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한번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이 밤에, 야간에, 오늘이라도 좋아요.

한번 내려가면서 농산물 시장 내려가면서 한번 해봐, 이용을 해봐.

해 보면 ‘아, 이래서 사고 나는구나. 이래서 이거 빨리 개선해야겠다’피부로 느낄 거예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담당 계장하고 두세 번, 밤에 다녀봤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예산 확보 많이 해가지고, 좀 하고자 하는 사업, 뭐 100%는 다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트랙터나 1t 차량에 다는 눈삽날, 지금 혹시 나가 있는 개수는 얼추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  예, 지금 트랙터에 다는 거는 404개 나가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면 단위들은 눈삽날이 그래도 본인들이 잘 관리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누가 눈삽날을 받아 가면 그 사람이 꼭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잘 관리는 하고 있는데 A/S가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삽날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달아줄 때, 지역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지역이 다른 수도권에 비하면 조금씩 단가가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더라도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A/S 부분이, 저희가 보통 강릉 같은 경우는 12월에 달긴 달지만, 농사 끝나고 12월 되면 거의 이제 트랙터에다 삽날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달기 전에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역 업체들을 이용해서 A/S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다가 좀 그런 부분들을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는 봉사 개념으로 제설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농촌에 가면 사실 면에서 지정해 놓습니다.

이장님들에게 위임을 해서, 이장님들이 각 동네별로 트랙터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제설 작업을 하시는데, 제설 작업 과정에서 이번에는 참, 특이한 점이 뭐가 발생이 됐는가 하면 습설이 왔습니다.

습설이 와서 일반 기존에 제설 작업하던 차량으로는 제설 작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나 대형 장비가 와서 이제 제설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타인의 재산, 시설물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승용차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누가 사고를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눈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개인 간의 보상 문제가 왈가불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눈 못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안전대책 보험이라도 들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좀 마련이 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보통 이제 본인 차량들 같은 경우는, 트랙터라든지 보험을 따로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보험을 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또 지역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러는 건 좋지만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차량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게 대책 마련이 돼야 해요.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희생을 해서 되겠습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이거 누가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대책 마련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홍수현  예.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읍면 시도 미불용지, 지금 도로에 편입된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도로과장 홍수현  그건 전체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미불용지를 지급하고 있고요.

읍면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나간 게 여덟 필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여덟 필지밖에 안 남아 있다고요?

○도로과장 홍수현  읍면 시도는 지금 여덟 필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읍면 시도가요?

이게 지금 우리 강릉시가 보상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얼마나 지금 다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서 자기 땅이라고 거기다 돌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경찰도 이거는 해결을 못 합니다.

이런 거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빨리 해소해 줘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법정 도로하고 비법정 도로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 읍면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를, 지금 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안길,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비법정 도로다 보니까 이게 소유권이 이제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다툼이 사실상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송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 용지라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한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보상을 다 준다면 몇천 억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수요는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법정 도로만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니, 그럼 법정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토지 소유주가 이게 개별 간, 개인 간 소송을 통해서 보상 요청을 한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게 비단 차량 출입 문제만,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를 떠나서, 자, 비법정 도로에 간이 상수도가 들어가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든, 관로 공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승낙을 해줘요, 자기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도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그러면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 도로가 가보면 도로 질도 형편없을 뿐더러 그걸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그것 때문에 사용 허가를 안 해줘요.

정말 제가 가봐도 그 도로를 통해서 20가구, 30가구가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누가 봐도 분명히 자기는 이 도로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시키고 내가 시에다가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거는 해줘야 해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11대 때도 이거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돼요.

이거 뭐 예산을 대폭적으로 해서, 우리 도로과의 예산 보면, 뭐 7번 국도도 좋습니다.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건 하면서, 시민들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부터 해결해 줘야 해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이 보상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지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올해는 조금, 예산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폭 삭감이 돼서 뭐 여유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런 걸 해소해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해 주면 마을 간,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런 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선용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우리 경포, 신규사업 중에 임시조립주택 관리,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민원 들어온 건 따로 있나요, 이재민들?

○건축과장 배선용  요즘 가장 추운 시기인데 저희가 어제까지 화장실 쪽에는 온열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아서 다 설치를 해서 따로 불편한 사항은 없고,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어쨌든 저희가 원치 않게 이재민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날씨가 따뜻하면 덜한데 이 추운 동절기 때는, 참 서럽기도 하거든요.

그럼 원망도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 이재민들 마음을 굽이 살피셔서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담당 실·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배선용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혜경 공동주택관리담당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 주민 만족도 증진 사업에 초당동 아트피아, 지금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주택과장 심재린  지금 경매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소유권 확보가 못 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월 31일에 아마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걸 결부해 가지고 아마 경매를 다시 진행시켜 가지고 신속하게,

○권순민 위원  그럼 경매를 다시 진행시키면 재판을 또 해야 되니,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차피 명의가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주택과장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때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이제 가능하실지…….

○주택과장 심재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상반기 중에는 경매 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파악이 되면 하반기 정도면 우리가 예산, 주택 수리비 부분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주민들이 거기에는 정화조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법정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혹시라도 아마 문의 사항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사업 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단축이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보통 그전 기간에서 얼마 정도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심재린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동안에는 경관 심의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심의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통상적으로 한 1년 이상 소요되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민선 8기 들어서 통합심의를 운영한 부분인데,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축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혹시 강릉시가 별도로 미분양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심재린  예,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세대 수가?

○주택과장 심재린  지금 현재 1,137세대가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1,137세대.

그리고 보면 분양가 관련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심재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회 없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박경난 위원  그럼 우리 예전에 민간 특례로 지금 롯데 지을 때 혹시, 그때도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열리진 않았나요?

○주택과장 심재린  없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우리가 향후에도 택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 위원회는 그냥 거의 개최가 안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이게 혹시, 기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뭔가 조금 정기적으로 열려서, 이게 분양가가 이제 사실 지역별로 되게 막연하게, 우리가 보면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인기 지역에는 높고,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혹시 이런 심사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택지 개발에 한해서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죠?

○주택과장 심재린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와 그다음에 건축 가산 비용이 합산돼서 이제 분양가가 산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삼아가지고 분양가 책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별도로 민간 부분에서는 따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양가를 조절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미분양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업 승인받고, 분양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심재린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런 시장을 보고 이렇게 사업 승인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에서는 요구되는 절차대로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심재린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미분양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분양 시기에 대한 조절은 어느 정도 사업자들이라든지,

○박경난 위원  조절하겠죠.

○주택과장 심재린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또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장시간, 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또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라든지 이런 걸 다 일으켜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경찰연수원에 있는 모아미래도 부분이 사실 분양률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한 20% 분양되고 나머지 80%가 미분양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1,137세대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조절하는 쪽으로, 분양 시기에 대한 부분, 그런 쪽을 좀 저희들이 행정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개인적인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주택 보급률을 130%까지 올리셔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뭔가 사업 승인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과거에 더샵 아파트가 분양하다가, 중도에 접었다가 다시 한 사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럴 경우에는 투자 목적인 분들한테는 피해가 덜하겠지만 실거주,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불평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되고 또 각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 유동성 위기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을 행정에서 보면서 사업 승인을 내주고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업체가 피해를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거기에 또 준비하고 있던 분들은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시장 분석도 해가면서 추이를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택과장 심재린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이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작년부터 100억 이상 민간 사업자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지역 업체 참여율을 몇 퍼센트까지 한다는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주택과장 심재린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 두 개 현장을 협약 체결을 했고, 2023년도에 세 개 현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 미착공돼 있는 부분이 올해 앞두고 있는 게 한 여덟 개 현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 신청 시기를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40% 이상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보다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볼 때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40% 목표 설정한 게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60%, 70%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여건 때문에 참여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협약을 해서 이미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예, 지금 지역 업체 참여 부분이 어느 공정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주택과장 심재린  실제 비율을 이제 산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토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67% 정도 이제 총사업비 대비해서 투자 금액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53%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현장이 지금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리브하고 두 개 현장은.

2022년도에 지역 업체 참여한 부분은 그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2023년도 이제 세 개 현장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음 분기 정도면 어떤 그런 저희들이 했던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40% 이상 부분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이제 사업자의 공사 기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기별로 어떤 방식으로 그 의무 참여율을 확인합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저희들이 실제 분기마다 각 현장에 대해서 총공사비 대비 어느 부분이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통계 반영률을 어느 정도 체크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율이 달성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또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그 비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공정별로는 다 확인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이 협약한 대로 의무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동주택 외지인 보유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지금 외지인 파악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분양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좀 파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청약이 다 끝나 가지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부분, 분양권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안 나오는데, 한 10%에서 20% 범위 안쪽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신규로 입주자 모집 공고해서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외지인 보유율은 높지는 않네요?

○주택과장 심재린  일단 청약으로 가는 부분들은 관내 거주자들을 우선으로 다 분양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택과장 심재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피가 붙거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고 이러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남  아까 저기 미분양이 삼백몇 세대라고 해서, 500세대가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지금은 1,000세대가 넘어가면서, 주택 재고 비율의 2% 이상 되어야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율을 따지면 한 1,200세대 이상이 돼야지 미분양 지역으로 아마 고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지금 강릉시가 공동주택 사업이 꽤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죠?

○주택과장 심재린  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앞으로 분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아무래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야 될 부분들이고, 이게 사업자들도 어떤 분양하는 부분 추이를 보면서 어떤 시기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시기 조절을 해서, 분양 부분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진행돼 오는 그 과정, 주택 사업들까지 다 파악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물론 사업자가 경제성을 따져서 그분들이 행정이나 시민들보다도 더 앞서서 평가를 하겠지만, 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2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셨는데 좀 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동 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의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친절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저도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등록하러 많이 가는데,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친절하게 민원을 마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뭔지 모르게 딱딱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을 상대하고,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절차상 가면 딱딱한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친절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강릉시 관내 무보험 차량이 혹시 파악된 건 있나요, 대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방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민 위원  무보험 차량, 보험 가입이 안 돼 갖고, 보통 과태료가 지금 나가잖아요.

무보험 차량 혹시 파악되는 대수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332대가 사건 접수가 됐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이제 해결된 게 37건입니다.

○권순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나머지는 이제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월되고?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대물 보험 과태료 따로, 대인 과태료 따로 지급되죠, 보통?

고지서가 날아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보험 가입을 하고 이제 1년이 딱 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권순민 위원  근데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있죠, 맞죠?

그게 이제 무보험 차량이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권순민 위원  그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과태료가 지급되잖아요.

최고 얼마까지 지급되죠, 과태료가?

대인, 대물 따로따로 지급되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50만 원,

○권순민 위원  50만 원인가요?

대인에 50만 원, 대물에 50만 원, 합이 100만 원인가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최고는 200만 원까지,

○권순민 위원  아, 100만 원씩 200만 원인가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비사업용 해서 최고는 50만 원, 그다음에,

○권순민 위원  대인에서?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2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권순민 위원  아, 그럼 합이 250만 원까지 최고 부과되네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200만 원입니다, 최고가.

○권순민 위원  최고가 200만 원인데 이게 대물 따로 과태료가 지급될 거고, 대인 따로 과태료가, 따로따로 지급되거든요, 금액이?

근데 그 최고가 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비율이…….

그러니까 대물이 100만 원인 거고, 대인이 1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대물이 50만 원이고, 대인이 200만 원 아닌가요?

그래서 250만 원 과태료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자가용 자동차는 대인 1, 2가 있고요.

○권순민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건설기계는 대인 1, 2랑 대물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대인 1, 2가 아니고, 대인 1은 책임보험, 우리가 자배법상 말하는 책임보험, 의무보험이고, 대인 2는 종합보험이고, 임의 보험으로 분류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자동차 등록할 때 보험가입을 해 와야지 자동차 등록 업무가 되잖아요.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한, 무보험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한 차도 있어요.

1년이 만기가 돼서 재갱신이 안 됐을 때, 이 차들이 보험을, 내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을 안 하고 나면 과태료가 지급된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과태료를 징수한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물 1이 있고, 대물이 있고, 대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가 따로따로 부과가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강릉시에서 등록 대수가 파악되면, 거기에 따른 무보험차, 보험이 갱신이 안 된 차들도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가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징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 우리 강릉시에서 무보험차 징수하는 그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잖아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용남  그 배석하신 계장님,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다 새로 오셨어요?

예,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등록담당 최은미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최은미입니다.

매주 저희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자료를 이제 사이트에서 받아서, 해당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주 일정하게 나가지는 않지만, 거의 보통 200건 안팎으로 지금 1주, 2주, 3주 차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우리가 징수율은 몇 프로 정도 되죠?

○등록담당 최은미  징수율은 한 50%?

○권순민 위원  50% 정도 되나요?

대수는 몇 대인지 파악이 되나요?

○등록담당 최은미  대수는 정확하게 지금…….

○권순민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게 또 세입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워낙 지금 차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1만 대가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보험 차량이 아직까지도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는 부분들,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들이, 방치 차량이, 아마 무보험 차량이 보험을 가입 안 한 차도 있지만 아마 방치 차량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미관상, 차를 어디 구석에서 작동이 안 되는 차들, 오래된 차들을 그냥 보험 가입을 안 하고, 방치 차량도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실태 파악을 해서 없애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미관상.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취지를 물어본 거고, 혹시라도 이 무보험 차량, 2023년 자료에 비해서 무보험 차량이 몇 대 정도 지금 되는지, 얼마 정도 징수가 됐는지 그거는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담당 최은미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 권순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파악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1년에 신규 차량만 2천여 대가 증가하는 이런 추세라 그러면 뭐 2,000명은 당연히 대면 접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께 서비스해 주시고, 하루속히 업무 파악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가 행정에 무리 없이 잘 이끌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특별자치추진단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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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용남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김문섭  권순민  박경난  신보금

○출석공무원  10인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과장 주홍

교통과장 강순원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건설과장 신현도

도로과장 홍수현

건축과장 배선용

주택과장 심재린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

등록담당 최은미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이신초

행정 7급    문종호

기    록    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