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제 5 호

행정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 면

제305회 - 행정위 제5차(2022년 12월 2일)

제305회 - 행정위 제5차(2022년 12월 2일)

(10시00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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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진용  먼저 공보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철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철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철순  공보관 최철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올해 시정 홍보에 예산을 많이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내실화 예산이 8,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보관 최철순  예.

○김은숙 위원  왜,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최철순  금년도에 강릉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1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1억을 감했는데, 운영비가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8,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국제교류 추진은 굉장히 전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추진이 부실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내년에 세계합창대회도 있고,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는데, 이 교류 도시나 자매도시 같은 데를 조금 초청하고 이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최철순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더군다나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행사가 앞으로 많이 있는데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산편성한 부분이 거의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된 부분 가지고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편성된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면 영상제작팀 차량 임차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 영상 제작 차량 구입에 또 4,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차량을 2대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공보관 최철순  아닙니다, 저희 1대를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차량을 구매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차량 구입하는 기간이 좀, 1년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차량을 신청해놓고, 차량 구입하는 시간 동안 임차는 계속하려고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차량이 조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는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보관님은 시정 홍보에 매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SNS 채널, 유튜브 운영이라든가 홍보 매체 운영에서 예산이 살짝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496쪽에 보면.

우리 홍보비가 조금 증액되어서라도 강릉시 각 과에서 하는 모든 홍보라든가 우리 시정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홍보 매체 운영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사실 지금 한, 25명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 매년 보니까 25명 전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남는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줄여 가지고 한 15명분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율을 내면 더 좋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릉 시정 홍보에 누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단일사업명이 뉴미디어 홍보 운영이고요,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쪽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잖습니까?

○공보관 최철순  예.

○서정무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SNS 채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지금 관리·운영을 용역을 줄 예정이잖아요?

○공보관 최철순  예,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사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서 강릉에 맞는 업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역시 많이 인상이 됐는데 유튜브 영상기획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기획·제작할 예정이십니까?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운영이라고 해서 2억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명 유튜버와 협업을 해서 구독자 수가 100만 단위 이상 넘어가는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서, 강릉에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주요 관광지를 구역별로, 예를 들면 먹거리라 하면 병산 옹심이마을, 초당 순두부마을, 사천 물회마을,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유튜브를 촬영해서 저희 공식 SNS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서정무 위원  일단 뭐 유명 유튜버가 참여하면 거기에 팔로워가 많거나,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만 유튜브 특성상 상당히 디테일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구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선별하실 때도, 먹는 음식 위주의 유튜버, 관광 체험형 유튜버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서포터즈가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있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색에서 찾아서 확인하잖아요, 내용들을?

○공보관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검색도 검색이지만, 노출을 확인하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용지수 자체가 높으면 노출이 많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팔로워 된 분들의 노출 빈도가 많잖아요?

○공보관 최철순  예.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선별하실 때도 팔로워가 겹치지 않게, 다양한 계층에서 선별해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세하게, 시간이 조금 들겠지만 수고스러운 만큼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보관 최철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99페이지에 중화권 SNS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 거점도시 사업이긴 한데 이런 관광 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타 과에도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중화권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마다.

워낙에 관광객 오는 수도 많고, 이용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웨이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매체를 주로 활용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매체를 생각해보거나 찾아보는 건 없습니까?

○공보관 최철순  이게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웨이보하고 페이스북에 강릉시 계정을 설치해서, 다양한 강릉의 시즌별 뉴스라든가 음식, 문화, 축제 이런 걸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로는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정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SNS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관광을 오는 연령들, 그리고 트렌드를 맞춰보면 거기에 또 맞물리는, 연결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틱톡이라든지, 이런 영상매체라든지, 꼭 이런 포털 매체만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웨이보나 페이스북 활용을 보면 주당 3개, 2개, 월에 12개, 8개 해서 1년 동안 144개, 96개를 올리겠다는 계획인 거죠?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매년 지금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매월 12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매월 8편 정도를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리는 걸, 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SNS의 개념의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SNS는 하루에 100개, 200개가 올라와도 모자랄 판입니다.

우리가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SNS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만 해도 보시면 한 사람이 건당 3개, 4개씩 올리는, 시시때때로, 시간마다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 물론 젊은 사람들만 관광을 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SNS를 보면 하루에 몇 천 건, 몇 수십만 건들이 올라옵니다.

분 단위, 초 단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사항을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거나 여기 계획상에서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최철순  앞으로 하여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래서 SNS 특성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웨이보라든지 페이스북 말고도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서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보면 시정 홍보영상 제작이 3회가 되어 있고, 스팟 광고영상 제작이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은 1억 3,500이란 비용이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앞서서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영상들 보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틀에서 바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은 하시고 있는 걸로는 생각은 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뭐 권역을 나눠서 음식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다각적인 방면에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정 홍보를 봐서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최철순  그동안은 사실 홍보영상을 이미지 성 홍보영상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래서,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보면 비슷한 맥락의 사업들이 몇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다양한 방면을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다 이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랑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책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지식정보지 구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494페이지 하단이 되겠는데, 지방지 구독을 2만 원 곱하기 3,000부, 12월, 이렇게 7억 2,000 잡혀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는 1만 8,000원 곱하기 3,200부였더라고요?

○공보관 최철순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금액으로는 6억 9,000이었는데, 이게 부수는 조금 줄었고, 금액은 좀 늘고 그랬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가는 것까지 다 포함한 3,000부가 되는 겁니까?

○공보관 최철순  통·리·반장분들한테 배부하는…….

○김현수 위원  그게 다 포함되는?

○공보관 최철순  예.

○김현수 위원  매년 7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군요.

오른쪽 459페이지에 언론매체 홍보 강화를 보면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쪽도 많이 늘고, 올해는 특히나 많이 늘었는데, 언론매체 홍보 강화도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1년은 9억 5,000이었는데, 올해 2022년은 1억 5,000이 늘어서 11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또 1억이 늘어서 12억이 잡혀있습니다.

해마다 10% 안팎의 증가 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그러면 1, 2억 정도 또 늘리고, 계속 이렇게 관성적으로 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TV 광고, 라디오 광고, 지면 광고, 책자 광고, 배너 광고 등등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게 증가된 건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최철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보면 사실 광고비도 물가상승률 이런 걸 따져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김현수 위원  1년에 10% 안팎으로 조정을 해서 그냥 올리는군요?

○공보관 최철순  예.

○김현수 위원  지금 시정모니터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494페이지 중간에.

2,400만 원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정모니터단은 일반 시민들입니까?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일반 시민들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각종 시내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가, 도로가 깨졌다거나, 가로등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간판이 뭐, 이런 부분을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제보 한 건에 소정의 얼마, 보상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긴 활동 보상금이 그런 금액인가 보죠?

○공보관 최철순  예.

○김현수 위원  해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철순  예, 해마다,

○김현수 위원  작년에도 2,400 같은 금액이 되어 있고요.

○공보관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올해 2022년 세출예산서에 이 예산안에 보면 이게 시정모니터단 운영 전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공보관 최철순  이게 시정모니터단 운영이 행정지원과에서,

○김현수 위원  넘어온 겁니까?

○공보관 최철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넘어온 겁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 넘어온 겁니까?

○공보관 최철순  예.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짚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셔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SNS 캐릭터 공모전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물론 공보관님이 바뀌셨습니다마는 지난해가 아니죠, 몇 달 전 감사 때도 사업설명이나 보고서 때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SNS 캐릭터 공모전이 좀 알차게 진행이 되어서 올해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라도 좀 뽑혀서 내년부터는 SNS에서 그 캐릭터를 볼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올해는 결국은 최우수가 없더군요.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두 달 동안 공모를 받았는데 응모 수는 꽤 많았습니다.

177건 정도 응모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캐릭터로 활용할 만한 그런 우수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SNS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마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좀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모해 가지고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번에 177건 응모작들 중에 혹시 강릉업체나 개인 비율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공보관 최철순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캐릭터를 어차피 완성을 한 작품을 응모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응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최철순  예.

○김현수 위원  지금 우수하고 장려만 이렇게 뽑혔는데, 이게 처음 발표됐을 때 기사를 통해서, 또 홍보물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번에 쓸데없구나 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최우수 없음으로 결과가 나서 일단 조치사항은 다행이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마 강릉과의 정서적 교감이 없는 업체나 개인들이 강릉의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실제 강릉 사람들이 보면 전혀 와닿지 않는 캐릭터들이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강릉 시정 가장 열의가 뜨거운 시청 집행부 공무원 전체로라도, 따로, 러프한 그림으로라도, 디테일한 그림이 아니고, 그렇게라도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대로 이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걸 가지고 활용해도 좋지만, 자생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또는 강릉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무슨 캐릭터가 탄생을 해서 우연찮게 그게 히트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갑자기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 어떤 분의 아이디어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열어서 SNS 캐릭터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탄생하고, 그래서 우리 강릉 홍보에 선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캐릭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꽤 많이 쓰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또 합니까, 혹시, 내년에?

○공보관 최철순  내년에도, 매년 캐릭터 공모전이 아니고 SNS 공모전이라고 매년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상금을, 뭐 대상은 얼마, 700만 원이면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전 캐릭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 관련해 가지고, 강릉 홍보 1분 영상을 공모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대상 작품도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괜찮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공모는 아니고 아마 저희가 지금 요즘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해서, 자영업자들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내 뒷골목에 알려지지 않은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숨은 핫플레이스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공모를 할 계획을,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계획들, 아이디어는 공보관실 직원들이 함께 회의하시는 거죠?

○공보관 최철순  예.

○김현수 위원  그럴 때도 어떤 순간 캐릭터 같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막지 마시고,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보시고, 주변 직원분들이나 또 의회나 이렇게 해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멋진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국제교류 추진 내실화 쪽에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 보조금 지원해서 몇 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님, 이 단체들에 대한 성격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추진하는 단체는 어딘지는 알고 있는데 성격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추진하는 단체가 중국 자매도시 초등학교 언어연수 하는 단체는 한청연이라고 한국청년연합회 강릉지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자매도시 민간협력 지원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중국어 말하기 대회로 선발된 학생들을 서로 상호교류, 청년교류 축제 참가하는데 여기 주관하는 단체는 한중우호협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변 자치주 소학교 기자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주문진 청년회의소에서 저희가 500만 원 지원,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이 단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강릉시하고 함께 한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본 위원의 말씀은 이 단체들의 활동이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의 역할을, 변화를 줘서 국제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조사업도 그동안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공보관 최철순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 조금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변화를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최철순  예.

○윤희주 위원  우리 강릉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

○공보관 최철순  예.

○윤희주 위원  여전히 4만 부하고 3만 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4만 부 다 어떻게 돌리십니까?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강릉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통·반장님들하고 정기구독자 신청해서,

○윤희주 위원  정기구독 얼마나 되죠?

○공보관 최철순  한 오륙천 정도 됩니다.

○윤희주 위원  정기구독자가 강릉 시민입니까?

○공보관 최철순  시민일 수도 있고, 외부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니, 강릉 시민들이, 이거 자료 보내주십시오.

강릉 시민들에게 사실 각 아파트 단지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 업소에 2부씩 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가면 쌓여있어요.

이·통·반장님들한테 따로 보내시고, 그런데 어느 강릉 시민이 정기구독을, 5,000명, 6,000명이나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정기구독에 대한 개인정보를 뺀 우리 강릉 시민인지, 아니면 출향인인지, 외부인인지 이거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계간지도 마찬가지고, 월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다 소화가 된다고 하면 5만 부면 어떻고, 6만 부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늘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또다시 올라와요.

여기에 대한 처리능력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아직도 쌓여있어요, 가다 보면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기도 해요.

이거를 지금 정리하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매번마다 같이 올라온다는 건, 이건 위원님들 얘기하려면 하십시오, 저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필요한 부수만큼,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다음에는 올리셔도 돼요.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윤희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 발언을 좀 하면, 한번 역대 공보관실 할 때 한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회의록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회의록 좀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이 참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 내년에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을 운영하겠다.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마케팅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계획 같은데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추진 내실화에 대해서, 8,500이 감이 됐네요, 보니까?

○공보관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여러 가지 문화원, 한중우호협회, 청년연합회 등 JC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문진 JC에서 연변 자치주에 컴퓨터, 프린터기, 노트, 책, 이런 학용품들, 책상 갖다주고 이랬어요.

굉장히 그, 300인가, 500인가 아마 예산이,

○공보관 최철순  500만 원입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비로 같이 한,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이 시의 보조 500을 받지만, 엄청나게, 2,000만 원 정도는 자기 돈으로 가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사비로 갔다 왔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한번은 챙겨봐야 되겠다.

예산만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나중에 자료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평가해 보시고, 국제교류 같은 것도, 진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내실화를 한번 기해봐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동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게 예산이 7억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아주 적네요?

○감사관 서동원  저희들이 감사 분야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은 편입니다.

○김홍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04쪽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이번에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왜 갑자기 다시 신규로 들어왔죠?

○감사관 서동원  현재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내용이 관련 조례에 적합해도 예산이 없어서 현재 지급을 못 하는 실정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관련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도 하고요.

또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 유인 제공으로 부조리 근절에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조례에 따라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 원래 있었었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내역이 단 한 건도 없어서, 2019년도에 우리 의회 지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는 예산 반영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계상을 했다가 한 번도 지급 내역이 없어서, 이게 없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다시 들어온 이유는?

요즘 들어서 지급할 내역이 생기신 겁니까?

○감사관 서동원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조례에 있는데 왜 예산이 없느냐 그런 항의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도 2019년도에 우리 의회의 지적으로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라서 다시 들어온다면, 다시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챙겨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느 조직, 어느 기업, 어느 회사,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공보관실에서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또 애쓰고요, 또 어느 부서는 전국에서 특정 분야의 상을 또 수상해서 시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입니다.

다음 사이트 포털에서 제가 그냥‘강릉시 공무원’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뉴스에 제일 위에 떠 있는 게,‘공사발주 빌미로 수억 원 갈취해 가상화폐 투자… 강릉시 공무원 구속’이라는 10월 26일 자 뉴스가 떠 있고 관련 뉴스가 쭉 이렇게 해서 떠 있습니다.

구글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그냥‘강릉 공무원’,‘강릉시 공무원’치면 뉴스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강릉시청 30대 공무원 횡령 혐의로 구속’있고요.

또‘셀프공사 대금 누가 받았나’뭐 이런 강릉시 공무원 관련된 기사들이 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예산을 떠나서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화폐, 투자금 부분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두 번째 셀프공사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본인이 지금 퇴직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김현수 위원  두 번째 기사는 현직 공무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서동원  현직 공무원도 관련되어 있는데, 주 관련된 분이 현재 퇴직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정확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서동원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기보다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 경과를 보고, 저희들이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소송에서 우리 강릉시가 승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 서동원  승소가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한 80% 됐는데 올해 85%로 높아졌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관 서동원  저희들이 10월에 채용 절차를 마쳤고요.

한 분을 채용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법률서비스 받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연봉은요?

○감사관 서동원  연봉은 5급 대우로 해서, 5,500 정도 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김영식 위원  변호사님이 조금, 사법고시 패스하신 분 맞습니까?

○감사관 서동원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좋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도 채용하시고, 또 법률적 서비스도 잘 받으셔서 우리 강릉시 소송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로 변호사님 조력을 잘 받고 하셔서 더 나은, 패소율이 없는 그런 강릉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음, 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감사관 부서를 음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제가 감사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고생하신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편인데, 동료 업무라든가, 바깥에 있는 일들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감사과에 있다 그러면 별로 꺼려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혹시라도 뭐 이상한 말 나올까 봐,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 또 식사할 때도 불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조사를 해서 조금 이상한데도 그러나, 이렇게 참작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 때도 그 동료 위원은, 그 사람은 그것까지 뭐 하냐고 해서, 아주 조금 3D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담당님들 계시고, 또 직원들도 잘 좀 살펴서, 감사관 직원들 사기를 잘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하나만, 자율적 내부 통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서동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수부서, 본청 사업소의 부서와 개인, 읍·면·동하고 개인도 이렇게 포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 관련 거기에 대비해서 포상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청에도 3개 부서, 본청 개인에게도 3, 4명, 이렇게 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이러는데 너무 약하다.

거기에는 개인의 만약에 우수한 부분으로 발탁됐을 때 근평에 좀 플러스 됩니까?

○감사관 서동원  근평에는 플러스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없잖아요.

○감사관 서동원  예.

○조대영 위원  자, 이거 근평에 플러스 되어야죠.

우리 1,200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안에 들어갔으면 근평이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의회 속기에 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선발됐는데, 나름대로 뭐 영점 몇 퍼센트라도 근평에 플러스를 줘야죠?

그런 것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그게 좋은 제도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감사관 서동원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관 서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이 있습니다.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은 증액이 좀 됐습니다.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을 해본 결과 어떤 것 같으십니까?

○감사관 서동원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은 저희들이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2회 실시하게 됩니다.

운영 방법은 문구체킹이나, 카툰, 문제 풀이해서 딱딱하지 않게, 직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구성 내용은 청탁금지법, 청렴, 부패의식 및 이번에 새로 공포화된 공직자 행동강령,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행동강령 같은 경우에는 법을 모르면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서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2018년도에는 저희 청렴도가 5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단계 상승해서 종합청렴도가 3등급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보면 외부 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청렴도라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하긴 하지만, 내부 청렴도를 봤을 때는 여전히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외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교육들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자가 판단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좀 더 학습이 되고, 그 학습으로 인해서 청렴도 상승, 그리고 언제나 강릉시는 청렴한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서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전국 77개 지자체로 봤을 때는, 청렴도 평가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강릉시 청렴도는 보니까 평균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양호한 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서동원  실제로 저희들이 재작년에 4등급을 받았고요.

작년에 내부, 외부 합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게 평가 방법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100% 반영을 하던 것이 설문조사 60%, 시책 4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시책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추석 때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직원들한테 떡 나눠주면서 청렴 캠페인도 했고요.

또 신규 공무원들 교육하는데, 부시장님, 시장님 가서 직접 청렴 교육도 하셨고 그리고 전문 강사를 3번 모셨습니다.

대면 교육도 했고, 온라인 교육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올렸습니다.

청렴 교육하는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도 하여튼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조금 늦어져서 1월에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저도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부디 감사관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강릉시의 청렴도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관 서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복지민원국장 김복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민원국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통폐합 및 명칭이 변경되어 과장들 개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복지민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6개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늘 1번으로 이렇게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일단 먼저 제가 저번 행감 때 인상을 부탁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조금 올라서 반영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879쪽에 강릉 푸드뱅크, 강릉 자유 푸드뱅크, 이름도 비슷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계층한테 후원받은 물품을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저희가 자유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보통은 푸드뱅크 사업은 가정마다 찾아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이동 푸드마켓 사업은 일반 슈퍼마켓처럼 이런 탑차에다가 물건을 진열을 해 놓고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그분들하고 행사를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푸드뱅크 같은 경우, 1인당 가져가시는 게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는 물품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5, 6,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분, 사실 계산을 해 봐도 한 600분 정도?

본 위원이 하던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한 100분, 그다음에 3, 400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 행사 사실은 너무 좋아하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라서 이런 것들은 크게 장려돼야 될 좋은 사업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예산에 적은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푸드뱅크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 물품에 대한 부분은 후원 연계를 통해서 다른 기업체나 또 후원하고자 하는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물품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수 위원  두 개 단체가 다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부족하게 안 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74쪽에 보훈 단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개 단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1,800씩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불만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에 시에서, 시 소유로 있는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같이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와 총무 보시는 분, 한 분의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단체 분들이, 회원분들이 많은 단체에서는 이게 운영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들도 비교해서 살펴보고 했는데, 다른 시·군들도 거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한 게 회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을에 문화탐방을 가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원이 많이 가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는 고작 스무 분 정도 되시는데, 어떤 단체는 몇백 명이 되시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냥 짧게 생각을 해도 그런 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 나눠주긴 좀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881쪽, 어려운 계층 위문품 지원,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잠시만요.

○김영식 위원  8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영식 위원  연간 5,000가구를 상대로 해서 1억 지원, 연 2회 지원하게 되면 각 세대에 돌아가는 게 1만 원꼴로 보여지는데,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아마 추석과 설 명절 이럴 때 2번 나눠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과장님 더 쓰시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외에 공동모금회하고 또 공무원 1:1 결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나 기탁금 해서 실제로 예산 지원이 되는 사항은 한 3억 원 정도 이상을, 한 가구당 3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원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한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연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예산에 더해서 다른 기부금이나 후원금, 공무원 1:1 결연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지원 단체, 봉사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게 선물 형태로 이렇게 1년에 2번 주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상품권 형태로,

○김영식 위원  어차피 어려운 이웃, 복지정책이고 맨 거기서 거기,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지급해 주시더라도 풍족하게 또 명절에 주시는 내용이고, 이런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76쪽에 보면 보훈회관 노후 사무기기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사무기기를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이게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기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좀 바꿔드렸고요.

내년도에 하는 건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교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홍정완 위원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그 두 가지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그 두 가지 교체 비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사용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쓰고 있는 건 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년 가까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인데, 열 군데에 하다 보니까.

○홍정완 위원  열 군데요?

8개 단체가 아니라, 열 군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8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고 2개 단체는 다른,

○홍정완 위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전부 해서, 10개 단체에 전체 해서 2,000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여기 10개 단체 전부 다 프린터기랑 복사기를 다, 교체, 전면 교체해 주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다 연수들이 5년 이상 다 된 기기들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초기에 사무기기가 들어갈 때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었기 때문에,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홍정완 위원  이걸 뭐 제가 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컴퓨터가 됐든, 프린터기가 됐든, 복사기가 됐든, 요즘에는 복합기도, 뭐 대부분은 복합기 사용을 하죠.

그리고 보통 사용을 하면 대부분 5년 이상씩, 10년 길게는 쓰기는 합니다.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된다 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크게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10개 단체를 한 번에,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새 걸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10개 단체 그런 비용은 오히려 이 금액보다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이왕에 하는 거 그냥 10개 단체를 다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님, 정말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교체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보훈회관에 입주할 때부터 기계를 계속 써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올해 바꿨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나 복사기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다 교체를 해야 이분들도 사용하는데,

○홍정완 위원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정완 위원  요구가 있어서, 다 10개 단체에서 요구가 와서 지금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7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보면 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있고요, 883페이지 보면 노숙인 복지 지원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고, 점검하고 틀린 겁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같은 내용입니다.

○홍정완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이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점검을 받는 부분인데 아마 표기를 할 때 용역이라고 쓰고, 점검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홍정완 위원  같은 내용인데 표기는 지금, 앞에는 용역을 더 붙여서 쓰신 거고 뒤에는 그냥 원래대로 점검으로 쓰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그럼 이 용역업체가 점검까지 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게 3종 시설물은 총용적률 1,000㎡ 이상인 경우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릉시립복지원이 대상이 되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정완 위원  이게 용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또 안전 점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는데 표기를 좀, 다음부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다음번에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81페이지에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계속 열리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사안이 있을 때 열립니다.

○홍정완 위원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는 75만 원씩 2회로 잡혀있습니다.

해당 금액 인원이 어떻게 되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기부문화 심의위원회 인원은, 저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장님하고, 그 위원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교수님, 변호사, 공동모금회 위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럼 위원회 열릴 때마다 수당은 얼마가 책정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수당은 1시간 이상 2시간을 하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홍정완 위원  1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1시간 이상 2시간 사이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7만 원이 기본시간이고, 2시간이면 10만 원.

○홍정완 위원  그래서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보통 연간 몇 회나 열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는 내용이 저희가 고액 기부자나 또 아너 소사이어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사항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 연말에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올해도 기부해 주신 분들이 좀 고액 기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올해 12월 가기 전에 한번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보통 회의가 진행되면 평균 몇 분 정도 나오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제가 아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아서…….

○홍정완 위원  혹시 기존에도 몇 분이나 출석하신 지는 모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이게 회의 개의를 과반 이상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70%는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70%면 예상이 그 정도이신 거죠?

과반 이상이 되어야지 회의는 열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홍정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알뜰살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 중에서도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감사드립니다.

876쪽에 보면 보훈회관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게 매년 지원되는,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수공사를 이렇게 매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방수공사는 매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이게 내년에 2,000만 원 된 거는 보훈회관 처마 쪽이 많이 뜯겨져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을 방수하면서 정리할,

○김은숙 위원  보수하는 그런 겁니까?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2,000만 원 되어 있고, 올해도 2,000만 원 되어 있고, 이래서 매년 방수공사 이렇게 하면, 최소한 방수는 5년 이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할 건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해산/장제급여 해서 2억 5,000이 국·도·시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년 출산하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가?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잠시만요, 몇 쪽?

해산/장제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해산/장제급여.

이거는 국·도·시비로 매칭이 됐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2억 5,000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해산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장제급여 같은 경우가, 사실 해산보다는 장제급여 쪽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목에 해산/장제가 같이 명칭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해산이 이렇게 많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장제급여 쪽이 더 많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은숙 위원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빅데이터 기획조사 이래서 우리 지금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은숙 위원  뉴스에서 없어 질만 하면 한 번씩 툭툭 올라오는 사항인데 거기 사항이 뭐냐면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발굴되지 못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거의 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올라온 걸 보면 전입, 사망신고서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고 나는 것은 전입 신고하지 않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지, 조사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년에 2번 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빅데이터로 그런 시스템을 돌려서 주소는 되어 있으나 안 살고 있는 그 가구를 전국에 뿌려서 이번 10월에 조사를 할 때 이 복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만일 우리 쪽에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없는 사람은 전국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한 가구가 만일 주소만 두고 딴 데 가서 살고 있으면 그 도시에서, 만일 서울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 주소가 안 되어 있는데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주소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서 오셨냐?

그렇게 주소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랑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안을 갖고 있고, 저희도 한전하고도, 한전이나 수도 요금 관련해서도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해서 많이 발굴하려고,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조사하고, 발굴해야 됩니다.

사실상 주소는 강릉시에 있는데 동해시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 이전을 안 하면 그쪽 지자체에서도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구축을 해야지 그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조사해서 구축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전 과에, 복지국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타 국, 타 과보다 국비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국비 매칭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다가왔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면 국비 매칭도 중요하겠지만, 이 국비가 광역이든 기초든 더 배분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쓰여질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복지 관련 예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진 사업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 80% 정도가, 전국 공히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하자면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부서에, 그래서 아마 시비 부담을 좀 더 해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어서, 시비를 추가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근본적으로는 국비의 일률적인 매칭보다는 시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배분되면 좀 더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는 있겠네요?

그건 별도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고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인데,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복합적인 욕구’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복합적인 욕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나는 몸이 아프면 의료 욕구가 들어가고, 난 아프지만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직업 연계 같은, 고용 연계도 되고 그런 다양한, 내가 아파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만 의료 지원도 받고 싶고, 직장도 좀 구하고 싶고, 또 집이 없으니까 주거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우리 조사팀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욕구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 과에 있는 조사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각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 80개 기관이 됩니다.

해당되는 공적 자료라든지 금융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해서 받아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책정을 해서 관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생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만일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면 교육청으로 연계를 해 주고, 주거가 필요하다 하면 LH로 연계를 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무 위원  복합적인 욕구, 그냥 일상적인 욕구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서정무 위원  누구나 갖는 욕구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서정무 위원  지금 현재 2만 715명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서정무 위원  이 사례관리도 그러면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내용들이 나타나고, 결과들이 보일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이 제도야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본인이 받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온전히 수락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서정무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만 허투루 쓰여지는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진짜 맞는 예산이 쓰여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필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어 보겠는데요.

이게 복지정책과의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행정위에서 담당하는 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복지정책과도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가을부터?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현수 위원  이걸 교통과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할 때 우리 강릉시의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한 겁니까, 복지국과?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어르신 부서는, 어르신 관련해서는 경로장애인과와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김현수 위원  대상자 정도만, 그런데 이 정책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시행한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 저희 부서 쪽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협의한 바는 없습니까?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저희가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 그 이전에 시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니, 이게, 각 읍·면·동 특히 동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신청 비율이 이렇게 아주 높지 않더라고요.

높지 않은 이유는 효용성을 실제로 잘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환승 20회 무료, 65세 이상 75세 미만 분들은.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시간 이내 환승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 무료 이용, 최대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갔다가 오면 2회가 벌써 까지는 거고요, 사용되는 거고요.

우리가 1,400원인데, 카드를 사용하면 1,260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금액으로 뭐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반경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나 못하는 분들, 신체, 거동이 불편해서,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걸 또 다른 친구나 부인이나 남편에게 양도해서 사용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카드를 발행받아서, 이게 선불카드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어쨌든 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 외의 금액들, 여기서 무료로 사용되는 것 외의 금액들은 선불을 충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편의점이나 어디든 간에.

이런 것이 과연 이게 효용성이 높은 복지 카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 군데 모니터를 해도 다들 고개를 갸웃하시길래, 과연 이게 우리 복지 당국과 교통 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낸 정책인가를 복지담당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전혀 관계를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진폐 환자들이 광산업이 줄다 보니 많이, 발생률이 어떤가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유지가 계속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진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한 7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이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상담하는 횟수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폐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횟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60년, 70년대 광산, 강동 쪽이나 영동 쪽에 많이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고령으로 되시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멸되지 않았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호흡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푸드뱅킹에 말입니다.

저희들 아동센터나 기타 복지시설, 각 센터별로 이렇게 많이 해서 푸드뱅킹 해서 물품 받아서, 푸드뱅킹도 기업체에서 물품 받으면 기록을 남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남깁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받으면, 또 후원으로 거기서도 기록을 남겨요, 이중으로 계속 단계별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주무 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국이 되다 보니, 물품은 괜찮아요.

기간이 지났든 어찌 됐든 간에, 식품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갖다주니,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다.

기업체에서 꼭 한 달, 두 달 남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디 뭐 할 때가 없으니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부문화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여유 있게,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아니고 그래도 어린이들, 노인들, 어른들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는, 금방 된 음식이, 식품이 아니고, 짧은, 유효기간이 다 완료된 기간을 주는 기부문화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전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드에 1년에 한 3억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법, 조항이?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통념적인 그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법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지원할 수 있는, 시의 지자체에서 푸드뱅크에다가,

○위원장 김진용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에 부여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지났든 간에 1년 내내 해도 3억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365일을 풀가동 해도.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물품을 많이 받아서,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3억이 아니라 뭐 2억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좋은 물품만 선별해서 받아서, 그렇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제도적인 거니까, 국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 비용보다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더 크고, 그게 상충된다 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식품과 관련해서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도 뱅크 사업하시는 2개의 사업자에다가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 받다 보면, 또 좀 놔두다 보면 기한을 넘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기부받을 때부터 유통기한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기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너무 선별해서 받는다는 또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푸드뱅크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죠?

여러모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구가족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가족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가족과에서 인구 늘리기 참 어렵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구늘리기 시책에 보면 대학생들 주소 이전하는 부분이 삭감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그 예산을 삭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삭감하고 다른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안이 이 계획서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인구업무가 11월 7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순간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민 중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좋은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서 다음에는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이 꼭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이 있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운영비.

○김은숙 위원  운영비 똑같고 안전진단비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김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안전진단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집단시설이니까…….

○김은숙 위원  성원빌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좁다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7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아이를 데리고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시설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못하고 형편이 안 되지만 다른 데로 세를 얻어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인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신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리모델링 이런 안을 고민해 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는 그 부분이 안 보여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서 봤고요.

그쪽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리모델링은 아직 생각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세대가 살고 있는데 안에는 부분 보수를 해서 환경을, 좁기만 하지 환경은 좀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의사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쪽에서는 새로 지을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의향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부모가족을 생각해서라면 우리 행정에서 리모델링 정도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서 추경에는 이런 사업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89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서도 보듯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주요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여성친화도시 한 6,600 정도 줄었는데 올해 2022년 같은 경우 양성평등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한 4,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돼서 줄었고, 또 하나는 올해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2,000 정도 해서 올해 사업 단기로 하고 내년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서정무 위원  기본적인 사업들은 진행되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다른 것은 되는데 크게 그렇게 줄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들 내려갔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비가 많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매칭되는 비용들이 많이 줄었는데,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률이 많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내려간 건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구직활동 지원비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많이 못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있었고요.

그런데 대상이 나이가 54세까지 한정되다 보니까, 또 평생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상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정무 위원  그래요?

구직활동도 그렇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정무 위원  새일터지정운영비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어서 내려간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서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893페이지에 관내대학(교) 후생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하고의 후생복지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 사업은 대학생, 신규로 전입해 오는 학생 수에 따라서 강릉시 5개 대학에 비례배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반응이 좋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 올해 1억 600 정도, 가톨릭관동대학도 한 1억 400 정도 지원되었는데 크게 시설개선이나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에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것도 보면 전입 실적에 따라야 되는데, 결국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기존에 주민등록 옮기기 해서 20만 원씩 줬던 사업들이 있었고,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맞습니다.

25만 원 현재 주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은 올해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은 올해 전입한 학생 수에 따라서 내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억만 23년에 넣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사업 폐지하기 전에 전입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올해 22년, 그리고 21년에 전입한 학생은 22년에 3억을 배분해서 주고 22년에 전입한 학생 수에 따라서 23년에…….

○홍정완 위원  예, 주고, 그러면 전액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홍정완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단순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이런 부분을 갖다 악용하는 사례들이 그때 당시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홍정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강한 출산지원 서비스에서, 출산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난)관 복원 수술비가 있습니다.

25명씩 두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인구가족과로 바뀌면서 보건소에서 이관되어온 사업인데, 알아보니 22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에 있었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청자가.

○홍정완 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두 명이라는 기준, 그리고 25만 원이라는 금액조차도 사실 이게 맞는 금액인지도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23쪽 청소년 해양수련원 개보수에 대해서, 이 건물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99년에 개관한 건물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바닷가 쪽에 있고요.

○김영식 위원  개·보수 자꾸 하는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좀 잘 지어서,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북부 쪽이지만 옆에 소나무들도 좋고 이래서, 새롭게 잘 단정해서 청소년들이 수련하는 것 외에도 기능을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도매칭사업으로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매칭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시설은 도비가 오히려 86%로 비율이 좀 높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4,000이라는 돈이 시비로 다 충당된, 과장님 이거 도매칭을 좀 하시지 왜서…….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이게 하면 좋은데 올해 저희가 시설 확정을 외부 리모델링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내무 리모델링을 추경에 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한 20억 정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년 연속 주지는 않거든요.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도 수리하느라고 몇십 억 들어가고 이번에도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만날 지어봤자 헌 집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럴 때 과감하게 탁탁 털고 좋은 건물로 지어서, 이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 관광객 기능을 확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장기계획으로 한번, 단기는 안 되겠고, 이미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몇 년 쓰고 장기계획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꾸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것을 여쭈어보아야겠습니다.

인구가족과로 명칭이 바뀐 게 강릉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바뀐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렇죠, 저희 강릉시 인구문제가 심각하니까…….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예산안에 보면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저출산 지원, 다 대규모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인구늘리기 쪽에서요?

○홍정완 위원  예, 이게 다 44억 9,000, 5억, 다 삭감됐어요.

인구가족과의 궁극적인 목적과 왜 이렇게 반대로 가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아까 5억 삭감된 것은 대학생이 전입하면 25만 원씩 주던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비슷비슷하고요.

○홍정완 위원  아니,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나 인구정책에서 인구늘리기하고 저출산지원하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가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같은 예산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면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수 위원  나중에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충분히 합니다.

○김홍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05페이지 통합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통합가족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성덕동 금호어울림 앞에 성덕공원이 있습니다.

그 성덕공원과 바로 마주 보고 있는 곳에, 외곽은 다 지어졌고…….

○김홍수 위원  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홍수 위원  이 불용재편성이라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해서 다시 지금 재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21년도에 예산이 있던 것을 다 못 써서,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세웠고 올해 집이 다 안 지어져서 물품구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렇거든요, 도서구입비랑?

그래서 올해도 다 안 지어져서 못쓰잖습니까?

내년 7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재편성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안 시키고, 계약이 안 되니까, 내년이 되어야 계획이 되니까 불용재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가 같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897페이지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이것 또한 새일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에 앞서 지정 운영 해서 나와 있는 금액들, 거기에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 항목으로 5억 5,628만 6,000원이 있잖습니까?

그것과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새일센터에서 하는 4억 5,520만 원, 분리되는 것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분리되는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을 가르치는 용도입니다, 5억 5,600은.

취업 연계활동이나, 그런 취미가 아니라 미싱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을 하려는,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필요한 걸 50만 원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학원을 간다거나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요양보호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이런 걸 증빙을, 등록이 되면 증빙해서 카드로 받는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집행은 새일센터에서 하되 항목은 분리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2억 이상의 돈에 대한 운영실적 결과 보고는 따로 받으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다 받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 업무 또한 구직 지원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거기서 합니다.

○김현수 위원  결국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세목에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 산하로 되는 것이고, 새일센터는 고용부 쪽에서 여성가족부로 넘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수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아까 다른 분야 얘기하실 때 사람이 줄고 지원자가 줄고 이런 표현을 쓰셨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그게 구직활동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게 어떤 환경 때문에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체크하고, 실질적으로 구직을 원하시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찾지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신지, 두루두루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수치로서 집행이 매년 똑같이 되지 않고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9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게 대도호부관아 뒤편이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게 내년에 완공까지 되는 계획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별 그게 없다면, 지금 현재 강원도 일상감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내년에 완공되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직영을 합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직영이죠.

저희는 출연 시설을 해양수련원 빼고 직영을 하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는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터 바로 앞에 2층 건물 있잖습니까?

3층인 듯 2층 같은, 그 건물은 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1층에 학교밖센터가 그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거기 올해 리모델링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12월 안에 마치고 내년 1월에 학교밖센터가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그것은 진행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되면 2, 3층 활용에 있어서도 서로 갈등이나 문제는 없나요?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2층 건물인데 2층에 회의실하고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어서, 중앙동 도시재생센터하고 맨 처음 1층 공간도 달라 해서 조금 갈등은 있었는데 잘 마무리돼서 2층을 지역 분들이 쓰시고 1층은 저희 학교밖이 전부 다 쓰는 것으로 타결해서 리모델링도 그렇게 다 해 갖고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공용으로 씁니다.

○김현수 위원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지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쪽이 완전히, 몇 년 전에 비하면 새로 싹 바뀐 거잖습니까?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서로 주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재생센터 또 직영 관리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특히 이용자가 청소년들이 되니까 꼼꼼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시 돌아가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에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새일센터 블로그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올라온 글도 거의 몇 년 전 것이고…….

홈페이지만 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가 함께 쓰는 홈페이지가 제공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복지 분야를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사업이 많은 부서인 만큼 더 살뜰히 살피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어마무시하죠?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실까요?

노인과 장애인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서 직원들이랑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27쪽에 보면 버드나무쉼터 환경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환경정비를 할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버드나무쉼터에 식사하시는 벤치를 정비하고요.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래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숙인들, 주변 취약계층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너무 잘 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봉사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다 못하고, 배식 봉사하시는 분들도 조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맨바닥에 이서 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데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느꼈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0쪽에 보면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복지부에서 내려왔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김은숙 위원  1억 2,900만 원,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긴급돌봄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돌보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인데 이런 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에서는 단기돌봄시설이 필요한데 운영할 계획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달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으면 돌봄이 평생 육아, 평생 돌봄이거든요.

그분들의 고충이 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비극적인 사건까지 나서 정부가 발달장애인들 가족 구성원들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유사시에, 코로나 확진이라든가 그런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정부지침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정부도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사업 모형에 대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지자체에 내려보내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사이에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있는지, 그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사실 1억 2,900 가지고는 단기보호시설 이런 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이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67쪽에 보면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로 설립합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김은숙 위원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자립지원센터는 과장님, 주목적을 무엇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명칭처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관내에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성학교를 끝나고 와서 이분들이 일자리나 아니면 사회교육이 필요한데,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증장애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활동 능력, 그리고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노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굉장히 여러 사업을 하기는 한데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지원에 중점사업을 둬야 합니다.

제가 받아본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예산을 봤더니 자립지원에 300만 원 해서 생활개선사업 1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는 자립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립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해야 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취업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확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립지원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 그렇죠?

처음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센터가 가지고 가는 중점, 가치, 목표 있잖아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할 것인가?

그러면 그 중점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이니만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18세 이상이 되면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오롯이 나이 든 자녀들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달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잘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발달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만큼, 처음이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장애인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키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강릉에 노인정이 몇 개소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은 308개소입니다.

○김홍수 위원  모두 인가가 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김홍수 위원  그러면 반대로 비인가로 되어 있는 노인정은 몇 개나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비인가, 사실은 강남동에 소규모아파트 공간에서 노시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다른 지역은 파악된 게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노암동 지역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노암동 지역에, 사실은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유사한 그것은 다른 동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인가 노인정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당의 자구책을 마련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순차적으로 경로당 신·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경로당, 그리고 조금만 살펴보시면 내 공간이 아니어도 주위에는 이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홍수 위원  비인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방법이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아직까지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김홍수 위원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인가가 나 있는 노인정인데 거기에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사유지처럼 거기서 생활하시고 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런 건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역으로 정해서 ‘꼭 여기에서 모여라.’하고 우리가 정해줬으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모이면 좋은데, 대림이나 고합, 영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늘 거기서 있다가 시에서 안땔골 노인정을 지어서 “그쪽으로 다 모여서 노세요.” 했는데 이분들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자기들 아파트에 자기들 공간이 다 있는데 왜 거기를 구태여 가느냐?

그래서 거기 곳곳마다 2, 30분씩 모여서 생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노인정 운영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걸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 같아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장 필증이라고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개장 필증, 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수 위원  예, 이게 휴일에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디서 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홍수 위원  개장 필증이 나와야 개장이 되잖습니까?

청솔공원이 여기에 관련되어 계시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도 가끔씩 생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개장 필증이 사실 주말에 신청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거의 산지에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위치나 여러 가지 행정 여건들을 검토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청솔공원 팀들이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접수하면 저희가 주말에 바로 필증은 못 나가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런 경우, 다급한 유족들이 사망자가 생겨서 그분들하고 같이 매장을 하기 위해서 개장 필증을 요구하는데 휴일이 끼었을 때는 신청조차 안 돼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이틀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과장님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증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청솔공원에서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개장 필증을 발급해 주면 좋지 않을까?

많지는 않지만 꼭 그게 절실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왔었는데 과장님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953페이지 세부사업명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재활시설이 해오름식품, 사랑의 일터, 소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총 종사 인원은 14명으로 평균 3, 4명 정도 종사할 것 같은데 이 규모가,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4, 5명 정도면 원활하게 일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생산량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해오름 같은 경우 14명의 장애인들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애인들을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사랑의 일터는 몇 분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사랑의 일터는 35명입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14명, 35명, 소윤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소윤은 14명…….

○서정무 위원  규모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서, 3개소 14명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서정무 위원  아무래도 재활시설이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 곳이어서, 일단 재활의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서정무 위원  장애인 분들의 재활의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차피 가공식품을 만드는 곳인데 생산량 매출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생산 매출이 충분히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저희의 바람인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바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또 상응한 대가를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 대비 그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정무 위원  굳이, 현실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많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서정무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총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하는 시간 정도는…….

어차피 장시간 하지는 못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그렇죠.

○서정무 위원  특성이 있으니까…….

저는 재활의 목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지금 세 군데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 정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품목을 보면 사랑의 일터 같은 경우 원두커피, 수국차 이런 종류잖아요?

이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로스팅이나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사랑의 일터에서 로스팅도 가능하고요.

완제품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해오름식품 역시 마찬가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서정무 위원  그러면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서정무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론상으로 해서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적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 과가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니까 목적에 부합하도록 판로까지도, 소득을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장애를 가진 시설 근무자들이 조금이나마 보람이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근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판로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될 것 같은데, 940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같은 연장선의 부분인데요.

경로당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개인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로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략은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임차 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있어서의 부분이라든지, 물론 장소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로당을 굳이 임차료를 내면서까지 사용하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 건물 아니면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는 임차료 같은 것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옥천동 쪽에 경로당 이슈화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가로하고 동부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거론했는데 옥가로 같은 경우 개인 건물에서 월 임대료 10만 원을 내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 계약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경로당이라는 곳은 자원봉사센터 3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서로 여기저기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사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부지도 마땅한 게 없고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도 비용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모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여태 월 10만 원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몰랐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두 곳은 내일이라도 즉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인가 나서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안이나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당장 계약만료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조금 덜 됐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어르신들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음악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운동 이런 부분에 많이 되어 있는데 방통위에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방통위에서 지원해 가지고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명으로 강릉에서도 순회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 교육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정보화교육입니다.

어려운 교육들이 아니라 요청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다고 연락을 주면 이분들이 직접 기자재들을 가지고 방문해서 전반적인 정보화교육, 스마트폰부터 해서 사진 찍는 거, 문자 보내기 등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도 좀 더 절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중앙부처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놀이 외에도 시대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요즘 웬만한 곳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 앞에서 어르신 두 분이 알바에게 욕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런 걸 갖다 놓고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거냐, 진짜로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지역구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님 제안 감사 드립니다.

○홍정완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의 재원들을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 좀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계합창대회를 장애인들께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서 연습을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연습은 명주예술마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서요.

60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김영식 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지금 합창단원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휘자는 시립합창단에서 성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지체장애인 11명, 시각장애인 19명, 뇌병변 9명, 청각·신체·지적 장애들이 다수 고루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정식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강릉권역에서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그런 곳에서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가끔씩 가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제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합창단이 성공적으로, 다솜합창단이 빛날 수 있도록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자주 가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인구 대비 26%가 어르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가 초고령사회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걱정스럽고,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해서 약 백스물 서너 건의 단위사업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직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르신들하고 불편한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참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죠?

국비 내시가 줄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예산서에는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 가내시가 됐던 부분이 중간에 추경 때 확정 내시가 되면서 추경에 25억 정도 반납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보도자료에도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는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370 자리를 시비를 반영했고요.

예산편성 된다면, 확정 내시가 되기로는 122 자리가 또 다시 재편성돼서 국비로 또 내려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어르신들은 TV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혹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비가 충당돼서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오히려 전년도보다 242자리가 더 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어르신일자리 했을 때 어르신의 숫자에 대한 안분도 한번, 지역형평성 이런 걸 잘 맞춰서, 인구 대비보다도 노인인구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북부복지관이 있고 또 새로 신축하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몇 군데 신축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는 가끔 거기 가서 배식을 하는 편인데, 어른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느 복지관에 갔더니 영양사님이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니까 애가 커서 자식케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소문이 나서 어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사님이 엄청나게 잘 하세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통사정했어요.

제발 내가 배지 달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 달라고, 어르신들이 저보고 책임지래요.

그 영양사를 못 나가게끔 하는, 참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그분들 솔직히 정규직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공무직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가끔 들려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복지관이 두 군데가 운영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면 이거 운영 못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그렇죠, 배식봉사 같은 경우는…….

○조대영 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운영될 수 있는데, 한번 유심히 봤더니 예산서에 똑같이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놓으셨네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관 자원봉사자 관련 행사비 해서 200만 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너무 안타까운 예산이라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이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200만 원 이런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저도 발령받아 와서 제일 먼저,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위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너무나 조촐한 자리를 만들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확보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분들은 뭘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약 한두 시간 동안 와서 봉사하고 가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그 시간에.

그래서 다음 기회, 추경이라도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기를 돋아줍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예산이, 매년 지역봉사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죠, 942쪽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2억이 증가됐어요.

무슨 다른 활동을 더 하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사실 우리 시가 타 시·군의, 예산을 세울 때 수당 같은 경우 비교를 많이 하잖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너무 적게 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당을 더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가전제품이, 이번에 엄청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5,000만 원에서 3억 2,400으로 증액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경로당이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기초 설치비를 저희가 조금 더 책정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가전제품 지급이 거의 냉장고하고 운동기구, 그 두 가지만 지정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제 웬만한 곳에 냉장고랑 운동기구들이 거의 들어왔으니 다른 걸 살 수 있게 열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김은숙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가능하면 희망하는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7쪽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진입로 확보요.

○위원장 김진용  예, 25억 이거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서 이 부분을 용역주고 해서 업무가 그나마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 와 있죠?

국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장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기술직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요.

저희가 도로과에 협조를 받아서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도로과에다 아예 달아도 되는데 굳이 왜 이쪽으로 달았느냐고요.

그리고 25억이라는 돈이 경로장애인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이게 머릿수 싸움이 아니잖습니까?

업무 부분들은…….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일단 저희 욕심에는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좀 필요하고…….

○위원장 김진용  “이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그렇게 했는데 도로과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고 해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어쨌든 시설하고 건축 이것도 도개공에다 해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입로 확장에, 왜냐하면 진입로 공사하고 본공사하고 공기도 맞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빨라도 안 되고, 서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향후에는 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에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943쪽에 교1동 취연경로당 신축, 홍제동 상선연, 홍제동 갓바위, 두산동 경로당 신축 비용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이, 최초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3억이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3억 2,000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금년에 시행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해 보니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부득이 준공도 못되고, 마무리하려니 추가 비용을 도비도 아니고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본 위원이 작년에도 3억 2,000 가지고는 턱도 없다, 하지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거의 2년이 걸리잖아요, 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조금 전에 앞장에도 있지만 새로 신축해야 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해 줘야 할 경로당을, 신축이 거의 2년에 따라 준공 가는 기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건물 30평형 하나 짓는데?

그것도 당초예산 해서 하는데?

절차상 너무 어렵다는 거죠.

도대체 6개월 이상 행정절차만 밟고, 가는 절차가 거의 8개월 가야지 다음에 입찰을 하고 공고 내고, 입찰자 그거하고 그러다 보면 한 해가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월해야 하고.

부대 기반시설 문제도 충족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미리미리 내년에 할 사업이 있으면 포괄사업이든 어쨌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선행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니까 각종 심의를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절차상 당길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96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이 증·개축에 따른 시설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법령에 5년에 한 번씩 공공건물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불법은 없는 거죠?

만일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개선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미 소방서 해서 매년, 몇 년 전부터 편의시설 해서 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그중에 건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 확인한 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진용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수조사는 불법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 예측하고 증·개축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조사용역을 준다는 것도 아이러니해요.

5년마다 의무적이라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전수조사를 이번에는 제대로 양식에 준해서 우리가 필요한 대장을 만들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용어 자체를 계수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6쪽부터 977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은숙 위원  다함께돌봄사업에 보면 인건비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 책정되어 있고 프로그램비, 운영비도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프로그램비도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용료를 지원하는 게 3,000만 원 있어요.

이 3,000만 원은 지원하면 어디에다 쓰나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미디어 6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되어서 현재 운영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에도 추가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증설될 계획이고요.

현재 운영비 지원은 방과 후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5세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호자들에게 부모부담금을 실비로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부모부담금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워놓은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은숙 위원  이거 다함께돌봄에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 운영비가 7,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봄사업에 운영비가 7,000만 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없는데, 간식비를 책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들 수 없는데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현재 여기 다함께돌봄지원센터에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부족하지만 종사자들 처우개선으로 인건비를 수당 부분으로 세웠고요.

추후에 저희가 옥계지역에서 면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는 돌봄센터…….

○김은숙 위원  이용료 받은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이용료 받은 것은 다른 데 쓸 예정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아직까지는 이용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9월 1일 개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정원이 아직 미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세워진 이용료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975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역아동센터가 강릉시 2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급식전담인력 지원이라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시간제로 1일 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일반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너무 현저하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센터장 한 명에다 생활복지사 한 명 그리고 저희가 석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추후라도 저희가…….

○김홍수 위원  그런데 구태여 급식조리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석식을 지원하는 이유가…….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이들 저녁을…….

○김홍수 위원  그 한 끼 때문에 급식조리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방학 중이나…….

○김홍수 위원  외부업체를 이용해서 식사를 받거나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행정편의로 보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방과 후에 여기 와서 석식도 해결하고 기본적인 학습지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의만 갖고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홍수 위원  반대로 석식 한 끼를 제공하시면서, 사실 방학 때 애들이 일찍 올 때는 점심도 제공을 못하고 오히려 선생님, 센터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요리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지금 그렇잖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인력 1명 더 배치를 올렸습니다.

○김홍수 위원  지금 타 지역, 서울 경기지역이나 그쪽에서 먼저 이런 게 시작됐으니까,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는 지원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좀 알아봤어요.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다 외부에서,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무슨 사회기업에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도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외부업체 도시락이라든가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제가 알아본 서울 그쪽은 오래 전, 지금 강릉시가 하고 있는 이 편제로 가다가 내부적인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게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은 외부급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정상을 찾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불미스러 일이 이만큼이라도 나와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연에 방지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공로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급식전담인원을 줘서 충분한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애들에게 충분하게 뭔가 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걸 고집하느니 외부급식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하고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예전에는 빈약한 업체들,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그쪽을 선점하면 아마 그것도 질도 풍부하고 애들한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적극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김홍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직도 월세를 내고 있는 게 많잖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아동센터에서, 사실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고,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에게 그런 문의도 오고 했었는데, 주변에 가용 가능한 공공건물이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도 지금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처리된 것은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동승자보호법 신규 설치되면서 저희가 한 명씩…….

○김현수 위원  전체 금액이 다 신규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각 20개 센터에 한 명씩…….

○김현수 위원  이게 그 금액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현수 위원  다함께돌봄사업, 아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그러니까 부모가 부담해야 할 10만 원을 시에서 대신 내준다는 개념이시라고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현재 편성은 올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 과에서도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부담을 지워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데 왜 부모부담을 10만 원씩…….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원래는 일반 아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들이 부담료, 간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를 내야 하거든요.

○김현수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안 받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운영은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내년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받으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저희가 물렸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받으시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시려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부모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아까는 사용처를 아직 못 찾았다고 했는데요.

이 돈은 그러면 결국 시가 내고, 시가 직영이니까 시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니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부담하는…….

○김현수 위원  그 돈을 대신 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시가 내주니까, 결국 수입도 시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그런 의미입니다.

○김현수 위원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가 내고 시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아동돌봄센터에서 식비 해서 자부담이, 교육청에도 학부모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담을 어린이아동복지센터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감해주고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부담을 시키려니, 신규업체에서 시키려니 형평성이 타하고 어긋나니 우리가 그 시비로 충당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딱 정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해 주는 거, 이게 위탁관리 해서 아동센터에서 걷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위원장 김진용  정산처리는, 우리가 보고서류는 그렇게 만드는데, 교육청 일관하고 거의 비슷한 어린이집 운영하는 방법, 그런 시스템인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그렇죠.

○김현수 위원  그것조차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시죠?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시행을 1월 1일 자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김현수 위원  준비단계시라는 뜻이죠?

예산은 서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9월 1일부터 오픈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의 건의 건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을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급식비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6단지가 거의 임대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부모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이용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지금부터, 12월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김현수 위원  사용 용처는 분명해진 거네요, 사용 용처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사용 용처가 없다고 하셔서, 사용 용처가 없는 걸 왜 받으시려고 하나?

또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건데 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용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단지인데 내년에 또 하나 추가되죠?

어디 예상합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현재 옥계면민들이 건의하신 건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전체 5개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복합단지 내에 내년도 11월 중에 건립할 예정이라 해서 저희가 1개소 올렸습니다.

○김현수 위원  매년 하나씩만 이렇게 딱 늘어가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니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여유를 봐서 저희가 올리는데요.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의무인 것은 왜 한꺼번에 쭉 안 하시고 하나씩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형평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이런 기준에 맞고 안 맞고의,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준공일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게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공간에 리모델링 개념 이런 게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지금 신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설치기 때문에 신축 건축과에…….

○김현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현수 위원  기존에 존재하는 500…….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해당은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상관없습니까?

거기는 안 짓겠다는 뜻인 거고, 요구가 있을 때는 만듭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안 됩니다.

법 개정된 그,

○김현수 위원  그 이후에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979페이지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이대별로 해서 보면 인원수가 115명 정도 됩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위탁가정들이 몇 가구나 되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현재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1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위탁하고 있는 가구는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100가구 정도입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보면 위탁유형에는 일반가정위탁도 있고 친인척위탁도 있고 대리양육위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위탁이 많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일반가정위탁은 거의 적고요.

가족들, 친인척, 대리위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친인척위탁이 더 많이 있습니까, 대리양육위탁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친인척위탁이 더…….

○홍정완 위원  일반가정위탁은 거의 그러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미흡합니다.

○홍정완 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대상자들이 늘어서 그런 거겠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저희가 춘천·원주에 비해서, 위탁가정 양육비 지원이 현저히 저조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반영되는 것이라서 춘천·원주와 형평성에 맞춰서 좀 올렸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역 간 차이에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위탁가정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아동보호사례관리사가 5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가족, 양육, 모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위탁가정에 부모님들도 방문하고, 부모님들도 계속 프로그램…….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방문을 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1인당 평균 40가구를 모니터링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홍정완 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게 만남이겠죠?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직접 방문하고, 위탁가정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지금 위탁을 악용하는 사례는 당연히 저희 지역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악용 사례들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우리 강릉시에는…….

○홍정완 위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런 악용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주부 분들이 뭔가 생계수단으로 이 아이들 가정위탁을 하면서 받은 보조금으로 개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악용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든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들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남수  민원과장 박남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릉시청 본청 민원실을 보면 참 깨끗하고 또 공무원님들께서 친절하고 서비스의 질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내려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기 편하고 다 좋은데 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 하는 문제 있잖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서 쭉 지켜보면 한 열 분 오시면 네다섯 분 정도가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손을 이렇게 대고 저렇게 대고 여러 가지 대서, 원하는 민원을 찾아가서 하기는 하는데 기계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건가?

또 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이것을 새로 구입하신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검증을 잘 해 보시고, 새로 한 대, 한 대 구입할 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주민등록 발급할 때 지문 채취했던 그대로가 거기 적용돼서 그런가, 지문이 많이 닳아서 그런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곤란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고장이 난다거나 교체 시점이 됐을 때에는 이 기계 제작하는 회사를 여러 군데를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남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난 조직개편 시 건설교통국에서 복지민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릉시의회 소관 상임위가 산업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인사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적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관한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요.

개발이익환수제의 운영실적을 정리합니까?

따로 통계를 내시나요?

아니면 이것은 지적과에서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로 넘기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부서별로 물론 하지만 저희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물론 통계관리는 합니다.

연말에 가면 얼마 정도의 개발부담금 건수가 부과되고 징수가 됐는지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실제로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강릉에 건립되고 있잖습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예.

○김현수 위원  거기도 각각의 개발이익환수가 다 시행되겠죠?

○지적과장 정영미  예,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각각의 이익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유를 합니까?

의회에도 공유를 합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통계자료를 갖고 보고를…….

○김현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5치라든가, 우리 강릉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함으로써 얻게 된 시의 어떤 혜택들, 그것이 금전적이든 아니면 기부채납 형태든 간에 정리된 자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예,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예,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에 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셨구먼요.

○지적과장 정영미  예.

○조대영 위원  지적과, 제 기억에 산업위에 있다가 내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또 산업위에다 있다가 다시 행정위로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과가 돼서 곤란한데, 아무튼 기왕에 행정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 가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세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개별공시지가가 강릉시에 과연 인상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적과장 정영미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실화시키자고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2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도 도심지로부터 어떤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인접할 수 있는 공간적인 거리가 많이 좁혀졌고요.

그리고 해안권에 어떤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 아니면 커피숍 같은 수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펜션 같은 그런 수요도 조금 증가된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나 다 있는 형편인 것 같고요.

사실 21년도부터 전에 보다는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도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사실 그것은 우리 시의 차원보다는 국가의 어떤 정책 차원에서 증가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가 돼고 있어서 현실화 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보니까 현실을 잘 아시네요?

표준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 봤는데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인구소멸도시가 된 강릉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민들에게 경제부담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평가사와 같이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영미  예.

○조대영 위원  할 때 잘 좀 조사가 되기를,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적과는 정확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되겠고, 지적측량 기준점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 시민들과 바로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위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차라리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기를 소망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시에서,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와서 도장을 찍어라, 사인을 해라 한다고, 이게 뭔 사람들이냐고 말이죠.

놀라가지고, 그렇죠?

○지적과장 정영미  예.

○조대영 위원  저희들은 아주 친절하게 “반드시 찍어주세요. 그건 내 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특히 시내 분들은 덜한데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더 잘 몰라요.

그래서 하기 전에,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기 전에 한번 읍·면이라든가 리·통·반을 통해서라도 잘 좀 홍보해서,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줘서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안 놀라게끔 잘 부탁을 드리고,

○지적과장 정영미  예.

○조대영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1억 원 가량 증액되었는데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유지·관리비 부분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및 정비 부분이 또 증액되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상향된 이유와 다음에 일제 조사와 정비 부분이 2023년도에 늘어나서 다 증액이 된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매월 나가는 시스템 유지는 사실 해마다 단가가 조금 오른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단가를 상향조정을 한 바가 있고요.

다음에 주소정보 기본도 하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인력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실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매년 조금이지만 그래도 위탁운영비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 일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에 보면 도로 명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된 주소 명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조사를 통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들은 새로 정비하고, 더 필요한 곳은 신설로 개설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일제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면, 그래서 비용이 증액된 것이고, 맞습니까?

○지적과장 정영미  예.

○서정무 위원  아까 유지·관리비가 상향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배 이상 상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일정 부분 5~10% 정도의 인상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대비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위탁사업비…….

○서정무 위원  예,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그 유지·관리 두 건이, 1식, 2식 두 건이 있는데요.

○지적과장 정영미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무 위원  제가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간정보담당 최상운  공간정보담당 최상운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 위탁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두 군데 위탁을 하는데, 금액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상합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상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공간정보담당 최상운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유는 모르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공간정보담당 최상운  시스템 소스나 이런 부분이 개발된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더 추가된 부분…….

○공간정보담당 최상운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인상률이 커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발언권을 요청한 이유는, 복지민원국의 마지막 과라서 할 수 없이 산회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지적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진행된 복지민원국과 관련된 심사 중에 아까 아동보육과 때,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회의록으로 나중에 공개가 될 거잖습니까?

그런데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다함께돌봄센터가 2021년 법 전 아파트들은 안 되는 거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될 리가 없잖습니까?

미디어6단지가 이미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은 답을 잘못하신 것이고, 법이 시행된, 의무가 된 202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의무입니다.

의무지만 50%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법령 시행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들도 500가구 이상인 곳에서 절반 이상 주민들이 요청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6단지도 그래서 설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아파트들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면, 누군가가 보면 ‘그런가?’ 아니면 ‘이분이 잘못했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걸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지금 제 발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부기를 해 놔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장님?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예.

○김현수 위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장께서 “2021년 이전 건물은 설치가 안 됩니다.”라고 답한 것은 오류입니다.

그전에 설치된 아파트들도 주민들의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007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같이 열리는 것입니까?

각각의 위원회인 거죠?

○지적과장 정영미  예, 각각의 위원회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70만 원 1회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죠?

○지적과장 정영미  위원회는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위원회처럼 상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저희도 심사를 할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는 특히나 많지 않고요.

주소정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와 관련된 위원회들은 아마 처리한 안건들이 됐고, 지금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연간 회의 개최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홍정완 위원  각각의 회의가 되는 거죠?

○지적과장 정영미  예, 위원회도 각각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좀 분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내역에는 분리가 필요하고, 참여수당은 1인당 얼마씩이죠?

○지적과장 정영미  위촉위원회에 한해서 7만 원씩.

○홍정완 위원  7만 원에, 인원수하고 내역이 분리가 돼서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예.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고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월요일 10시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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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진용  김홍수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현수  서정무  홍정완

○출석공무원  10인

복지민원국장 김복희

공보관 최철순

감사관 서동원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민원과장 박남수

지적과장 정영미

공간정보담당 최상운

○의회사무국  4인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 7급    권혁률

기    록    이상희

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