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 4 호

산업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 면

(10시03분 개의)

제305회 - 산업위 제4차(2022년 12월 2일)

제305회 - 산업위 제4차(2022년 12월 2일)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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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규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필드에서 본청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도시과장 장규선  4주 차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떠났다가, 어떻습니까?

감회가 좋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물론 위원님, 10개월 동안 주문진에 나가 있으면서 시민들 불편 사항이라든지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앞으로 각 읍·면·동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필드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하는데 변경된 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재지정할 곳이 많다.

과장님이 필드에 있을 때 느낀 거고, 저 역시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걸 뚫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 놓고 한번 다시 할 때는 세세하게 도로라든지 공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건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렵게, 저소득층이 사는 산동네라든지 이런 곳은 뚫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뚫어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십원 들어갈 게 이제는 백원 줘도 못 합니다.

천원 들어가야 합니다, 현실이잖아요?

필드에 계셨던 경험을 살려서 도시과장님이니까 계실 때 내년에도 이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경포1지구, 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1지구는 집단시설지구잖아요?

사실 땅값이 엄청 비싸요.

반면에 효율은 낮잖아요?

이것도 물량 확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잖아요?

여기도 도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을 때 농지는 계획관리로 다 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몇 필지가 못 간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직원들이 누락 하려고 누락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옥에 티가 생기거든요.

여기도, 지금은 경포에서 사천까지 핫한 곳이라고 봅니다, 안목부터.

그렇다면 여기도 물량을 줘서 해안가를 나오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이렇게 지구단위를 할 때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사천 같은 경우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요.

땅값은 굉장히 비싸요, 그거하고.

지적 재조사를 하잖아요.

도로를 해 놓으면 이게 지적 재조사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포 2지구, 3지구라든지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에도 불부합지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 재조사가 정리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도시과 내년 세출예산이 61% 이상 감소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장규선  2022년도에는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70억 예산이 편성됐고요.

석교온천 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 단지가 30억 예산이 편성, 약 100억 정도가 2022년도에 편성됐다가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이 제외되는 바람에 100억 정도, 한 9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용역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3억5,000 잡혀있어요.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3억5,000이었고, 2021년도는 1억에서 한 2억5,000 올해도 늘고 내년에도 유지가 되는데, 올해 건 다 소진된 건가요?

과다하지 않나 하는?

대략적으로 확인했던 리스트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생활 불편 해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소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현재 공공청사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불편 해소라는 부분이 들어오면 수시로 재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일단 예비비 형식적으로 확보해 두고 계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장규선  예측하는 부분을 예산에서 미리 편성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2021년도에 5,000에서 올해 1억, 3억으로 늘었어요?

혹시 올해 했던 과제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시과장 장규선  지구단위는 크게 용역을 수립한 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경포지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포지구라든지 유천지구, 솔올지구 이쪽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경난 위원  올해 1억 세워뒀던 용역은 사용하지 못한 거네요?

○도시과장 장규선  올해 용역은 거의 소진했고요.

○박경난 위원  내용이 어떤 거?

○도시과장 장규선  이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용역비로 한 건 경포 녹지축 70억 예산 세우기 위한 용역, 지구단위로 해서 공원 지정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8페이지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보수로 260, 두 명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도시과장 장규선  민간전문가 두 분을 위촉했어요.

시 관내에서 공공,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사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박경난 위원  상근을 하시는 건 아닌 거죠?

○도시과장 장규선  비상근으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위촉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장규선  공공디자인 김경균 위원님은 2022년도 6월 1일부터 2년간 해서 임기가 되겠고요.

공공건축 오중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1년 9월 1일 위촉되어서 내년 8월 30일까지 임기가 됩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매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사전에 심의안건을 올리지만 작은 건 수시로 민간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17쪽에 보면 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아주 표시를 완전히 하네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최익순 위원  사실 단오문화 도로 조성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에 했던 거잖아요?

과장님 모르실 수 있고, 국장님은 아실 텐데.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2018년 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환사업으로 돌려서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 딱 2026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저희들이 설악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은 작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당초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70%, 시·군 사업이 30% 부담이었습니다.

도의 재정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잘 안 해 줘서 자체 시비로 시작은 했고요.

작년에 협의해서 재원 보조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면서 올해부터 도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단오문화 해안권 도로 사업이 남강릉IC 올라가는 길에 접속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 도로 계획은…….

○최익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협의해서 돌아섰으면 국비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이게 국비가 도로, 균특회계로 내려와서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도 계획에 의해서 세워주려면 세워주고 후순위로 되면 안 세워주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 이유가 도에서 70%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 안 세워줘서 작년에 정 부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설득하고 해서 그 대신에 5 대 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올해 5억 내려오고…….

○최익순 위원  그래서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사실 균특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받고 해서 어느 부분을 정해서 갔었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도비와 시비로만 가는 부분을 전환사업으로 완전히 돌리면서 국비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전환사업으로 돌리면서 지역개발로 하는 걸 해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으면서 부분부분 아무 곳을 지정해 갈 수 있는 사업이 된 겁니다.

구간을 딱 해서 정확하게 어느 구간을 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해당 부분에 필요한 곳마다 전환해서 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저희 시에서 도에 요구했던 내용하고 도에서도 갖고 있는 내용이 국비 처음에 서남해안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도로 노선은 잡혔었고요.

○최익순 위원  그때는 잡혀서 그걸 했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국토부에서 처음 국비로 지원하던 내용을 균특으로 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누락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대상지가 책정되어서 금년부터…….

○최익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14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투자 금액이 13억5,000 정도 가고, 이번에 10억 정도 되면 아직도 내려와야 할 돈들이 2026년까지 많은 돈이란 말입니다.

이 돈은 아마 차질 없이 매년마다 어느 정도 도와 협의, 균특으로 해서 협의만 되면 계속 내려오는 돈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이 사업비는 작년에 협의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돈이 계속 내려옵니다.

올해 5억이 내려온 건 설계비 차원으로 해서 초기 투자비가 내려온 거고, 내년부터는 보상비하고 실제 공사비가 금액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환해 버렸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고, 필요한 과, 소위 말해서 도로과로 이관해서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부서별로 잘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읍·면시도 3호선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오동교 학산교차로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당해연도에는 30억 세웠고,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오동교하고, 새마을교하고, 학산교하고 3개 도로를 확포장이죠?

○도시과장 장규선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까지, 15억이 어디 들어갔죠?

○도시과장 장규선  전체 공사 기간은 1.24km인데 총괄 발주하다 보니까 1차분, 2차분은 일부 토공 공사로 석축 공사를 하고 있고, 3차, 4차 공사했던 부분은 학산교 교량 가설하는 데 공사하고 있고요.

물론 오동교는 발주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전체 50억 정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상반기 할 수 있는 건 30억 확보하고 추경에 20억 확보해서 전체 도로를 내년도에 준공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내년에 준공인가요?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130억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게 135억 정도 들어갔죠?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준공은 언제인가요?

○도시과장 장규선  2023년 12월 말쯤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10월 말요?

○도시과장 장규선  12월 말요.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견소동 철도 부지 임차료가 있죠, 2,400만 원?

매년마다 임차료를 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규선  철도 부지를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료를 매년 주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임차료를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권순민 위원  시에서 임차료를 준다는 게 매입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매입하는 것도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했지만, 전체적으로 철도 부지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 부지, 이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매입 의사도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안목이나 견소동 쪽은 사실상 관광이나 강릉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임차료를 2,400만 원씩 매년 지급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매입해서 시가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적게 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충분히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으로 해서 임차료를 안 주고 투자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박경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1,018쪽에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두 명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위촉된 심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분은 작년 9월에 위촉되셨고, 한 분은 언제 위촉?

○도시과장 장규선  한 분은 2022년도에 6월 1일에 위촉됐고, 한 분은 2021년에 9월 1일에 위촉되어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별도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니까요.

기간이 다르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내년에 예산이 6,200정도 세웠는데 사실상 디자인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분한테 자문받은 게 85건 정도, 각종 관련 부서에서 자문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계속 내년도 향후 시에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자문을 받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자문을 받아서 알 수 있는,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대부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공공디자인 어느 부분을 반영됐던 부분이라든지?

○도시과장 장규선  자문을 받아서 실과에서 통보했지만, 실제 반영해서 추진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자문 역할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자문받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6,2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자문료로 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 부분이 바뀌거나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돈이 아깝지 않겠지만 사실상 6,200을 세운 걸 보니까, 보겠습니다.

얼마나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강릉시가 공공디자인을 바꾸는지, 예산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잘 활용됐는지?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위촉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미래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과로 이관되어 왔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공공디자인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 돌출되거나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분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이 보면 월화교 올해 며칠 전에 착수했던 분수 관련해서 용역사에서 했던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 주문진항 어민수산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그런 것들, 교동광장 일루미아정원 만들 때 경관조명했던 거 조정하고, 시에서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발주한 경관조명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장애인, 아니면 미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분야별로 보는데, 작년도에 89건 정도를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해 줘서 그게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중입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유난히 눈에 띄거나, 그렇다고 처지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다가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권순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위원회가 따로 있고 두 분도 따로 위촉된 거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전문가이니까.

○권순민 위원  위원회에도 예산이 4,700이 들어가고요.

전문가 두 분을 위촉해서 6,200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위원회와 별도로 다르게 있고, 활동하는 부분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자문받는 부분이 맞는가?

혹시라도 위촉되어서 강릉시 자문을 위해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위촉된 건 9월하고 2021년 6월에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정책관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한 보수를 줘야 해서 예산이 책정됐고요.

디자인에 김경균 교수 같은 분은 한국종합예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래단에서 초빙해 올 때 상당히 노력하고 공을 많이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할 대상 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지난 도로용지라든지 폐지하거나 존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가 필요로 의해서 존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거나, 필지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앞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원도 있지만 182건 정도가 10년 이상 된 도로라든지.

20년 이상 일몰제 시기가 도래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18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182건 정도를 앞으로 시가 해야 한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걸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 장규선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로도 보니까 변경한다든지 폐쇄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182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가지 않을까?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장기 미집행 용지 이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160억 정도 예산을 세웠죠?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설명 때도 간단하게 그걸 질의했던 겁니다.

시가 필요로 해서 10년이나 20년 지난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지 공원 부지를 사들이려면 수천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늘 얘기하는데 자고 나면 지가는 상승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시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리 시가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분도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50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계시지만 예산 확보를 충분하게,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라고 요구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당장 예산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이런 것들이 토지 수용을 못 하고 매입을 못 함으로써 도로 개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고,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 용역비죠?

○도시과장 장규선  용역비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재정비, 이런 부분에 용역을 세웠고요.

운영 관리하는데 예산이, 대부분 도시과의 예산은 그런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20년마다 하죠?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현재는 2035년 기본계획을 작년에 8월 26일 자로 세웠고요.

○배용주 위원  2035년 기본계획은 21년 8월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규선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따라서 5년마다 변경 수립 계획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지난번에 의견청취 때, 11월 28일에 의견청취 때 보고드렸던 사항이 도시계획재정비 2025년 발행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2030년,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로 수립계획이나 변경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올려놨어요.

생활 불편이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해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장규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대규모 사업들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영하고요.

시민 제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빠르게 용도지구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생활 불편 사업으로…….

○배용주 위원  열람하고 공고하고 다 하는데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도 하고 물론 다하고 나면 하겠지만 이런 것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 기간이라도,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해당 계장님 찾아와서 의원님한테 지역구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개설해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사무소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했으면 그나마 계획을 수립해서 와서 의견청취를 할 때도 별다른 문제가, 왜 이 부분은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들어갔느냐, 왜 빠졌느냐"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앞으로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물론 국장님은 이달이면 끝나고 자연으로 가십니다만 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계장님들하고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찾아다니면서, 안 그러면 상임위별로 해도 됩니다.

산업위원회할 때 오셔서 설명을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여기에 의사들이 담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릴게요?

○도시과장 자규선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 계획 수립 보면 2,020페이지입니다.

강릉시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 1,900하고, 강릉시 도시교통 연차별 계획이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요.

강릉시 시내버스 운영노선이라든지 이용 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노선은 6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용료 실태, 만족도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 사항들이 크게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자체 평가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박경난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45억,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30억, 공공형 버스 지원 같은 경우도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32억 원, 버스 운수 종사 근로자 여건 개선 사업 3억1,500, 강릉 시티투어 내년에는 운수업체로 5억7,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130억 정도가 됩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문화도시에서 시민 자율형, 시민이 2년 동안 강릉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논문으로 담으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강릉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통근, 통학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하느냐 자료를 한 걸 보면 5년, 2017년에 비해서 2021년.

그러면 4년 정도 만에 자가용 이용률은 10% 포인트가 증가했고, 반면에 버스 이용률은 1.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면 시내버스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도 대중교통이라는 게 택시, 공공형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용객들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자가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공공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한 면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몇 년 전에도 시도하셨다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나마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년과 여성 중심입니다.

이분들 경제적인 활동 여력이 안 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그나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보통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정류장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잘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해서 1,027쪽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순원  특별 교통수단 이용에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부분이 있고, 비휠체어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비휠체어 부분은 전용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약간 배차 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객분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해서 올해는 휠체어 부분하고 비휠체어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렘콜에다가, 즉 말하면 설렘콜에 가입되어 있는 대수가 1,145대가 됩니다.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배차 시간 및 여러 가지로 이동 편의 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해서 진행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훨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들,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이용 시간이, 민원을 주신 분의 얘기에 의하면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오전 8시부터?

○박경난 위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휠체어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보통 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본인들도 야간에 활동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한을 두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해당 운수, 참여하는 택시업계와 이점을 체크하셔서 이용자 중심, 차별적인 마음이 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과 인사가 너무 잦단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려운 곳입니다, 교통과가.

사실 과장님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할 곳이 많단 말입니다, 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오래 계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유지 보수 관리 비용하고 주차장 비용이 얼마 정도가 섰죠?

○교통과장 강순원  조성비 50억 이상 섰습니다.

○최익순 위원  특정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도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서는 주차시설과 유지 관리하는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8기에서 허용되고, 서는구나 인상을 가졌어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7기에서는 주차장 조성 비용은 1원도 여태까지 선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으면, 보통 자동차세가 작년에 걷어 들인 걸 보면 170억 이상 걷어 들렸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자동차세를 받아서 일반과목으로 다 편성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자동차세를 받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을 유지 관리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조성하는 비용에 일정 부분을 책정하라고 반드시 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넣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교통수단 1,022페이지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번에 위탁 기간이 바뀌었죠?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3년마다 저희가 공고해서 하게끔 합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위탁할 경우에 3년마다 돌아가는데,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위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연치 않게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운영해 봐야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감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택시 감차가 있잖아요, 1,025페이지에?

작년에는 14억 정도 감차하는데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억 정도밖에 안 섰단 말이죠.

그리고 감차 규모가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023년도에 34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24대로 서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국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강원도 총량제를 고시할 때 내년도 게 34대가 있습니다, 법정 감차가.

그랬는데 국가에서 감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선 24대를 반영해서 일단 24대분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 감차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비 신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플러스알파에 대한 여지는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안 하고 가는 이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감차 부분에.

우리가 어차피 감차 계획이 있잖아요, 26년까지인가요, 25년까지?

○교통과장 강순원  25년까지입니다.

○최익순 위원  예민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마실버스 현재 운영 잘되고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현재는 초반기보다 민원 사항들이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문섭 위원  마실버스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100% 다 보조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마실버스가 참 잘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

큰 버스를 타다가 작은 버스로 인해서 골목까지 들어가고 시간대도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민원은 조금만 연계해서, 어르신들 갈아타는 게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본 위원은 마실버스 운영에 100%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노선에 문제가 있어서 교통과에 질의하면 운수회사하고의 협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잘해 주는데 본인들의 불평불만만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실버스가 잘되고 있는데 노선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하고 얘기할 때 강력하게.

시에서 이렇게 다해 주는데 본인들의 불평불만만 얘기하느냐 얘기해서 조율 기간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여객자동차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강릉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몇 개 해당하죠?

○교통과장 강순원  3개가 있는데요.

시외하고 고속, 주문진 터미널 3개가 있습니다.

이 환경 개선 사업은 고속하고 시외버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진 터미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그전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발령 나고는 못 가봤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진 시설은 노후되고 낙후됐는데,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부분들을 몇 번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그러는데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물론 강릉에서는 시외하고 고속버스를 제일 크고 많이 이용하지만, 주문진 터미널이 있으니까 한 번 들려서 그 부분 환경 개선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진 터미널 강릉시에서 인수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아직 못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진에 간이역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주문진 터미널 이용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인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주문진 간이역이 들어오면 그 부지를 철도공사에서 다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이역 주위에 터미널을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검토는 해 봐야 하겠지만, 역하고 터미널하고 공존하는 건 어렵다는 전반적인 견해가 있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어차피 주문진 터미널 인수 과정에서 비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비용을 해서, 주문진 터미널을 인수해서.

주문진 터미널 이용객이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걸 갖고 지금까지 역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까?

이번에 한번 역도, 터미널도 청사 옆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김문섭 위원  적극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시티버스도 잘되고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이용객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문섭 위원  시티버스를 처음 건의했던 사람이 본 위원인데, 처음에는 큰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해안가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 노선 중에 혹시 강릉역하고 터미널도 노선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용객들이 거의 관광객이신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티투어를 타고 다시 터미널이나 역으로 올라가지야 되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를 간이역이나 터미널까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오죽헌까지 매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세 지역을, 관광코스를 같이 돌면 그분들이 강릉 관광도 하고 터미널이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인 교통과에 오셔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선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아까 박경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비수익 노선은 전체 624개 노선 중에 54개 노선이 전반적으로 비수익 노선인데 아까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용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요금도 2018년도에 결정된 요금인데, 다행히 내년도에 21% 정도가 버스요금 인상이 강원도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운송 수입금 자체가 증가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비용 부분들은 운수업계에 경영난 차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이쪽 업체에서는 계속 요구할 건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합리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철시키는 게 교통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시민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객들은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인데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는 시민들의 발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운송 원가분석을 통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을 제일 처음에 검증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실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마실버스 사실 도입이 52시간제 근로 단축으로 인해서 시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업무받은 지 오래지 않아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개선점을, 한번은 추후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개선점을 찾아서 효율적이고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찾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전통시장 주차장을 직영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산은 인건비, 인건비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주차장 1,176페이지, 권수가 1권, 2권으로 나누어져서 1권에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문섭 위원님 시티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담당 계장님한테도 우선 시장 쪽은 안 들어오더라도 부근에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통시장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아마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도 상당히 좋긴 좋은데 거기에 하나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교통과 온 지 며칠 됐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28일 정도, 26일 정도가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렇게 업무 파악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파악했습니다.

교통과가 하는 역할이 많죠?

이동 수단에서 교통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국제대회를 앞두고 내년 세계합창대회, 청소년동계올림픽, ITS 세계총회, 국제대회를 3개 앞두고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KTX역이라든지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표를.

버스를 타고 내리고, 화장실을 가고, 거기 수준에 따라서 외부 사람들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그 시의 생활 수준의 지표를 많이 정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저희도 외국 나가면.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해서 올라왔는데 올해도 환경 개선을 했죠?

○교통과장 강순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는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터미널 내부에 대합실이라든지.

저희들이 금액이 넉넉지 않아서 한 번에 전체 리모델링하기가 넉넉지 않아서 부분별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배용주 위원  올해 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요?

○교통과장 강순원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대합실 부분에, 일부 천장 보수라든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안에, 내용이 거의 시설 위주로 잡혀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도 예산도 시설 쪽입니다.

화장실도 나와 있고, 의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할 때 올해 2억이고, 내년에 얼마입니까?

1억5,000, 1억6,000되네요?

3억6,000, 4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갖고 올해도 화장실하고 시설 보수하고 내년에도 화장실 뭐하고 보수하고 하냔 말이죠.

○교통과장 강순원  환경 개선 관련된 내용은 터미널사업 측에서 매년 신청을, 어떤 부분 신청을 합니다.

이걸 도에서 심의해서 도에서 도비가 형성되면 시비가 형성되고 자부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배용주 위원  자부담 10%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중복사업입니다.

중복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국제대회를 큰 걸 앞두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내년부터는 국제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어떤 모든 환경 개선 사업들이 끝나서 정말 강릉을 찾는 외지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객 측도 자부담을 더 내놓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도비를 더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자.

시에서도 그렇게 역으로 제안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로는 외국인 맞이하긴 부끄럽다, 이참에 우리도 할 테니까 당신들도 자부담을 해서 대대적으로 하자?

역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1억, 2억 얼마 조금씩 해서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객터미널 안내판 신규 설치가 있는데 무슨 안내판 설치를 1억5,000씩 들여서 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중간에 안내판, 제일 상부에 보면 문자 안내판이 있는데 시정 홍보 개념으로 바꾸고, 파로나마 프로젝트를 쏴서 중간에 시정 홍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몇 개가 있죠, 신규 사업도?

어제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갖고 와서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내년도 교통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 달라?

이런 사전에 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럴 때가 아니면 계장님들 얼굴을 못 봐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한 달도 안 됐죠?

앞으로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런 것들이 늘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심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답변도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홍보하고 있죠?

택시 옆에 보면 세계합창대회 홍보하고 있죠, 버스는?

○교통과장 강순원  버스는, 택시는 홍보 비용을 저희가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나요?

택시만 담아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택시만.

○배용주 위원  어차피 할 거면 아까 말씀을 드린 3개의 큰 국제대회를 두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거면 버스도 하지 택시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보면 광고라든지 언론 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줌으로써 시도 홍보 광고도 되고, 택시회사도 어떻게 봐서는 조금이나마 보조가 지원되잖아요, 자기들한테도?

○교통과장 강순원  예.

○배용주 위원  버스는 안 하고 택시만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버스는…….

○배용주 위원  그걸 파악해 보세요.

어차피 버스를 한다고 그러면 버스 대수하고, 버스는 크니까 광고판도 크게 들어가겠죠.

그런 것까지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얼마든지 그런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당장 내년에 세계합창대회 하는지, 합창대회가 뭔지도 모르고, 언제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뵙고, 오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버스까지 했을 때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세부내역서에 보면, 사업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 버스 정보시스템, 교통 정책 수립, 유가 보조금, 시내버스, 온통 사업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강릉시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버스회사는 재정 적자에 허덕일까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운송, 사실 운송의 수입금이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에 거의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비수익 노선이 많다 보니까 적자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교통과장 강순원  이용객들에 대한 지원이 같이 병행됩니다.

○권순민 위원  버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사실상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죠.

본 위원이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버스회사 직원들은 감축이 되어야 하고, 버스회사 종사자들은 감축되고, 사실상 재정 적자에 계속 허덕이면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근본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버스회사하고 협력하면서 불필요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택시 또한 똑같습니다.

버스만 그런 게 아니고 택시도 본 위원이 택시를 사실상 직업으로 했었고, 지금도 대중교통 택시를 가끔 타는데, 택시 운행제도 바뀐 거 아시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걸 자유롭게 풀어줬고…….

○교통과장 강순원  부제가 해제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해제가 됐잖아요, 맞죠?

택시기사님들은 그럼에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강릉시에서 택시 카드수수료 도비도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 또한 대중교통이네요?

너무 교통과가 대중교통 쪽으로 지원이 가지 않나?

불필요하게 대중교통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70∼80%가 대중교통 지원 관련으로?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대중교통에 지원이 예산상으로 보면 있는데 무료 환승, 시민들이 이용하는 무료 환승이라든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 무료 환승 이런 비용도…….

○권순민 위원  이번에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이번에 신규로 나가는데 이 부분의 예산도 한 11억 정도가 예산이 나가는데 회사에 지원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회사들이 적자를 보는 부분을 저희가 시민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권순민 위원  시민을 위한 혜택인데 왜 버스노선은, 시민은 낮에.

낮에 버스 승객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지원해 주면서 종사자들이나 일하는 분들이 줄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준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손해 본 부분을 시에서 충당해 주잖아요,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데 회사는 계속 적자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유류비 지원 국·도비 지원도 있고, 국가사업도 있고 그렇네요, 국토부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판단, 본 위원한테 버스 3개, 강릉시에 있는 버스회사가 있죠.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총괄자료와 택시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박경난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권순민 위원님도 질의했고, 동료 위원님 다 질의한 내용인데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까지 가주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승객이 타요.

이 승객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미 갑과 을이 된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어머님 한 분이 탔는데 버스에 박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엄청 많이 다쳤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근데 버스회사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내가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물론 병원도 옮기고, 보상도 했는데 그 정도로 친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면 이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근로자 개선 사업도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시가 이제는 끌려가지 말고, 갑이 되어서 “이쪽까지 가라, 돈을 주니까” 이렇게 할 수 없나요?

동계올림픽 때 버스노선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엉켰어요.

이제 ITS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버스노선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 최소한 지원 사업을 하면 벽지노선까지 들어가 줘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두 번을 들어가든지 한 번을 들어가든지.

그래야 그분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벽지노선은 마실버스로, 공공형 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마실버스 타보셨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아직 못 타봤습니다.

○허병관 위원  마실버스 타보세요?

과장님이 갑인지 을인지?

이 마실버스는 강릉시가 결론은 벽지노선을 가지 않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강릉시에서 버스를 사주고, 그리고 통제권은 강릉시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 버스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가도 안에 타는 사람은 힘들어요, 불안해요.

시골의 벽지노선은 고령인이 많이 타고 다녀요.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면 마실버스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강릉시에서 사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애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버스 근로자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을 친절 마인드를 하고, ITS를 하면 바뀌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교육을 하면서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분들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그분들은 밥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럼 더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회전 구간에는 천천히 가주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마을버스가 되어야지 불편한 마을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버스 안내기 구매 설치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버스 안내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정류장에 설치하게 되는데, 12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6개소를 증액해서 할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3, 4개소는 확정됐는데 3개소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안내기는 소리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LED까지 같이?

○교통과장 강순원  버스 안내 정보시스템.

○허병관 위원  말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LED도 설치해 줘요?

이제는 어머님들도 버스를 많이 타는데 시간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전철을 타면 몇 시에 차고 온다는 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LED 설치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검토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도심지와 농촌의 경계는 다 무단횡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는 어떤 이유라도 건널목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다 사망사고입니다.

여기는 건널목을, 이런 벽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없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건널목을 넣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게 해 주고, 좌회전이 없는 곳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도 살펴서 농민들이 무단으로 좌회전해서 사고가 나서 큰 대형사고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보완해 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짧은 기간에 교통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시내버스라든지 마실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빨리 파악하셔서 용역에도 보면 법정 의무 사항이라고 그랬습니까, 강릉시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이?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여기에도 잘 담아서 마실버스가, 저는 마실버스 개인적으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년 동안 시행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내권역에 갈아타지 않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노선 확정하고 등등 하느라고, 마실버스 이용하는 분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노선이 한번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굉장히 혼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됐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마실버스를 운행하는데 보완점이 뭔지 또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통 수단?

이런 것도 확대해서 마실버스 한 번 타면 한차에, 저는 면 단위 지역구의원으로써 같이 타보면 낮 시간대에는 2명, 3명 탑니다.

정말 택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마실버스로 커버할 건가?

아니면 희망택시 제도가 있으니까 도입해서 강릉시가 대중교통수단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세계합창대회 대비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도에 하려면 더 많아야 하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세계합창대회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교통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내년도에는 교통과가 바빠질 겁니다.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대비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유지 관리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부분은 아직까지도 강릉시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위원장 김용남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소, 사업비도 늘어나고 유지 관리비도 늘어났으니까 빨리빨리 해소해 주실 것을, 적극 행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센터장 보수에서 수당에 보면 41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5일 52주 해서 60% 이 수치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센터장은 당초에는 비상주로 계획했습니다만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5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효율적인 그걸 위해서 일부 요율을 적용해서 6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신보금 위원  60% 감액을?

5일은, 그럼 기존 37만5,000원에 2일 52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5일 해서 60%를 굳이?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60% 정도.

○신보금 위원  그럼 상근으로?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상근 근무가 가능합니다.

○신보금 위원  5일 근무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5일 근무로 해서 연봉에 4,500에서 5,500만 원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는 보수가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6,3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때문에 기간제나 상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근 쪽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5일로 해서 60% 요율 적용해서 인건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현장지원센터는 할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현장지원센터는 시·군 자체 여건에 맞춰서 시비로 세워야 하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신보금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센터장님이 상근근무를 5일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식 SNS 유지 관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1,030페이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신규.

○신보금 위원  어떤, 60만 원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플랫폼을 관리하는지, SNS 관리 계획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말 그대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신보금 위원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예산이?

공식 홈페이지는, 공식 SNS 유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월 6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SNS 홍보 관련해서 아마 마을 자체적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소요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플랫폼의 어떤 종류를 유튜브만 할 건지, 페이스북으로, 다 같이 하는 걸로 60만 원이 책정된 건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한정하지 않고 유튜브나 SNS나 다 같이 검토하고 있고, 요즘은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신보금 위원  60만 원 책정 기준이 어떻게 잡힌 겁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다 하려면 이 가격으로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처음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한꺼번에 하긴 그렇고 가장 효과 있는 쪽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보금 위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잡혀 있는데, 전반적인 SNS 다 활용하기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중에 효과 있는 SNS 하나만.

○신보금 위원  60만 원 책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공식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용역비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tistory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tistory를 들어가 보면 2020년도가 마지막 보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 도시재생센터에 들어가서 tistory를 들어가면 2년 넘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SNS를 신규로 편성했으니까 tistory도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SNS거든요, tistory가?

이것도 같이 정리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면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관광 특화형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군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와 기획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로 다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고맙습니다.

○박경난 위원  신보금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문해 주셨는데 센터장 인건비 이 부분이 41만 원, 이건 국토부 총괄 코디네이터 기준으로 잡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박경난 위원  지역마다 인력을 확보하기가 쉬운 지역하고 어려운 지역 간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지역별로 인건비 차이는 있어요.

강릉 정도면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희망 지역이기도 하니까 인건비는 조금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토하셔서 안정적이면서도 처우를 어느 정도 해 주면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1페이지에 서부시장 지역 재생사업 8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은 민간협력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현대자동차와 서부시장 공공프리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서부시장 지역 재생사업에 2억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현대차하고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포를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2층에 점포를 17∼18개 정도해서, 추가적으로 점포를 10개 정도 더 추가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자산취득비와 민간시설비로…….

○박경난 위원  대기업이 지방 중소도시에 사회공헌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져 주는 건 매우 감사하긴 한데, 서부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서부시장에 투입된 예산들을 검토해 보시면 엄청 낭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예비 문화도시 단계에서 소규모 문화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매입한 부지, 2층 건물에 제가 알기로는 2억 가까이, 1억5,000 안팎으로 리모델링하고 그거 한 2∼3년도 쓰지 못하고 현대자동차 와서 다 뜯어고쳤어요?

낭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이는 만큼 거기가 플랫폼이 되고 있는가?

특정 그룹들만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 지역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 그룹이 됐든, 시민 그룹이 됐든 이분들하고 의논해서 진짜 재생, 지역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박경난 위원  구술샘 문화창고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에 남긴 거점 공간이기도 한데 당초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었는데 일단은 과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운영하는 실과하고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문화시설이고 예술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통일성 있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했지만, 행정적으로 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보면 인건비하고 공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는 잡혀 있는데, 공간에 대한 활용 계획 등은 찾아볼 수 없어서 예산상으로는.

그 부분 어찌 됐든 강릉에서 처음 시작된, 잘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첫 사업이 마무리되는 도시재생 대상 사업지에서 만들어진 거점 공간인데 행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공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로서 신경을 계속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도 올해 종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불당골 사업은 3년 차 사업이고, 불당골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 연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 위원  기간 연장하면서 지금 위에 도로 공사?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도로 공사는 불당골 사업하면서 마중물 사업으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진행했고, 도시계획도로 2개 구간을 같이 진행하는 거라서 올해 예산으로 17억이면 일단 불당골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먼저 주문진 등대마을 등꼬댕이 건물도 있고 불당골에서도 마을 카페가 빨래방이나 들어가 있는 공간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동도 어울림 플랫폼하고 구슬샘 문화창고가 완성됐고, 중앙동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중앙동도 내년까지 사업 종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내년.

○박경난 위원  하고 나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점 공간이 많은 데 이 공간에 대한, 사업이 종료됐다고 그것으로 끊이지 않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불당골이라든지 새뜰사업을 통해서 마을활동가로 활동했던 분들, 이분들이 지역에 상주하시면서 길게 3년 짧게는 1년 정도 활동하셨어요.

이분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길러 놓은 경력들이 단절되거나 타 지역으로 옮겨 가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오래 근속 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운 여건인 건 이해가 되지만 쌓인 경력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경난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그런데요.

새뜰마을사업 주문진 마중길 도로 포장 내역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더 연장하신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김문섭 위원  그 부분 내역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세부사업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박경난 위원님 먼저 하신 바람에 저는 서류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강릉시에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마친 곳도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강남동이다 보니까 강남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남동의 도시재생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강남동 도시재생 공모 특화형으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경제, 지역 골목상권, 관광, 문화자원 이런 것들을 다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용래 위원  강남동 도시재생은 중앙시장하고의 연계성도 있고 중앙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을 강남동으로 유입시키는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시작된 사업 준비 과정이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내용은 일체 없고, 우선 센터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임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을 질의할게요.

1,031쪽에 보면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관리 지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시비입니다.

○최익순 위원  운영을 어디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시 도시재생기초센터에서 직영으로.

○최익순 위원  지원센터에 돈을 줘서 할 거예요?

관리를, 2,000만 원 관리를?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이건 마을협동조합이 옥천동에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은 직영으로 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관리도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렇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해야죠.

주체가 없잖아요?

이제는 옥천동 도시재생센터가 12월 30일자로 해체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2,000만 원 선다는 건 시에서 직접 협동조합을 주든 협의체에 주든 관리 자체는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에서 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옥천동이 12월 30일 자로 끝나고, 중앙동이 내년에 끝나고, 강남동이 결과가 좋으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서서히 있고, 잘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도 도시재생과에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후속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잖아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협의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건 와서 판단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향후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냥 계속 진행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지원을 언제까지 할 건가를 나름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올해 세워 줬어요?

내년에 또 줄 것인가, 아니면 몇 년까지만 줄 것인가?

이게 기준이 서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기준은 안 서 있는 입장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옥천동…….

○최익순 위원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옥천동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중앙동도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에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끝나면?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옥천동에 남아있는, 여기에 지원해 줬는데 중앙동이 내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 굴러갈 수 있도록 몇 년간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을 시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이하 도시재생 관련된 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한다.

운영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최익순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점을 지금까지는 옥천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에 거점을 반드시 둬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건물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그 기간 내에 찾는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슬샘 같은 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맡을 건가, 이 부분들도 여태까지 판단이 안 서서 도시재생과에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거기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도 두 가지 건물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3개 건물이죠.

3개 건물이 생겨나면 내년에 끝나고 나면 어디서 맡아서 갈지, 유지 관리를 갈지 이 부분들을 내년에 중앙동에서 결정하기도 쉽진 않단 겁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어차피 국토부의 매뉴얼대로 짓는 건 어쩔 수 없고, 지어야 도시재생이 되니까.

매뉴얼대로 지었어요.

언제까지 가져가면서 운영 주체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후죽순 갔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하나하나 정착되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예산에 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할 것인가를 담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담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럴까 봐 그래요.

주체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면 다 애물단지입니다.

그럼 시에서 다 맡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다 맡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앙동 뉴딜사업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땅이 있어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저희가 거점 공간이든 따로 사업 계획상에 있는 것은 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처음에, 사업 초기 단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강남동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받을 게 앞으로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강남동,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상에 그건 처음에 다 협의를 다.

○최익순 위원  우리가 처음에 거점도시라든지 뭘 하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수행해서 사잖아요?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인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받습니다.

○최익순 위원  옥천동도 지금까지 다 받아왔네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옥천동 같은 경우 사업계획 초기에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최익순 위원  좋아요.

나중에, 차후에 확인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중앙동에 하면서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세부사업 설명서에 지방채 발행 대상에 동그라미가 처져 있어요?

다른 건 안 처져 있는데 이상하게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채 발행할 요건이 됩니까?

발행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최익순 위원  앞으로 발행할 계획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동그라미가 잘못되어 있네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5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확인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표시된 거예요?

표시되지 말아야 할 걸 잘못 표시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이 부분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예산으로 시비 매칭해서 가는 부분에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 하여튼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일원 민간협력 사업 중에 현대자동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죠.

총사업이 20억인데 우리가 한 5억 정도, 25%이니까 5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진행이 어느 정도되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사업은 서부시장하고 현대차하고 그랜드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랜드 오픈식이 보통 준공식으로 보면 되고 기본적인 현대차하고 사업 기간은 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라든지 기타 청년 창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2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간 동안 계속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이 활용이 많이 지저분한 건 아시죠?

주변 상가들 기대가 많았었는데 생각 외로 투자비에 비해서 이 부분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활용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점포 매입비가 거의 1억9,200이네요?

그럼 한 점포당 1,920만 원 정도 매입비가 드나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2,000만 원 내외.

○권순민 위원  한 점포당 평수가 몇 평이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사이즈가 균일하지 않은데 5평에서 8평 사이로 코너별로 크기가 다른데 평균은 2,000만 원 정도.

○권순민 위원  매입이 다 끝난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올해도 추가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점포 주인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매입하려고.

○권순민 위원  금액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시중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민 위원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목적은 어차피 강릉시가 시장 활용 방안도 찾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의 예산 5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너무 민간 업체한테 현대자동차만 믿지 마시고, 시가 어느 정도 나설 건 나서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제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 수거 보상이라고 있는데 그게 기타보상금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불법 광고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명함이나 기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65세 이상 노령층이나 사회 차상위계층분들의 수입원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져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장당 단가로 해서 보상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명함을 가져오면 한 장당 얼마 계산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작은 크기의 명함전단지는 10원 정도, A4용지는 30원.

○권순민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가져오나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매달 꾸준하게 확보되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사업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지역의 불법 광고물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소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권순민 위원  보통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부착된 걸 보면 저도 영업하다 보니까 차에 불법 광고물 부착하거나 서 있는 차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부서에서 전화해서, 업체에 전화해서 “빨리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서 사진 보내라” 이런 식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웠지만, 지역 어르신을 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서 한다지만 활용도가 적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가져오면, 명함 줍는 어르신을 못 본 것 같아요?

오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그럼요.

○권순민 위원  확실하게 오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저희들 근거, 지출된 내역이…….

○권순민 위원  모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거기서 확인해서.

○권순민 위원  계산해서 장당, 같은 회사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이만큼?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런 건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다른 회사 것만 인정되고, 한 장당 10원씩 계산된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회사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홍보 전단이나 벽보나 그런 형태에 따라서.

○권순민 위원  작은 명함은 10원, A4용지는 얼마라고 그랬죠, 50원인가?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30원.

○권순민 위원  그럼 보통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장?

관할 동사무소나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주워 오시는 분을 못 봤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따로 1년 치 한 게 한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팩트는 이런 업체명이 나오잖아요?

그 업체에 전화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수거하라고, 시에서 범칙금을 떼서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주민 보고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 부분이 마땅한 사업인가?

지금까지 이 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옥천동,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했잖아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 도시재생사업 올 때는 엄청 기대가 켰는데 지금은 기대가 내려앉았어요.

단지 달라진 건 좀 깨끗해졌다, 이 정도지 도시재생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느낌은 없다.

지금부터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충족하려면.

여기서 잘된 거 못된 거 이미 결과물이 나왔어요.

강남동에 이제 도시재생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온다고 하면 주민들 기대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하고 나면 실망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정말 보완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만큼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정말 잘 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면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소규모는 시비로 하잖아요, 순수 100%.

도시재생사업 하기가 좋은 곳이 있어요.

초당 허균생가에서부터 마을안길, 그다음에 주문진 등대에서 등대 앞에 마을, 여기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초당도 들어가면 골목만 정비하고 담장만 허문다면 먹거리촌으로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문진 등대 역시 앞에 빈집은 털어내고 해서 풍광, 바다를 내려다보는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잘 가꾸면 정말 재생사업으로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새뜰마을 등대 보는 거 하고, 동해 등대 국비 사업을 한 걸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졸속, 동해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뭔가 강릉시는 부족하지 않나, 물론 예산에 비례해서 그렇겠죠.

기왕 이렇게 낙후된 새뜰이나 도시재생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국비를 받아서 옥천동이나 중앙동, 강남동은 가고 시비를 투입해서 초당동에 허균생가에서부터 마을안길이 한 500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길이가.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하면 강문에서 이어져서 먹거리촌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먹거리촌이.

주문진 역시 등대 옆으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집들이 옛날 구 가옥입니다.

거기에 빈집은 털어내고, 담장을 헐어내고 도색을 하고 각자의 먹거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부산 도시재생한 것처럼 그렇게 간다면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그 부분을 한번 해 보시고요.

불당골에 빨래방 했잖아요?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공사가 강행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탁기 못 들어갔잖아요?

다 헐어내고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사업이 먼저 가고 주민이 뒤따라가면 이런 엇박자가 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분명히 소통한다고 해 놓고 불통이다, 집행부 욕을 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맨 처음 약속한 것을 지켜 가면서, 또 주민들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설계와 계획이 맞는지 같이 가야지 하자가 없는 겁니다.

엇박자가 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사 다시 하고,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살펴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살펴보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국비를 하는 거 외에 시비로 이런 곳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찾아서 발굴해서 관광객도 유입할 수 있고, 소규모 돈으로 멋진 도시재생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착안해서 추경에는 그런 곳도 같이.

10억입니다.

어디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사업별로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곳은 발굴해서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허병관 위원  쪼개면 액수가 얼마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한 곳을 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든 곳.

그런 곳에 투입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한 군데 한 군데 정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멋진 도시재생이 됩니다.

소규모지만 빛이 나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9억9,500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잡힌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예.

○박경난 위원  중간에 마을 단위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사업하면서 연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박경난 위원  그리고 아까 최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옥천동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을 2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연도인가요?

시작하는 연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일단 옥천동은 올해로 마무리입니다.

○박경난 위원  사업은 마무리되는데 사업 종료와 동시에 손 떼지 않고 조금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침에 2년 정도는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맥시멈 금액이 5,0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에 처음 2,000만 원 지원하면 그다음 해까지 해서 종료되는 거고, 아니면 올해 이미 일정 부분 컨설팅 비용이 투입되면 내년에 종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올해는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고, 내년에 별도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난 위원  계속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라든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심사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자전거 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건 강릉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거죠?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1년에 사고접수를 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건설과장 서웅석  전년도에 64건에 2,6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용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서웅석  팜플릿으로 해서 전체 보험 들었다고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일일이 안내해 주고, 보험회사에 미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지 보수도 있는데 금액 중에 유지 보수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보험이 전년도에는 올해 1억4,80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70%는, 자전거 인프라 유지 관리비에 70%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래 위원  이 금액에 70%, 3억7,500에?

○건설과장 서웅석  예.

○이용래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신청 못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서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두 번째는 소하천, 시동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서웅석  시동천 상시동과 하시동이 있는데 하시동에 대한 것은 일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보상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일차적으로 하시동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홍수 물막이 공사를 같이하고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 달라는 분과 어떤 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추진해서 그 부분에 수해 예방 차원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저희가 어제도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위험이 있어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2019년도에 미탁이나 2020년도에 마이삭 때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저희는 거의 수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득할 겁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본인들이 사업과 맞지 않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계속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보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금액 차이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1,039페이지 보면 오죽헌 전통 뱃놀이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서웅석  그 사업은 관광거점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포 오죽헌 앞에 있는 경포 저수지 안에 하는 겁니다.

관광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배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기타 조명, 가로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라고만 보지 마시고 안에 콘텐츠도 같이 하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관광객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서웅석  일부 체험도 있고, 일부는 산책하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안에 제한적으로 묶어있는 거죠?

밖으로 경포 호수 쪽하고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서웅석  관광거점이라고 그래서 경포 저류지 안쪽만 하고, 기타 부서들이 관광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왜 건설과로 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관광과로 가든지 같이 묶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경포호수까지 묶어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경포 저류지가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변 산책로와 수변공원이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김문섭 위원  관광거점도 좋은데 관광과하고도 상의해서 경포는 실질적으로 산책로밖에 없습니다, 와서 보면.

그 부분을 경포호수도 보면 뱃놀이나 이런 것을 즐기려고 하면 환경 오염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뭔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관광객이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광정책과나 그런 부분과 상의해서 더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암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가 있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죠?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몇 년 계획을 잡고 계세요?

○건설과장 서웅석  3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우암천 상류는 주택이 많지 않아서 상류 쪽은 정비가 됐고, 우암천 하구 쪽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언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더 걱정이죠.

어떻게 주택을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데 보상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걸리다 보면 주민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3년이 아니라 과장님이 더 노력해서, 더 빨리해서 우암천 하구에 사시는 분이 비가 올 때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부 안전정책실과 기본설계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들이 주택을 가급적이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미 그건 저지대고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저지대 있는 집은 50가구, 그다음에 옆에 가구 하면 한 70가구 정도가 이주를 해야 합니다.

1차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보상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2019년, 2020년 루사, 미탁이나 마이삭 이때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떠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모래를 새로 갖다 놓으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되고 새로운 걸 갖다 놓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보상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제도 국가 보고 당초 242억인데 258억 정도는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국가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김문섭 위원  집단 이주지를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서웅석  일부 주민은 그걸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집단 이주 주택을 해 주면 이전비나 이사비는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마을에 같이 살아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맨 처음에 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가려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이주 주택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은 열어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높은 보상가와 빠른 이주 계획을 잘 잡아서 민원인들 해결을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1,038쪽에 보면 중간에 도로 관련 소송 보상이 있잖아요?

한해 도로 관련 소송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저희가 11건을 소송이 걸려서…….

○최익순 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

○건설과장 서웅석  올해는 2건이 신규 들어왔고, 진행되는 건 3건이 계속되고 있고, 계류되어 있는 건 5건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대부분 도로 관련 소송은 시가 행정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때요?

○건설과장 서웅석  어쨌든 행정소송 중에서 들어오는 건 마을안길 포장 중에서 토지 사용승낙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게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서 받아서 공사한 건 소송에서 승소가 많고, 승낙서 없이 오래된 것들은 거의 패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럴 때는 바로 보상 들어갑니까, 어때요?

매입 절차 바로 들어가요?

○건설과장 서웅석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승소가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소송 진행하고, 질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보상을 협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토지 인도 소송과 구상권 취득 이런 걸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1억 책정되어 있는 건 소송에 대한 비용이지, 보상비용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서웅석  1억은 소송에 관한 사항이고, 보상비는 올해 소규모 시설 보상비 1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해서 가급적 소송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최익순 위원  소송 말고 순서대로 보상하는 금액도 엄청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향후 어차피 시에서는 돈을 줘야 될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몰라서 보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계속 보상을 해 주는데 매년마다 해 봐야 보상비용을 보면 거의 10억 이상 넘어가잖아요, 전체 금액이.

땅값 하다 보면 지가가 올라가는데, 금방금방 소진될 텐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서웅석  2019년까지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접수한 건 173건에 241필지를 했습니다.

접수순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남은 건 212건에 저희가 추정하긴 70억이 소요됩니다.

70억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5억밖에 안 됐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은 대신 업무가 가중되니까 보상비를 더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10억 정도 더 세워서 빨리 추진하고…….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뭐와 연관되느냐 하면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길을 막아버려요.

옛날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나마 서로가 20년, 30년 된 길을 그나마 쓰고, 시에서 보상 부분들도 차례대로 가고, 신청하고 이러면 갔는데 이제는 안 기다려요, 확 막아버려요.

그 주위 일대가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보상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몇 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지역개발담당 직원들이 현장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소유자를 설득해서 최대한 보상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결하고 어떤 분은 차량만 다닐 수 있게 열어놓은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최익순 위원  막는다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과장님이 사람 다닐 수 있는 길만 열어놓는 겁니다, 협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빨리빨리 시에서는 웬만한 건 빨리 처리해 드리는 게 순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계 하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천 관리 계획은 별도로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웅석  모든 게 도시계획이든 5년,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를 앞으로 가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하천 계획도 중요하지만, 남대천 성산에서부터 하류까지 남대천 하천 관리 계획을 별도로 한번 이제는 용역을 줘서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부분 긴 길이를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하류 준설했다가 없어지면 상류 준설했다가, 풀베기하고 이 정도로 모든 게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양방향에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하천계가 있으니까 한번 당초예산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지금 현재 남대천 하구에서부터 상류까지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거 하고, 저희가 남대천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협의 하나 들어온 것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들어온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수변공원으로 주민한테 돌려줘야 한다.”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남대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그림을 갖고 남대천의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줄 필요성도 있어요?

○건설과장 서웅석  나오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건설과 돈이 없어서 못 하죠?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할일은 많고?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건설과가 대부분 보면 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들을 많이 하죠?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좀 전에도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게 지방하천이 22개, 소하천이 130개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서웅석  기본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다 됐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치수공간을, 수변공원 이런 공간을 많이 요구해요.

일차적으로 연곡천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천천도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일차적으로 둔치라든지 제방은 다되어 있습니다, 사천천 같은 곳.

그렇지만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수변공원을, 주민들의 하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같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방하천이 22개가 있는데 하천 정비사업을 몇 개나 했냐고요?

○건설과장 서웅석  기본적으로는 1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도 하고 있고 수계가 길어서 상류 쪽은 못 하고 하류 쪽부터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완료된 건 12개소 정도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배용주 위원  내년에도 보면 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방하천 안현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한 게 있어요.

16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내년 말까지면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여기가…….

○배용주 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뭔지 알고 있어요.

토지 취득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할 하천 사업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사전에 토지주에 대한 토지 수용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 땅은 못 내놓겠다, 이쪽으로 다리 놓지 말고 저쪽으로 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예산은 이월되고,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내년 2023년 12월 말까지 몇 년째 하는지 압니까?

7년 동안 해요?

안현천 정비사업은 7년 동안 한다니까요?

○건설과장 서웅석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주들하고 행정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소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안에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대천 봅시다.

남대천을 보면 오봉저수지 밑에서부터 하구까지 남항진까지, 보가 2개나 있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배용주 위원  홍제보하고 포남보하고 보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일차적으로 농업용수, 하나는 이마트 앞에 있는 보는 바닷물이 상류에 올라오지 말라고.

○배용주 위원  이제는 포남보 같은 경우에는 해체를 해야 한다고 해요?

왜 해체를 해야 하느냐 포남보 밑에서부터 하구까지가 수질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5∼6등급입니다.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고여있다 보니까 악취가 거기서 다 나는 겁니다.

이제는 포남보의 기능은 없애야 된다.

과장님, 보 신설한지 얼마나 됐죠?

20∼30년 됐죠?

○건설과장 서웅석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홍제보도 농업용수로 물 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성덕동하고 송정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건 기능을 하고 있다고 치고, 포남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하구 쪽에, 송정 저쪽에 병산, 남항진 이쪽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냄새만 나면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지 아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돌려요?

가보면 수질은 말도 못 해요.

바닷물이 올라오지 말라고 한 게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없애야 할 게 아닙니까?

그거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하상 정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태 하천해서 하상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하상 정비사업을 본 위원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양양 남대천을 가보시라고?

양양 남대천에는 루사, 매미 때에 하천 복구 사업하느라 하천에 있던 돌들을 다 끄집어내서 제방으로 다 쌓았어요.

하천에 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어고 연어가 생태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돌을 넣었어요, 남대천에.

돌들이 있으니까 고기들이 와서 서식하고, 생태계가 오히려 살아난단 말입니다.

멀쩡한 하상을 포크레인으로 싹 끌어내서 반들반들하게, 그게 어떻게 생태환경 쪽으로 공사를 하냔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상 정비를 하다 보면 물론 치워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 나오는 돌은 그 자리에 놔둬야 한다니까요?

그 역할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유속도 막아주고, 그런 어떤 게 있음으로 해서 유속도 막아주고 주변에 파여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토종 물고기들도 서식할 수 있고 이런 게 친환경, 생태 환경 관리지, 무조건 하상만 싹 끌어낸다고 생태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건설과장 서웅석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올해 20년 정도 남대천 준설 정도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범으로 직원들도 신규직원이 왔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해서 농산물유통 앞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시범으로 준설하고, 거기다가 할머니 추어탕 앞쪽에 보면 자갈이 많아요.

모래가 떠내려오고 자갈이 있어서 그걸 그 밑에 돌망태라든지 고기집을 만들어서 생태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

○배용주 위원  그런 생각은 벌써부터 나와서 시행이 됐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할 겁니다.

봐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지역구 얘기할게요.

청량동 올해 예산 1억 세웠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일차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 보상이 안 되어서 옆으로 돌리라고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도에 사업 들어가겠네요?

○건설과장 서웅석  아닙니다.

12월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초당 강고 후문길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부지 매입, 철도 부지도 있죠?

교육청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서웅석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차연희순두부에서 나오면서 기존에 강릉고등학교 후문으로 쓰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나오는 방향, 두 가지를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만나는 부분이 삼거리가 위치해서 철도 부지로 들어가는 부지는 너무 위험한 방향에 초래할 것 같아요, 탑 있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얘기할 때는 불가피할 때는 기존 도로를 나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철도부지 쪽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현장 조사가 됐습니다.

주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를 해서 주민 여론을 수용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죽헌 전통 뱃놀이 조성사업, 김문섭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하고 같은데 전통 뱃놀이를 하면 저류지에 물을 채워서 할 거 아닙니까?

수위는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서웅석  지금 현재 하천 수위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담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류지가 홍수 조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물이 찼다가 빠지고, 지금 현재는 준설은 1m50에서 2m 준설했기 때문에 이미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활용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민 위원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어디서 유입되고, 나가는 부분은 어디서 나가죠?

○건설과장 서웅석  유입되는 건 위촌천에서 유입되고, 나가는 건 경포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경포천이라고 그러면 호수하고 연결되어서 강문 쪽으로 빠지나요?

○건설과장 서웅석  경포천은 즈므에서 내려오면서 허균생가 쪽으로 나가는 게 경포천이고, 위촌천은 경포천 삼거리, 군정교 라인에서 경포천에서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동택지까지 위촌천이 형성됐다고.

○권순민 위원  오죽헌 쪽이 죽헌저수지하고 연결되잖아요?

2020년 루사, 매미 때 거기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고,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류지가.

어쨌든 수위가 여러 가지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안전시설이, 깊이가 너무 깊으면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관광거점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비는 얼마 지원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상 걱정되고, 제일 큰 걱정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통 뱃놀이가 1년 이상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부분은 좋은데 차후에 대안도, 이 사업이 잘 안됐을 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

사실상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예산을 15억6,000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건 전통 뱃놀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예산서에 보면 마을안길 편입 토지 보상이 10억이 있고,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이 4억이 있는데 이건 이미 토지를 점유하거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새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지금 포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을 보상을 드리는…….

○위원장 김용남  이미 점유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거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위원장 김용남  도로 212건에 한 70억 정도 보상금액이 예측된다고 했죠?

지금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소하천 부분도 자연 지형 변화에 따라서 측량을 해 보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소하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땅은 시가 공짜로 점유해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면서 내가 시 땅을 조금 점유해서 하려고 하면 시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시민들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루사 때 지적 경계가 불합치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해 준다고 했죠?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몇십 년이 되어도 안 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장 서웅석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통보를 해요.

저희가 이 당시에 했을 때 현시점에 감정을, 옛날에 도로 나기 전일 겁니다.

전답일 겁니다.

지금 감정하면 도로로 감정하다 보니까 인근 토지하고 지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협의를 못 하는 분이 상당수 있고, 두 번째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도 보상하고 거의 지방하천은 배수가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 마을안길 도로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도 계속 더 추가로 확보하고 예산부서와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준하는 그런 사업을 세워서 그게 건수는 많지만,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땅이 하천에 들어갔으니까 하천이 아닌 다른 땅을 교환해 달라고 그래도 교환을 안 해 줍니다.

교환해 달라고 그러니까 “교환해 주십시오” 주변 땅이니까.

그런 민원들이 동 단위에는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런 곳이 불부합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해 예산을 대폭 세워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건데 행정에서 중복된 얘기지만 공유재산 장기 임대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면서, 시에서는 내 땅 점유비도 안 내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런 불만이 나타나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국장님, 이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맞습니다.

미불용지,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들, 계획된 도로에 보상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장기 미집행은 예산을 대폭 세웠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폭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는 많이 확보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계획 수준으로 해서 대폭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남대천 준설계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릉시 남대천 관리는 강릉시에서 하죠?

○건설과장 서웅석  예.

○위원장 김용남  관리청은 도이지만, 관리는 강릉시가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남대천에 대한 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남대천을 가보면 한강 변이나 타 지자체에 가보면 시내 중앙을 가로지르는 천을 저렇게 관리하는 곳이 없어요.

거기 보면 불법 가설물이 엄청나게 많죠?

그것도 어떤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도 없어요?

공익 목적으로 갖다 놓은 컨테이너는 사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어떤 것은 적용을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차별화하니까 그런 겁니다.

남대천 관리 계획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서, 강릉시를 대표하는 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웅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름철에 제초작업 안 해서 수풀이 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남대천이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웅석  예, 연차별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도로과장 최백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정동진 톨게이트 진입로 신설 기본계획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가?

○도로과장 최백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ITS와 관련해서 남강릉IC, 북강릉IC, 옥계IC가 있는데 그 중간에 정동진에도 진출입이 가능한 곳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ITS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와 도로공사 쪽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톨케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큰 도로와 연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최종적인 위치가 선정된 건 아니고 ITS 전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정동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톨게이트가 아니고 하이패스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업비 부담도 적고,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5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ITS 큰 행사와 관련해서 강릉시에도 중간에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남부권을 위해서는 정동진 활성화가 필요한데 남강릉IC와 옥계톨케이트를 통해서 정동진을 가긴 애매한 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정동진 방향을 위해서 톨케이트 진입로를 개설했을 때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남강릉IC의 활용도라든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1,048페이지 주문진중∼해안도로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 어떻게 연결하시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백순  해안로 개설 말씀입니까?

○김문섭 위원  예.

○도로과장 최백순  일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거의 이루어졌고, 중간에 냉장창고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유지 위에.

거기가 협의가 안 된 관계로…….

○김문섭 위원  주문진중이 아니고 신사임당 뒤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문진 정보고등학교 뒤편?

주문진중이라고 그래서 모르는 도로 개설인 줄 알고?

○도로과장 최백순  거기만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중이라고 그래서 전혀, 정보고등학교 뒤편이라고 그랬으면 알았을 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도로과장 최백순  내년에는 행정대집행 후 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김문섭 위원  한 분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계장님이 이 일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1,050페이지 보면 읍면시도 11호선 주문진 해안도로 인도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어디죠?

○도로과장 최백순  인도 쪽은 영진에서 주문진.

○김문섭 위원  아닙니다.

1,050페이지 맨 하단에?

○도로과장 최백순  주문진 읍면시도 11호선 말씀입니까?

○김문섭 위원  예.

○도로과장 최백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도 쪽이 파도가 치면서 경계석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경계석을 만들고…….

○김문섭 위원  구간이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주문진 방파제에서 영진항 쪽으로 가면서 해안도로.

○김문섭 위원  주문진항에서요?

○도로과장 최백순  지금 회센터하고 있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아침에 말씀하시는 장충식 씨 집 앞쪽에 해안방파제 있는 도로, 그 도로 인도 정비입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거기서 소돌항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문진 방파제, 회센터에서 아들바위 가는 방향요?

○도로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설명을, 잘 모르시길래,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 말씀이죠?

○도로과장 최백순  현재 하고 있는 거기서 계속 연결해서…….

○김문섭 위원  건설과와 연계되어서 공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아닙니다.

저희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장 머시기 거기는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그건 건설과 관련은 시유지 주차장 관계고요.

이건, 그 도로는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회센터에서 방파제 밑에 작게 시멘트 포장 인도 말씀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백순  맞습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차도 많이 세울 수 있고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김문섭 위원  인도인데 자동차들이 경계석이 낮다 보니까 주차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실질적인,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대고 낚시를 거기서 하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을 진짜 주차장으로 쓸 거면 지금처럼 하셔도 되는데,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하여간 저희들이…….

○김문섭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도하실 겁니까?

주차장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주문진에.

횟집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다와 접하는 옹벽 바로 밑에 구간인데…….

○김문섭 위원  과장님 인도가 아니라 차라리 주차장으로 변경하세요?

그래야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인도가 아니고 주차장 병행해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인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 차가 올라가 있으니까, 주차장하는 게 낫죠?

○도로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인도는 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사람의 통행이 많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간 저희가 고민해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주차장인지 인도적인 명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047페이지 경포 해안도로 우회도로 확장, 이게 예산이 잡혔어요?

그 구간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4개 구간으로 나눠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공사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갈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네 가지 공정에서 어느 쪽으로 할지 결정한 후에 내년에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추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추경 때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본 위원한테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게 되느냐 안 되냐 식으로.

공사도 저번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이 구간은 4개면 4개 구간에 대해서 설계해서 의원님들한테 해서 어디를 우선순위를 하든지 양쪽으로 하든, 구간으로 나눠서 하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저희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안인삼거리하고 정동진역 인도 개설 공사가 있죠.

인도 공사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도 가능한지?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인도도 없을뿐더러 자전거도로도 없거든요?

인도 개설할 때 자전거도 같이 탈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최백순  그쪽이 관광지다 보니까 많이 걸어 다니면서 차도로만 다니는데 실제로 어느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성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반 관광객도 그렇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용역에 태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 부분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정동진톨게이트 진입로 신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진 자체가 관광지였고, 정동진이라도 가려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비되는 부분인데 ITS와 관련해서 진입로가 개선된다면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하기 전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마지막으로 좀 전에 김문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부분도 추경 때 상당히 의혹 속에 통과됐습니다.

몇 번 만에 통과된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것이 용역 중에도 산업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보고들은 건 없고, 저희가 추경 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중간 과정이나 최종 결정될 때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송정 하평뜰 도로개설 사업이 있죠?

내년 5억에 섰는데, 도로가 내년 착공이 언제죠?

○도로과장 최백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설계하고 행정절차도 같이 해야 되고, 보상 협의도 해야 되고,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되면 언제부터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설계가 내년에 되면서 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만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새로 계획했고, 도시계획선을 갖고 공사를 하게 되면 빠른 마무리가 되도록, 보상이 가장 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소문에, 하평뜰에 모래를 사업자가 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제께 전화를 받았거든요?

“누가 여기서 모래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설정되어 있느냐?, 허가가 났느냐?”고 소문이 돌면서 하평뜰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평뜰 미엔지 웨딩홀 옆에 골재 채취 허가가 들어 왔었습니다.

소관 부서는 건설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 사유로 해서 부결했습니다.

일단은 허가는 안 해 줬는데 지금 또 움직이는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불과 4개월 전에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도 4개월 전 얘기는 들었는데, 어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움직인다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죠.

1,053페이지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백순  전선 지중화를 하게 되면 구간이 결정이 되어서 한전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영로하고 주문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일단은 오렌지마트 쪽에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대상지를 잡아서 내후년에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대상지가 있느냐, 없느냐?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게, 전선이 미관상 안 좋고, 지중화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도로에 너저분하게 전선이 많이 낙후된 곳이 많아요.

빠르게 해야 하는데, 사업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되어서 감액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리에, 1,058쪽에 예산이 섰는데 7억6,300 정도가 섰는데, 위치가 어디죠?

노점상 문제되는 게 어디죠?

○도로과장 최백순  노점상은 중앙시장, 시장 전 구간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쪽에 노점, 불법 노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예전하고 다른 게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은 어느 부분이 노점상으로 해서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백순  일단은 저희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게끔 하는 사항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4명이 채용되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장만이 아니고 집 앞에 물건을 많이 내놓아서 불편한 상황 그런 것까지도 계도하고, 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공공시설에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게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청송 앞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청송아파트 앞에?

○도로과장 최백순  청송 앞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노점 철거에 관해서 주민들과 하시는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최백순  한때는 많았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쪽 지역에 있는 통장님과 같이 합동으로 정비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있고, 그것도 주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니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르신들이 파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은 신고도 많이 들어오지만 어르신들은, 장사하시는 분은, 몇 년간 하신 분을 나가라고 그러면, 법상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노점상 철거하고 인도해서 사람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오랫동안 방치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고, 국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고, 마지막까지 당초예산 세우시고 끝까지 예산 심의까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ITS 총회 때 미국 LA에 가서 그때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사실 5일 동안에 밤에만 같이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정동진톨케이트 얘기가 나왔고, 그때 7번 국도, 강릉에서부터 옥계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강릉시는 해야 된다”를 누누이 눈만 마주치면 시장님 얘기하고,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국토부 도로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두 가지를 갖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당장은 정동진톨케이트 위치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ITS 유치에도 성공했고, 신설 톨케이트를 만드는 데도 성공했다.

7번 국도 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입암공단 도로 배수로 이설사업이 있어요.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할 때 주민 민원 해소 차원도 되고 개인 사유지에 따른 이전 설치라고 했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의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행정에서 조금만 무관심하거나 방심하거나 했을 경우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잘된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도, 시정 개선도 요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100% 예산 낭비다.

그만큼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계신 국장님,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걸 했던 건 아닙니다.

관리하신 분이 퇴직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소송까지 했죠?

○도로과장 최백순  예.

○배용주 위원  이때 당시에 아주 시가 거기에 노변만 샀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배수로 이설 설치하는 데 12억씩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걸 도로 한쪽 가를 뜯고 지하로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왔단 말이죠.

당초 공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12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갔죠?

이미 배수로 물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다 뜯어치우고 다시 도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처음에 예산 올라오는 거 보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임자들은 퇴직해 나갔고, 지금 오신 분한테 배상하고, 물어내라고 하긴 그렇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두 분은 나가시면 그만이겠지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도로 사업 관련 일을 해야 하잖아요?

거울삼으셔야 합니다.

한 번 실수를 해서 12억씩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국장님 맞죠?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다시 한번 교육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민원 해소 차원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저도 나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 시가 좋은 소리 들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남항진에서 정동진∼안인진 간 도로 개설하죠?

○도로과장 최백순  예.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항진에서부터 강동면 안인진 간 도로개설?

○도로과장 최백순  남항진 거기는 비행장과 관련해서 해안도로와 비행장 쪽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되어서 해안 쪽에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군부대와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국방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대와 연계해서 사업 시기도 같이 맞춰서 설계를 진행 중이고 그 재원 자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 후 국·도비 관련된 확보 관계도 같이 해서 일단은 시기 안에.

결정되어 있는 시기 안에 사업이 무조건 이루어져야지 해안 쪽에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라오면서부터, 해안도로가 안인에서부터 안목까지 구간이 끊어져 있죠?

23년에서 27년까지 477억 정도 예산 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7억이 서 있어요.

이거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설계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배용주 위원  타당성 조사는 1억 갖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그럼 남항진에서부터 정동진 안인까지 도로 연결을 해요?

남아있는 남항진에서 안목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고민해야 되죠?

○도로과장 최백순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부대 앞은 공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쪽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건 추후 사업을 확보해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아시다시피 어쨌든 군사 기물도 아니고 어쨌든 비행장 활주로 공사 계획되어 있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구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까지?

○도로과장 최백순  예.

○배용주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백순  건설과 쪽에서.

○배용주 위원  자전거도로 건설과인가요?

○도로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회전교차로하고 있죠?

지금 하면 강릉시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25개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앞으로 해야 할 거?

○도로과장 최백순  해야 할 건…….

○배용주 위원  세무서 앞에도 들어왔죠?

○도로과장 최백순  그전에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주문진농공단지 앞에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군정교 쪽에도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요구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회전교차로지만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저희만 결정할 게 아니라 설계를 해서 경찰서 하고 도로교통공단에 확실하게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까지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서게 되면 필요성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2013년도 강문 회전교차로를 처음으로 해서 25개, 26개 되고 있잖아요?

제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만들자고 요구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만들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강릉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가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 그동안에?

1, 2, 3위를 조사해 봤어요?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강릉역.

○배용주 위원  강릉역 앞이죠.

몇 건인지 압니까?

19년도에 개설해서 1년에 20건씩 납니다, 사고가?

21년까지 해서 53건이 났어요?

다른 곳도 보면 22건, 12건, 53건, 22건, 12건 그렇게 1, 2, 3위를 뽑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많이 난다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도로개설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차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거기 올라타서?

거기 도로가 내려가면서 경사가 졌어요.

내려가면서 중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운전자가 앞에 보면 일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만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걸 식별을 잘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일자로 내리 달리다가 그 위에 가서 올라타고, 넘어지고?

거기도 최근에 1년 반, 2년 됐나요?

거기도 사고 건수가 많아요.

이런 건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가 자꾸 많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우리가 대개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회전교차로를 보면 사전 알림 예고판이 있잖아요?

밤에는 거기에 특수조명을 설치해서 회전교차로가 있고 시설물이 있다는 걸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만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전교차로 하나 만들면 1년에 예산 절감 1개당 평균 3억 정도 절감한다고?

좋은데 대신에 사고는 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원활한 교통 흐름, 사고 방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외국 사례도 보고, 국내 사례도 보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강릉에 좋은 제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같이 고민해 봅시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부분에 속도 저감시설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교통사고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는데 중경상이나 사망사고는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속력이 안 나니까.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어차피 사고 건수는 늘어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감소된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속도 저감시설을 좀 더 해서 접촉 사고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 돌다 보니까, 속도가 없다 보니까 인명사고는 안 나더라도 재산적인 피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차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안 다치지만, 차가 망가지면 그게 재산적인 피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은 과장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의회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자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 용지하고 하천 부지에 대해서.

도로과에도 보면 도로 편입 미불 용지 보상 10억,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보상 6억9,000만 원, 특별회계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로 시설 부분에 90억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장기 미집행 빼고 도로 편입, 법정 도로하고 읍면시도 보상을 하면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신청한 것에 대한 보상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전부터 신청되는 양 정도를 1년에 소화할 수 있게끔 누적이 되면서 그런 정도에, 순서에 의거해서 보상을 어떤 때는 보상을 세워서 부족하면 다음 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접수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덩어리가 클 경우에는 그전에는 2년까지도 이후에 돈을 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기도 하고.

하여간 해마다 일단은 요구되는 돈들에 대해서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항을 누적을 시키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보상비는 부족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누적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내년도에 도로 편입 보상금액 10억이고 읍면시도 6억1,000만 원하고 집행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일단 이렇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0% 정도는 소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전에 민원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올해 접수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올해 바로 못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해 뒤에, 내년에 이 예산을 갖고 요구된 사람들을 순서에 의거해서 지출이 되는데 혹시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회산 강변도로 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보니까 5억이 섰는데 이게 사업량이 내년도 사업을 하면 설계한 목표까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힐스테이트 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회산 올라가는 스트레이트 길까지밖에 계획을 안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크게 해서 7번 국도로 연결하는 게 큰 대로, 입장인데 당장은 회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까지는 연결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남  회산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말씀하는 겁니까?

금년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서?

○도로과장 최백순  거기 골프연습장 있고, 사임당로가 연결되는 길에 외곽으로 돌아서 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아니고…….

○위원장 김용남  한신휴?

○도로과장 최백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서희아파트 가기 전 스트레이트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서희아파트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도로과장 최백순  그전까지 연결되는.

○위원장 김용남  전 구간이 내년도에는 다 된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백순  거기를 설계해서 보상을 주면서 순환이 되는, 거기까지는 순환이 되는 거고, 향후에는 7번 국도까지 크게 해서 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계획은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매년마다 문제되는 게 제설작업이지 않습니까?

제설작업 덤프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금년도는?

○도로과장 최백순  35대를 일반공고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30일에 개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35대를 대당 2,500만 원에?

○도로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눈이 오든 안 오든?

○도로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간 동안에는 차를 35대 세워놓고 다른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기름을 넣고 그 차를 전진기지 두 군데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차를 개인적으로 이용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사도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설을 하게 되어서 기름을 쓰게 된다면 기름은 저희가 대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게 몇 개월 동안입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그게 3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3월10일까지.

○위원장 김용남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덤프트럭 계약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최백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눈이 와서 필요 없다고 해서 1월에 계약했던 것을 지금은 12월 1일부터 해서 그 기간을 충분히 여유를 잡고.

○위원장 김용남  12월 1일부터 3월?

○도로과장 최백순  3월 10일까지.

○위원장 김용남  대당 임대료가 2,500만 원, 이 기간에요?

○도로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면 시내 구역은 임차 장비를 갖고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면 단위, 특히 그런 부분은 동네마다 제설작업을 하는 장비를 가진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눈이 오면 치우고 나서 사후정산을 받는데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까?

해 어떻게 해 줍니까?

○도로과장 최백순  각 읍·면·동별로 제설에 대해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눈이 오면 업체랑 바로 차까지 올 수 있는 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사후 재배정 정산하는 제도로 했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몇 대가 올지도 모르고, 눈에 따라서 작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든 장비와 관련된 계약이 읍·면·동별로 회사와 MOU 비슷하게 체결해 놓고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후 다 정산하면서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면 단위는 아까 말씀하신 동네별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지정해 놓은 사람들이 제설을 하면, 하루 하면 얼마 정도 줍니까, 제설 비용?

○도로과장 최백순  그 관계까지는 제가 일단 자세히는 내용을 말씀을, 따로 위원장님께 디테일한 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지금까지는 유류비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눈을 안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식을 개선해서, 이 예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설작업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과에서 문제되는 게 제초작업입니다.

제초작업도 면 단위는 마을별로 다 제초작업을 하는 곳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읍면시도 이런 곳은 그런 곳도 제설작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할 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딱 신속하게 그때그때 풀 베기 작업이나 눈 치우기 작업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딱딱 그때그때 투입이 되어서 신속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면에서는 도로과에 사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번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시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읍·면·동에 특히 이런 곳이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만드세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예.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설작업은 4개 동은 제설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메일로 받아서, 작성을 받았거든요.

동네마다 과장님이 지시해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눈이 얼마만큼 왔을 때 어디까지 눈을 치는지, 누가 섭외하고, 장비가 어디 필요한지, 동네마다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하십시오.

저희 지역구는 박경난 위원님하고 다 얘기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고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서 해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최백순 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회고의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백순  하여간 이렇게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한 이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나가서 의원님들을 잊지 않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옥계 산불지역 임시 조립주택 몇 동이 나가 있죠?

○건축과장 최상섭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고, 올해 피해자들한테 3동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관리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 게 맞죠?

○건축과장 최상섭  1,000만 원하고 시설비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분들은 나가시는 게 언제쯤 되는지 모르시죠?

○건축과장 최상섭  기본적으로 1년이 기본계약이고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는, 2년 정도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일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매입해서, 두 동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권순민 위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죠.

시민들이 봤을 때 건축허가를 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정확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최상섭  실제 예산 편성서에서 보시다시피 사업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건축과는 인허가 업무를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없는데 건축허가 한 건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산지가 해당되면 산지에서 개별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가 된다면 도시과에서 개별 허가, 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되던 것이 지금은 건축 인허가에 의제 처리가 되고 복합민원으로 접수됩니다.

실제 건축허가 기관의 민원 처리 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산지전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25일입니다.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복합으로 접수해서 산지나 도시과, 농지 이런 쪽으로 가서 협의하고 그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관계 부서 쪽에 가능하면 빨리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개별법 처리하는 상당한 시간을 줘야지 업무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권순민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죠?

○건축과장 최상섭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 예산이 없듯이 사업하는 데서는 고민은 덜지만 민원을 다 과에서 맡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순민 위원  심지어 욕까지 하는 사람도 많고, 따지는 사람도 많고?

○건축과장 최상섭  좋게 말해서 감사하다는 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상이 많이 급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민원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허가받는 게 너무 힘들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가져가면 다시 해 와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과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좋은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상섭 건축과장님께서도 이번 심사를 끝으로 공직생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건축과장 최상섭  예.

○위원장 김용남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소회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3년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가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저부터 좋은 이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음으로 양으로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수 소리)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관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보조율이 50에서 90%면 지원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관기  지원 내용에 차등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보통 사업 신청을 받으면 거의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건지?

○주택과장 김관기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박경난 위원  못하는 곳은 다음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우선 60㎡ 미만인 소규모단지 우선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규모가 많은 아파트 지원이 나중에 됩니다.

○박경난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도색작업, 페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자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관기  보통 아파트들이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아파트 관리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도색합니다.

긴 곳은 5년까지 가는데 5년까지 가게 되면 벽체에서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건물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박경난 위원  적정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관기  적정한 겁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가 주거환경추진단에 있다가 이쪽으로 업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자체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건가요, 철거하고?

○주택과장 김관기  빈집을 소유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하고 나면 3년간은 동네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박경난 위원  빈집 정비 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375만 원씩 50동 해 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김관기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본인이 철거하게 되면 300만 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박경난 위원  75만 원은 본인 부담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주거 급여 사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관기  주거 급여가 강릉에…….

○권순민 위원  국·도·시비로 해서 우리가 3% 부담하잖아요?

○주택과장 김관기  국비가 90%고 도비가 7%, 강릉시 3%가 됩니다.

강릉시 전체 주거 일반 수급자가 7,950명입니다.

가구입니다.

인원은 1만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임차 비용만 대신 지불해 주는 건데요.

○권순민 위원  임차 가구라면 월세?

○주택과장 김관기  월세입니다.

이것만 지원해 주는데,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요.

이게 현재 임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수는 6,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권순민 위원  6,200가구가 1년 동안 받나요?

○주택과장 김관기  매월 20일에.

○권순민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받는지, 차등 지급되나요?

○주택과장 김관기  그건 세대별로 다릅니다.

차등 지급됩니다.

○권순민 위원  임대료 얼마 정도죠?

월세가 30이다 그러면 가구 수, 인원수에 따라서 다 대주든지, 50% 대주든지 그러나요?

○주택과장 김관기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25만4,000원 정도.

가구당으로 칠 때는 한 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권순민 위원  16만 원 기준에, 가구당 4명이 산다고 그러면 4인 기준 25만 원 지원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관기  예.

○권순민 위원  다른 건 안 되고, 전세나 월세만 되고, 월세만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주택과장 김관기  그렇죠.

그리고 기초 청년 주거 급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릉은 월 75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월평균 18만6,000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권순민 위원  기초 청년이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 그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관기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자들만.

○권순민 위원  청년들?

○주택과장 김관기  예.

○권순민 위원  그분들 따로 있고?

○주택과장 김관기  예.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릉시 빈집이 몇 동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몇 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빈집이 583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내년도에 50동하고 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장기 방치하는 주택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관기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강제 철거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어떤 보상요?

○주택과장 김관기  건물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비용 보상을 하더라도 정말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선별적으로 조사해서 도시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은 우범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는 가보면 도로 옆에 보면 버스들, 대중교통 지나는 도로 주변에 보면 방치된 빈집이 많이 있어요.

법이 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폐가는 정말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지원해 주는 이 비용으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 583동이면 작업량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정말 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이 있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제 철거하는 것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서은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용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기타 과태료에 1,200만 원 잡혀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예, 1,200만 원.

○권순민 위원  기타 과태료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지연에 따른 겁니다.

변경 등록 신고, 주소라든지 그런 거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순민 위원  그게 1,200인가요?

세입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그만큼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권순민 위원  행정감사 때 건설기계인가 장비들 도로변에 세우면 과태료 청구하는 게 네 건인가, 건수가 너무 적었죠, 다섯 건인가 됐었죠?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권순민 위원  행정감사 때도 건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을 받았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그건 몇십만 원만 받았으니까.

한 건 당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이 됩니다.

그때는, 행정행위를 그때 부과한 게 37건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건설기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때 말했듯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 너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사실상 도로에 너무 많은 건설장비가 서 있는데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건지 그 부분인데, 당초예산과 별도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추가 더 세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내년에 열심히 지도해서 계도 관리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어디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두산동 10번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한 50대, 거기 평수가 2,500평 정도가 되는데 절반 이상은 생활폐기물이 있고 한 50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50대가 상시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상시로 주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이 강릉시는 좁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남대천 둔치 같은 곳, 일부는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사 전에 사전 보고할 때도 사업소장님 오셔서 보고를 받았지만, 건설기계가 등록할 때는 주기장을 분명히 신고를 합니다.

주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인건비, 차고지 현지 조사 예산도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예, 이건 환경정비, 공영주기장 풀도 베고, 쓰레기 폐기물 같은 거 방치하는 거 정비하는…….

○위원장 김용남  환경정비 말고 그 밑에 보면 차고지 및 폐차장 현지 조사해서 6명 100회 해서, 너무 적지 않아요?

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여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 한 시간, 2시간 이내는 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게 여비가 너무 적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관내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수시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제가 출장 나가서 무단 방치 주기가 있는지 보고, 공영주차장도 가보고, 상시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를 불법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제로 못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실제로 직원들은 못 하고 계장이나 제가 낮에는 가니까 거의 없고, 평상시 도로에는 건설기계가 없는데 둔치에 4시 이후되면 계속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적극적으로 단속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직원들은 민원 업무를 계속 봐야 하니까, 하루에 50건씩 차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적극적으로 범칙금 부과도 못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그렇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거.

우리가 범칙금을 강하게 하려고 해도 민원들 얘기 들어 보면 경제적으로 강하게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1회는 과태료를 안 물리고 그냥 계도 차원으로 안내를 해 주고 이러면 그분들이 금방 다른 곳에 옮깁니다.

그리고 2회, 3회 이렇게 할 때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하니까 이제는 묵시적으로 남대천 둔치 같은 곳도 주기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갖다 대면 당연히 행정에서 봐 주는구나 관념이 생겼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건설기계 등록할 때 주기장 주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장 하나에 100평인데 거기에 건설기계 다섯 대를 댈 수 있는데 땅 지주한테 돈을 주면서 등록된 게 50대, 10대, 30대 용량을 초과해서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그걸 알아보니까 컴퓨터상에 입력하면 그 번지에 몇 대가 있고 지금 여분이 몇 대가 있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신고할 때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실제 면적 대비?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그렇죠.

○위원장 김용남  그거 분명히 확인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읽어주기 때문에 그건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작년인가 전 소장님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짓말을 못 하도록 여기가 100㎡면 건설기계 몇 대를 댈 수 있는 정량 초과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허위 신고가 안 되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면 됩니다.

초과되는 분은 거짓말로 임대료만 주고 차는 엉뚱한 곳에 댑니다.

이걸 강릉시가 남대천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중장비들 건설기계가 대고 있어서 흉물인데, 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 줄 건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새해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은 그것만 해결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국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발언 기회를 주신 산업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십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주변에 계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었지만,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저 또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강릉시와 시의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의원님들 최선을 다 했지만, 또 섭섭한 것이나 불성실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자연인이 되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을 설레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하여튼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은퇴 후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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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용남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김문섭  권순민  박경난  신보금

○출석공무원  9인

도시교통국장 심호연

도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강순원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건설과장  서웅석

도로과장  최백순

건축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김관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 7급    진준환

기    록    심미경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