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 4 호

산업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7일 (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심사된 안건

1.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시장 제출)(계속)	1 면

(10시02분 개의)

제306회 - 산업위 제4차(2023년 2월 7일)

제306회 - 산업위 제4차(2023년 2월 7일)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특별자치추진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금년 2023년은 강릉시 발전에 굉장히 큰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 자치를 내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강릉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추진단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어제 강원도에서 국회 의안을 제출하고 접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지금 핵심추진 과제에 담겨있는 대로 다양한 방식과 루트를 통해서 강릉시민의 집단지성과 시민적 참여를 유도해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특별자치도 속에 강릉으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알차고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하느라 담당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준비가 늦어서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려와 달리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1차 기금 답례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월까지 실적은 강원도에서,

○신보금 위원  기부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기부 건수는 제일 많고, 금액은 중상위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라우드펀딩처럼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모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신보금 위원  그리고 매년, 매월 기부사업 성과를 제시해서 기부금 모금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지금 우리 2청사 들어오잖아요?

강릉에 유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 요란하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매일 올라오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5개 국이 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관광국, 산업, 환경, 해양, 본청 5국 이상.

그런데 현실적으로 5국 오나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저희들의 사업목표고, 지금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3개 국 정도 300명 규모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면 2개 국에 130명 정도 온다고 언론에 나와요.

그것도 안 맞아요, 편차가.

결론은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에 부합되지도 않고, 또 도에 하는 행태가 액션에 지나지 않는다, 강릉시민을 조롱하는 그런 처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2개 국에 130명 정도 올 거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3개 국, 300명이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럼 언론에서 나오는 건 거짓말인가요, 그럼?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언론을 빗나가진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죠?

또 이거는 강릉시민들의 자존심도 걸려있어요.

결론은 지금 현재 환동해출장소가 여기 있잖아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거기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직원들이?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한 백여 명, 120명 정도…….

○허병관 위원  결론은 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130명이나 100명이나, 국장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인원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130명이라고 한 건 아마 환동해본부 인원을 제외하고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게 아닌가…….

○허병관 위원  그런데 2개 국이 온다고 하니, 언론에서, 130명 그걸 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지에 있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알파 조금 해서 무늬만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강릉에 주는 것이, 2청사가…….

결론은 저는 무늬만 온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당초에 우리도 5개 국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그림도 5개로 그렸지만, 현실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그것이 또 강원 특별법 개정과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야 할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고 해서, 도에서도 강릉에 최대한 많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중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고 4월에서 5월 중에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도만 믿지 않고, 자주 올라가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한 통로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허병관 위원  도지사가 강릉 와서 얘길 했죠?

2청사 신설하고 언제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겠노라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자, 도지사도 도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어요.

도도 난리가 났어요.

인기 편중이 돼서 지역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약이 약속으로 이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그걸 믿을 것이고, 맞잖아요, 그죠?

도지사가 했는데 안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정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2개 국에 130명.

환동해출장소를 열어 보면 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고, 아마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국이나 과에서 도청에 가서 사세요, 이게 결딴날 때까지, 오지 마세요.

거기 가서, 아주 책을 펴놓고 어떠한 결정이 나면 내려오세요.

이제 이거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강릉은.

과장님,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자주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주 가는 게 아니라 책상을 들고 가세요, 거기 가서 계시면서 어떠한 결론이 나면 그때 금의환향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언론에 저렇게 나올 때는 이미 우려가 감지되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더 파악하시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선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안반데기 체험이 있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김문섭 위원  아, 그 이전에 답례품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뭐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지금 돼지고기 삼겹살류인데 양돈조합에서 개발한 커피 돈이라고 품명을 정해서, 돼지고기 삼겹살이 제일 인기가 많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 돼지고기가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지금 먹는 것도 많지만 안반데기 체험관 같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오죽헌 한옥마을, 연곡 솔향기 캠핑장,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쓰는 장소거든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 열려있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 안 맞고, 거의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10만 원 정도로 하시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대부분 10만 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3만 원까지?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3만 원.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한옥마을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는 비용들이 5만 원 이상서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돼지고기 같은 게 인기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답례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쿠폰이나 할인권을 주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강릉으로 오게 돼서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 솔향기 캠핑장,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향사랑기부제 분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지금?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 부분을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이런 것 때문에 기부를 하면서 같이 강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 3개 부분들은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차라리 한옥 같은 경우 새로 지을 수 없지만, 자연휴양림하고 솔향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카라반 같은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더 많이, 강릉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관광 쪽으로도 할 수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바뀐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죠?

정원이 13명인데 결원이 2명이 되어 있네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권순민 위원  지금 11명이 업무를 보는데 업무가 되게 신중할 시기고 업무량이 많을 때 아닌가요?

인원이 충분한가요, 일하시는데?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인원은 다들 부서별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데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특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위원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원수 11명이면 업무량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데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지 좀…….

모자라면 보충해 달라고 얘길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 답례품도 좋지만 동감하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서핑, 스킨 스쿠버, 해변 파라솔 이렇게 이용권을 주거나 우리가 뭔가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물건보다는 이용권이나 다른 부분을 주는 부분도, 그래서 다시 찾게 해서 이분들이 강릉에 대한, 내가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강릉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와서 보는 부분하고 또 다르거든요, 사실상.

그냥 단지 10만 원 기부하고, 3만 원 물품 받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권도 좀 살리고 그리고 그만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충분히 협력할 회사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핑을 한다 그러면 서핑하는 그 업체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권순민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성장동력 마련 규제 합리화에서, 347쪽에 보면,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밑에 별 표시를 해 놨네요?

수요자 중심 사례 안내·홍보,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놨는데,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저희들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기업주나 관계자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애로사항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직접 와서 또 행정에다 건의하면 시간이 함흥차사 걸리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들어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를 연결해 주던지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제도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려서 앞으로 향후라도 계속 매년마다 인원수를 늘리던지, 일이 많으면.

이렇게 해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별자치도부터 해 가지고 도청 제2청사 그다음에 지역사랑,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 많은데 우선은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청 2청사 부분이 도지사께서 7월 정도 되면 유치가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이전을 한다고, 실무를 볼 수 있게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렇게…….

○이용래 위원  그럼 장소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지금 도 담당 부서랑 현지도 몇 번 와서 사무실도 같이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게 그러면 한 몇 군데 정도로 추려집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일단 사임당교육원하고 강원도립대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거기가 원활하게 리모델링이 안 될 때는 시내 쪽에 빈 사무실 공간도 같이 보고, 직원들 숙소도 어디를 활용해야 할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여기하고 이렇게 진행되려면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야 하는데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도 교육청하고 도는 같은 기관이니까, 춘천에 같이 있으니까, 직접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현지실사를 통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무조건 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보시면 본청 5국 이상의 조직, 문화관광, 산업, 해양, 환경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 부서 중에서 꼭 강릉에 적합한 부서가 좀 와서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단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도청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입장도, 우리 강릉에 맞는 문화관광국이라든가 해양국이라든가 이런 국이 강릉에 와서 직접 있으면 상당히 우리 시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담당님들께서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2청사와 관련해서 좀, 어차피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다 보니까 제2청사가 올라왔고, 또 제2청사를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강릉시에서는 제2청사 강릉에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열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 민정 도지사가 바뀌면서 공약사항도 제2청사 강릉에 하겠다 발표를 했었고, 불과 강릉에 와 가지고 제2청사 7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 업무 개시하겠다 한 지가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1월 19일에…….

○배용주 위원  그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예상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저희도,

○배용주 위원  이렇게 7월 1일부터 업무 개시하겠다고 예상 못 했죠, 그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게 빨리 결정하고 선언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저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 그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 좋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반대로 본다면 아니, 이게 우리가 제2청사를 강릉에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업무개시를 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어떤 사회적인 공론이라든가 상당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임기응변식으로 와서, 7월 1일부터 업무 개시하겠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대답했습니다마는 7월 1일 해봤자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까지 청사도 정해진 바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고, 왜 본 위원들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느냐?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우려돼서.

자, 좋아, 우리 강릉에서는 지금 부지사급으로 해서 5국 이상을 요청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만 되면 돼요, 이렇게만 되면…….

만약에 부지사급으로 해서 5국 이상 온다면 직원들 상주 근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국당 한 100여 명씩 해서 한 400명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이 정도만 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가 않잖아, 지금은.

무늬만, 뭐 어디 저 환동해출장소 해 가지고 말이야.

본부장급으로 해 가지고 갖다 놓고는 제2청사다 해 갖고,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강릉시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2청사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위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직제, 조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히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진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뭐 2국, 1국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제가 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2청사는 어렵지 않으냐…….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누가 봐도.

모든 건 계획 없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면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졸속적으로 될 수밖에…….

우리가, 강릉시민들이 바라는 2청사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사급, 5국.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물론 여기에 대한 노력도 하시고 유치하기 위해서 저거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강릉시민들.

시민들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2청사 개청이 김진태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당선된 이후에 7월 1일에 업무를 보겠다는 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보면 2청사 이전이나 개청이라는 것이 도의 상당한 부분을 떼어오는 거고, 그리고 또 내부적인 인력들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행정 질서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반대와 갈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청 내부 직원들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영동 6개 시·군의 갈등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내재하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조속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배용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길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발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조금 전에 단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도에 대한 어떤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좀 전에 이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1국, 2국?

이런 식으로 강릉시에다가 제2청사를 유치, 운영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어디 뭐 우리 의회의 의원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실 있게 제2청사의 규모와 직제, 조직 모든 게 정말 제2청사 규모답게 조직 구성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이거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특별자치도가 6월 11일부터,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출범됩니다.

○배용주 위원  출발하죠, 그죠?

6월 11부터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고, 7월 1일부터 강원도 제2청사 강릉에다가 업무개시를 하겠다.

사실 시간 없습니다, 그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배용주 위원  뭐 그사이에 강원도 경제인연합회에서 왜 하필 강릉에서 하느냐, 사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개 시·군에서는 과거 때문에 강릉에서 제2청사를 유치한다고 할 적에 그쪽 지자체에서는 말 한마디 한 거 없었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강릉에다 2청사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다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처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의회와 강릉시 시민들, 모두가 제2청사,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청사에 어떤 말씀 드린 대로 그 정도의 규모라든가 직제,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졸속이라고 표현하긴 좀 뭐 합니다마는 급하게 이렇게 추진한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본래대로의 어떤 그 기능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게 많을 겁니다.

다 감수해야지, 그죠?

하시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본청에서, 하여튼 도하고 긴밀한 협조라든가 협의라든가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의회에다 요청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본청하고 한목소리를 내어서 이걸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제2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2청사가 정말 무늬만 제2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5개 국이든, 3개 국이든, 요구하는, 도와 협의하는 단체나 기구가 없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일단 도가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만약에 우리가 강릉시가 바라는 대로 조직과 그 기능이 안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당초 목표했던 5국에서 3국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실무적으로는 법 규정에 있었습니다.

법 규정에 ｢지방자치법｣에 제3 부지사가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800만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어제 제출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보면 내용 안에 부지사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충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가 추진하는 걸 지켜보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려를 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 사회, 시민 단체들에게도 이러한 의견들이 모이고, 도에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학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단장님,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번 특례법에 반영이 안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이 와야 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일반 시민 단체보다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면서 우리 영동 권역에 어떤 조직과 분야가 와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더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 조직을 분석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공무원 자체 내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바로 진단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슨 준비, 추진위원회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본래의 우리 강릉시가 요구한 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이거 조례 심사를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위원회가 2개가 구성이 돼요, 그죠?

이 조례 하나로 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 금액이 2억5,000이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금년도?

2억5,000을 가지고 위원회를 2개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15% 이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위원장 김용남  답례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해야 할 겁니다.

이러다 보면 기금은 많이 조성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비 다 쓰고 나면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답례품 위원회도 분과위원회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하나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답례품 위원회 따로 기금운용위원회 따로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이 답례품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품목도 확대해야지만 그 답례품으로 인해서 제2차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보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목이, 지금 13개 품목이에요.

이걸 품목을 다양화해서 기부한 분들의 선택폭이 넓어져서,“야, 강릉시에는 정말로 답례품이 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그리고 답례품으로 인해서 강릉을 안 가면 안 되게끔, 그런 좋은 답례품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개발하려고 직원들도 협의하고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보면 한과와 커피는 한 품목에 4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지 말고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금운용위원회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통합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만물류과가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때는 사업 방향이 상당히 모호하게 보여졌는데 그래도 사업 내용이 비교적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370쪽에 강릉 호수 문(Moon) 보트 운영사업과 김은숙 작가 거리 조성사업은 항만물류과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낯선 사업으로 보입니다.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이디어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담 상에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경포호수 문 보트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거점사업계획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오죽헌 전통 뱃놀이 조성사업, 지금 건설과하고 관광개발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도 약간 유사·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경포호수 같은 경우는 1안으로 일단 경포호수를 잡았지만,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명승에서 다른 지역에서 제천 의림지나 이런 데도 이런 관광, 즐길 거리 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영구시설물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안으로 경포호수 또는 위촌저류지 이런 쪽에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유사·중복된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통 뱃놀이 사업하고의 유사성 부분과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경포호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도 경험을 했었지만, 상당히 환경단체로부터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은숙 작가 거리는 어떻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김은숙 작가 거리는 저희가 지금 대구나 부산에 그런 관련 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작고하신 김광석 가수 거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내고 일차적으로 한번 소속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김은숙 작가님 쪽에서는 지금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난 위원  맞습니다.

김은숙 작가와의 인연은 강릉시가 이미 오래전에 한번 홍보대사로 추진을 하다가 진행이 못 됐고요.

그리고 김광석 거리를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사례도 있지만, 사실 유명 연예인, 스토리가 있는 유명 연예인 거리 만드는 거?

관광 콘텐츠 차원에서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담도 있거든요.

또 살아계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본인의 이름으로 고향에 거리 조성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역에서,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관광 콘텐츠를 위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상당히 사업이 올드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하는 분명한 원칙과 세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과 연계해서 청년 주택 공급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종합 스포츠타운 부지는 용역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부지 여러, 몇 개소를 저희가 좀 볼 예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종합 스포츠타운은 워낙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가가 좀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은 수요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심 안에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과 연계해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외곽으로 이 스포츠타운이 가서 이 공간과 연계해서 청년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교통문제도 있고 이동성에 한계가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청년 원가 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층에 맞춰서 부지, 입지가 마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계항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아까 서두에도 잠깐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포워드나 선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기초베이스인 한라에서 지금 현재 우선 사용권을 가지고 쓰고 있는 옥계 한라항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라 시멘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지금 석탄하고 시멘트 이 정도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아마 25년도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테이너 물류라든가 전용부두라든가 잡화부두로 기본적인 항만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현재 한라에서 쓰고 있는 석탄 부두 쪽에 컨테이너 부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사용허가 개념의, 정식 어떤 행정절차는 아니지만, 그쪽에 저희가 하역 장비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부두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자체 나름의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 25년에 아마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반영, 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저희 시의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이게 갈 길이 저는 멀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래서 용역 들어갔다고 해서 항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허병관 위원  갈 길이 굉장히 먼 데 차근차근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철도는 어느 정도 허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강릉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항만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허병관 위원  이거를 좀 더 빨리 우리 강릉시가 대처했더라면 10년 단위로 되는데 그 전에 아마 기본수립이 됐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성과가 이루어졌을 텐데 아마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만은 강릉시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이나 총동원을 해서 25년도에 꼭 용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세요.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좀.

강릉 호수 문 보트 사업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경포호수에는 못 들어가요.

자,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15일 단위로 옮겨야 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포호수 옆에 지금 우리가 습지 조성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 가보시면 아기자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강문 하구에다 가야 하는데 하구는 갖다 놓으면 이게 굴이라든가 아니면 홍합이 자라서 현실적으로 한 1, 2년이 지나면 다닐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다 걷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경포호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좀 싸워보고 싶어요, 문화재청하고…….

그래서 우리 동계올림픽 때 문이라는 거 한번 했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호응도가 엄청 좋았거든요.

하루에 두 번 정도 딱 공연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경포호수에 들어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한번 싸우는 데까지 싸워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습지 조성해 놓은 데도, 거기 보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잔디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괜찮지 않나, 저는 배후를 지목한다 그러면.

그리고 사실 그 너머에는 우리가 국가정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안 하잖아요, 저기로 갔으니까, 거기로도 못 들어가고.

또 이제 동사무소 앞에 거기 이제, 배 띄우는 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입지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수하고 인접해있고 조건이 맞아야 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운, 아마 호수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워달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왜?

들어오면서 호수가 경포의 관문이고, 또 제일 시야에 많이 들어 옵니다.

사실 바다가 조금만 잔잔하다 그러면 강문 하구라든가 아니면 바다에다 띄우면 정말 제격이에요.

누구나 와서 바다를 보면서 관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최고지만 사실 파도가, 일기가 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만약에 싸우는 데까지 싸워서 안 된다 그러면 경포 바로 옆에 보면 습지 해놓은 호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강릉~부산 철도 공정률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포항~삼척 구간이 현재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에서 강릉 구간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타를 진행을 해서, 예타를 통과해야만 또 이제 예산이나 이러한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는 시점을, 올해 저희가 봤을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지금 24년까지 강릉~부산이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4년까지 공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러니까 사실 포항~삼척 구간까지 오면 구 구간을 통해서 사실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삼척에서 강릉 간 신규 노선이 지금 현재 예타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올해 예타 결과를 보고 사업추진이 최종, 언제 완료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수서, 목포, 인천 이런 부분들도 27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김문섭 위원  이 27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이게 사업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강호 축, 목포에서부터 오송으로 해서 이제 이 제천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이 각각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황을 지금 다 일괄조사를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사업별로 개통 예정이, 27년, 28년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역 KTX가 제일 지금 관심 사항이 수서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김문섭 위원  서울에 있는 분들도 서울역이나 청량리, 상봉에 가서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수서를 무조건 연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지금 다 똑같은 27년으로 잡혀있어서 아직도 4년, 올해까지 잡혀있으면 5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수서에서 나오는 철도 라인들이 너무 지금 많아서 강릉으로는 라인을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애를 쓰셔서, 27년이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일 관심사가 KTX 이용 부분이거든요.

이 수서로 되는 부분들은 더 많이 노력하셔서, 물론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 부분, 수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더 단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서라든가 원주, 여주 구간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저희 경강선과 연관되는 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그 사업이 지금 여러 개 사업에 한 15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서~광주 구간도 지금 현재 거의 9,000억이 들어갑니다, 그 짧은 구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시와 경강선과 조금 저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여러 구간에 약 15조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국가에서 물론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의 그러한 것을 저희도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시·군과 이렇게 조금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좀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강릉~수서는 꼭 기간이 단축돼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한 경포호수 문 보트 운영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진짜로 올림픽 때 우리가 경포에서 달빛 갖다 놓은 그 사업이 너무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경포호수를 이용하는 부분을 자꾸 제지한다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지역에 관광까지도 이렇게 컨트롤 해야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거는 일단 문화재청에서 어떤 그런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올라서고, 만약에 명승에 들어서게 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영구 건축물이나 조금 이렇게 높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초에 아이디어사업을 낼 때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시 시설물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제천 의림지도 실제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야 저희가 한번 이거를 아이디어사업으로 제출한 겁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문화재청, 사실은 강릉시를 보면 강릉시에서 제일 유명하면 그래도 외지인들이, 경포호수, 경포해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지구 단위하고 이럴 때 보면 꼭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에서 제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강릉에서 제일 그래도 관광지로 유명한 게 경포호수하고 경포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문화재청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면 그 지역의 관광산업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림지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꼭 문화재청하고 얘길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좀 가서 많이 싸워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사실상, 이 국가철도망이 한 도시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냐의 그런 참 중요한 부분, 일부분이거든요, 항만 중에?

맞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우리가 KTX 뚫리면서 지금 수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도 많이 부흥했고, 거기에 반대적으로 초당이나 바닷가 쪽이 더 부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철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강릉~부산이 원래 2023년도에 되어 있었잖아요, 맞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2024년으로 미뤄졌는데, 이 부분들이나 강릉하고 수서, 2027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참 많잖아요.

ITS도 있고, 행사도 많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잘해서, 빨리해서 강릉 경제를 더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368쪽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기업 맞춤형 무역 실무교육 및 컨설팅 제공이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릉 관내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업체를 사실 자료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87개 업체를 저희가 추려서, 저희가 수출하고 있다는 기업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추려서, 그중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해보니 약 62개 업체가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62개, 설문지를 다 돌려서 좀 얻어낸 추출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중에서도 정보 부족, 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도 같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시행할지 아니면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각 품목, 포장비나 물류비 지원뿐만 아니라 규격인증 그다음에 어떤 컨설팅 교육 이런 것도 이제 외부 전문가나 이런 데 섭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해야 하는데, 항만물류과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항만하고 관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수출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뭐 아무리 관광도시라도 그래도 기업체가 수출하는 데가 62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권순민 위원  우리 강릉시가 행정에서 나서서, 이 힘든 시기에 나서서 판로라든지 아니면 아까 컨설팅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 해서 수출품목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기업이 살아야지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세금이 걷히는 부분이고,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좀 신중히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최대규모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체육관 그다음에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군데 이제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이용래 위원  아까 박경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강릉에 이렇게 지가가 낮은 곳이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야 쪽을 본다 그러면 생태자연도에 저촉을 받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또 농지 쪽을 본다고 하면 진흥구역이나 또는 어떤 다른 공적 규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해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결과가 좀 나오면 제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럼 지금 한 몇 군데 정도는 훑어봤을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종합 스포츠타운은 어떤 입지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하고 가까운 거리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7번 국도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이용래 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같이 연계 짓는 사업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쪽 지역은 발전소라든가 여러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가가 다른 데보다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의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7번 국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일단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만물류과에 특정 개발부서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특정개발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스포츠타운이나 청년 원가 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저희가 골프장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입지분석 등을 현재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래서 이 명칭이 특정개발부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지금 현재 업무분담 상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어찌 됐든 이번에 새로 담당 부서가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잘 매칭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특별자치추진단이 설립이 됐죠?

거기에 이제 특별자치과, ITS추진과, 항만물류과, 3개 과가 신설된 거예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봐서는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추진력 있으시고 뭐 이렇게 리더십, 추진력 그동안에 하시면서 어떤 실력을 검증 받아가지고 이런 막대한 자리에 두 분이 오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그만큼 책임도 많이 따르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른 거는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철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포항서 삼척, 내년에 준공이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그다음에 삼척에서 강릉까지 와야 하는데 이게 예타 면제가 아니고 예타 대상이에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별 효율이 없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 이건 연결할 가치가 있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우리 KTX를 처음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할 적에 동해는 빠졌다고 했어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서부터 동해를 추가적으로 연결해 갔단 말이에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언제 확정이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지금 올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착수를,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 KDI에서 사업착수를 하면 보통 예타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희는 올해 안에 끝내주기를 바라지만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아직은 미정입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뭐 그렇잖아, 이런 게 어차피 행정에서 추진도 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정치권에서 이거 좀 해줘야 한다 말이야.

예타 면제를 받았으면 좀 좋았겠냐 말이야,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아쉬움이 있는 거야.

삼척서 강릉까지 킬로 수가 몇 킬로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삼척에서 강릉까지가 지금,

○배용주 위원  철도를 연결한다고 하면?

아니, 뭐, 좋아요, 과장님.

됐어요, 놔둬요.

얘기했지만 예타 면제를 받았으면 좋았을 거를 예타 대상이 됐단 말이야.

어차피 예타 대상이 된 만큼은 이걸 연결해야지 우리가 어떤 포항서부터 올라오는 철도망.

또 강릉서부터 제진 들어가는 철도망.

또 그다음에 수도권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 축이 완성된다 말이에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강릉이 어떤 교통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는 관광객이라든가 물류 이동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어차피 예타 대상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삼척서 강릉까지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릉서부터 제진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1공구가 구정서부터 역전까지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평가, 교통 평가 다 끝났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용주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럼 지금 다른 구간은 공사하는 구간은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다른 구간이라고 하시면…….

○배용주 위원  아니, 1공구 말고 2공구, 3공구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지금 2공구, 3공구도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3공구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공구하고 2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턴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은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갖다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깃발을 꽂고 다 저걸 해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거는 아무래도,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턴키로 발주를 했잖아, 턴키를.

그럼 턴키로 발주를 했으니까 시공사가 와 가지고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와 갖고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그런 어떤 행위를, 표식 행위를 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러면, 토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뭔가?

이게 국가 직접사업이잖아요, 그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물론 우리 강릉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사전에 내가 철로를 놓는다, 도로를 놓는다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자, 이런 절차 하나 없이,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상에다가 이런 어떤 표식을 해갖고 철도 노선을 확정해 놓는다?

이건 턴키로 발주한, 받은 시공사가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일부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그 부분은 국가 철도공단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사항들이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좀 이렇게 측량 말목이나 저희가 어떤 기점 표시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보자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실시설계로 이미 이 노선이라는 걸 확정을 하고 꽂았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꽂냐는 얘기야.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건 아마 기본 설계 단계, 기본 설계 베이스를 가지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한가지고, 이미 이 노선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고 와서 꽂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렇게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본 지역구에 일부 1공구 노선이 본 지역구 노선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계속 항의 전화 받고, 민원전화 받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이제는 못 하겠어요.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제가 뭐 계룡건설인가가 시공사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거기 연락처도 모르고,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이야기해보면, 주는 저쪽이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이 나와 있거나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야.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겠다, 언제 저걸 공청회를 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그 부분은 저번에 1공구 측에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불러서 조만간에 사업설명회 자리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청량동이나, 저쪽에 운정동 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좀 상세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 땅이 지하로 들어가는지, 지상부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저희가 잡아서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날짜를 잡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 언제쯤 하려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단 얘기야.

대충 기간을 언제쯤으로 할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저희가 늦어도 3월 안에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내 집 마당에다가 꽂아 놨어,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있어.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 집은 하루하루가 사는 게, 하루하루가 사는 게 불안한 거야.

자, 이게 뭐 마당에다가 깃발은 꽂아 놨는데, 내가, 이 집이 보상이 들어가면 얼마를 받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짜로 여기가 지상으로 가는지, 지하로 가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물론 강릉시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시에서는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직접 다 모여서 못한다면 서면이라도 발송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할 수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장님하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사업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용역중이요?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재원도 2,000억이나 들어갑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대단히 우리 강릉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입지는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런 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까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시내권에 가까운 데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시유지라든가, 공유지를 활용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곳에다가, 강릉시에서 시내, 우리 강릉시 자체의 균형발전, 이런 걸 장래를 내다보고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뭐 어느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용역할 때도 공정하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곳을 정해서 해야 하고, 기본계획 구상안에도 우리가 시비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사업자 투자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사실 저희가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사실 민간사업자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용역입니다.

왜냐면 입장권을 받아서 나중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계획을 봐야 하겠지만,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지금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정말 스포츠타운이 건립이 되고 난 후에는 유지·관리 부분은 엄청나게, 이게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밑받침되게끔 계획안에 면밀히 담아야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공정하게 타당성 용역을 수립해서 중간중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ITS추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ITS추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신규 추진사업에 2번에 보면 미래형 환승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릉역 일원이며, 설계·구축비용은 별도 국비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해서 올린 부분인지, 아니면 어디 국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올린 부분인지 하고.

일단은 미래형 환승센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미래형 환승센터는 사실 금년 2월에 국토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모가 떴고요.

전국에서 아마 4개 정도를 심사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이번에 지원을 해 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내시를 해서 반영이 되면 그때 설계하고 구축비용을 별도로 국비나 뭐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물론 주관은 강원도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북부권 철도도 개설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다가 철도와 버스, 택시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빌리티까지 다 해서 거기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여기서, 라인에서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대도시권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강릉에, 강릉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섭 위원  혹시 이게 만약에 잘돼서 선정이 되면 현 강릉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산업위 위원님들이 다 자율주행을 탔는데,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릉도 사실상 아까 보니까 로터리 진입하는 부분이나 안전요원이 꼭 같이 배치가 항상 되더라고요, 맞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ITS라고 하면 지능형 교통체제를 보통 말하는데, 사실상 교통체제, 강릉이라는 부분이 지역적 특성상 아직 시내권에 몰려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로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닷가 쪽은 편도 1차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량이 몰리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큰 의미가, 교통형 지능체계가 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ITS추진과장 장동수  현재 자율주행차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인이 운전을 하면 사실 2차선일 경우에는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약간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자율주행차들은 이런 부분들이 법을 어기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구간은 조금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4차선이라든가,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야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불법 주정차라든가 도로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지, 원활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난제인 것 같고.

사실상 강릉은 제가 다니다 보면 도로가 아직도 비좁은 도로가 참 많거든요.

주차공간도 워낙 부족해서 도로에 이면 주차하는 차들도 워낙 많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6년에 ITS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상 해보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또 많은 관광객이나, 20만 명 정도가 유입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때는 맞죠?

그럼 거기에 따른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날 와서 진짜 차가 밀리고, 큰 의미가 없어지면 진짜 창피 떠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도로과나 이런 과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충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도로를 넓힐 데는 좀 넓히고, 교통과하고 얘기해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체계를 조금 미리 갖춰놔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그때 그날 됐을 때도, 많은 차들이 밀려들어도 우리가 원만하게, 교통형 지능체계, ITS 개최국의 실효성, 뭔가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를 잘해서 교통과나 도로과 연계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다니면서 좀 확실히 해결하면서 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에 ITS세계총회 개최도시 강릉 다각적 홍보해서 강릉 ITS 포럼, 가칭이긴 하지만, 이거를 4월하고 9월에 시 주관으로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참석 범위와 진행이 어느 정도?

○ITS추진과장 장동수  이건 저희들이 ITS는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라 ITS 협회나 ITS 학회 아니면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연구기관들이 많은데요.

거기하고 좀 협력해서 주제를 정하고 또 예를 들어 강릉의 ITS세계총회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하시는 박사님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ITS세계총회를 통해서 지금 ITS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강릉이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행사, 2026년에 하는 거로 마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강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런 포럼이 시작이 될 때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릉에 5개 대학이 있지만, 교통 관련 학과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강릉 원주대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서 거기에서 학과의 일부 과목으로 스마트도시 내지는 그 안에서 교통계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ITS세계총회와 맞물려서, 지역의 전문가, 관련 인력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 ITS 포럼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지역의 참여 그리고 지역의 가능하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관련학과도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 자율주행이든 데이터 분석가든 ITS 분야 관련된 교통 전문가들도 지역에서 육성이 되고, 좀 학회가 여기 자체적으로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래야지 저희가 2026년에 ITS 총회를 했다, 강릉시에서.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기반산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강릉시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했고 또 그 사업이 확정이 돼서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 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련 과에서 잘,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거로 믿고요.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560억인데, 이게 그동안 자잿값이라든가 각종 여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서 잘못하면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각종 가격이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건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일이, 상당히 요소가 많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이걸 설계를 하고,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고, 민자 업체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컨벤션센터가 부실하게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어떤 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ITS추진과장 장동수  일단은 금액, 공사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사업은 준공하면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준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이나 저희들이 계속 그 설계서부터 관여를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것, 또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맞습니다.

이게 대회가 끝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자산이고, 잘 활용을 해야 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하여튼 좋은 시설로 우리가 이양받을 수 있도록, 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제 1년 남으셨는데 하여튼 기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강릉이 ITS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남은 공직생활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ITS추진과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총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2023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주요업무계획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농정과장으로 임명받은 김경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청사, 기술센터 청사가 기존의 현청사에서 부지가 작다는 이유로 새로 사천진리 방향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4만7,000평 정도가 되는데 땅 모양이 저희가 시유지 안에 향교 부지가 있습니다.

향교 부지하고는 어떻게 대투하실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향교 앞에 보면 ‘oo’한 식당이 하나 있고, 레스토랑 하나 있고, 펜션도 하나 있습니다, 부지 안에.

생긴 땅 모양이 약간 타원형인데 앞에 분들까지 매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가 검토하는 건 향교 부지 하단 부분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개인 부지를 매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시범포는 어차피 농지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예쁘게 짜여져 있지만, 청사 부지 안은 생김새 부지가 약간 타원형인데다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부지도, 사유지 부분도 크고 실속 있는 기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 분하고 타협해서 그분들까지 같이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시범포 위쪽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부터 주문진 입구까지는 우회도로에 걸린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부지는 국유지다 보니까 보상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지가 자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회도로도 있는데 밑에 해안도로도 있고, 사천에서 내려가는 기존 도로도 있어서 농민들이나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도로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합니다.

시설 잘하고 청사 잘 지어서 지역 농민들 외에 강릉시를 찾아오신 관광객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활용한다면 청사는 잘 될 것 같은데, 우회도로 부분이나 시범포 밑에 있는 부분, 청사 부지가 약간 모양이 알맞게 짜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까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는 몇 층으로 지으실 계획인지?

청사가 7,000평 정도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일단 기본계획 용역 주고, 용역에 의해서 건물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직 몇 층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걸 용역하면서 협의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방법은 용역에 의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숙원 사업이었던 기술센터 청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리는 좋습니다.

건물도 잘 지으시고, 현 쓰고 있는 청사하고, 동덕리에 있는 오죽농원하고는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는 당분간은 계속 임대사업소도 있고 그래서 써야 할 것 같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죽농원 부분도 이전하자면 아무래도 시범포 관계는 청사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건지.

○김문섭 위원  신축 부지에 임대사업소하고 오죽농원 시범포까지 만약 이전한다고 그러면 현 부지도 그냥 두면.

분명히 이런 얘기하면 농민들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민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기술센터 부분을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축 부지로 이전하고 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매각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낫지 않나 생각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408페이지 보면 농촌 정주 기반 시설이라고 기반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31억에서 올해 40억인데 사실 7개 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기반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김문섭 위원  갑자기 과장님이 답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농촌에서 매우 많이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역에 면 단위에서는 숙원사업비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인데 되게 잘되고 있는데요.

7개 면만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뭔가 할 수 있지만, 이 40억에 대한 금액이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알차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올해 기반 사업 많이 올라왔죠?

○농정과장 김경태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도 알차게 쓰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민원사항 중에 하나 보면 412페이지에 농촌 유휴공간 재생 추진이 있습니다.

사천 모래네행복센터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지역에 있는 개인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은 모래네행복센터를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을 운영하기로 하셨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 부분들은 활용을 잘해서 개인사업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활용 공간으로 하려는 방안을 생각 못하게끔 시에서 이번에 제대로 해서.

창업센터로 유지하실 생각이잖아요, 일자리창출센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지역주민 전체입니다.

개개인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문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알차게 잘해서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관정 신청 다 받으셨죠?

○농정과장 김경태  지금 신청 기간이 2월 3일에서 읍·면·동에 어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아직까지 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전에 부탁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할 걸로.

○김문섭 위원  본 위원도 소형관정 신청한 분들 신청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대농하시는 분 위주로 하긴 하겠지만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이번에 꼼꼼히 챙겨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분들 중에서 기간이 오래되거나 꾸준히 신청하신 분들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정 부분에 대해서 꼭 대형이 아닌 소형 중에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 이번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청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30%씩 해서 그런 쪽으로 별도로 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농촌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확대와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 스마트팜이 핵심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면서 스마트팜 조성 계획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경태  있습니다.

온실 기준해서 1,000㎡ 먼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이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데 진흥청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게끔.

다만 그분들이 졸업해서 어디 가서 자기 영토를 구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다각도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청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이전하는 거기다, 청사 있는 곳에 하는데 계획 부지는 6㏊, 스마트팜 면적은 5㏊해서 2024년까지 준비해서 2025년도에 신청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신보금 위원  24년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2024년도에 신청해서 2025년도에 하는 것으로.

○신보금 위원  올해 공모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준비해서, 그게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보금 위원  지체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전하면서 부지 확보해서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정부가 청년농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강릉도 이에 발맞춰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팜을 조성한 타 시·도의 모범사례부터 실패 사례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첨단스마트 농업 육성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강릉시 농업인으로 확정된 분이 몇 분이죠?

수당 나가잖아요?

○농정과장 김경태  1만6,000명 정도.

○권순민 위원  1만6,000명 정도가 되는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65세, 고령화가 30∼40% 되는 것으로.

○권순민 위원  보통 지역별로 농업인들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없어요.

사실상 농정과에서도 많은 정책을 펼치고 업무를 보고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원한다고 해도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나이 드신 분이 향후 10년 뒤에는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죠.

대체인력을 어떻게 들여올 건지, 농업이 승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안 짓는 편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청년 귀농 정책을 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강릉에 미비하지 않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기후변화도 심하다 보니까 농산물 재배하는 게, 노지 재배가 힘들어지는 추세가 됐어요.

이제는 저 밑에 지방부터 올라오는 게 시설재배로 농업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맞죠, 노지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농사짓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력 부족 부분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2022년도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인력 부족에 대한 대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강릉이 미비한 것 같아요.

2022년에는 49명인가 들어왔다가, 맞죠?

21년에 49명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좀 줄었다가 올해는 60명이 넘더라고요, 맞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타 시·도는 보니까 100명 이상 지원을 받아요.

농사짓는 면적이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인력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에도 봉사단체가 참 많습니다.

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은데 이분들이 로터리클럽을 회원으로 다니지만 봉사할 꺼리가 없어요, 사실상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봉사단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협조를, 농사철에 인력이 부족할 때 봉사해 달라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상은?

어차피 그쪽에서 봉사를 하려는 거고, 어차피 농민들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봄가을로 제일 농번기가 시작되면 인력이 부족할 때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계절근로자를 받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사실상은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조건이 까다롭다, 데려오면 숙소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나서서 완화시키고, 당연히 법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엄한 걸 지원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농민들이 일할 때 큰 문제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비 지원은 농업인 면세유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면세유는 농협에서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농협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로 가끔 가서 대장이라든지 점검해서 누수가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누구라고, 몇 군데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악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민들도 면세유 받는 거 횡령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23년도에 업무보고 계획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농정과가 연례 반복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언급은 안 하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농촌 마을을 만들고, 모범적인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칭찬도 드릴 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2023년도에 농업 분야 지원 안내 책자 올해, 금년도 처음 만들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작년에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교육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몇 부를 발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정확하게는 1,000부 정도는 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농업기술센터 산하 과에 일반 지원 사업 종류를 따져보니 4개 과에 182개입니다.

그러니 농민들도 모를뿐더러, 민원을 취급하는 동네 이장님들도 무슨 사업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책자를 이왕 발행할 때 각 이·통·반장님한테는 안 가더라도 이장님한테는 한 부씩 가도록, 1,000부면 다 해당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읍·면·동으로도 내용들이 나가고, 농업인 교육할 때는 한 부씩 교육생한테 내보내고 있는데.

○위원장 김용남  수요가 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본 위원도 농촌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암기를 못 합니다.

이번에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위원님 책상 앞에 놓으셨을 겁니다.

금년도에 도지사하고 시장님이 반값 영농자재 사업 세워서 60억이라는 예산이 또 발생했어요.

이 사업을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해서 또 추가되어서 16개 품목이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참 잘 만드셨고, 최소한 농촌지역이나 이장님, 통장님한테 한 부씩은 다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읍·면·동에서 이·통장님한테는 배부를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달해 주시고, 금년도에 반값 영농 자재 사업비는 132개 사업에 포함이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책자 만든 후에 지침이 확정되어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6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지원 사업 신청을 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가능하면 중복, 농가당 가능하면 한 사업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복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2개 사업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위원장 김용남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게, 사실은 소작인들은 평수가 얼마 안 되지만,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농사 규모가 많은 사업들은 사실 이 지원 사업으로 하면, 2개 가지고 하면 혜택이 미미합니다.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영농자재 분야는 영농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농 규모가 큰 사람은 많이 지원받는 거고,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게 받는 거고.

○위원장 김용남  차등 지원을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근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가지만 지원하고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 김용남  물론 강릉시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한 건씩 혜택을 고루 받으면 좋겠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분과, 적게 짓는 분의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책자 참 잘 만드셨고, 농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60억에 대한 반값 농자재는 안내서를 신청을 받아야 안내를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문서가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읍·면·동에 반값 자재 신청하라고 그러면 이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 직접 농가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든 어떤 방식을 택하든 유인물로 하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하고, 강릉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하고 관리를, 엄밀히 업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을 다 구분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그쪽에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엄밀히 구분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은, 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이게 내 일이다, 니 일이다” 이렇게는.

○위원장 김용남  농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배수로 정비를 해 달라든지 봄철이 되면 물을 대기 위해서 준설 요청 이런 등등을 하면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라 농어촌공사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저번 핑계로 미루다가 개선이 안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경험도 몇 가지 했고?

어단리 가면 무슨 저수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동막저수지.

○위원장 김용남  동막저수지 수리시설 이용하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곧 농사철이 돌아오는데 어떤 해는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면 준설을 해서 물이 원활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취수가 가능한데, 어떤 해는 안 해 준답니다.

그럼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는 이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루다가 농사철에 물 공급을 늦게 받아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농어촌공사 구간이면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모든 걸 맡아서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시에서 해 주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하든 저희가 하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속히 협의해서 바로바로 취수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준 장현저수지 사업이 있죠?

얼마 전에 장현저수지 주변 산책로 사업과 관련해서 강릉시 홈페이지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위원장 김용남  그 사업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합니까, 설계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민원 답변을 들었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들 작물 재배하는 게 다 파악이 됩니까, 농정과에서?

강릉시에 농가마다 이 집은 배추 짓고, 이 집은 감자 심고, 이런 게 파악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농가 경영체 등록할 때 본인들 심는 것을 신청해서 품질관리원에서는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권순민 위원  보통 논농사 짓는 사람은 매년 하겠지만,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배추나 당근, 감자, 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은 없고?

○농정과장 김경태  총괄적인 재배면적은 파악되는데, 개별로는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면서, 사실상은 다음에 유통지원과가 있지만,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어느 농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지 충분히 알고, 혹시 그 물량이 부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농정과에서 매년 힘들겠지만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지 파악해야지 여러 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나?

다음 과에 로컬푸드 센터를 지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소비도 잘 될 거고, 물량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잘 반영해서 농정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돈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었죠?

○축산과장 최두순  많이 줄었습니다.

○김문섭 위원  진짜 본 위원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거의 3∼4일 이상 전화를 받았는데요.

요즘은 양돈단지 악취에 대한 민원이 거의 전화를 안 받는, 기억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방문하러 임곡에 갔었는데요.

저희는 주문진 양돈단지 비교하고 임곡에 갔더니까 임곡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직원들은 환경이 안 맞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지 못할 정도로?

거기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임곡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장에서 퇴비 처리하는 부분이 고심이 많아서 콤퍼스트라는 축분 건조기를 도입했습니다.

축분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거기는 진짜, 임곡 쪽은 민가하고 사실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자원순환센터가 계속 지역민이나 다른 타지에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을 하라고 부탁했는데 진짜 거기는,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다 같은 강릉시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순환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깜짝 놀라면 축산과 지적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주문진 양돈단지 많이 신경 써서 많은 민원이 줄었지만, 그 부분도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사천에 보면 펫사랑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알고 있습니다.

동물화장장.

○김문섭 위원  예, 강릉시하고 관계없는 곳이지만, 그 옆에 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펫사랑에 들어가는 애완견들 비용이 최소 20만 원이랍니다.

솔향하늘길보다 거의 두 배, 많게는 6배 정도 비싼 절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혹시 지역 분들이 펫사랑을 이용해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시에서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맞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이 시설은 개인 사설 시설이다 보니까 조례를 정해서 솔향하늘길처럼 시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문섭 위원  펫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또 청솔공원 진입로가 하나는 7번 국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가 있고, 펫사랑 앞으로, 마을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민원 사항을 많이 접수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물론 개인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영농자재 같은 경우도 반값 자재 보조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혹시 해당 지원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22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반려동물 개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어디서 하실 건지?

○축산과장 최두순  잠정적으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애견인들이 점점 늘고, 사실상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데, 사천에 동물사랑보호센터가 지어지지만, 시내권에는 없잖아요, 데려갈 만한 곳이?

건설과에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마트 뒤쪽으로 남대천 부지가 많잖아요?

산책할 때 애완견을 워낙 많이 데려가니까 애완공원, 뭐라고 그러죠?

○축산과장 최두순  놀이터.

○권순민 위원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

산책을 하다가 쉬거나, 애완견을 데려나가서 놀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데 그런 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남부권에, 그쪽에 해서 잘 되면 위쪽으로도, 북부권 쪽으로도 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에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네요?

○축산과장 최두순  지난해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이월했고요.

금년도에 장소를 검토해서 놀이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성산도 유기견보호센터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유기견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설은 좋아진 반면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활성화되나요?

호응은 어때요?

○축산과장 최두순  학생 승마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권순민 위원  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승마 체험을 하는데 어떤 분은 강릉이 말 산업하고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저희가 학생 승마를 통해서 저변 확대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공공승마장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강동에 있는 승마장 하나로서 지금 현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사실상 직접 찾아가긴 힘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산업위원님들이 현장체험식으로 한번 가서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할 때, 아이들 체험학습할 때 같이 시기에 맞춰서 의원들도 초청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준비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포남2동 춘갑봉 민원 해결에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사업량이 150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양이 충분한가요?

이 예산 안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는지요?

○축산과장 최두순  길고양이 부분은 100% 해소하고 있고요.

수용 한계를 늘릴, 중성화 수술을 늘릴려고 해도 동물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렵습니다.

○박경난 위원  양이 많다는, 그만큼 많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두순  많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부분도 행정에서는 길고양이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반인들도 이 사업을 지원받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도 설명은, 거기까지는 행정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지금 여건 분석 자료만 보더라도 반려동물 영업장하고 반려동물 등록 두수 증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어쨌든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기타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장에서 장려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면 반려동물 동반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다 예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지, 한편에서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역 경제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  반려동물에 관해서 산책로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해변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분이 많은데 휴식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해안산림 내에서는 시설 설치물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외에 영업하는 분들이 반려동물하고 동반할 수 있는 커피숍이나 애견 놀이터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이 민원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하기보다는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 부분과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조금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계속 행정에서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시장과 나눠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죠?

○축산과장 최두순  예.

○위원장대리 이용래  모든 게 상승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 가격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축산과에서 한우농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강릉시에 저온창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곳이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저온저장고 사업은 기술보급과 사업이고,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건…….

○권순민 위원  원예농협에 차만 지원해 주나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농협, 대단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오는 거 관련해서 많이 골머리 썩었죠?

위원님들도 힘든 부분을 많이 겪었는데, 원만히 잘 해결이 됐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권순민 위원  그쪽하고 통화해 보셨나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통화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회장님께 별도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고, 소상공인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주문하셨다고.

○권순민 위원  마무리 잘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강소농 및 청년 농업인 맞춤형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맞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품목별 연구회가 1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강소농 청년컨설팅 부분은 과외식으로, 맞춤형으로 5∼6명으로 파트별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키위라든지 메타버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권순민 위원  강릉시 청년들만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건 각 지자체, 농촌진흥청 국비로 내려오는 지침 사업이고요.

저희는 강릉만 합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농정과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맞죠?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하고, 보통 2∼3년 지나면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자꾸 시도하고 뭔가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일꾼들을 키워 나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켜 보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사업을 봤을 때 잘한 사업인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유통지원과하고 행사 같은 데 가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건 판로가 개척되어야 한다.

판로까지 꼭 연결시켜 줘야지 농민들도, 맞죠?

생산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 참 많아요, 맞죠?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자도 5,000원씩 하더라고요, 주먹만 한 감자가 마트에 가면 5,000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권순민 위원  엄청나게 비싸요.

당근 하나에 3,000원입니다, 작은 게?

농산물이 너무 비싸졌어요?

원자재값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이 사 먹는데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로컬푸드 센터를, 공공센터를 지으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가격이라든지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가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서 관리동이 리모델링하는 거고 그쪽에 신축되는 걸 포함해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로컬푸드, 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건 로컬푸드 유통센터고요.

옆에 있는 건 현재 추진단이 사용하고 있고요.

별도의 노후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관리동, 그전에 관리동이라고 부르던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쓰고 있는 그 공간 리모델링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강릉잇다' 상표등록을 지난 6월에 마쳤는데,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상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출시될 수 있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사전 준비로 조례를 제정하고요.

관련해서 '강릉잇다' 이 브랜드, 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나 디자인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박경난 위원  디자인 사용하는 것과 강릉시 인증, 과학산업진흥원에 인증시설 갖추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우선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옥계지소가 이번에 신축되지 않습니까?

옥계면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면밀하게, 마지막까지 제대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이용래  로컬푸드 센터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중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느끼고 있고,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볍씨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좋은 품종의 볍씨를 또 발견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해들, 해담, 설향찰 3개 품종 시험 채종포를 몇 가구에 얼마만큼 하실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율 채종포, 내년에 정부 보급종으로 해담, 해들이 선정됨에 따라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율 채종포 10㏊를 하고 비교 전시포는 5개소에 2㏊ 정도해서 앞으로 향후 기상이변에 대비한 강릉지역 적응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생종, 중생종 이렇게 해서 6개 품종 선정해서 비교 전시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내년 정부 보급종을 해들로 하실 겁니까?

한 품종을 하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정부 보급종을 해담, 해들로.

○김문섭 위원  올해는 왜, 채종포에 해들 7㏊하고 해들 2㏊만 되어 있길래?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율 채종포는 종자로 공급되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 선정됐기 때문에 해담은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되어 있는 품종이고요.

해들은 정부 보급종으로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품종인데 강릉지역에서 해들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해들 품종은 종자 공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문섭 위원  볍씨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종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담은 2㏊, 해들은 7㏊ 할 계획입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들, 해담 설향찰 잘해서 강릉 그러면 해들, 해담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올해부터 감자도 보니까, 수미감자 대체로 금왕, 추왕, 청춘 올해부터 지급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품종 채종포를 하고 나갈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농촌진흥총에서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된 품종입니다.

감자도 지역 적응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을 1㏊ 내에서 시범 재배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역 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이 금왕, 추왕, 청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수미감자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 품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시험 채종도 하면서 금왕, 추왕, 청춘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하시고 이 부분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도 신품종 찰옥수수를 했는데, 미현찰, 미홍찰, 옥수수는 지금까지 농민들은 미백2호를 거의 선호했었거든요?

미백2호하고 미홍찰 차이점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미백2호는 하얀색 옥수수지 않습니까?

미현하고 미홍은 컬러, 색깔이 있습니다.

붉은 계통의 색깔이 있고, 미현은 검은색 계통의 컬러 옥수수고요.

미홍은 붉은색 계통의 옥수수입니다.

이 부분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아직 품종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품종들입니다.

옥수수 시험장에서 종자를 개발해서 지역 적응성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소비 적응성을 갖기 위해서 일단 지역에서 시험 재배를 한 후에 상품화를 해서 품종 등록을 한 후에 아마 확대될 그런 품종입니다.

컬러 옥수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옥수수 품종들은 안 하시고 이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기본적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종자가 미백찰, 미백2호가 있고요.

○김문섭 위원  사실 미흑찰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미흑찰, 흑점찰, 이 3개는 기존대로 공급하고요.

지금 현재 신품종을 갖고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품화해서 시험을, 지역 적응 시험을 하기 위해서 미현, 미홍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보통 미흑찰, 미현찰, 미홍찰도 좋은데 판매하기 위해서 보통 미백을 선호해요.

옥수수 사 먹을 때 보면 색깔이 섞인 거보다는 하얀색 미백을 많이 이용하고 판매도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잘되는 부분을 살려서 신품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겨울딸기 후작물로 멜론 시험 채종을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사업량이 0.1㏊ 내외로 어느 지역, 면으로 하는 것으로 선정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고, 토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딸기 작기가 9월에서 다음 해 5월까지 하다 보니까, 5월까지 딸기 작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간작기를 이용해서 그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멜론을 접목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목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직까지 몇 가구에서 하겠다는 선정은 안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딸기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노지하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노지하고 토경재배가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노지로 할 겁니까?

토경 재배로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멜론이나, 지금 현재 두둑을 하기 위해서 토경이 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토경으로 딸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젊은 딸기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좀 전에 말씀대로 노지라든지 토경으로 할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딸기 끝난 후에 멜론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딸기가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해서 수입이 좋은 편이지만, 멜론까지 되어서 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딸기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물론 빠르신 분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늦으신 분이나 연세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멜론 시험 재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선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감사합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아까 유통지원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강릉시에서 저온시설 창고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저온?

○권순민 위원  저장창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저온저장고?

○권순민 위원  예, 강릉시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전체적인 농가 보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시 보유는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 없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없고,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권순민 위원  지원만 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경태  예.

○권순민 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건 없고, 농가에서 신청하면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얼마씩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평당 단가가 3평 기준으로, 평당 250만 원입니다.

3평, 대부분이 농가들이 선호하는 면적이 3평 정도해서 750만 원인데 거기서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농업 쪽에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임대를 많이 빌려 쓰거나, 꽤 비싸던데요,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예.

○권순민 위원   임대하는 것도 엄청 비싸고,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없어서, 끝에서 끝으로 가고, 창고가 없어서 변두리 다른 시·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장하려고?

이 부분을 유통하거나 모든 부분에 신규구나.

혹시라도 강릉시에서 보유할 수 없겠지만,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작년에 시장님 지시해서 158동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지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3동을 작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13동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36동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올해부터 짓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올 남은 기간 동안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8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대체 수원 확보하고, 강릉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직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해당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상하수행정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올해 1월 1일 자로 상하수도행정과장으로 임명받은 염현찬입니다.

상·하수 분야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하수도 행정 분야가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만족감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상수도 하루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현재?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예.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상수도 1일 평균 급수량은 7만4,000t 정도가 되고요.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514.6ℓ 정도가 됩니다.

○박경난 위원  저희가 9월에 농어촌공사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26년 1일 기준 10만t으로 계약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용량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안정적인 수준인가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약서상에는 1일 7만t으로 공급량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만 7만t이지만 사용량 증감에 따라서 사용료는 더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2022년도 1일 평균량이 9만4,300t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내년부터 원수 확보 계약은 1일 10만t으로 하면 수요량에 어느 정도 맞춰가고, 이번 계약을 체결할 때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그 양에 따라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용량, 계약 비용부담에 대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갑자기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됐을 때 안정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행정에서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각에서는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 관련 공공시설들이 정주 인구를, 등록 인구를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인구 내지는 관광 유동 인구들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많잖아요?

이를테면 보통 관광객 통계를 연간 3,000만 명이 강릉을 찾는다고 했을 때 3,000만 명을 1일로 나누면 강릉에 100만 명이 어쨌든 상주하는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런 생활 인구, 유동 인구에 맞춰서 도시계획 관련 공공시설들도 규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계속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기반시설 내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상수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곡에 지하댐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 분야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원, 원수 확보에 있어서도 작년 하반기 무렵에, 지금 현재는 오봉저수지를 주수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천저수지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라든지 택시부 광장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하고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행정에서도 면밀하게 사용 증가 추이를 잘 반영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하다가 내려오셨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서울사무소 내려와서 환경과 갔다 올해 1월부터 상하수행정과로 발령 났습니다.

○배용주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상수도, 원수 확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강릉시가 대처를 해야 된다.

하루 7만t 쓰고 있는 거, 1일 10만t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봅시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인허가가 들어왔거나 개발시공 중이거나 앞으로 사업해야 할 부지가 엄청나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대적으로 어느 정도 세대가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거 구체적인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지금 인허가가 들어왔거나, 시공 중이거나, 앞으로 사업자 지정 승인받고 시공될 아파트나, 호텔들,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하루에 10만t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보죠.

성수기, 비수기 따졌을 때, 성수기 여름철은 급수 사용량이 상당히 많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여름철에는 월 300만t 정도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준공이 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 추가 적으로 들어온다고 봐야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6월 11일부터 출범하고 거기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러면 강릉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상수도 원수 공급량을 지금부터라도 대체 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주상수원은 오봉저수지이고, 그다음에 보조수원이 사기막저수지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사천저수지.

○배용주 위원  사천저수지에서 현재 물 오고 있습니까?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관로는 다되어 있고요.

현재는 오봉저수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강수량이 많아서, 유량이 풍부해서 오봉저수지에서만 물을 공급받고 있고, 시스템적으로는 사천에서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홈플러스 지하에서 오는 건, 그것도 끌어올 수가 있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상수도에 확인한 바로는 확인할 수 있다고.

○배용주 위원  오봉저수지의 물을 현재는 충분히 보조수원에서 갖고 오지 않고 공급이 되는데, 오봉저수지 물이 원수가 부족할 때 비상으로 갖고 오는 게 두 군데에서 가져오는 거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택시부 광장 쪽, 그 부분도 있고요.

○배용주 위원  다왔을 때 하루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것까지는 미처 정리한 자료는 없고요.

다만, 사천저류지가 1일 1만5,000t 정도 확보가 되고, 홈플러스 1일 1,500t, 성남동 롯데시네마 쪽은 1일 4,000t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2만4,000t, 한 20만4,000t.

○배용주 위원  과장님?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2만t 정도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어떤 데이터, 통계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원수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수도요금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있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지금 올해도 10%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들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조금이나마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 부분은 열심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봐서 그런 부분은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고정비라고 할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절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제가 타 전국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배용주 위원  알고 있어요.

낮으니까 현실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권고사항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리고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출금액이 있거든요.

일반회계 재정에도 안 좋은 영향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시민분들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적절한 요금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장기가 아니라 단기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고(三高)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민들이.

그런데다가 고물가, 연일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방비가 배가 오르고, 이런 시국에 지자체가 여기다가 상수도요금까지 10% 인상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부터 물가가 안정되고 하면 그때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인정하시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원수계약을 농어촌공사하고 하고 있죠?

3년마다 한 번씩?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t당 올해는 인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직전 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올해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2021년도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까지…….

○배용주 위원  그때 당시 계약하면서 물가 인상분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계약도 물론 갑을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계약도 적절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상수도요금, 한 번도 원수값을 안 올리고 계속 동결해서 체결해 왔는데, 갑자기 올리려고 하니까.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률만큼 올리겠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 계약서 그거 때문에?

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3년에 한 번씩 원수 농어촌공사하고 t당 계약을 할 때 올해는 도저히 이렇게 모든 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이번만큼은 전년도하고 동결하자, 그대로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거 하고, 그런 거 없이 물가인상률 폭만큼 상승시켜서 계약을 한다?

이건 그냥 계약할 때마다 얘기할 거 없어요.

1% 올라가면 1% 올리는 거고, 2% 올라가면 2% 올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계약의 맹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 지자체마다 농어촌공사 물을 쓰느냐 수자원공사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물값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올해 물가인상률로 해서 계약을 한다면 다른 수자원공사에서 물 쓰는 거 하고 어때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강원도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 2년 정도 된 자료라서 지금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t당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82원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원이 있는 곳은 원수 구입비 없이 조달이 되고요.

춘천시나 태백시가 횡성군하고 조사할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조사한 값에 의하면 원수 단가 한 400원 대가 되고요.

○배용주 위원  거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번에, 직전에 원수값을 물가 인상분에 반영시키겠다 하는 거를 올해 다시 계약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이 10대 때 이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농어촌공사는 오봉저수지 앞으로 관리하지 마라, 강릉시가 직접 관리한다.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21만 강릉시민이 먹는 원수, 식수원을 공급하는 저수지를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비가 오고, 우기가 나면 옆으로,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말도 못 합니다.

농약병에 플라스틱병에 각종 쓰레기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할 걸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왜 물 팔아먹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오봉저수지 만들어서 비용 대비 투자 회수 다 끝났단 말입니다.

손 떼고 강릉시로 이관시켜라?

이걸 본 위원이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물값 차이가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약을 할 때 물가 인상분에 태워서 인상하겠다는, 오르는 만큼 하겠다, 이건 안 된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고환율, 고물가에 국민들이 고충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강릉시에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물가 표준 인상률에는 맞춰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1년, 2년 유예한다고 우리가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안 맞춘걸?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농어촌공사하고 원수대금 계약할 때 원수값 올리지 마세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동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오봉저수지 강릉시로 이관받는 것을 고민해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여기만의 사례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봉저수지 원수 하나 갖고 강릉시나 동해시나 삼척시나 다른 지자체가 나눠서 쓸 때는 그걸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독 강릉시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올해 저거까지 한다면 물값 얼마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계약하면, 한 25억 됩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올해 원수로 나가는 거요?

31억 정도가 됩니다.

○배용주 위원  거봐요?

본 위원이 21억 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매년 그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오봉저수지 준공된 지 언제입니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투자비 회수하고 그 사람들 남았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자기네가 해야 할 농어촌 수리시설은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안 하고 말이야?

안 하니까, 급하니까 강릉시 예산으로 그런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가 원수, 오봉저수지 물먹는 거 제대로 관리나 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을?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배용주 위원  오죽하면 본 위원이 거기다가 보트라도 사서 수시로 다니면서 쓰레기 이런 거 치우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이용래 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용주 위원  오봉저수지 5m 증고하는 거 준공됐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준공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 준공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작년에.

○배용주 위원  그럼 우리가 1일 담수량이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담수량,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5m를 올렸지만 실제로…….

○배용주 위원  퇴적 쌓인 거 따지면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물이 아주, 물 부족할 때 담수량이 30% 그때 일부적으로 준설도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5m 증고를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라고 계산을 했는데 밑에 퇴적이 쌓는 걸 놔두고 위에만 올리니까 처음 계산한 양밖에 우리가 담수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계획을 세워서 만약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기계획에 그렇게 30%, 40% 미만 대에 담수율이 상류에서부터 준설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죠?

안 그러고 계속 제방뚝만 높게 쌓으면 뭘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음 회기 때는 어차피 같은 상임위 소관이고 업무를 다루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부탁합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소장님 가능하죠?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연말까지입니다.

○배용주 위원  연말까지라고 해서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가는 그날까지 이건 소장님 퇴직하셔도 강릉시민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봉저수지가 준설될 당시에 원수는 우리가 갖고 오고, 농수로를 방류하게 되어 있죠, 1일?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허병관 위원  근데 방류하나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지금…….

○허병관 위원  그 밑에 계량기가 달려있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저기, 홍제저수장으로 들어가는 상수도용은 계량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농수로는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하천은 계량기를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농수로를 내려보내야 남대천이 살아요?

오염의 원인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값을 주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오봉저수지가 생기고 농수로를 내려보내고 10만t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 핑계로 농수로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법적으로 하천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허병관 위원  얘네들은 법을 어기고 있고, 시에는 원수값을 다 요구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 한마디를 못 해요?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 부분을 저희도 최근에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이 새로 1월에 왔습니다.

저희도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제가 새로 업무를 맡으면서 방문해서 업무 첫인사 자리였지만 업무적인 내용도 꺼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필을 했고, 다만 농어촌공사 편을 들려는 게 아니고 상황을 설명드리면 농업용수가 보통 성수기에 4월부터 8월까지, 1년 중에 4월부터 8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한 자료상에는 4월에서 8월부터 집중됐고, 하천 유지로 방류되는 건 7월부터 10월 정도 이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태풍이나 폭우가 내려왔을 때 그때 물은 짧은 시간에 넘치는데 그건 거의 하천에 방류만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손실되는 양이 42%가 되더라고요, 전체 방류량 중에.

현실에, 그런 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허병관 위원  태풍이 오면 천에 물이 와요.

그럼 넘치니까, 댐이 무너질까 봐 방류를 해야죠.

그걸 합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대천 하구는 이미 오염이 심각해요, 그때 되면?

실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한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 때만 얘기하지, 현실적으로?

이게 준설을 했는데 퇴적물이 꽉 찼기 때문에 준설의 효과는 없어요.

그럼 사천저수지라든지 이마트, 롯데 여기에 이미 물을 시험 가동해 봐야 됩니다.

시험 가동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이 부족할 때 시험한다, 쉽지 않아요?

미리 시험 가동해 봐야 됩니다.

10만t 확보?

준설했던 건 무늬만 준설된 겁니다.

가동 안 하고, 물 부족이 되면 그때 가서 시험 가동하면 그 상황 파악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뚫어놨을 때는 가동을 해서 수시로 끌어다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수로를 일정 기간 동안 내보내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1일 평균을 잡고 10만t이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또 사천이라든지 롯데의 물을 다 끌어서 시험 가동도 해 보고, 이게 맞지 않아요?

앉아서 농어촌공사는 원수값을 챙겨가도 우리는 가만히 쳐다만 봐야 하고, 자기네가 해야 할 목적, 법적인 건 하나도 안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예.

○허병관 위원  한번 이 부분을 원수값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태풍이 오고 이럴 때 비가 많이 와서 넘쳐서 많이 내보내는 건, 본인이 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류로 보내는 겁니다.

그걸 갖고 내려보낸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그걸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허병관 위원  그리고 1일 방류를 해야지만 남대천이 건강한 남대천이 되는 됩니다.

하구, 송정 쪽 내려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정비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본인들 책임입니다, 이게?

원수값할 때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침을 하면 검침이 고장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게 작은 민원이 아닐 겁니다.

왜, 인상된 걸 잘 몰라요.

이걸 인상이 될 때는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애꿎은 검침계 고장났다고 민원전화가 빗발치지 않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많은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현실적으로 받으면 검침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에는 얼마 나왔는데 주부님들 얼마 나왔다고 할 거고, 물가가 다 삼고로 해서 인상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명할 때도 조금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고, 올랐습니다.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남대천 하천 유지수 의무 방류량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저는 거꾸로 태풍이 오거나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면 방류하면 방류할 때 뭐가 내려오느냐 하면, 그 위에 찌꺼기들이 남대천으로 쏟아집니다.

그 쓰레기들이 하천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요즘은 하천 상태가 준설이 안 되어서 초기 댐 밑에서부터 이미 쓰레기 누적이 되어서 걸립니다.

마을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요구하면 농어촌공사는 이건 자기들이 매뉴얼 때문에 만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권역에서 내려온 쓰레기이지 강릉시에서 치워야 한다고 만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건설과에 요청해서 남대천 관리부서니까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몇 번 해서 치우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여름에 장마철이 와서 만수위가 되어서 방류하면 그 쓰레기가 누적되면 어떻게 치울 건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금년 여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여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몇 가지만 과장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율이 강릉시가 얼마나 되죠?

○상수도과장 문기옥  79.6%입니다.

○허병관 위원  높네요?

다 이게…….

○상수도과장 문기옥  유수율?

○허병관 위원  예, 그러면 노후 관로 때문에 이런가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누수율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69점, 70%가 안 됩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노후관로 때문에 이런 현상인가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노후관로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시민의, 국민의 기본권은 상수도 물 먹는 것과 전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은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하는 시기이고, 어느 곳은 물 한 모금 못 먹은 곳이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허병관 위원  여기 보니까 소규모 급수배관 신청된 게 연곡면 진고개도 있고, 산북리 일원 급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수가 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재정이 원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본계획에 태워야지 정부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연곡 같은 경우에, 올해 퇴곡1, 2리까지 하죠?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는 어떻게, 삼산 삼거리까지는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죠?

○상수도과장 문기옥  올해 17억 예산이 서 있고요.

15억이 서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5억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나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에 일부는 담겨있고, 나머지 부족한 신왕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금강 넘어가서 야영장 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넘어가는 것도 압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건 지금 현재 연곡정수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지를 신설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소금강 넘어 주차장까지 간다는 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여기 압도, 충분한 압도, 시설해 놓고 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욕먹는 거잖아요?

올해는 기본계획에 태우는 건 태우고, 소금강 삼거리까지는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마 유독 여기만 수도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홍제동도 안 된 곳이 있어요.

교동택지도 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고.

그게 보면 땅이, 남의 땅이라서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아마 집행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승낙을 해 줘라, 나중에 이 땅을 개발행위를 하면 수도를 그때 가서 옮기든지 하겠다”해서라도 수돗물 공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런 건 최대한.

○허병관 위원  그분들이 볼 때 해 주기 싫은 겁니다.

땅을 사용도 안 해, 땅 옆으로, 경계선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 봐요?

강릉시내에 살면서도 수돗물을 못 먹는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미 노후관로가 되어서 교체하는 시점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국장님, 연말이면 나가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지금 환경부에도 2월에 다녀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도에 가게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확보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시비는 일반회계에 의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면 수도가 언제 들어갑니까?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 되지.

국장님 연말에 나가는데 수도라도 업적을 해 놓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연곡 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는 건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원보호지역도 과장님, 한번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많은 쓰레기가 오봉저수지로 유입이 됩니다.

이걸 걸러줄 수 있는 망이라면 망이랄까?

이걸 어떻게, 쓰레기를 어떻게 못 내려오게, 오봉저수지까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무슨 망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가 가보면 말도 못 합니다.

오봉저수지에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기 전에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보 형식이라고 해서 걸러질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지난 후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또 얘기하면 시로 핑계를 대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걔네가 안 하니까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수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수거하면 언론에 얻어맞아야죠.

이런 것을 내려오기 전에 거를 수 있는 걸 고려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언제,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  10년마다.

○박경난 위원  변경은 언제 세워진 변경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하는 겁니까?

괄호에 변경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혹시 세워진 부분을 다른 변수가 생겨서 다시 수정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추진 계획 일정을 보면, 6월 정도면 최종 수립이 되는 건가요, 환경부 승인이?

○상수도과장 문기옥  수립을 원주환경청에 받아야 하거든요.

6월까지 예정은 그런데,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환경부에서 늦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조금.

○박경난 위원  지금 계획은 수립 용역 중인 거고, 권한 승인 요청을 원주지방환경청에 하고, 그게 다시 환경부까지 올라가야 하네요?

○상수도과장 문기옥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승인받는 건 환경부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6월이라고 딱 못 박긴 어렵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상하수도과에 다 협의를 받죠?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협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주택이 한 채가 아니고 요즘은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한꺼번에 10채, 20채가 주택이 늘어나다 보면, 기존에 멀쩡히 먹고 있던 마을수도가 수압이 딸리거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상수도과장 문기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준공되는 시점에는 주택단지에다가 공급하면서 기존에 먹고 있는 사람들이 수압이 변경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시내권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멀쩡히 잘 먹고 있던 다른 주택단지가 수압이 딸립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문기옥  예.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오수 분류사업이 다 완료된 곳이 어디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남대천 우완 같은 곳은 89%가 됐는데, 내곡동하고 강남동,성덕동 일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초당동도 다됐고, 경포동 다됐고, 주문진 됐고, 그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주문진은 BTL 사업만.

○허병관 위원  진행하고 있는 곳은 포남동하고 송정동, 송정동은 지역구에 있을 때 시작해서 삽을 뜬 거고, 지금 읍·면·동도 확대하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읍·면·동은 연곡, 사천, 옥계 시작하는데, 송정, 포남이 하고, 옥천, 중앙, 홍제가 남아 있잖아요?

해결해야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해결해야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일단은 왜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오래도록 시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태워져야지 순차적으로 바닷가 쪽부터 서쪽으로 올라오면서 처리하게 되는데, 우선 가장 큰 건 경제성하고 실용성이 저거 하냐?

그다음에 얼마나 유지 관리비가 되느냐?

안전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제성도 좋고 다 좋아요?

인구 밀집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강릉시내 홍제동이 높아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지부터 먼저 시작하고 봅니다.

주문진, 경포, 포남동, 강남, 그죠, 다 송정까지.

송정도 사실은 오·폐수 분류지역이 구베(굽이)가 역류해요.

그래서 펌핑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합병식이 있어요.

내려가면서 하는 게 맞는데, 경제성을 따진다고 해도 기본계획에 무조건 태워야 된다?

아마 과장님이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안 담겼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하면 거의 큰 건 다 해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인데, 경제성이 문제라고 그러면 풀어서 어떻게 담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용역발주라도 해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세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천, 연곡, 옥계가 있잖아요?

사천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대가 편입이 안 되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경제성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은 혜택을 받는 곳은 받고, 우리는 영원히 못 받는다는 생각?

그다음에 연곡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부 편입이 됐어요.

그걸 선례로 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제성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조사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여건이 조금씩 변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논리를 잘 개발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생각할 때 범위를 넓게 잡으면 경제성이 떨어져요.

범위를 작게 잡으면 다는 안 되어도 일부는 편입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이어서 국비 요청을 한다든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주변 일대를 다 편입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은 시켜 주고, 먼 곳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곳은 경제성을 얘기한다면 의원으로서 드릴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 줄 수 있는 곳까지는 범위를 찾아야지 운동장만큼 그려놓고 경제성을 따진다면, 시골에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밀집된 곳이라도 일부라도 편입시켜서 그분들의 나오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노후 하수관 정비가 있잖아요?

아마 강릉은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구도심권에는 아마 굉장히 심할 거고,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노후관로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곳도 많이 있고, 이런 곳 퇴적물을 관로 청소도 하잖아요, 준설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퇴적물이 오래 쌓이면 관로가 썩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산이 많이 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얼마 정도 합니까, 예산 갖고 하면?

○하수도과장 박상욱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은 19억이 서 있습니다.

19억 갖고 준설, 소규모 단가계약도 하고 급한 민원이 생길 때도 하고, 사유지 들어간 거 이설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실제적으로 얼마 못 하거든요.

이걸 한번 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1년 내내 긴급 발생했을 때 가줘서 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재원의 부족함은 알고 있지만, 노후관로가 오래된 것은.

전반적으로 로드맵이 있습니까?

강릉시 전역 스캔한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작년, 재작년부터 강릉시가 1,150km가 됩니다.

그중에 분류화 사업 끝내고, 하고 있는 곳 끝내고 나면 한 500km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년 차에, 올해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순위별로 A등급, B등급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마무리되어야지 어디가 어떻고 나올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예산도 세우면 연차사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간다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  침수지역은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그래서 크게는 중앙고등학교, 양우내안애가 되겠습니다.

강릉교부터 해서 병무청에서, 병무청에서 공항육교까지 한 400억을 들여서 설계가 들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가 포남1주공 삼우아파트 지역인데 거기는 MBC부터 한전까지 일대가 되겠고, 세 번째는 주문진 소방서 북강릉운동장에서 신리교, 신리하교까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송정도, 안목도, 안목삼거리는 침수지역이 엄청 심하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재난법으로, 저희는 하수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재난법으로 해서 재난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많이 침수되는 강릉대 후문, 그다음에 삼교리막국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초당 원길 안에 구도심권에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거기도 비가 오면 빠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관망을 넣어줘야 됩니다.

관망을 송림 사이로 직수를 빼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되는데, 이걸 뚫지 못하는 겁니다.

문화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포지역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진행할 거라고 보고, 법원 앞에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도 보면 밑에 하천이 흐르잖아요?

관망만 뚫어서 넣어만 줘도 침수가 해제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아마 오셔서 하수, 그다음에 많은 게 있어요.

하수 정비에서부터 상습 침수지역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골고루 살펴보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송정동 노후 차집관로 정비 계속하고 있고, 35% 정도 되고, 공정률이 넘어가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과장님이 적극 응대해서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포남2동도 우·오수 분류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하수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안전성 문제라든지 보통 미세먼지, 소음,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송정동처럼 즉각 대응해 주시고, 적극 나서 주시면 민원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고맙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못 듣는 부서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 건강과 환경과 밀접한 그런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아주 면밀히 잘 챙겨서 강릉시민들이 상하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잘되어서 건강한 강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용남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김문섭  권순민  박경난  신보금

○출석공무원  13인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ITS추진과장  장동수

농정과장  김경태

축산과장  최두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상수도과장  문기옥

하수도과장  박상욱

○의회사무국   4인

전문위원    이신초

행정 7급    문종호

기    록    심미경

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석배치도

행정7급 (문종호)	전문위원 (이신초)		위 원 장 (김용남)		부위원장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속기사		김문섭
권순민		속기사		박경란
				신보금

집 행 기 관 석	발언대	집 행 기 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