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 4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당초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 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 면

제311회 - 예결위 제4차(2023년12월13일)

제311회 - 예결위 제4차(2023년12월13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정영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353페이지에 독서 토론 논술 대회가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 내년?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올해도.

○박경난 위원  추경에 하셨던?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예, 추경에서 했던.

○박경난 위원  민간 이전인데, 대상은 시민들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학생 대상입니다.

전국 초·중·고 이상.

○박경난 위원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강릉에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강릉의 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 새물결독서모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다른 시·군에서도 했었고.

○박경난 위원  원주에서도 했더라고요?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처음으로 강릉에서 유치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연속 사업으로 강릉에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한번 해 보니까 올해 굉장한, 전국 학생들도 예선전에서 10만 명이 응모했고, 본선 관동대학에서 했을 때 학생들이 올해 560명 정도왔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나 지도 교사해서 1,500명 정도 와서 기숙사에서 1박을 하면서 대회를 했어요.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박경난 위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활성화해서 900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걸 거의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으로만 교육하고?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직장 다니는 신분들이라든지 낮에도 계신 분들이 이 교육 강사의 내용이 좋은데, 직접 현장 방문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운영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 수요가 많으니까?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강좌 외에도 읍·면·동 지역으로 파견해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반응도 좋고, 실제 출석률도 좋아서 읍·면 지역이나, 특히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여건상 학습관에 올 교통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있다고 해서 곳곳에 계속 공간을 설치할 수는 없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 지원들이 강사 파견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강사를 요청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은 비용으로도 여가 활동이라든지 평생학습 욕구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안녕하십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아트센터 기획공연 예산은 늘었는데 전시기획 사업하고 뒤에 시립미술관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전시 쪽은 다른 대안이 있어서 줄어든 건지?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전년도에는 공연과 전시가 묶어서 운영됐습니다.

이번 편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공연 쪽이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전시가 조금씩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술관이나 아트센터 내에 전시는 새롭게 개관되는 솔올미술관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줄어들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솔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구축 예산만 잡혀있거든요?

이게 내년 2월에 준공?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2월부터 개관전시를 시작하고.

○박경난 위원  시가 업무를 이관?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업무를 받는 건 8월 말쯤.

○박경난 위원  8월 이후 하반기에는 시 차원에서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솔올미술관에 현장 방문 간 거 아시죠?

바쁜 예결위 중에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미술관이 준공이 안 됐잖아요?

전시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관장님도 일말의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으면 닦달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은 관장님이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절박한 시간에 가서 현장 방문까지 하게 왜 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이라든지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보세요?

관장님이 거기를 관여하는 만큼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미리 왔어야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이만저만한데 도와달라고 했어야죠?

예결위 목전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님도 목전에 와서 전시회 못하게 될까 봐 우려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장님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솔올미술관이 시민들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산정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으니까 관장님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못하면 직위를 걸고 하세요?

그래야 저분들이 말을 듣지, 듣겠습니까?

공사가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하나하나 물건들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거 하세월입니다.

관장님이 가서 천막을 짓고 농성을 하더라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관장님 1,378쪽에 마실 작은도서관 옥계에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위탁금이 2,670인데 위탁금에 인건비와 사업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마실 작은도서관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도서 구비, 제반 운영비는 옥계면번영회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번영회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인건비만 지원하고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번영회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박경난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관련된 전문 위탁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지역 문제를 다루면 되니까, 프로그램 이런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게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서 도우미가 한 분이 근무하면서 도서관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그 근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이 동네 주민과 독서동아리 정도는 하는 것 같고, 다른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도서 구입과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도서 목록 이런 종류가 있다고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박경난 위원  혼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는 정보라든지 아이디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여는 아니더라도, 간섭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강릉에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절하게 지역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마실도서관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지원해 주는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전에도 제안했던 것 같은데 강릉에 작은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시내권에도?

시내권에 작은 도서관도 조금 시범적으로 한두 곳은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 보는 이런 것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과성 부분,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직접했을 때 효과성 부분을 비교해서 도서관도 특화시키는, 차별화시키는 이런 정책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런 기관단체를 특정할 수도 없고,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어린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새마을금고하고 협업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어르신 프로그램들을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올해 1년 동안 했거든요.

직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민들과 친화력도 높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분석해 보고, 그런 사례들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소장님, 강릉아레나 시설 운영 경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운영 횟수가 늘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아레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내년부터는 전 기간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관장님, 박경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시설 보수비가 많이 줄면서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로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보다는 오죽헌·시립박물관 단체 관람객하고 일반 관람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정확치는 않지만 단체관람객이 10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학여행단이나 학교별 단체 예매를 하던 풍습이 없어지고 가족단위고.

단체가 와도 학급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난 위원  계절적 집중도가 완화됐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박경난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 오죽헌·시립박물관이 강릉에서 대표적인 학습공간이고 역사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 관장님이 학예연구사직으로 계시면서 역할이 어느 부분들이 오죽헌·시립박물관에 단순 전시 관람 외에 조금 기능 강화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오죽헌·시립박물관은 명칭에서 보듯이 문화유적지와 시립박물관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부분별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물관 소속원들이 모두 합심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성산에 대관령박물관 있잖아요?

사설 박물관으로 있다가 강릉시에 기증됐는데 몇 년 정도 됐죠?

20년 이상 됐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20년 됐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소속으로 변경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여기에는 운영이 어때요, 방문객들이?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연간 관람객이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처음 설립 당시에는 그쪽이 고속도로 노선이었는데 2002년도에 이쪽으로 변경되면서 관람객이 크게 줄었고, 지금도 가족 단위 또는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입장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보면 여기도 박물관 시설보강 쪽에 사업비가 많이 줄으면서, 내년 예산이 줄었는데 유지 관리에만 계속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접근이, 고속도로 접근이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낮아진 만큼 이 공간도 지역의 중요한 전시공간으로 박물관 기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 이런 것도 기획해서 방문을 유도해 주는, 활성화를 이끄는 이런 노력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아침에 관장님께서 책을 한 권 발간해서 가져오셨죠.

강릉지역 석탄 산업사.

강릉이 예전부터 탄광지역이기도 했고, 또 폐광되기도 했고, 현재 강릉이 타 지역에 비해서 폐광지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침에 2년여의 작업을 거쳐서 책을 아침에 가져오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누군가는 해 주셔야 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런 분야를 책임지고 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모쪼록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업적을 하나 남겨주셔서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지속적으로 향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아침부터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삭감이 된 것 같고, 여기 보면 주변 조경 조성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오죽헌은 화폐전시관이 들어왔어요?

옛날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오죽헌 주변에 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마 관장님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성역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그 길도 걸어 다니는 길로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첫 삽을 뜰 때 잘못 뜬 건 문제가 있어요?

성역 안에 할 수 있는, 민간 주택을 짓게 한 건 큰 오점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안에는.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거 아시죠?

어디인지 얘기 안 해도 알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위원장 허병관  이런 게 정비되지 않는 한 모자화폐, 오죽헌, 화폐전시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가 보면 별다른 세상입니다, 거기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주변 조경 조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복체험관이 있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한복은 트렌드가 시대변화에 발맞춰가야 합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예산은 매년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삭감되어선 안 됩니다.

왜, 트렌드를 맞추려면 계속 제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향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겁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이 사업을 오죽헌에 가져다 놓으면 일원화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양분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협의해 보시고, 그런 초점도 맞춰주시고 야간 상설공원 관광거점도시 해요?

상설 공연해서 빅히트를 쳤는데,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오죽헌을 들어가면 입구에서 화폐전시관까지 걸어가면서 오죽헌 안에까지 들어가다 보면 공연장이 많아요.

이것도 활용을 해야 한다.

밋밋하게 오죽헌 구경하고, 화폐전시관 나오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걸어가는 이 코스에 사설 공연, 옛날에 인형극도 했었는데, 이런 공연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평일에는 1회, 2회, 주말에는 상설로 하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수반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자리도 제공하는 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야간공연, 야간 상설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그 외에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나 관광과 쪽에서 하는 공연들을 주말에 하기 때문에 연간 공연 일수는 100회 이상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가 서로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관장님이 잘 살펴봐요?

심지어 우리는 밥값만 줘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결론은 그냥 상투적인 거잖아요?

그 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주관을 누가 합니까?

관장님이 하시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세웠다가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관장님이 주관할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그쪽에서 받든지, 어떤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자고 조율해 봐야죠?

백몇 회만 하면 뭐합니까?

형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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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5시45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총 3억8,469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진흥과 강릉시 청년 센터 위탁 운영 등 총 13개 사업에 총 11억8,247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기명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비상근)을 센터장(상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선 8기의 기본적인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화예술·관광·농·어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1조4,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의 대폭 축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기관 핵심사업 추진에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축소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유사 사업의 중복,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의 진행, 산출 내역의 불명확 등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시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간보조사업과 관련 철저한 사업운영 평가를 통해 타당성, 미흡 사업과 부정 수급자 등 사업의 운영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민생을 더 따뜻하게 살피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야 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올미술관의 경우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현장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개관 준비에 박차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편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산은 그 자체로 정책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강릉 발전의 청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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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허병관  신보금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이용래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출석공무원  17인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강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한승률

공보관  서호영

감사관  정인교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강릉아트센터소장  심규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의회사무국  4인

전문위원  이경은

행정 7급  이희라

기    록  심미경

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