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11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 면

제305회 - 예결위 제3차(2022년12월9일)

제305회 - 예결위 제3차(2022년12월9일)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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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1시02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월간지 편집 디자인 및 인쇄 등 총 8건 부서 13개 사업에 총 10억1,984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기명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건설과 연곡면 삼산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선8기의 본격적인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화예술·관광·농어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1조4,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불분명한 사업계획과 산출 내역,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의 상이한 산출 내용, 부기명 오류 등 막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타당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업무 연찬 및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또한 각종 민간보조 신규 행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사업 지표를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사 개최 등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와인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장소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명확한 사업 계획 수립 후 내년 1월 중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편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산은 그 자체로 정책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전 재정의 기조 아래 강릉 발전의 청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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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대영  김영식  윤희주  허병관  이용래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출석공무원  10인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원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백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

평생교육원장  이민호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 7급  최준우

기    록  심미경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