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 7 호

행정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당초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 면

제311회 - 행정위 제7차(2023년 12월 7일)

제311회 - 행정위 제7차(2023년 12월 7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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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인구 가족과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2억4,539만 원, 문화예술과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630만 원, 문화유산과 경포 등 축제 9,300만 원, 해양수산과 소형 선박 선주 번영회 사무실 시설개선 지원 4,000만 원, 4개 부서 5개 사업 총 3억8,469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획예산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 10억 원, 문화예술과 자체 사업 운영 5,000만 원,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 도록 제작 지원 2,100만 원,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 1억 원, 강릉 독립영화 주간 개최 1,600만 원, 문화유산과 제2회 경포 등 축제 3억1,000만 원, 해양수산과 소형 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시설 개선 8,000만 원, 인구가족과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303만2,000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4억898만2,000원,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 1,113만9,000원, 5개 부서 10개 사업에 총 20억2,725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중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을 보면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교부세 감소에 따라 일부 사업이 축소 폐지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에 대해 세입 감소로 인한 감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선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강릉시민들 다수가 이용하고 시설에 대한 사업의 변경 등 중요 행정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사전 의견 수렴 없이 휴관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평가 결과의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추진의 성과가 적으며, 자체 노력과 발전 없이 보조금으로만 의존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과감히 삭감하거나 사업 중지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소형 선박 선주 번영회사무실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주문진항 내에 오랜 시간 동안 무단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사전 검토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향후 주문진항 어업 단체 복합 복지시설 건립이 예정되어 어민들을 위한 통합시설 건축이 예견됨에도 철거해야 할 기존 건축물을 오히려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예산 편성입니다.

주문진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어시장으로 철마다 다른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미식가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강릉시는 불법건축물과 시설물 정비를 통해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후 집행기관에서는 과별 예산안 제출 전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은 출연금과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목만 달리하여 편성된 상황으로 향후 동일 사업명으로 이중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과 농어촌, 민박 관련 예산의 경우 소관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만큼 추후 업무의 한계를 보다 확실하게 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안 및 기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는 향후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년 UNCPAG총회, 2026년 ITS 세계총회 등 규모가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강원도, 그리고 강릉에서 문화를 교류하고 함께 소통하며 강릉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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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진용  김홍수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현수  서정무  홍정완

○출석공무원  7인

행정국장  최윤순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보건소장  강광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한승률

공보관  서호영

감사관  정인교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 7급    김근하

기    록    심미경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