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 3 호

본회의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12.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

16.  시정질문(박경난 의원)

부의된 안건

1.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면

2.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면

3.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3 면

4.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3 면

5.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3 면

6.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3 면

7.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

제311회 – 제3차 본회의(2023년 12월 20일)

제311회 – 제3차 본회의(2023년 12월 20일)

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3 면

8.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5 면

9.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5 면

10.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5 면

11.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면

12.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면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7 면

15.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8 면

16.  시정질문(박경난 의원)	10 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보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15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경난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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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4.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5.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6.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7.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김기영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한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통 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을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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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9.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0.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 안전 하역 장려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옥계항의 항만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조항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 재정비를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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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 의원입니다.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12월 15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9일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한 1조7,289억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기금은 4개의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3억3,8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60억1,100만 원, 자활기금 41억9,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7,2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강릉시 청사 주차타워 건립 공사 설계 용역,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 등 미추진 사업과 영세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 수소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합창대회는 수익 사업 미추진으로 당초 세입 추계를 전액 감액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향후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신보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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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훈련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을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역시 국제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 건립이 아니라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적극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으뜸 빙상도시로 도약하고자 촉구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문』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400m 규격의 훈련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철거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스케이트장 건립에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시설이 없는가?

현재 국내에서 국제 경기가 가능한 스케이트장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말고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 있다.

강릉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새로운 빙상경기 메카로 떠올랐으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옆에는 하키센터와 컬링센터도 위치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계 스포츠 훈련이 가능하다.

또한 강릉은 KTX로 이미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고, 2024년 예정된 부산∼강릉 간 철도 개통으로 뛰어난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영화 촬영 등 대관시설로 쓰이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으로 지정되면서 올림픽의 불씨는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으로 동계올림픽의 찬란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여러 국내 경기는 물론 국제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철회하고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을 집중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 정부가 관리 지원하는 국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강릉시의회는 향후 동계 스포츠 발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12월 20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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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정질문(박경난 의원)

(10시26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와 1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경포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굵직한 행사를 치러 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강릉, 보다 행복한 강릉”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난 2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8기 강릉 비전과 함께 5대 달성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구 증가세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1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감소세라면 4, 5년 이내에 20만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강릉시가 과연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있는가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홍규  먼저, 존경하는 박경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회의 규칙상 제가 10분을 요구하면 10분을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만약 40분이 초과하면 제가 요구하는 10분을 더 추가해서 50분으로 할 수 있게끔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는 강릉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우리 국가가 심각할 정도로 인구 감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0.78에서 0.7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건 국가적인 현상이고.

우리 강릉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95년도 한때 제 기억으로 22만7,000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인사말 서두에 “23만 강릉시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지난번 제가 의회에 의원님 열아홉 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밝혔지만,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만이 살고, 1,041㎢의 면적을 가진 강릉시가 50인 이상 300인까지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18곳입니다.

또 300인 이상 근무하는 곳이 한 곳입니다.

그 외에 공기업 기관과 시청, 학교, 병원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지난 20년을 넘게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임새 있게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광도시 하나 붙잡고 있으면 잘 되겠거니 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미래의 강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방화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일자리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일자리.

일자리가 있으려면 기업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강릉에는 기업이 오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강릉에 많은 기업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또 기업이 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잘 짜나가야 합니다.

지난 민선8기 출범 1년 반 동안 이러한 문제의 대비책을 만들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공무원들과.

우리 강릉시 변화의 주체는 강릉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저와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합심하는 그런 1년 반이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기업 유치만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많은 봉급 생활자가 강릉에 생겨야 됩니다.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자영업이 80%인 이 기형적인 구조, 1차 산업, 3차 산업이 80%인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혁파해야지만 우리 강릉은 잘살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많은 기업이 오면 공장과 회사를 지으니까 지방재정도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지금의 15%보다는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재산세가 많이 늘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도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구 증가까지 기업 유치도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하겠다는 것이 민선8기의 생각입니다.

○박경난 의원  시장님, 중간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쭉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인구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계십니다.

물론 중요한 과제는 맞습니다.

강릉시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강릉을 떠나는 나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학령기 인구 중에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입니다.

1년에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강릉을 떠나는 학생들이 있고, 이 비율이.

그나마 강릉이 대학교 수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대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한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성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꼭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궁극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지금의 유지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홍규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궁극적인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고, 국소적인 학생이 얼마 준다, 중학생이 준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일자리가 해결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다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강릉이 어디 아픈가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거기가 치료가 되면 나머지 작은 상처는 당연히 따라서 치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기업이 와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박경난 의원  예, 인구 구조 변화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인구 구조 형태를 봤을 때는, 미래가 어둡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좀 더 뚜렷한, 인구 증가와 관련된 뚜렷한 목표와 지표 설정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수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행정의 지원 체계라든지 안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김홍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구는 주는데 최근 7년간 통계를 보면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11만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9만 세대에서 시작해서.

세대 수는 느는데 인구가 주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 강릉이 맞습니다.

○박경난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공공주택을 계속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기존 도심지와 주거지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구 집계부를 기준으로 90% 이상이 쇠퇴 지표 2개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강릉의 동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재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의 경우에는 주거지 노후화, 사실 하수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원도심이 주거지 노후화와 편리성 부족으로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홍규  당연히 가져야죠.

(웃음 소리)

우리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외곽에 있는 아까 박경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 투자자들이 나섭니다.

도심권은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에는 비행금지구역 5구역, 6구역이라서 고도 제한에 묶여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고, 판매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고도 제한으로 중심상업지역 1,500%, 일반상업지 1,300%, 근린상업지역 1,100%의 용적률을 다 찾지 못합니다.

건물 짓다 보면 일조권, 또 사선 제한 등등의 개별법에 제한받기 때문에 1,500%라고 하더라도 700% 조차도 찾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고도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이미 제가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섯 차례 공군 또는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 고도를 국제 비행 무슨 조항에 따라서 안 된다고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보 시설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시민이 안보 시설에 충분히 협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국방을, 국방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5구역, 6구역의 고도 제한을 지금의 배 이상만 풀어준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저는 시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릉시의 인구 이동이 타 시·군 내지는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들어가는 지역이 송정동 내지는 면 단위 지역에 준하고 있고요.

동 지역 안에서는 지역 간 이동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를 외곽에 건립하더라도 강릉시민들이 이동하는 거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인구수를 갖고 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공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충분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지구단위라는 도시관리계획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릉에서도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의료 환경이라든지 교통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외곽 농촌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도심지에서 사는 게 응급 상황이라든지 대처하는 상황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강릉시는 구도심을 관광지화하는 노력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주택 내지는 저소득층 내지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뭔가 도심권 개발을 통해서, 고도 제한을 풀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제도를 갖고 십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뭔 돈으로, 어떤 항목의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박경난 의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죠?

○시장 김홍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그걸 뭐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한 집을 사들이고, 청년들을 위한 집을 사주고.

○박경난 의원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부동산 리츠(Reits) 사업도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내에서는.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난 의원님께서는 그런 분야별로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숲을 보고 일하는 거지 그런 개별 맞춤형 복지는 각 과에서.

어르신복지에서, 청소년복지에서 거기에 걸맞게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맞는 계정의 예산을 맞춰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이 힘든 곳에, 많은 대단위 개발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같이 고도 제한에 묶여서 도심권, 대형 주택이 들어오거나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 고도 제한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도심 재생, 골목상권과 합쳐서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개발한 지역이나 골목상권이 가까운 지역이나 지가 상승이 같아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서로 받지 않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관광도시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 기존 재생 사업이 잘된 것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강남동 재생 사업은 여러 가지 잘된 것은 같이 가고, 안 되는 부분은 시행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경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확인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적극 우리가 예산을 따와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기능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김홍규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려면 작게 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옥천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데,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도 제한을 풀어서 많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박경난 의원  추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 답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됐던 구슬샘 문화창고가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 한복 문화 창작소로 변경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간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하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시장 김홍규  낭비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경난 의원님, 도시재생 사업이 일부 잘못된 건 제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잘 보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입암동과 회산동을 비롯해서 최근 송정동까지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확충 계획이 없이 주거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강릉시로부터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대부분 접근 도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총 35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중에 용적률.

종 상향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곳이 6곳 정도가 되는데, 5곳이 모두 송정동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기반 시설 연동제와 같은 제도와 연결해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홍규  기반 시설 연동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더 깊은 내용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 연동제는 국토부 훈령 제1107호 4절에 보면 상수도, 도로, 학교시설 이런데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과다하게 종 상향을 해 주면 대장동 같은 사태가 생깁니다.

만약에 과다하게 특혜를 주고, 과다하게 우리가 어떤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 수치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적정했느냐, 안 했냐 처럼.

지금의 대장동처럼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생길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단계 이상, 1종 이상 종 상향하는 사업은 앞으로 시가 직접 공영개발 형태로 그 이익을 시민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지금도 사업자의 총사업비 대비 20% 전후에 기여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더 이상 요구하면.

업자가 이익이 나야 집을 계속 지어서 주택공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다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종 상향을 통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전체의 국민, 지방정부가 전체 시민의 집을 공급할 방법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 주택 보급률만큼은 적정 수준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주택공급률 강릉시 114%.

○시장 김홍규  예, 130%까지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난 의원  거기에 주상복합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훨씬 그 수치를 상회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김홍규  상회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사업자는 곤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좋은 집 싸게 사거나, 또 좋은 전세로 가거나 이전할 수 있잖아요?

○박경난 의원  좋은 집이 싸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시장 김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싸질 겁니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최대한, 거의 1억, 1억5,000씩 다 떨어졌습니다.

○박경난 의원  그건 전반적인 대외 경기 때문인 거지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 김홍규  시장 경제의 기본원리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런데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박경난 의원  본 의원의 지역구니까 송정동에 대해서 좀 더 인구 관련해서.

인구와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송정동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을 두고 봤을 때 한 32%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수치가 2018년 이후 19년, 20년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 사업 승인을 받은 곳, 그리고 사업 승인을 신청한 곳을 포함하면 지금 3,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김홍규  예, 한 3,400세대.

○박경난 의원  이와 더불어서 주변에 대형숙박시설까지 준공이 되면 일대 혼잡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김홍규  박경난 의원님 어떻게 미연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박경난 의원  기반 시설 연동제와 관련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보해 달라는 거죠?

○시장 김홍규  학교시설은 개발사업자가 항상 분담금을 내거나 학교를 증설하거나 합니다.

학교에 용량과 달리 주택이 들어오면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요?

○박경난 의원  이미 이때는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시장 김홍규  초과해도 돈으로, 기금으로 다 교육청에 냅니다.

차후 교육청에서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다 부담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그 아파트가 필요한 시설은 하수도, 상수도, 도로 다 우리가 기부받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없는데, 전부 모아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사업자에게 요구하면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박경난 의원님께서.

○박경난 의원  사업 승인 내지는 사업허가를 자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홍규  아니, 그 용량을 다 보고 관계관들이 우리 강릉시는 집을 총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지역은 얼마, 2종 얼마, 3종 얼마.

우리가 마음대로,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도에서, 건교부에서 강릉시에 준 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시설 용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건물이 많이 늘면, 사람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수량도 늘고, 상수량도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도 좁아져서 더 늘리고, 인구가 주는데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건데,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처리시설들은 점점 규모가 커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일들입니다.

○박경난 의원  학교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송정동에 아파트 건립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면서 학생들은 농로 길을 통과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등하교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통행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만큼, 또 지구단위계획이 단순히 개발행위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공공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를 수립하게끔 하는.

그 공공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만큼 공공기여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시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덕동, 회산, 송정동 이렇게 동네가 팽창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년간 지켜봤습니다.

도로가 나고, 개발이 되면 그런 개발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 또한 도심 공동화.

아까 얘기했던 고도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하든 도심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신, 박경난 의원님처럼 지역구마다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도심지 고도 제한을 어떻게든 해제해서 다시 과거처럼, 도시가 잘되려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자꾸 흩어지면 모든 업종이 과공급이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모아야 하는데 그런 방면으로 잘 검토하고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  시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역소멸이라는 신조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한 해법 찾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의견을 물었던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인 거 압니다.

그렇다고 내일로 미루어 둘 수 있는 숙제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님으로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행정 주도, 방만한 재정 투자, 그리고 감시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보다 확실한 맞춤 처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설계를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아까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발언하실 랍니까?

(○시장 김홍규 의석에 앉아서  –  예)

○의장 김기영  잠깐만 계세요.

(웃음 소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시장님의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홍규 발언대에 서서 – 저기 가서 해도 됩니까?)

○의장 김기영  하셔도 됩니다.

○시장 김홍규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박경난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나마 강릉의 미래.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나마 언급할 수 있게 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 강릉 진짜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겪고 있는,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겪는 일이지만 우리 강릉도 별반 차이가 없이 겪고 있습니다.

또 원주, 춘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 30년 가까이 떨어지는 물건을 제가 받아서, 잘 받아서 다시 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받을 준비는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하락세를 완화시켜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고민하고, 계획하고 1,900여 공무원과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런 시간이었다고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열아홉 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강릉이 왜 어려워졌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꾼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체장입니다.

저를 정치인으로 보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정당 공천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공천은 받습니다만 제가 하는 일은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봐주시면 되고, 지난 30년간 어려웠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민선1기부터 7기까지 우리 미래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없이, 매년 생긴 예산을 쓰기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있을 때 민선8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도시가 되려면 많은 기업이 와야 합니다.

기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익을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간 왜 기업 유치를 못 했냐?

동쪽, 동북쪽 끝, 여러 가지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류비, 판매처, 접근성 이런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업 하는 사람들은 강릉은 떼고 얘기합니다.

어제 저는 춘천에 가서 투자 유치 설명회 때문에 강릉을 설명했습니다.

5,000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춘천, 원주로 가십시오.

80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는 강릉으로 오십시오.

강릉은 조만간 바닷길이 열리고, 기찻길이 열리고, 하늘길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진∼강릉 간 열차가 완성되면, 부산∼목포∼강릉, 또 수서∼강릉, 지금 계획되고 있는 청주∼강릉이 연결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통 거점도시가 된다.

환태평양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 물류 도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물류비 우리 지역에 와서 20년 이상 사업하시면 총액만큼, 판매 총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강릉”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도 제가 맨 마지막, 도지사, 춘천, 원주시장 다음에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면을 차지하고 내용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물류비는 엄청난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법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100억, 200억보다 월등히 기업들은 매력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려면, 기업이 오려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항만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지금의 경제 규모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기존의 항만이 이미 꽉 찼습니다.

그리고 신항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깊이와 많은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만5,000불에서, 4만 불, 5만 불, 6만 불 올라가려면 우리나라가 수출 말고 그 외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강릉.

우리나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강릉, 그런 강릉을 만들어 갈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광으로 버텨야 합니다.

관광 인프라를 많이 만들면서 그동안 관광도시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다 같이 아쉬워했던 그런 분야를 많이 만들어 내면서 뉴딜 경제의 경제 부양책처럼, 건설 부양책처럼, 많은 건설 경기를 일으켜서 주택 보급률이 130, 140이 가더라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영업이 80%인 강릉의 시민들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한시적인 방편이지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강릉이 버티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경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감소.

한 해 1,800명 정도가 움직입니다.

한 해 한 800∼900명, 한 1,800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34% 인구입니다.

아니다.

5만4,000명입니다.

근데 900명, 890명, 1,000명 가까이 태어나고 유입이 800∼900명이 됩니다.

그 갭이 200∼280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200, 280, 300, 400, 500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환세가 되는 겁니다.

그럴려면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천연물 산업단지, 항만, 그 외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95만 평.

또 앞으로 옥계에 항만이 되고 1,000만 평∼1,500만 평에 200개의 기업만 온다면, 300명씩 고용해 주는 기업체가 200개만 올 수가 있다면, 최하 300명 고용해 주는 곳이 온다면.

지금 1개밖에 없는 300명 고용 회사가 200개만 온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 강릉은 반드시 100만 도시가 됩니다.

원주, 춘천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80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들을 유인할 겁니다.

여기에 제가 계획한 대로 옥계항만이 되고, 옥계 전체가 상단이 되어서 2만 평, 3만 평, 5만 평, 10만 평 공장들이 200개만 온다면 우리 강릉은 꿈에 그리는 100만 도시가 되고 광역시가 됩니다.

이게 민선8기 김홍규 시장이 꿈꾸는 강릉입니다.

여기 과정에서 이번 예산 여러 가지 보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하고 항만예산 살려주신 거 고마운데 그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지역을 위한 일이 있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다 더 나은 안이 없다면 이 안을 우리 강릉시의 미래 계획안으로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잘사는 강릉을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만이 강릉이 살아남는 길이고, 번영하는 길입니다.

저는 요즘 시정 보고를 통해서 읍·면·이장님, 통장님, 자치위원님들, 또 방범대, 자생단체 많이 모아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10년 넘게 시장을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제발 절 정치인으로 보지 말고 일꾼으로 보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은 함께 해 주시고, 또 비판할 건 날카롭게 비판해 주십시오.

저는 시정을 잘하는 사람이고, 잘못을 인정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막무가내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해 주신 말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단, 정말 강릉을 위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가 간절히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미래의 강릉이 아닌가 생각하고 미래 강릉을.

○의장 김기영  김홍규 시장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장 김홍규  20초 남았는데요?

○의장 김기영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장 김홍규  하여튼 10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맨날 이곳에 있다가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순번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소리)

하여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신 박경난 의원, 시정질문 내용으로 보면 답변이 한 시간을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 제목은 간단한데 우리 강릉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의 계획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1시간 답변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구도심지하고, 구주거지 활성화 방안, 너무 좋은 이야기들인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제3항에 의해서 40분밖에 허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시장님이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발언신청을 받아들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박경난 의원님의 광범위한 질문, 답변도 거기에 맞게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짧고 명료하게 명확한 답변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이 명쾌하면 답변도 명쾌하다.

그래서 아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회에 시장님 부족함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 진행되었던 제311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설계를 위해 우리 시 주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통해 민선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3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반성을 해 봅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듯이 갑진년 새해에도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푸른 용의 기운이 솟아나는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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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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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김홍규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강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한승률

○의회사무국  11인

사무국장      배항규

운영전문위원  이경은

행정전문위원  김현경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입법전문위원  최준우

총무담당      최성실

의사담당      이수호

행정 7급      이희라

김근하

문종호

기    록      심미경

○의안 제출 및 부의

1.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

(11월 15일 김은숙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4.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

(11월 16일 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 원안가결)

5.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

(11월 15일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6.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

(11월 9일 김현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7.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

(11월 16일 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8.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

(11월 13일 최익순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김현수ㆍ김문섭 의원 발의 : 원안가결)

9.  강릉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

(11월 15일 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0.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

(11월 17일 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1.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월 6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채택)

12.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시장 제출)

(12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2월 6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

(12월 18일 김은숙·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