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 2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 면

제305회 - 예결위 제2차(2022년 12월 8일)

제305회 - 예결위 제2차(2022년 12월 8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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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조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6개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꼭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읍·면·동에서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신청을, 복합욕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저희 시에서 조사 1개, 2개 팀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 해당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각종 LH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우리가 한 3년 전에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1계, 2계 있는 조사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 신청해서 신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달에 한 번, 또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확인 시스템에서 들어옵니다.

뜨면 소득변동이나 재산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동안 소득변동이 생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을 해서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전산상에 뜨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전산상에 다 확인이 된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산상에 뜨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 또 이게 잘못된 게 있는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실정에, 실·과에서 다 전수조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서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눠서 올해는 어디 어디까지 전수조사, 내년은 어디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왜 발단이 됐습니까?

너도나도 기초생활수급자 안 주면 어르신들 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돌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너도나도 신청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자식이 없진 않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어떻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또 이런 부분은 돌아가면서, 이게 인력이, 이 인원 갖고 다 못합니다.

또 동사무소 연락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 하나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국장님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방대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든가 분기별로 하든가 무슨 동, 무슨 동해서 실질적으로 확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한번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활하잖아요?

자활이, 지금 현재 자활은 그냥 들어오면 생활이 빈곤한 사람에게 오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활이란 의미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자활사업장에 와서 배워서 나가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릉시의 현재 체계는 이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약, 전년도 보다 3억 줄었어요, 보면.

물론 이게 국비가 90%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자활이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현장을 가끔 가 봅니다.

우연찮게 연관이 되다 보니 가보는데, 물론 자활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너무 빈곤해서 여기를 갖다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된다, 그러면 자활을 가야 돼요.

이건 강릉시가 구조적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다 그 자활프로그램에 넣으면 자활이 안 돼요, 과장님.

이거를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정말 자활프로그램을 그런 분들만 따로 선별해서 자활프로그램에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1년 동안 있다가 나가면 자기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서 생활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활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생활 빈곤 다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부모가정, 들어가 있다가 1년 돼서 타 먹고 나면, 급하니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정신이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뭘 해야지 자활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아, 이건 국비니까 그냥 던져 놓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건, 자활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중점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예산이 선만큼 내년부터는 조금 바꿔서 정말 자활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자립할 수 있게…….

○허병관 위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리를 좀 해서, 이게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자활이 다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분이라도 자활이 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노력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시민들이 좀 더 자기 생활에,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구가족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구가족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구가족과로 기존에 인구정책업무하고, 보건소에서 하던 저출산 지원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박경난 위원  혹시 이게 저희 사실 인구정책계 담당 부서로 있다가 과 명칭으로 올라오면서 또 시장님께서도 임기 중에 인구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첫해치고 예산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예산 맞추는 것하고 시기가 맞물려서 그걸 많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결과를 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 인구 늘리는 건 강릉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또 거의 자연 증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저희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하는 기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후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고민을 더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지원금하고, 전입세대 쓰레기봉투하고 전입 대학생 지원금, 대학교 후생 복지 사업 장학사업,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지원내용 부분들도 구체화시키고, 다양화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라도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늘리기를 위한 내지는 이런 용역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서도 보니까 19세에서 39세 청년 인구 중에 여성 청년 인구가 남성 청년 인구에 비해서 한 10% 이상 적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느 정도 성비가 맞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또 결혼을 해야 출생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인구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청년 인구에서 여성 청년 인구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게 지역사회 문화의 문제인 건지 일자리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인구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는데, 청소년 인구는 지금 여성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세 이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39세 사이에 여성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정책을 할 때 그런 연령별이라든가 그런 계층별로 좀 따져보고, 우리가 인구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다 함께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 기존에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인구정책 업무가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여성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으로 가면서 사회계층, 다양한 계층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수혜를 고루 받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조금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폭력 있잖아요, 이제는 몇 명이나 나오죠?

○인구가족과 김정필  가정폭력은 몇 명 나오는 게 아니라,

○허병관 위원  아니, 통계.

통계가 지금, 전년도, 지금 현재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인원이?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허병관 위원  과장님 수치를 모르면 되나요?

가정폭력 예산이 서 있는데 섰으니까 예산이 서잖아요.

성폭력 가해자는 한 몇 명 나와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그 수치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수치를 알아야죠.

예산이 수반되면 수치가 있으니까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건 좀 알고 계시고, 지금 가정폭력을 당해 가지고 저희가 케어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나중에 돌아갈 때 케어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 주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가정폭력이라는 게 한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치료를 해도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해서 자립 갱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갱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물론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좋아요, 그런 건.

왜, 돌아가려면 그런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폭력을 당해서 그렇게 되면 혼자 살게 되잖아요, 결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분도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도…….

○인구가족과 김정필  지금 현재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두 분이 거주하고 계셔요.

그렇게 와서 가정과 분리가 되어서 저희 쉼터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프로그램을 같이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립해 가실 때 자립지원금 5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돈보다는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자활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연계를 해서 하면, 돈은 주면 가져가서 쓰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내가 뭘 배워서 나가면 자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인구가족과 김정필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성폭력도, 어때요, 지금?

성폭력은 그래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그렇죠.

○허병관 위원  그것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거치고 이렇게 하나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다 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가 그런 쪽에서 연계를 해서 일시 교육도 있고, 계속 상담, 집단교육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것이, 이분들이, 사실은 내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느껴요.

본인들이 당해봐야지 아, 이렇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국가에서, 내가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나를 보살피는, 나라가 있고 내가 강릉시민이라는 자부심, 이런 걸 느끼게끔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활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하죠?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허병관 위원  이거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하나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지금은 어느 기관 한 곳인데,

○허병관 위원  한 곳만 하나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한 곳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위탁받아서 하죠?

자,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나가시나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나…….

○허병관 위원  그러면 자주 나가보시고,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아이돌봄이.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고, 사고가 항상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가정으로 들어가서 보육하는 겁니다.

아이돌봄이,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집, 집을 이렇게 돌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이 관행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곳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이 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사각이에요.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구가족과 김정필  예, 그렇죠.

○허병관 위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서면서 인구 늘리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구가족과가 아마 새로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구가족과의 인구 늘리기 방향이라든가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지금 인구 늘리기는 저희가 지금 12월에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구 늘리기가 저 혼자의 고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출산도 한계가 있고 이렇거든요.

짜여 있는 인구를 갖고, 어느 지역에서 좀 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이래야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강릉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인구 늘리는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계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에.

○이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이 있는데, 부서는 약간 틀린 부분도 있지만, 1년에 우리가 강릉시에서 다문화가정이 결혼하는 숫자가,

○인구가족과 김정필  결혼하는 숫자요?

○이용래 위원  예.

○인구가족과 김정필  지금 현재 저희가 다문화가정 3,000에서 4,000 그 사이 정도로 다문화가 구성되어 있고요.

결혼 세대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십 쌍 정도 됩니다, 2, 30쌍 정도…….

○이용래 위원  저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시내를 나가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고, 아마 10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들어왔고, 다문화가정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농촌이라든가 어촌 이런 데도, 인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족들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의 약간의 편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구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매칭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 김정필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를 통합·운영하게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막중한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인 만큼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살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섯 분 담당 중 오늘 장애인복지담당 한 분은 정기검진으로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지금 경로당이 307개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308개소입니다.

○이용래 위원  308개소입니까?

우선은 30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인가가 안 나서 운영되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경로당은 인가, 미인가로 구분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며 삼삼오오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모여 계신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노암동 쪽에는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합해서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럼 미인가 노인정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보행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해서 좀 그쪽에서 노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도 옮기길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용래 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처음에 노인정을 통합을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리 제한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미인가 노인정이 발생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기존에 인가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쓸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당히 풍부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에어컨도 없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좀 쓰고 그다음에 이런 미인가 노인정이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강남동에 세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이용래 위원  한 백 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 백 분 정도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강릉시 통틀면 제가 알기로는 스무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라든가 모든 부분을 완화시켜가지고 인가 노인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1년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러니까 매달 지원되는 비용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이용래 위원  이게 아마 경로당에서 못 쓰고 다시 환수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게 1년에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용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그때는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때도 떡 공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도 떡 공정비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이용래 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저희 강남동이라든가 지역구에 있는 복지담당계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여기 과에서도, 전체적인 308개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총무, 사무국장님이죠?

되는 분들한테 아마 이분들이 못 쓰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쓸 줄 몰라서, 그리고 어떤 품목으로 써야 될지,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걸 내가 써도 되는데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 관련 행사비가 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신보금 위원  복지관 배식 봉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매우 어렵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신보금 위원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도 그렇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봉사활동이 위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시 입장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돋을 수 있는 그런 행사 관련한 비용을 좀 추가해서 그런 것들을 참여를 독려하고 위축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장애인이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장애인 수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욕구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하면 강릉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강릉시의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살펴보시면 장애인 시설이 강릉보다 월등합니다.

그런데 강릉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장애 하나 때문에 가정이 황폐화가 되거든요.

잠시 맡길 수 있는, 거기도 부족합니다.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제가 아마 3년째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장애인 시설 확충을 해 달라는 얘기를, 그런데 인근에,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데는 강릉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지체 장애, 노력으로 아마 엄청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는 이 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열정이 넘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하나 보다 보니까 청솔공원에 44억, 전액 시비로 되더라고요?

국·도비가 어떻게 매칭이 안 되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일단 청솔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국·도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청솔공원은 만약에 화장을 하면 타 시·군에서도 다 들어오잖아요, 물론 돈은 받지만.

그 정도로 전 국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건 조금 국·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시비가 열악한데 여기를 또 전액 시비를 갖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 매칭 사업을 좀 노력해서 갖고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부지매입 이건 공공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이 사용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우리 시비를 다, 물론 우리가 급하니까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고민을 해서 국·도비 매칭을,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매칭 사업을, 도의원들하고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에 대한 기반 조성비는 시비로 지원하는데, 시설물에 관련된 건 국비 지원이 상당수 퍼센트, 매칭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 이후에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땅값을 우리가 산만큼 국·도비 매칭 사업을 많이 붙여서 건물 그렇게 하든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전액 시비라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잠깐 좀, 우리 시 인구 비율 중에서 우리가, 강릉시가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어르신 인구 비율이 26%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23%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우리 시가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약 16% 정도가 복지 쪽 예산인데, 그중에서도 57% 정도가 경로장애인과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조대영  또 더 들어가 보면 그중에서도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 건수가 50건 정도 되고,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 사업이 한 70건 정도의 사업, 약 한 12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직원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과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 불편하신 분들을 다 도와주고 케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섭섭하게 해 줘도, 섭섭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조금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조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978쪽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좀, 아동한테 직접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강사라든가 학습을 돕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이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용비라는 게 어떤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어떤 그런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경계선 지능아동 지원 관련해서는 타 시, 춘천이나 원주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학부모 자조 모임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강릉 지역에서도 이런 자조 모임을 하고 싶다는 부모님들께서도, 저희 의회 쪽으로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보다 이 경계선 지능아동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일상 활동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후에 발행할 수 있는 사회적비용 증가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립 수당이 40만 원씩 70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기간이?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내년부터,

○박경난 위원  내년부터 1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료 이후에 몇 년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5년간, 1,000만 원인데요, 월로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은 보호 종료 아동들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EBS에서도 한번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사실 계속 돌봄만 받다가 갑자기 자립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집을 얻으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야 되고, 가서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되고 이런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것도 어디 가서 멘토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 센터와 연결이 되든, 보호 종료 아동들한테는 청년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도 연결을 시켜주든지 해서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보들을 많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일상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해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지원, 연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강릉시에 아동센터가 많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역아동센터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고, 이제 뭐 겨울이다 보니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양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데 몇 살까지 지원이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금, 가정위탁으로 입양할 경우에는 위탁 부모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적으로는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강릉시에 지금 아마 입양을 해서 같이 가족으로 사시는 가구 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왜냐면 입양된 아동들이 나중에 커서 약간의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수준도 일반 애들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18세 이 부분은 우리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이 18세까지만 정해 놓은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18세 미만은 법령으로 되어 있고 대학 진학 시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가정 위탁 아동은 115명으로,

○이용래 위원  115명이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그게 연령별로, 아이들 연령별로 13세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또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18세 이상이 되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는 그 입양 아동들 파악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얘들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마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과장님께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권담당은 병가 중으로 배석을 못 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며, 그 외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남수  민원과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적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적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도시과 쪽 이런 데가 접할 기회가 적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15쪽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 77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장·관·항, 항 쪽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해안변 공원화 녹지축 조성사업에 올해 70억 예산편성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녹지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 70억이 감액됐고요.

감액이 된 게 아니라 편성하질 않았고요.

그리고 읍면시도 3호선, 저희들이 올해 30억 예산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차이 나는 게 감액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까?

업무 이관됐네요, 그렇죠?

저쪽, 사근진 그쪽에 그 녹지 관련 정리하는 그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예, 경포 2지구와 3지구에 해안변 공원화 녹지축 조성하는 게 녹지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고 해서 2억이 증액됐네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거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제일 하단에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또 2억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하나.

○도시과장 장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해서 2억을 편성한 건,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도에도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구 단위 수립된 데가 솔올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유천지구, 경포 2지구, 3지구 그런 데 변화되는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까?

알겠고, 한 가지만 더, 1,01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읍면시도 3호선(오동교-학산교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게 15억이 증액돼 30억인데 도시과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이 사업 예산은 이 딱 한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건설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는데, 유독 도시과에서는 이 한 꼭지만 갖고 가는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읍면시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이번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면 저희들이 예산 30억하고 추경 때 한 20억 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50억만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제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한 가지만 더, 우리 성산서부터 사천으로 해 가지고, 연곡까지 오는 뭡니까, 그게, 읍면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지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대영  도에서 하는 지방도죠?

○도시과장 장규선  예, 지방도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 지방도가 연곡에서 아주 탁 끊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여기서 바닷가에서 동서의 길은 다 있는데 그런 길이 지방도가 참 필요하잖아요, 가로로 된, 횡적 도로가 참 필요한데, 그게 이제 거기서 끊기다 보니까, 연곡서부터 주문진까지는, 그러니까 주문진 시내에서 장덕리 갔다가 또 향호리 가려면,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도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잘 판단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물론 그거 도에서 안 하겠죠?

도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도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국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못하거든, 그렇죠?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시에서 잘 판단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한 얘기가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장규선  지방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지 지방도가 확정이 되는데요.

지금 연곡서부터 해 가지고, 주문진까지, 그리고 이 주문진서부터 또 양양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연접한 시·군하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그런 교통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교통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게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의 계획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도시과장 장규선  시에서 하게 되면 지방도보다 읍면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읍면시도나 농어촌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건 강원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대려니까 그렇기도 하고…….

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못 하겠다, 농어촌도로로 못하겠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로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럼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길은 영원히 못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장규선  그러면 우리 읍면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로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100개가 넘은 농어촌도로라든지 읍면시도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연차적인 사업비가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하게 되면,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위원장 조대영  아니, 그게, 그 길이 난 지가 벌써 한 20년 됐어요, 아니, 심 시장님 때 만든 길이거든요, 그렇죠?

농어촌, 그 도에서 한 도로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였잖아요.

국장님 거의 끝나가시는데 죄송한데, 국장님 제일 토목직 고참인데, 한 번도 안 움직여봤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지금 이 도로 노선 지정이나 이런 건 도로과 소관 사항이고요.

위원님의, 저희들이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도로과에서 군도나, 군도로 노선을 하나 지정을 하게 되면 장기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나중에 도로과에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도로과 쪽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에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3년도 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아마 민간이전 사업 쪽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편차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운송사업 지원에 이번에 2024년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 74세 미만, 75세 이상 무료 환승 및 무료 운행 월 20회를 하는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어르신 교통복지사업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전체 일반으로 무료 환승만 1시간 내 2회가 있었고요.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2024년부터 새로 신설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어르신 교통복지카드에 관련된 사업이 증액됐다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025쪽에 있는 강릉 시티버스 운영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윤희주 위원  시티버스 운영실적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 이번에 업무를 좀 보니까, 역점사업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가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8개 정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저희들이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구간을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거 교통과에서도 확인은 해보시겠지만, 대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민원이 발생을 하면, 민원이라는 건 각각의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한 군데는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데가 있고, 한쪽은 왜 설치를 하냐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과에서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양측으로 대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주차를 하게 되면 필요성이 있고, 남이 그쪽으로 운영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흐름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교통의 흐름에도 별 큰 이상이 없고, 예를 들면 식사 시간 정도에 이렇게 차를 댄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해서 차를 대도 교통흐름상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간혹 설치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같은 데는 시간에 맞춰서 일정 시간 부분 제외하고, 그다음에 20분 정도의 유예 시간을 사실 줘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래 원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너무 많이 주차를 해놓고 사라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주차장에 대한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주정차 CCTV만을 설치를 하면, 사실 이분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내몰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골목 안으로, 안으로 들어 갈 거고, 결국 그것이 또 다른 교통의 어떤, 유발되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갈 곳 없이 내몰면, 결국은 이 불법주정차 CCTV의 역할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도 폭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CCTV에 대한 민원도 또 폭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갈팡질팡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CCTV가 들어와서 지역에 그런 여타 업소들이 우리 정말 너무 힘들다, 이 CCTV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뭐 저희들은 전반적인 도로 여건이나 교통흐름을 분석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위주로, 일차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윤희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해하는 구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일단 CCTV에 대한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저해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미리 다 파악을 하셔서 주민분들에게도 이 구간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예를 들면 언제부터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겁니다 라는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설치가 되면 이미 달고 있는 걸 보고 주민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CCTV 달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좀 해 주세요”그럼 이미 예산이 서서 달고 있는데, 그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앞으로는 혹시나 설치 위치가 정해지면 지역주민들에게나,

○윤희주 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강릉시가 ITS로 가기 때문에 구석구석 요소에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서 시민분들은 헷갈려 해요.

저게 CCTV인지 아니면 ITS를 위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뭐 어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그냥 통지서만 날아오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저희들이 예고는, 행정예고는 다 진행하고 있고요.

○윤희주 위원  달면서 진행하시죠?

○교통과장 강순원  아닙니다, 사전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이런 곳에 CCTV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다음에 설치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은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한 6개월이라든가 1년의 유예기간을 좀 두시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차를 좀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늘 본 위원도 좀 불만이었는데 교통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열어놓고 행정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하고 택시에 저희가 시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홍정완 위원  거기에 비해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서비스 부분을 저희가 운수종사자, 즉 말하면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여러 가지 친절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무원까지는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적은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해서 며칠 전에도 운송사업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이러한 서비스 부분을 좀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승무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물론 이게 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 나오던 이야기고 물론 그분들이 모두 그렇다는 부분도 아닙니다.

몇몇 어떤 상황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한 노력과 교육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 지원금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 감축으로 인해서 산간벽지 쪽에는 어려움을 많이, 교통수단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통학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시내권 노선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이런 농어촌 지역은 저희들이 마실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 진행하면서 좀 더 잘 살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인근에, 시내 인근에 있는 읍·면 단위들은 괜찮은데 특히 옥계 같은 이런 동네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홍정완 위원  그래서 그쪽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런 통학버스의 문제로 인해서 강릉으로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동해 쪽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부분을 다 채울 순 없지만 이런 부분도 알뜰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도 택시 부제가 해제가 된 사항인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3개월간 해제가, 그 기간이 정해져서 해제를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강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면 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 그럼 기간 없이 그냥 전면 해제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 택시 부제도 좀 해제가 되면서 야간이라든지, 강릉도 사실 택시 잡기가, 야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택시 부제로 인해서 수월해질까 하는 이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좀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적극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야간시간에, 특정한 업체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런 많은 지원금을 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좀, 예산과 관련 없는 거지만 기왕에 예결위니까,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선은.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련된 버스들, 또 택시, 그렇죠?

개인택시, 법인 택시 관리, 참 어렵습니다.

또 화물차도 관리해야 되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 관련해서 주차위반 스티커 때문에 아주 그냥 시달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한번, 마실버스를 보면, 우리 이제 농어촌에 있는 분들 차가, 교통이 불편한 분들에게 마실버스를 대행해서 운영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차를 타고, 7시, 8시, 9시에 출근하고 했던 차를, 출퇴근했던 차를 확 바꿔요, 그렇죠?

그 차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 시간을 확 바꿔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출근할 수가 없어요, 택시 타고 출근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이 계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한두 명의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버스 노선 시간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는 편리할지 몰라도 해당자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난리난리 치는데…….

바꾸더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바꿔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우리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해안으로 가는 버스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게 시티버스입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게 관광 거점도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게 언제까지 돼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게 시티버스가…….

○위원장 조대영  그냥 가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우리 시내버스가 거기로 다녔어요, 해안도로를.

그렇다 보니 도로가 굉장히 좁고, 돌기 어려워서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만성적 적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주춤주춤하다가 관광 거점도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티버스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저도 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의 젊은 친구들이 SNS를 가져와서 그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걸 봐서, 저도 참 좋았는데, 관광 거점도시 예산이 만약에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게 스톱되면 교통과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대형버스 말고, 그런 버스.

고만한 시티버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호응도가 좋으면 저희들이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용객들이 현재 상당수가 이용해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관광 거점도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다시 이어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실행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저도 가끔 보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 아주 흐뭇해요.

아, 우리 해안도로에 저런 버스가 다니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하여간 잘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통과가 참, 잘 안 가는 과, 고통과라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윤희주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요구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1,031쪽 구슬샘 문화창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슬샘 문화창고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운영실적 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구슬샘 문화창고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까지 여러 가지 전시 활동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 주민들의 상품이라든지,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봤는데 거의 비어있던데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아무래도 매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효율성 있게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초반 이 구슬샘 문화창고가 만들어질 때부터 건물 자체도, 쌀 창고, 오래된 쌀 창고라는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슨 모델하우스 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벽돌 건물로 코워킹스페이스라고 3층짜리 건물이 지어졌고요.

초창기 지어질 때는 굉장히, 아주 화려한 내용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어졌을 때는 우려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초반에 몇몇 프로그램이라든지 플리마켓,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리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하지만, 구슬샘 문화창고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장 지원하는 센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구슬샘 문화창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한 3주 전에 또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 거기 기간제로 근무하는 팀장님이랑 직원이 계시죠?

팀장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물어봤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

단순하게 건물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예산 낭비와 더불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예기됩니다.

방향성이나 계획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짜여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구슬샘 문화창고 운영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진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 하고 시설물이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홍정완 위원  이제 앞으로 직접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홍정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아마,

○홍정완 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민간 특정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이런 소문이 왜 돌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글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시에서 거기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채로운 운영계획을 갖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랑 앞으로 사용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홍정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33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뉴딜사업 위치가 지금 입암동하고 용강동 일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중앙동하고, 예.

○홍정완 위원  예, 사업 위치가 중앙동 내에서도, 임당동하고 용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특히 임당동 주민분들, 골목 상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데 이 구역에 들어가는 상권들은 뭔가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가 진행이 되는데 똑같은 임당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이 살짝 다르다는 이유로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받고 있는 그러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된다고 지금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누시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범위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낙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 진행할 때부터 구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구역 외로는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데, 바로 앞 가게는 해당 구역에 들어가고, 골목에서도 건너편에 있는 상점들은, 소상공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은 좀 사전에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거나 그 구역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대에서는 많은 불만들이, 소상공업자분들께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골목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경계 부분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1페이지 보면 서부시장 상가 매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윤희주 위원  그게 10개소로 하셨는데 이 열 군데하고는 다 협의가 되신 상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지금 10개소 중에 일부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점포를 많이 매수해서, 기존에 했던 현대차 하고의 사업도 그렇고, 또 저희들 중앙동 도시재생,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단은 공간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최대한,

○윤희주 위원  지금 서부시장 빈 상가가 얼마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빈 상점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운영을 잘 안 하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담당들이 만나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 금액으로 1개소씩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평균 점포 사이즈가 다들 좀 틀립니다.

뭐 6평에서부터 8평, 그렇다 보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를 통상 저희가 평균 2,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좀 많이 나오는 곳도 있고, 적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원래 취지가 상가매입 해서 청년들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서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매입이거든요.

이 매입이 원활해야 그다음 사업도 추진이 되는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매입한 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저희가 지금 매입한 게 20개소 조금 안 됩니다.

○윤희주 위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좀 더 추가 매입을 해서 공간확보가 돼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활성화 공간으로 재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추가 점포 매입에,

○윤희주 위원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렇게 집중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서부시장이 이제는 전통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고 가기에는 사실 너무 소규모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어쨌든 확보가 되어 있고, 서부시장을 좀 더 젊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이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이 매입에 대한 어떤 단가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현재가가 가장 최저가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우리 홍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도 역시 구슬샘에 대해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이 도시재생과가 사실은 도시재생과 사업 때문에 구슬샘 창고에 대한 부분을 업무적으로, 또는 시설적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도시재생과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과에서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인제 와서 덜렁 문화예술과에다 넘기면 우리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하셨던 부분들을 장단점을,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단점이라든가 또 이 구슬샘이 가져가는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열어놓으시고 그걸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이관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구슬샘은 비로소 제 모습을 찾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너무 부담을 준다는 취지보다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관리했던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본 위원은 전문적인 곳에서, 사실 시가 직영을 하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대관을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끊임없이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업이나 수익성 내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잘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좋은 구슬샘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위탁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로 떠 오르진 않았지만,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꼭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사업 관리 지원해서 사람을 1명 채용하네요, 기간제 근로자를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지금 소통방에 근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이 아무래도 1년 정도 기간 연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조대영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를 1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1명이 거기 가서 뭐 할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 관리?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코디 1명하고 그다음에 센터장하고 해서 2명이,

○위원장 조대영  예산서에는 1명인데?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아, 그 센터장은 따로 인건비 항목은 없고요.

그냥 회의 때 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자문받는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거 어디서 관리하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이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위원장 조대영  문화재단?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이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위원장 조대영  그 업무가 맞는데 여기 직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조대영  기간제 근로자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편성예산 중 부기 명 정정이 필요하여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연곡면 삼산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세부 사업이 부기 명‘연곡면 퇴곡리’가 아닌‘삼산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9페이지 중간에 있는 초당동 강릉고 후문 길 도로개설공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올해, 아니,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지금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후문 쪽에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진입도로, 철도 부지를 편도 1차선인데 2차선을 확보하려고 보면 거기로 진입하는 방향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래서 후문에 기존 도로 부분을 확충하는 방법 하나와 그다음에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일방 통행하는 거와, 철도 부지를 나오는 방향,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난번 현장 검토했을 때 경포 쪽에서 올라올 때, 병합되는 구간이 조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주홍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어차피 병합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만약에 이쪽을 한 방향으로 해서 기존 철도 부지로 진입하려고 하면 이쪽 신호 체제와 삼거리 쪽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한테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인프라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가 우리 강릉시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도 동호회 분들 말씀이나 관광객들, 심지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릉으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인 해안도로에서 정동진 가는 부분, 정동진 가는 길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가 일부 구간이 좀 위험하게 되어 있거나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고 그리고 또 길이 미처 부족하다 보니까 터널 박스를 만들어서 그 위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쪽 관련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없을까요?

○건설과장 서웅석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일부 합포장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책선, 그게 약간 옆으로 뻗어나가고 일전에 도로선도 하폭이 2m 70cm에서 한 3m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방향도 제시를 해보고 싶고, 지금 도로과도 같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위험한 그런 부분들,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도로과랑 잘 협상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 조성하고 있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자전거라는 게 강릉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사업의 일환 이런 걸로 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유수의 큰 메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활용해서 그런 기간 동안, 축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하는 행사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홍보성으로도 괜찮고, 건강을 위해서도 괜찮고.

해서 지금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도로 현황 있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윤희주 위원  자전거 도로 현황을 좀 보내주시고, 이 사업을 할 때 교통올림픽이라고 하는 ITS 세계총회가 있잖아요.

이거와 접목해서 강릉시가 이 자전거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혹시나 있으신지, 혹시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함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때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간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초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건설과가 100% 넘게 증액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서웅석  지금 저희가 경포 유수지에 보상이 17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은 전년 대비 보상이 안 되어서 길을 막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당초 대비 5억 정도 더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구축해서 롯데 주류 앞에서부터 영동대 앞까지, 교도소 쪽에 굴다리 주유소로 해갖고 교도소 앞으로 넘어가는 그쪽 도로가 위험해서 그거를 대관령국사여성황사 뒤쪽으로 해서, 하천 방향으로 해서 영동대학까지 가는 걸로 구축하는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내에 이번 장덕리 수해 복구 나면서, 박스교량이 있었던 부분을 일반 교량, 한 경간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이 경포에 음지천 확장하는 것 그거 외에 1개소 해서 12억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조그만 사업들,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을에 장덕리 폭우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때 박스형 교량하고, 위에 교량 2개잖아요, 그렇죠?

교량 2개를 언제,

○건설과장 서웅석  지금 2개 다 발주를 했고요.

1개는 위에 상교 교량은 지금 보상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분하고 만나서 다 하는 걸로,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다 짓도록,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그 하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박스형 교량이 가장 문제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앞으로는 그렇게 설계 안 하겠죠, 박스형으로?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게 이제는 저희도 한번 루사 때, 매미 때, 급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위원장 조대영  급하게, 설계하신 분들이 전부다 토목직 공무원들이에요.

다들 지금 퇴직하셨지만 향후에는 작은 다리라도 박스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지금 건설과가 전부 토목직으로, 국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는데 산업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나마 이렇게 자주 봬요, 자주 만나고 하는데, 행정위 쪽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교감이 떨어진다, 교류가 떨어진다, 봤을 때.

행여나 행정위 소속 위원님들이 지역이라든가 급한 일, 혹시 얘기하거나 전화하거나 또는 재배정 요구하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건설과 관련해서는 재배정 요구를 읍·면·동에서 하면 바로 바로 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행정위원회 쪽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희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속히 보내주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도로과장 최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도로 행정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48페이지 상단에 있는 성곡고양길 도로개설, 과장님!

도로가 꽤 긴 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백순  전체 한 650m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진행하기가 좀 어렵긴 한 도로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어렵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100m 정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하고 마을안길하고가 도시계획선대로 안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계획선이면 원활하게 되겠는데 기존 도로와의 접합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도로가, 내년도에 다 진행을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보면 들어가는 쪽, 한 2km 정도 들어갔는가?

교2동 다올경로당을 신설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도 시·도비 경로당 신설 예산으로 올렸다가 도로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 다 삭감되고 이렇게 넘어오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는 적어도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 정도까지만이라도 도로가 개설되면 그 이후에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예, 현재 예산은 내년 경로당 신축하는 부지까지에 대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했지만 겨울 내내도 내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1053페이지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늘고 줄고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전선지중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집행이 됩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올해는 임영로하고 주문로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곡다리에서부터 오렌지마트까지 구간만 대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정하게, 몇 개소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사업장이 만들어지면, 또 한전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하는 관계도 있고, 한전에서 추진하는 인허가를 또 밟아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내 자체가 지중화가 되면 굉장히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강릉시하고 50:50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만 필요로 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읍·면·동에서는 전선지중화에 대한 민원 건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내년에는 주문진, 연곡 쪽을 하지만 대상지는 잡아서, 그게 예정지로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전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가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수반해야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산과 한전의 타당성이 수반되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어서…….

○도로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획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예, 일단 대상지가 홀딩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장기적으로 다 그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해마다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꾸준히 진행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도로과장 최백순  하여간 저희들이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두세 개 정도씩은 계속 올려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깨끗한 강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윤희주 위원  도시교통국이, 사실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형성하는 데가 도시교통국이 하는 일이죠?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를 들면 길을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상가가 들어가고 차도가 인도로 나뉘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시설들이 도시교통국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사항에 있어서도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해당되는 부서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도시교통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의 공사나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는 요구들을 늘 하는데 이번에도 도시교통국이 사실 가장 많은 예산이 11월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고, 그리고 아직 예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정인 곳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착공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액수로 따져도 사실 도시교통국이 가장 커요.

어쨌든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와 도로과에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책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저희 사업부서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부지런히 움직이기는 하지만, 작은 공사들이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사들은 설계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또 부지 토지보상 절차 이런 것들을 이행하다 보면 사실 1년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가을쯤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소 저희들 핑계도 되지만 토목직들도 그렇고 행정직들도 그렇지만 세대교체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 도로과만 해도 직원들은 9급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연수가 올라가면 좀 더 숙련돼서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토목건설사업들이 예전처럼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고 모든 인허가를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그 절차를 하나하나 다 하고, 또 저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인과관계가 물려서 가는 것이다 보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사무실에서 내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제가 실무자일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그런 일들이 다 경감될 것이라 해서 전산화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그 전산화 때문에, 그 전산화에 입력시키고 그걸 다 하기 위한 내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사실 정원도 좀 늘어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정원은 아시다시피 전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똑같은 상황이고 해서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가 큰 사업들도 있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이 안에 수의계약 건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상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허가부서도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인허가를 시에 와서 받기는 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에서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느끼는 인허가에 대한 고충을 시민들은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해요.

오면 이게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라고 하셨는데 전산화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두 배의 어떤 걸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수기로 작성했던 부분을 갖고 와서 다시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아시다시피 컴퓨터에 능하지 않은 분들은 이 입력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서라도 사업이 늦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에 대해서는 꼭 제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에 이런 굵직굵직하고 큰 예산들을 1년 거를 다 담잖아요, 그렇죠?

다 담아서 1년 동안 프로그래밍화 해서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절차상 후반기에 몰리지 않도록, 전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기에서 조금 사업을 세분화시켜 주실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백순  예.

○윤희주 위원  1047페이지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쭉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교1동 제일고뒤 도로개설하고 주문진중~해안로간 도로개설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048페이지…….

○도로과장 최백순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 위원  교1동 제일고 뒤 도로개설하고 주문진중에서 해안 간 도로개설…….

○도로과장 최백순  교1동 제일고 뒤 도로개설은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깎인 것은 아니고요.

큰 산을 드러내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늦었던 사항도 있지만 결국 보상도 다 이루어졌고, 나무가 나가는 관계에서 준공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주문진은 어떻게 된 거죠?

○도로과장 최백순  주문진중~해안로간 도로개설 공사도 그 사항은 중간에 한 집이 있습니다.

시유지 위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한 집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만 밟으면 내년에 거기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0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래부터 중앙분리대가 시내 곳곳, 그리고 일부 구간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중앙분리대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고 시내에 간격이 좁은 일부 도로에서는 오히려 중앙분리대가 생김으로써 접촉사고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라든지 정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안전상의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예방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도로의 특성이라든지 특정 시간대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중앙분리대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지금 현재 도심 중앙분리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시는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설치한 것은 거의 없고요.

경찰서에서 몇 회 이상 교통사고가 났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났던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지금까지는 필터링 없이 그 공문이 왔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치가 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강릉시 전체를 저희들이 책임지다 보면,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사항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서 진짜 필요로 한 곳에 외에는 최대한으로 자제하도록, 강릉시가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좁은 도로에 분리대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꼭 이게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지만 설치는 저희들이 교통사고나 무단횡단 하면서 발생했던 사건의 횟수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서 온 사항만 저희들이 했던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그런 관계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사항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를 책임지고 도로의 환경적인 문화를 좀 올리기 위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설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고려하고, 정말 활용성이 있어서, 이동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더 크다면, 그리고 오히려 더 잦은 사고를 유발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검토해서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도 다 끝났고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삽도 하나 못 떴잖아요, 그렇죠?

주문진 같은 경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지중화를 하면서 중간에 지상에다 놔야 되는 기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로 쪽은 협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주문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중간에 우체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공간이 되는 곳을 계속 협의를 하다가, 거의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몇 번 계속 미팅을 하면서, 그 협의가 안 되면 그게 또 한 곳에다 다 모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서 지상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가 너무 안 나왔던 구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진도를 뽑았어야 했는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작업은 들어갈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박스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거기만 해도 우체국하고 경찰서가 있는데,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같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협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협의가 어려우면 해당 읍·면·동장 있잖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부탁을 좀 해야죠.

도로과에서, 해당 과에서 갖고 가려 하지 말고 “이거 잘 안 되는데 읍장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동장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같이 가야지 그게 안 돼서 예산 다 됐는데 공사 계속 딜레이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역구 의원들 역시 “이거 예산 다 됐어, 다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가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만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은 부서와 협조해서, 도와달라고 할 건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업무추진이 잘 될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하여간 빠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가지만, 아까 도시과 관련해서 물어보다가 도로과 업무라서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토목직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행정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등 막 섞여서 어느 과가 어느 계인지 모르고 하는데, 성산 보광리 쪽에서 사천면을 지나서 연곡면 신왕까지 가는 길, 그게 지방도로예요, 그렇죠?

도에서 한 지방도로예요.

○도로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지방도로가 민선 6기인가 5기인가, 심 시장님 때 만든 지방도로입니다.

그러고도 세월이 거의 20년 정도 흘러갔잖아요.

우리가 도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도로망이 어떻고 저렇고 하고, 이건 국도고 이건 지방도고 이건 농어촌도로 등등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려놓고?

도로행정이 쭉 오다 거기에 와 딱 끊어졌어요.

물론 지방도로를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도에다 문서를 올리더라도 “마저 연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거의 2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의 길은 있는데 남~북의 길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도로 올라가고,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지역균형발전상 이건 말도 안 된다,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어촌도로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오늘이 의회에 정식으로 마지막 답변 같은 그런 생각 들어가는데,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일단은 성산에서부터 지방도가 만들어지면서 연곡까지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의 연장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지방도도 우리 경계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양양까지도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했었는데 막상 저희들의 관심이 좀 부족한 관계로 더 추진이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도 지방도의 연장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면 저희들이 같은 강릉권역 내에서 그런 도로가 지역별로 끊기지 않고, 우리 강릉이라고 하는, 안에는 큰 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로지정을 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보면 신규가 많은데, 나름대로 보면 도하고 매칭 부분이 많습니다.

다 이거 도의원들하고 관련된 매칭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큰 틀에서 이런 얘기는 도의원님들에게 왜 못합니까?

행정행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담당님들 잘 판단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백순 지방토목사무관님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도로과장 최백순  말씀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강릉발전에 좀 더 기여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마음은 40대인데 벌써 주마간산같이 지나가는 60대가 된 게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강릉발전을 위해서 같은 시간대에 노력하고 했던 시간들 너무 감사한 마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공무원 후배들에게 숙제를 많이 주고 간다는 자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하여간 이제는 시민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제가 미처 못다 한 것에 대한 것을 또 영향을 가지고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최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상섭 과장님 역시 12월 15일인가요?

○건축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의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직을 떠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릉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좀 더 행복한 도시로 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것입니다.

먼저 좋은 이웃이 될 것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앞날에 행운을 기대하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관기  예.

○윤희주 위원  빈집 정비를 하는데 세 동은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예,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저희가 빈집 정비는 1년에 한 60동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문제가, 신청을 받아서 하면 그 신청 받는 동 수만큼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재원에 맞춰서 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동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주택과장 김관기  지금 1년에 저희가 한 60동 정도 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왜 세 동만 들어와 있죠?

○주택과장 김관기  세 동 빈집해소, 이것은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세 동에 대한 것은 임시주차장이나 그런 걸 3년 동안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게 세 동이고…….

○윤희주 위원  이것은 향후에 강릉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 거고, 그 밑에 50동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관기  예.

○윤희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업을 받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 협의를 거쳤을 텐데, 이런 거 말고 보통 도시권도 그렇고 농촌권도 그렇지만 도시권 안에도 빈집도 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주변에 어떤 범죄 우려라든가, 이렇게 해서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주인을 먼저 찾아서 권고를 먼저 합니다.

권고하고 나서 기간 내에, 법이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기간 내에 철거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그 집의 비용에 대한 보상 이런 걸 시 돈으로 다 해야 합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지역구 안에도 사실 그런 집들이 몇 동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당시에 주택환경개선단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해 보니 그게 주인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고를 했는데 주인의 답변이 없거나 내지는 주인을 찾기 힘든, 미상인 경우, 다음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서 이게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갖가지, 청소년들이 그 빈집을 따고 들어가서 흡연이나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이 비다 보면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옆집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강릉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건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답변만 오니까, 사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웃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관기  예,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대신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이라든가 오래된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사유재산권이잖습니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고시하고 공고하고 했더라도 저희가 강제철거에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잘 적용해 가면서 집주인들하고 협의를 잘 가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30동은 신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20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놔두신 것입니까?

추후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받나요, 기간이?

○주택과장 김관기  이건 매년 합니다.

○윤희주 위원  매년 하는데, 매년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하십니까?

만약 50동이 넘어가면 나중에 재원을 또 따로 마련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50동이 넘어가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주인과 협의가 되었을 때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세대당 한 3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데, 보조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빈집 정비 사업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아닙니다.

아까 세 동인데, 세 동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세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수 시에서 철거를 다 해 주고 임시로 바닥을…….

○윤희주 위원  그러면 임대하듯이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임시 임대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 동에 대한 위치랑 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그 계획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4페이지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LH에서 매입을 하고 수리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김관기  예.

○서정무 위원  이게 전용·공용 할 것 없이 수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관기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 시점에서 35억 들여 수리를 하고 이후에는 다 LH에서 수리라든가…….

○주택과장 김관기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최초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주택과장 김관기  예, 최초에 35억을, 7억씩 5년간 지원해 줍니다.

최초만 해 주고 나머지는 LH에서 다 합니다.

○서정무 위원  총 35억에 대한 부분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입이 정상적으로 LH에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안도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희주 위원님의 자료 요구를 속히 제출 부탁드리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호연 국장님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입장이니까 한 말씀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발언기회를 주신 예결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30년 공직을 한 10일 정도 있으면 출근을 마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공직을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 분들에게 계속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 듭니다.

하여튼 오늘도 저희들 도시교통국 예산을 심사하셨는데, 도시교통국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심호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할 때는 점잖고 조용한 게 좋은데 사회에 나가면 조금 씩씩하게 대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자치과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윤희주 위원  특별자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크게 기반 확충 관련하고 특례발굴에 대한 부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 특례발굴을 보면 그 연구용역비가 한 2,000여만 원 서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올 때 강릉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는 강릉시가 가져가는 특별자치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방향을 잡겠지만 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옴으로써 강릉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아직 막연해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수치화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굉장한 기대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구용역을 2,000만 원 담았어요.

이거 가지고 과연 그렇게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아직 구체화된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에 맞게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또 사업비가 크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6월까지 한시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6월까지는 법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역량을 총집결해서 6월 12일에 출범할 때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담아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지금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12월에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1월쯤 해서 실시를 하실 텐데 만약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결과치가 안 나온다면, 보통 이 용역이라는 게 한두 달이 걸릴 텐데, 그러면 3월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하고 4월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하기에는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출범하는 그 시기가 강릉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말 써야 될 예산은 이런 데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 1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오면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나가야 하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답례품에 대한 부분은 혹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 농특산물이나 공모를 통해서 공예품이나 특수한 관광상품 같은 것도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실시하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아직 공모조차도 들어가지 않다면 1월 1일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례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1월 1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제 20여 일 남았는데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산업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강릉시를 보여줄 수 있는, 강릉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 공모가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이 선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과장님.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위원회도 다른,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계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특별자치추진단이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위원장 조대영  이 단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자치법령하고 자치분권하고 규제혁신하고 고향사랑팀 이렇게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법령팀은 주로 특별자치도에 관한 홍보나 포럼, 세미나 이런 업무하고 중앙부처 행정기관 이관하고 강원도청 제2청사 업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치분권팀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법령을 발굴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규제혁신팀은 기존의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규제혁신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팀은 새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족된다고 홍보하고, 우리 시청에도 대형 현수막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가 큰 만큼 우리 시민들은 저게 돼서 좋을 게 뭐고 나쁠 게 뭔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간지, 계간지 등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해서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들을 해소하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만물류과가 새롭게 신설됐고, 세부계획상 내용에는 특별한 계획이 많이 없는 것 같고, 허브거점도시 산단 조성하는 게 기능이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구정면에 추진하고 있는 허브거점산업단지는 저희가 전체 1단계로 34만 평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19만 평, 3단계 한 40만 평 해서 총규모는 93만 평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를 신청을 해놓고 실사를 받았고, 국가산업단지로도 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말쯤 국토부에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토지매입비 100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의 30% 정도가 토지매도 의향을 보이셨기 때문에 12월 내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통지를 해서 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매입하는 문제가 땅도 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매입 절차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산단을 만드는, 매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강릉시는 민선 8기가 공약을 걸었듯이 항만을 조성하고 국가 산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거기서 물류비용을 줄이는, 그리고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의 바라는 인구증가 또는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항만물류과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전혀 다른 위원회라서, 항만물류과 이러면 생소하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저희 부서는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만철도담당, 물류거점개발담당, 그리고 특정지역개발담당, 통상지원담당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금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만업무 관련해서 항만과 철도, 구정 산업단지하고 옥계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지역개발담당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이나 민자 골프장 관련해서 입지 분석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업무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물론, 조직개편하면서 다 신설부서지만 새롭게 구성돼서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과 관련해서, 민간 골프장 관련에 대해서는 추진이 몇 개 정도 되고 있는지 밝힐 수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민간 골프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세 군데 정도 저희에게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세부적으로 측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도면 상에서 기본적인 입지는 같이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설명회 할 때 골프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개수를 제가 밝히기는 그래서,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시민들의 기대치가 큰데, 얼마나 움직이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강릉~제진 간 철도 관련해서는, 그것도 이 업무 맞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강릉~제진 간 철도는 전체 약 한 112km 구간입니다.

우리 시 구간에는 지금 현재 27km, 세 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공구와 2공구는 턴키로 해서 계룡건설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으로 2공구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3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잘 알겠습니다.

워낙 생소한 부서라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생소한 부서인 만큼 시민들이 보기에, 항만물류과 아주 생소한 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ITS추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ITS추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ITS추진과에서 이번에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와 있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스마일모빌리티센터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고, 지난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윤희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내용을 보면 관제센터와 함께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사업하는데 있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림픽파크를 할 때는 자율주행 차고지까지 계획을 해서 1만 3,400㎡를 했었고, 시청으로 옮겨지면서 자율주행 차고지가 사실 필요 없게 되어서 그 부분이 400㎡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받아보았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대중교통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강릉시 안에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마스(MaaS)라는 틀 안에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이걸 그냥 통신과에만 놔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스 안으로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칩을 넣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도나 통행이 불가한 곳에다 세울 수 없게 하든지,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안전 장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 장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게 하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원초적으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하고, 왜냐하면 이 모빌리티사업 안에 그 모든 교통체계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향후에 강릉시가 가져가는 ITS 세계총회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게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강릉시가 계속 가져가야 하는 지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민원부터 줄여나가면서 시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서 향후에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소도시의 ITS의 성공개최가 다른 중소도시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도시교통개선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이용래 위원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잠깐…….

○ITS추진과장 장동수  전 미래성장과에서 트램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5억 세웠었는데요.

그 시점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놓고 트램 도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크게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하고 속초를 범위에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하고 우리하고 용역이 다르거나 어긋나면 이 부분은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도의 용역을 좀 보고, 강릉에 맞는 트램사업이 어떤 것인지 나오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타당하면 거기에 좀 더 필요한 것을 곁들여서 같이 해야 되는 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비는 사실 발주를 안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 이 용역에 대해서 진행했던 부분도 좋긴 좋지만, 우선 강원도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안 하시고 사업비 부분만 요청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치단체별로 이런 트램 도입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런 사업을, 그전에 이미 춘천은 한번 했었거든요?

관광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철도과에서 전체적인, 강원도를 한번 그런 타당성을 검증하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하다 보니까 사업을 발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차후에도 우선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요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078페이지에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이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지금 총 5대가 강릉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어느 구간 구간을 하고 있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강릉에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율주행 시범 구간은 3개소에 15.8km가 됩니다.

그래서 강릉역에서 올림픽파크 해서 초당으로 가는 구간, 오죽헌에서 경포대 앞으로 해서 강문으로 가는 구간, 또 강문에서 안목까지 가는 구간 이렇게 해서 총 15.8km 입니다.

○홍정완 위원  자율주행차량 운행 테스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일단 이번에 오는 5개 업체는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내년 4월까지 한 내용을 보고 재공고를 해서 또 연장을, 2026년까지 갈지 이런 것은 내년에 재공고를 할 것이고 그분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그때 같이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 현재 차량들 테스트 주행 중이잖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주행 중인 시간대가 있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구간별로 전체 최종 운행제한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최소한 주행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알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홍정완 위원  그리고 자율주행차량 임차용역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임차용역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또 서면 4월 이후에 추가적인 공고를 해서 그때는…….

○홍정완 위원  아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따로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정완 위원  없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이건 임차용역…….

○홍정완 위원  임차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홍정완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라든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십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수시로 업체를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초 정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운행사항이나 이런 걸 다 업체들을 모아서 보고회를 한번 갖고, 또 보완사항이 있는지 또 필요한, 기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걸 전부 할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의 종류가 승용형입니까, 버스형입니까?

어떤 형입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승합형으로 아예 핸들이 없는 그런 차가…….

○홍정완 위원  몇 인승인지…….

○ITS추진과장 장동수  두 대가 있습니다.

보통 15인승인데 12인승까지 탑승할 수가 있고…….

○홍정완 위원  지금 테스트하는 차량이 12인승 차량입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승합형으로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승합형은 한 4~5명 정도 탈 수 있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자가 항상 한두 명씩은, 전문가가 탑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홍정완 위원  자율주행차량 해서 임차 예산도 올라가 있고, 용역도 진행 중인 사항이니만큼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용역에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홍정완 위원님과 관련해서 이 업체가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3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코스가 경포, 오죽헌, 안목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도는 거하고 바깥에 한번, 성산까지 가는 거 이렇게 한번, 주문진까지 가는 거, 시외로 한번 돌려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지금 자율주행차 운행하려면 국토부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노선만 현재 운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청취불능)전까지는 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운행할 수 있는…….

○위원장 조대영  우리나라에 회사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회사가요?

○위원장 조대영  자율주행차량 업체가…….

○ITS추진과장 장동수  그런 것은 사실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기업들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자기네들이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홍보하고 이러려고 가서 운행해 보는 거 아닙니까?

돈 받지 않고 그냥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리고 일단…….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왜 돈을 10억씩 줘야 해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그 사업은 관광거점도시로 관광객들을 관광지에 자율주행을 탑승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12월이나 1월에 시승행사를 거치고 나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차를 신청해서 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우리가 국·도·시비 해서 10억을 줘야 합니까?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와서 기술테스트 정도만 할 수가 있고, 또 자율주행, 단기간에 하는 ITS 인프라는 구축했지만 강릉에서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자율주행차가 강릉에 선점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같은 사례가 잘 되고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느 언론사 신문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 걱정이 많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맞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위원장 조대영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다 갈라져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위원장 조대영  다 모여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 직원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요.

물어볼 기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자율주행차량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관광형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량이 등급이 있잖아요?

3단계, 4단계…….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서정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운행하는 것은 몇 단계 정도 됩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레벨3 정도 됩니다.

○서정무 위원  레벨3 정도 되면 회전교차로에서 약간의 좀, 운행이 잘 되나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맞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차가 회전교차로는 신호체계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차를, 라이더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여기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3개소에 라이더센서를 달아서 이것을 나중에 업체에 제공해서, 그리고 회전교차로 해서 자율주행차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3단계에서 아직까지 무리가 있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센서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운행하는 것이고 이후에도, 지금은 거의 시범사업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되어야겠네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강릉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마치기 전에 이원근 단장님 역시 세무7급 국채로 들어와서 역시 손꼽을 정도의 날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원근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응원과 성원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동료 직원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늘 있었기에 저 역시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앞으로도 잘 간직하겠습니다.

특히나 저에게는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보람도 많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농정과장 심진섭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9페이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이 추경까지 포함해 이렇게까지 늘어난 게 아니죠?

○농정과장 심진섭  전년도에 비해서요?

○서정무 위원  예, 지난 추경할 때 이 멀칭필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심진섭  예, 전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에 편성되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총액으로 계산하면 올해하고 내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도비지원사업이 일부 내려왔다가 추경에 추가로 더 많이 내려와서 이 정도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 총액으로 하면 거의 비등한 금액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서정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강릉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없죠?

○농정과장 심진섭  예, 없습니다.

○서정무 위원  강원도는 어떤가요?

원주하고 횡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농정과장 심진섭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농협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좀 이용하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나요?

○농정과장 심진섭  자유롭게 구매해서 하는데, 신청을 받을 때 지역농협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도 지역에 생산하는 데가 있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생분해성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백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 품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실제 써서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우수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품질이 떨어지면 사용을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 품질이 등급 이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108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자들이 보면 후계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입니다.

관내 해당되는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 계획은 1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10명을 신청받아서 6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 한 100%, 한 11명 확정입니다.

○홍정완 위원  11명이 확정입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예, 확정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후계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은 지역하고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귀농을 온다든지 아니면 귀농을 와서 현재 농업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대상이 다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희들이 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연차별로 1년 차에는 매월 100만 원씩,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해서 3년 차 받으면 한 3,2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최장 3년 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심진섭  예, 현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매년 실태점검을 하죠.

○홍정완 위원  실태조사를 하시면서요?

○농정과장 심진섭  그렇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혹시 또 이탈해서 나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청년 농·어업인이라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악용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나온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철저한 조사라든지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신경 써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사업신청 접수기간인 건가요, 지금?

○농정과장 심진섭  내년 연초에 거절 해서 또 받아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홍정완 위원  연초에 그러면 신청을 받고, 지금은 홍보기간인가요?

○농정과장 심진섭  예, 그렇죠.

○홍정완 위원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은 내년 1월에 받게 되는 거고요?

○농정과장 심진섭  예, 추진 절차는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충실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런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3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 쪽에 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 1식 1,2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 규모가 강당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정무 위원  예산서 1139페이지고요.

자산취득비 항목 중에서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터하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농업기술센터 3층에 저희 교육장이 있고요.

교육용 프로젝터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체 음향까지 같이 세팅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서정무 위원  음향, 비디오프로젝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일체형.

○서정무 위원  일체형이라고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빔까지 내려오는, 프로젝터까지 포함해서,

○서정무 위원  아, 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사업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기센터 내에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홍정완 위원  신축을 하면서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육시설 안에 별도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정완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스튜디오를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스튜디오 구성은 한 6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라이브커머스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할만한 농가들이, 농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사용자 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콘셉트고요.

현재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중 컴퓨터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핵심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농업에서도 이런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주 대상이 청년 농업인들일 것 같은데요.

기존에 관내 청년농업인들 파프리카농장이라든지 딸기농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체적으로도 휴대폰을 활용해서 라이브커머스를, 많이는 아니지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라이브커머스라는, 이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려면 말 그대로 호스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청년이라 하더라도 판매에 있어서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방송하는 자세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시스템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건데, 그런 반면에 지금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 이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스튜디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홍정완 위원  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공간도 있고 또 그런 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장비도 다 구축되어 있는 데서 활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는데 물론, 생각하고 계신 방향은 틀리겠지만 준비해야 할 게 생각보다 너무 많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교육도 필요하고…….

○홍정완 위원  저도 라이브커머스를 소상공인연합회랑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교육도 하고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라이브커머스 업체하고도 연계를 한 적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준비가 원활히 돼서 원활하게 이 스튜디오가 이용이 될까 하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차곡차곡 차근히 잘 준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준비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하시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 해서 열대과수 육성 시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내는 6개 농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6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는 이 기후변화를 대비한 열대작물이라든지 과수들이 새로 육성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정말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이상기온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어떤 기본적인 열대과수 쪽으로 매뉴얼을 정립해서 농가를 지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정완 위원  저는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삼척 바나나를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만큼 기후가 변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이런 열대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 작물로서 원주에서 굉장히 크게 한, 농가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곳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카페도 같이 하고 있고, 묘목도 팔고 그러시던데, 이런 보급이나 이런 열대작물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농가들을 잘 발굴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감사합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저희 사업담당 김복순 계장은 교육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행정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4페이지에 북부지역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년하고 비교는 못 해봤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럼 제출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고맙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1198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신보금 위원  이게 협진 대상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소에 있는 의사선생님과 본소에 있는 의사선생님 원격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신보금 위원  총 몇 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대상은 216명이고, 10월 현재로 2,154건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216명보다 더 늘릴 수도 있나요?

이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격진료에 대한, 약간 부담을 갖고 ‘참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까지 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가까운 마을에 있는 진료소에서 의사선생님과 직접 화면으로 해서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이런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진료소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약만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약만 타가기도 하십니다.

○신보금 위원  보호자도 없고,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약 처방을 배달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방문사업이라고, 그것도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는 별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신보금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 치매, 장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성질환자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경증환자, 만성질환자 위주로 해서 거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보금 위원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혈당·혈압을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지원사업 거기에서 나가서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받지 못하는 서비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치매, 우울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이 원격협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마음치료 플러스 마음치유사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신보금 위원  그게 예방적인 건강관리 차원인가요, 아니면 발병하신 분들을 치유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두 개 다 가능한데, 이건 예방 차원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시범사업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분명히 반응도 좋고…….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원격협진이 사업된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신보금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이것은 균특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홍보비에서 삭감을 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3년 차 사업인데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가 보고 시비를 더 이상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216명을 지금 대상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216명보다는, 원격협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파악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216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수혜자가 많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강릉시 상황에서, 의료원격진료가 필요한 취약지를 파악하셨을 때 의료취약지에서…….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저희가 지소, 진료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 내에서 저희 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원격협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진료소와 연계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꼭 병원에 가야 되시는 분들은 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은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원격협진의 경우에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예방적 관리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신보금 위원  발병이 되지 않았지만…….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수혜자들의 사업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파악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제가 알기는 만족도 조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신보금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차 사업이면 만족도 조사는, 그래도 수혜자가 216명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년 차라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신보금 위원  또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비대면 진료 도입이 현장 체감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정보 소외계층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경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위생과장 엄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위생과장 엄영숙입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1219페이지, 친절한 강릉만들기 사업이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지금 몇 년 차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엄영숙  2012년부터 시작해서 19년, 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미실시했습니다.

○신보금 위원  교육이 몇 개소가 진행되었나요, 총?

○위생과장 엄영숙  기존에 했던 개소가 720개소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신규로 원래 150개소를 하려고 했으나 신청이 미비해서 139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진행은 음식점 위주로 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엄영숙  예, 음식점 영업주님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교육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위생과장 엄영숙  사후관리는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또 하신 분들의 여태까지 호응도도 봐야 하고 만족도도 봐야 하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순화가 되었는지 저희가 체크하는 차원에서 순회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 방문객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위생과장 엄영숙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맞이, 중간에 대응하는 방법, 또 가실 때 마무리 인사까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신보금 위원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닌 그 식당이나 영업점을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이 식당에 대한 친절도 만족을 얼마 정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위생과장 엄영숙  당초에 할 때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5년 뒤에 평가를 해 보니까 20% 정도 상향돼서 ‘괜찮은 사업이구나’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행사가 많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는 주요 관광지 거점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엄영숙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출입하는 식당을 위주로 해야지, 왕래가 없는 곳에다 하면 저희 인력 대비 어려운 것 같아서 관광지 주변으로 우선 할 예정입니다.

○신보금 위원  앞으로 저희가 국제적인 대회라든지 세계 100대 관광도시를 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친절한 강릉 만들기의 개선점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관광도시라서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접객업소들의 친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친절한 강릉 만들기 사업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강릉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친절해져서 아예 친절한 마인드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국제대회 이런 것들도 많이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대응 강화 해서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보면 관내 식품 접객업소 6,000개소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에요.

○위생과장 엄영숙  예.

○박경난 위원  사실 동계올림픽 때 이거 했었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생과장 엄영숙  외국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박경난 위원  그래서 유명 맛집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음식업소, 보통 식당들이 메뉴가 되게 다양한 곳들도 많잖아요?

종합메뉴 나오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외국인 고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안 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주 고객이 국내, 수도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외국어 메뉴판 제작으로 규정하지 말고 소규모, 정말 소형의 식당들은 외국어 메뉴판보다 그에 준하는 새로운, 필요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병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엄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은 규정이 됐지만, 혹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방법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1219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는데, 지금 강릉시에 안심식당이 몇 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엄영숙  총 430개소가 있고요.

올해 신규로는 4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하죠?

○위생과장 엄영숙  이 부분은 주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요.

그분들이 와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용래 위원  관리만 보건소…….

○위생과장 엄영숙  지정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주관이 되면서 관리까지 저희가 합니다.

○이용래 위원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물품 구입은 위생과에서 사용하는 품목이죠?

○위생과장 엄영숙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심식당에 가서, 이분들이 많은 업소들 중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생옹품을, 인센티브로 드리는 물품입니다.

○이용래 위원  2만 원 상당 위생물품을,

○위생과장 엄영숙  예.

○이용래 위원  밑에 보면 또 위생물품 지원이 2,000만 원 1식이 있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기타보상금…….

○위생과장 엄영숙  위에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 것은 지정됐을 때 지정서랑 표지판을 받쳐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이고요.

인센티브로 말씀드린 것은 밑에 위생물품입니다.

○이용래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강릉시에 보면 위생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죠?

○위생과장 엄영숙  민원 건수가 거의 한 500건 이상이 됩니다.

○이용래 위원  많네요?

지금 호텔 쪽 위생도 위생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죠?

○위생과장 엄영숙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시장님께서 호텔 3만 호실 이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계잖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위생과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3만 호실이 완성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생과의,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의 업무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국제행사가 계속 있어서 3만 개 실로 됐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과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의 감시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했으니까 디테일하게 계획을 나름 수립해서 꼼꼼하게 위생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그 업소를 사용함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통시장부터 해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생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상당히 고마울 것 같고, 저도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은 위생과에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음식점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엄영숙  음식점 숫자는 한 6,40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숙박은요?

○위생과장 엄영숙  숙박은 민박까지 합쳐서 1,150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위생감시하시는 분들이 움직일 때 조끼라든가 이런 상징물로 입고 움직이죠?

안 그럽니까?

○위생과장 엄영숙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24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릉시 보건소라든가 위생과 등 해서 가운을 입고 순회하고 다니시면…….

○위생과장 엄영숙  명찰만 저희가 해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단속보다 계도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쭉 돌아주는데, 좀 전에 이용래 위원님 발언대로 시장 쪽을 쭉 돌거나 이러면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조금 그런 걸 보여줘야지 뭐가 잘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엄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관리담당 이경희 계장님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는 담당이 다섯 명이 있는데 치매담당 최정숙 담당하고 건강생활담당 최은희 담당이 병가 중에 있고요.

정신건강 이현정 계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하게 배석을 못했습니다.

방문보건 홍선희 담당은 장기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배석을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먼저 건강증진과 다섯 개 담당 중 교육가신 분하고 특별한 이유로 연가 내신 분들은 할 얘기가 없는데, 건강증진을 해야 할 과의 담당이 두 분이나 병가를 내서 건강관리가 좀 아쉽습니다.

직원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는 연곡면, 주문진읍이 있었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성덕동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나누어지는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백춘희  주문진하고 연곡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읍·면·동은 건강증진과에서…….

○박경난 위원  건광증진과에서, 지역으로 그냥 과를 구분해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연곡면이나 주문진읍, 성덕동처럼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사전에 어떤 주민들 차원에서 준비하는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지금 고령화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포남1동, 2동, 교2동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이러이러한 뭔가 활동실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백춘희  저희가 만약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공모를 해서 마을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박경난 위원  공모로 진행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백춘희  예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지원사업 서비스 같은 경우, 1234페이지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해서 500만 원 1식이 있고, 기타보상금 해서 활동비하고 상품권 구입이 있어요.

혹시 금연지도원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조례에 여섯 개 분야로 해수욕장, 도시공원 63개소, 버스 승강장 해서 6개, 학교 정화구역 해서 조례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조례에 지정된 구역에서 금연하는 모습…….

○위생과장 엄영숙  지도활동을 저희가…….

○박경난 위원  거기서 만약 흡연하시는 분을 봤다 하면 가서 계도활동까지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계도활동을 하고…….

○박경난 위원  인적사항을 적어서 신고하거나…….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 계도를 하고, 민원들도 금연거리 이런 데서는 많이 흡연하고 그러면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사실 금연지도원분들이 대체로 여성분일 것 같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가서 계도활동을 하는데 위화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도활동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함께 홍보활동도 같이 강화가 됐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이용래 위원  1년에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10월 말까지 564명이 금연클리닉을 등록해서 금연하겠다고 했고요.

6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해야지만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422명이 그 대상에 들어가는데 성공자는 그중 88명, 21% 정도 됩니다.

○이용래 위원  상당히 적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요새 아파트라든가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요새는 지원사업 같은 것은 어떤 걸로 해 주나요?

상품권 이런 부분?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성공자는 지역상품권 5만 원,

○이용래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프로그램은 금연하겠다고 오시면 개별적으로 1 대 1 면접을 하고요.

패치나 금연보조제, 저희가 단계별로 3개월 동안 서포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신청을 하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금연상담사가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저 역시 13년 전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피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 흡연 단속 하시는 분들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금연지도원…….

○이용래 위원  이게 조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금연해야 할 아파트, 금연 승강장, 해수욕장은…….

○이용래 위원  이분들이 단속 다니시다가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는 많이 들어오죠?

많이 싸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연거리도…….

○이용래 위원  단속권을 줄 수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것은 경찰?

○이용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니까 가서 안 된다고 하면서 계도를 하는데, 술 취하신 분들은 막무가내로 피우시고, 건물 내에도 피우시는 부분들이 발생 되니까,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면 공무원 한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단속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이용래 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이 나가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단속을 하려면 좀 강하게 진행해야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분야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26페이지 음주폐해 예방이 이번에 새로…….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신보금 위원  그런데 홍보물 및 사무용품에만 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교육자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중독관리센터도 알코올에 대해서 예방사업이나 환자들도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처음 떨어져서 올해는 교육자료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

○신보금 위원  는 아직 진행을 안 할 예정이고?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캠페인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 예산으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같은 통합사업 중에서도 다른 쪽도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좀…….

○신보금 위원  음주폐해 예방을 예방을 그전에는 안 하다가 새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도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중독이 많다 보니까,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진행하게…….

○신보금 위원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매칭되어 있네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나요?

어디에 비치를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캠페인도 할 것이고,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 배부도…….

○신보금 위원  배부를 하고,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캠페인은 저희가 여러 분야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때 같이…….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올해부터 진행하려고…….

○신보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청소년이나 이런 데 예방교육도 저희가 나가야 하고…….

○신보금 위원  청소년들 특히 음주 이런 부분들이 예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청소년 음주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음주를 과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회적 비용 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을 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예, 감사합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신보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소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건강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인가 15년도 같은데, 그때 강릉시에서 읍·면·동을 상대로 건강용역을 줘봤어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에다 줬더니 자살, 음주, 흡연, 가정폭력, 폭력, 성폭력 등을 해서 쭉 조사를 했는데 주문진읍이 제일 꼴찌, 성덕동이 두 번째, 연곡면이 세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문진에 3,000만 원씩 3년, 그다음부터는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1,000만 원씩 해서 주고, 그다음 성덕동, 그다음 연곡면 이렇게 되는 사업이라서, 그 3개 읍·면·동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동네이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최철자 과장님께서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 하셔서 손꼽히는 날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소회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한 32년 정도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것을 책임감을 갖고 극복해서 공직을 떠나게 된 것도 위원님 분들, 또 여러 공직 동료들이 지원해 준 덕분에 이렇게 잘 마치고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또 보건소가 어려운 분들, 이런 취약계층이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이웃도 잘 보듬고 사회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각 담당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도 질병예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1292페이지, 1293페이지를 보면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된 홍보물하고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게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웰다잉교육 이런 것을 하면 어르신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시기도 하셨는데 문화라든가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욕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많고, 웰다잉 관련해서는 조례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홍보라든가 지속적인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형태는 어떠신지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지금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체 관내, 지금 도내에는 동해시에 하나 있고 저희들한테 한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영리 법인단체 이분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셔서 하실 때 홍보도 하실 수 있게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현재 비영리법인과 연계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명치료 중단신청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홍보하시면서 신청서를 어르신들이 작성을 하고 싶으셔서 어디 가서 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연결돼서 민간조직에서 좀 더 지역의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자연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은 예산 부분은 건너뛰고요.

우선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질병예방과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마무리될 때까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백춘희 소장님, 역시 춘천이 주 거주지인데 멀리 강릉까지 오셔서 몇 년 동안 보건소 일을 맡아주시다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인사를 하시죠?

○보건소장 백춘희  예, 함께 해 주신 분들 덕분에 37년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보건소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잘 견뎌낼 수 있었고요.

저는 춘천으로 가지만 항상 강릉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춘천에 가시더라도, 아시잖아요?

강릉시가 조금 어려운 거, 그렇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내려오셔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상하수행정과장 권윤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권윤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상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1300페이지에 마을상수도시설 GIS DB 구축이 1억 5,000이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관로가 깔리잖습니까?

그 관로가 깔린 것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전체적으로 GIS를 구축합니다.

○박경난 위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 새롭게 계속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하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하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평생학습관장 심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소속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 부분보다는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강릉의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그리고 어떤 성취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전반으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한 30% 정도가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 강릉시민도 평생학습이용이 30% 대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균하고 맞먹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욕구나 모든 것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평생학습의 붐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 여가활동이라든가 자기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들을 상당히 많이 충족을 시키면서, 사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도 지역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도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평생학습 활동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유사한 활동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평생학습이 갖고 있던 성과들이 약간 분산되고 있는 듯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가까이, 올해는 행사를 치르기는 했지만 코로나 심각 시기에는 2년 정도 평생학습 축제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많이 올리시기는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저희가 올해 5,000 정도는 행사를 했었고요.

행사를 해 본 결과, 강릉시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관계자나 학습자들이 함께 하려면 한 1억 5,000 정도는 있어야지 이틀 동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1억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으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학습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도 올 한해 어울림한마당을 지켜보면서, 하루여서 아쉬웠던 점도 있고 또 공간이 상당부분 협소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좀 회복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코로나 시국에 각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랜선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의 평생학습의 욕구들을 채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이 단순히 평생학습을 통해서 활동한 내용들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하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마당처럼 보여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저희는 보통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축제는 주체하는 특정인들이 있고, 물론 누리는 사람들은, 관람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시민들이지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같은 경우는 시민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람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걸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진짜 시민 대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예, 성사시킬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죽헌·시립박물관과 그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관장님 1318페이지에 유물기증자 보상 100만 원 해서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유물기증자 보상 5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는데, 사실 중요한 유물을 많이 기증해주신 분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상을 직접 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그 마을에 전해지는 민속유물을 일괄 기증해서 저희들이 경로에 TV를 사줬다거나 이런 식의 보상은 일부 있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의 유물 기증 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아직까지 수장고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아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명 정도가 20~50점 정도 기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다 중요한 유물이겠지만 그래도 박물관에서 판단하셨을 때 경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 받으시나요,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일단 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고, 대신 유물 목록에 등재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판단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 목록에 올리는 부분은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박경난 위원  자체적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진우 운영담당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으로 전준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대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관장님, 마실 작은도서관이 옥계에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마실 작은도서관이 2013년도에 개관하면서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마을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옥계면 번영회에서…….

○박경난 위원  지금 강릉 시내권에도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월대산, 어울림, 초당도 있고 한데, 또 임영관아에 있던 것은 폐쇄를 했고, 관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작은도서관이 곳곳에 생기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기는 했었는데 지금 평가하시자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지금 2010년도 초중반까지만 해도 작은도서관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었고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시민들의 문화적인 트렌드도 변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인구뿐만 아니라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종이책이 아닌 매체를 통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한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은도서관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관장님이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종이책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작은도서관이 마을단위에서 어떤 어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도서관을 그 지역 단위에서, 옥계번영회가 마실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시내권에 있는 도서관도 민간위탁을 일정 부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강릉에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릉지역 문인들이 출간했던 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딘가 하나로 집중화시키고 싶은데 그런 장소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중 하나를 문인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다손 쳤을 때는 그분들이 그 공간을, 단체의 활동공간도 되지만 그 단체가 다른 어떤 기금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 어떤 장소로서 기능을 하면서 조금 차별화되고 특화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이라는 대안도, 시에서 곳곳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유휴공간 내지는 활용도가 낮은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활성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저희 더불어서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초당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일정 부분 리모델링이 돼서 공간개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주민분들은 초당동을 잘 아시겠지만 초당동이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어떤 중심선을 갖고 관광객들이 밀집되는 곳, 또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로 구분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분들은 고요했던 마을 어느 날 갑자기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민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주민 거점 공간이었는데 그 작은도서관이 갑자기 여행자플랫폼으로 선정되면서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주민분들은 그 공간을 관광객들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 서기는 했는데, 저는 이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차원에서는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행자플랫폼으로서도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서도 활용이 제한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국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자는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충돌이 발생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주민들은 이 공간이 우리 공간이냐,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갈등과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었고 거기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초당 여행자플랫폼이라는 명칭에서 내년부터는 여행자와 함께 하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도 물론 하지만 그래도 주 이용자 층은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들은 같이 공유를 하되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내년에도 5,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섰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도 지역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 위주로 많이 가고, 물론 여행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되지만 꼭 여행자만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꼭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방향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남동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모루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루도서관 운영을 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에 보면 미디어센터가 있고 같은 층에 독서실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독서실 운영하는 시민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센터에서 그 독서실로 인한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어떤 것인지 제가…….

○홍정완 위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은 미디어센터가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애로사항이 좀 있고, 또 미디어센터 입장에서는 같은 층 안에 교육장이 있다 보니까 독서실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강좌를 계속하고 있고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독서실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옮기든지, 공간 활용에 있어서 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생각해 보신 부분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열람실 운영과 관련해서, 가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소음 문제가 한 번씩 발생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시는 분들은 없어서 그렇게 심각하게는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람실을 옮기는 것은 사실 그만한 면적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정완 위원  바깥 외동…….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바깥 별동은 저희가 보존자료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도서가 한 30만 권 되거든요?

그것을 한자리로 모으는 작업을 해서 그쪽은…….

○홍정완 위원  전용공간으로 쓰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그리고 예전에도 열람실을 별도공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와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열람실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단계다 보니까 기존에 모루 4층에 있던 열람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미디어센터랑 얘기를 나누어보시거나, 열람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시민 분들이나 학생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미디어센터도 그 열람실로 인해서 원활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나누어보셔서 효율성 있는 청사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1시부터는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삭감조서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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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대영  김영식  허병관  윤희주  이용래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출석공무원  38인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원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백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

평생교육원장 이민호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민원과장 박남수

지적과장 정영미

도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강순원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건설과장 서웅석

도로과장 최백순

건축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김관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ITS추진과장 장동수

농정과장 심진섭

축산과장 최두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위생과장 엄영숙

건강증진과장 최철자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상하수행정과장 권윤동

상수도과장 문기옥

하수도과장 박상욱

평생학습관장 심상복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의회사무국  4인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 7급  최준우

기    록  이상희

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