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 2 호

산업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3일 (금)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심사된 안건

1.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시장 제출)	1 면

(09시58분 개의)

제306회 - 산업위 제2차(2023년 2월 3일)

제306회 - 산업위 제2차(2023년 2월 3일)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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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시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도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국·소·단장으로부터 각 국·소·단 별로 간략하여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환경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으며, 에너지과장은 상중에 있어 주무 계장이 참석했다는 말씀드리며, 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2023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경제진흥과장 정윤식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진흥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의 주요 시책인 일자리 창출, 청년 정책 등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에서 생각하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다시 한번,

○이용래 위원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에서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해 잠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탄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수소자동차 아니면 또 노후 엔진 교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선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감소를 하고, 또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시설도 지금 금년도 9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탄소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강동면에 지금 1호기가 가동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든 조만간에 자원순환과에서도 가동을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인데, 동해 석탄화력발전소 2기 가동중단 발표 이래 가지고, 참고로‘2006년에 옥스퍼드 사전은 탄소 중립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2015년 파리 협정 전후를 기점으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67개국은 21세기 중반까지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이용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시민과 함께 경기 부양 기능 강화 부분에서 강릉시 주소 갖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신청을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하면 청년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 주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런데 PC로 했을 때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런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준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청년 월세 지원정책은 전입 시에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때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계획을, 지난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해서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청년 월세 같으면 원 가구는 청년하고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 세대가 있을 때 중위 기준소득하고, 청년 가구에 대한 중위 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1인 청년 가구 했을 때 기준소득이 얼마란 얘기에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로 해서 1인 가구는 120만 원 정도입니다.

○이용래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월세 혜택자들이 많진 않겠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원가구까지 같이 하게 되면 많진 않지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에 26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강릉시에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이용래 위원  이게 아마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 월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청년들은 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혜택이 많이 주어지게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월 120만 원 정도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적거든요.

아마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한 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게 생애 최초, 1회 1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희망 나눔 공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305회 제3차 당초예산 산업위원회 회의 때 그때는 과장님이었지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 나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럼 그때 이후에 기업 하고의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시책의 추진은 정규직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 적으로 해서 정규직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희망 공제 가입하는 부분을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1월에 모집 공고할 때 희망 공제 가입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부여를 해서 전체 100점 중의 15점을, 가점을, 점수를 부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해당하는 많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100%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다음에 구인·구직자, 일자리 매칭 원스톱 서비스 부분을 보다 보니까 23년도 계획안하고 연차별 추진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이용래 위원  36페이지인데 이게 아마 23년도 계획안하고 24년도부터 26년도 계획안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제가 보니까 한참 봤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칭 서비스가 23년도에는 7,000건이고, 행사 운영 60건, 종합안내서 협업 기관 20기관, 그런데 24년부터 26년까지는 3개년 사업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3년간이 아니라 반년간 이렇게 1,000건씩, 20건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는 거로 표기를,

○이용래 위원  아, 그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자리지원센터에 운영이 되어서 올해부터 해서 점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민선8기 내 26년까지 20% 정도 건수나 횟수를 늘려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강릉시 일자리 1만 개 창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이용래 위원  이게 1만 개입니까?

1만 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1만 명입니다.

○이용래 위원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이용래 위원  그럼 그것도 고치셔야죠.

왜냐면은 1만 개하고 1만 명의 사업 부분은 상당히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1만 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번에 당초예산 심사 때도 지금 국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1만 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자리 개수를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점이 있는데 검토해서 통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이용래 위원  자봉으로 됐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위탁이 됐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전하고 지금 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이용래 위원  부족함 없이 제대로 잘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제대로 관리·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1년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아마 이런 자리 같아요.

또 강릉시가, 시민들이 먹고사는데 아마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시장님께서 1만 개 일자리 창출 공헌을 하셨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준비는 잘 되어가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관련 부서별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쭉,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강릉시가 선도할 만큼 올해 업무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들이 경제 쪽에는 하여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1만 개 창출 그다음에 또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1만 개 창출을 하려면 이 부서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 실·과가 조금씩 일자리 창출이 다 있어요, 공통사업 일자리가.

그런데 사실은 이 실·과가 업무연찬을 잘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청년 일자리거든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미래세대 일자린데 주로 보면 여기도 지원하는 게 매년 거의 비슷해요,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창업 지원 이런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강릉시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발주하는 사업?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허병관 위원  이걸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좀 문을 열어주면 어떻겠나?

무조건 우리가 맨날 똑같잖아요.

창업 지원, 월세 주고 뭐 지원해 주고 매년 똑같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 이 친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고 키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강릉이 그만큼 좁으니까…….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 예산이 1조가 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미래세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것도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겠나…….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면 책자에 나오는 일자리가 다 연례 반복적이에요.

거기서 또 어떤, 좋은 일자리는 한 군데로 확 몰리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중앙정부에서 거의 내려오는 일자리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허병관 위원  강릉만이 추구하는 일자리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면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오늘 행감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업무보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항상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거기서 조금만, 토씨만 틀릴 뿐이지 사실 국장님 없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 기업지원과도 들어오겠지만, 결론은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에.

그런 환경조성을 해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미래세대들이 몰려오고, 2청사가 들어오고, 자치도가 되고 하면 강릉은 아마 비전이, 전 있다고 봐요.

시장님 1만 개 일자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려면 실·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실·과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 하나, 둘씩 있어요.

사실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이 부서만의, 식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경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지만 다른 실·과들도 선점 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올해 보니까 충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특히 경제국장님은 그 국에 있는 실·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좀 더 일자리를 찾는 데 노력해 주시고 또 시장님 1만 개라는 그 목표를 세웠잖아요.

강릉 시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또 뭔가가 강릉이 변화가 온다는 걸 이미 시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부합되는 게 좀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조금 부합되지 않았다.

이런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지금 보니까 거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강릉도 인구소멸도시로 됐고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지금 노인 일자리들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거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권순민 위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준다 해도 일을 안 하고 도심지로 가는 현상이 우리 현시대에 맞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어 보고 있지만, 저녁에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야간에는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이, 일자리가 진짜로 괜찮은 일자리가 강릉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문제점, 이 부분을 갖고 너무 청년 일자리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노인들 일자리.

우리 지금 60세 이상 넘어가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제 생각인데 지금 2023년도부터는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 힘들어진다고 보면 명퇴자가 50대부터 명퇴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도심지도 그렇고…….

명퇴자를 위한 뭔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연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외부에서도 우리가, 강릉이 선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면, 도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명퇴를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구 유입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제일, 현실적으로 떠드는 건 보통 강릉이 잘 되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 와야 한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겉돌다 보면, 청년들은 다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분명히 남을 거란 말이에요.

이 현실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노인들을, 어느 정도 노인이라고 표현하면 요즘은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일하는 업체에서도 사람 구하기도 편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릉형 다 같이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을 경제진흥과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강원도형 정규직 취직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이 끊기면서 강릉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이 사업지원을 받은 수가 얼마 정도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강원도형 취직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일회성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건데 22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은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2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아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이 사업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의 세부규정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해당 근로자 임금은 최저급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올해부터 하는 저희 강릉형 지원 기준은 있습니다.

그거는 강릉시에 사업체 주소를 두고 강릉시에 주소를 둔 정규직 일자리를 채용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4대 보험이든 정규직 일자리로 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기간제나 되어 있는 부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나 이 사업이 사업체 입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기업은 이런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고용을 했을 때 최저급여를 보장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합친 금액으로 최저급여를 주는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의 정책 지원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지원자가 1,000명을 올해 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나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둬서 1,000명까지만 지원을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아까 저희가 희망 공제나 이런 거 확약을 받아서 가점을 주듯이 1,000명이 넘어가면 가점으로 하는데 저희 시점에서는 1,000명을 넘게, 훨씬 더 많은 기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현상인데 전체적으로 경제 분위기나 이런 게 채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점을 줘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년 일자리 사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강릉 청년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강릉으로 와서 정착해서 지원을 받음으로써 강릉에 정착해야지 되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방안이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강릉의 자연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서 문의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강릉 살자 이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강릉에 와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청년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작년 3월에 개소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행정에서 기대하는 청년센터의 역할과 현장에서 청년센터가 운영되는 청년들의 니즈(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도 올해 와 가지고 청년센터도 방문해보고 그랬는데 작년에 1년간 운영했던 결과나 설문 조사,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거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릉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문의할 때도 행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청년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센터를 이용해서 직접 와서 보고, 현장에서 보고, 교육도 하고, 내용도 습득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근로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거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 정책과 또 복지 정책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을 단순히 취·창업 쪽의 실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이, 유입 청년 내지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도 그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여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취업 준비만 하다가 사회로 바로 이렇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그 센터가 제 역할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과정들을 이 센터에서 학습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일자리 중심의 센터 운영이 아니라 그런 복지적인 관점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리 청년들 일자리 지원사업의 핵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복지와 문화 이런 것도 받쳐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강릉형 민간제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나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릉형 민간제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때는 5억 원 해서 5개소 지원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신보금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7개소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모집공고에는 6개소 선정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몇 개소에 얼마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민간제안형 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처음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선정과 동시에 1억 원의 예산을, 사업예산을 각 업체에 지원해서 연말에 사업성 평가회를 했습니다.

사업성 평가회를 했더니 기존에 목표했던 수치나 이런 게 안 되는 기업체도 있고,

○신보금 위원  2개소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은 최종적으로 1개소가,

○신보금 위원  1개소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새로 하다 보니 작년에 했던 미비한 점이나 개선을 좀 해서 총 계속사업 하는 업체를 포함해서 7개 업체에 먼저 선정해서 5,000만 원을 먼저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해서 사업평가가 안 좋은 두 군데를 배제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최대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보려고 변경했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우수사업일 경우에 지속적인 사업은 1개소,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6개소 해서 총 7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신보금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도 작성이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신보금 위원  그 부분은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민간제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겠지만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더 주셔서 사업 선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처음 공고했을 때는 모집 인원이 11명이었는데 재공고해서 지금 9명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원자 수가 적어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업체를 먼저 모집한 다음에 기업체를 근로자가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채용하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보금 위원  2명밖에 지원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래서 추가 모집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보금 위원  매칭을 했는데 2명만 선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 상태군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이게 지역경제랑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만 진행이 된다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강릉은 이 사업자 선정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거는 먼저 선정된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증이든 학력이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매칭이 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이런 게 본인들이 3개소를 선택해서 하는데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매칭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쉽게 안 되는지…….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공고를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보금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올해가 2년 차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이게 2년 차입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기참여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계속 지원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하고 중단자들,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신보금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선정과 추가 모집이 계속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산에 맞춰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지원자 중에 작년에 다니다가 그만둔다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례는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런 분들이 4명 정도 있어서 그 4명하고 이렇게 더 추가되는 예산, 도에서 내려오는 추가 예산에 따라 11명을 추가로…….

○신보금 위원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채용단계부터 기업체에서 모든 것을 채용하기 때문에 중단자나 이런 건 다른 일자리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신보금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직무역량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 주나요, 이 사업의 경우?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교육이나 그런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보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실적보고서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같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니즈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순히, 지금 26년까지 200명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질적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강원도 청년의 날 행사를 강릉에서 올해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청년 의원이, 김용래 도의원님이 협의를 한 상태인데 도 담당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인데, 저희는 강릉이라는 여건이 바닷가, 이런 관광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 협의를 해서 강릉시가 행사 장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MZ 세대들이 강릉에 놀러와서 청년의 날 행사도 함께 즐기고, 또 강릉도 홍보하고, 또 청년센터 자체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얘기 좀, 우리 혹시 경제환경국이라든가 혹시 경제진흥과에 우리 이번에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혹시나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올린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6월에 통과되는 법안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해서 규제 해소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건 지금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경제환경국에 관련되어 있는 건 없다?

혹시나 지금 환경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녹지과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게 있는지 혹시 검토한 게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특별자치도에 가장 중점적인 법안들이 환경 쪽, 산림 쪽 뭐 이런 게 중점적으로 올라가 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에 강릉시에 맞는 어떤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지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그거 별도로 검토를 아직 안 해 봤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장 처해지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법안들이 어떻게 우리 시와 맞게끔 가지고 가느냐 이건 국장님 아셔야 해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최익순 위원  국장님 아직 인지를 못 하고,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많으니까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시에 어떤 게 접목이 되어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중요한 과들이 있단 말이야.

환경과, 자원순환과, 에너지과, 산림과, 녹지과 이게 다 법안이 아마 틀림없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이제 경제진흥과 주요 성과지표 중에서 내가 하나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근로자 복지관 신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최익순 위원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자리에 헐고 새로 짓습니까?

어떻게 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최익순 위원  그럼 근로 복지 신축과 관련해서 이거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저희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하려면 시비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결정만 해서 2026년도까지 짓겠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 이걸 하려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최익순 위원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법률적인 절차를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확실히 거친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죠?

그럼 이걸 할 거라면 정말 이건 디테일하게 향후에 우리가 지어가지고 향후 몇 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 나와서 이제는 공공건물은 그렇게 가줘야 한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애물단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이게 완료라고 한 건 신축해서 완공한다 이런 의미로 난 안 받아들이고, 초기 단계서부터, 짓지 말라는 얘긴 아니에요.

공공건물 지을 때는 분명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거 짓게 되면 이거 다 살펴볼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최익순 위원  초기 단계서부터,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는 부분들이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질의를 안 하네요,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센터 운영을 저쪽에 옥천동에 있는 그 건물에?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어울림 플랫폼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거기에 그러면 누구누구 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저희 청년센터 센터장하고 기간제로 3명의 매니저가,

○최익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 시 직원이 하나도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센터장하고 밑에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센터장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게 공무원, 공모해서 받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을.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채용한 사람이나 우리 공무원에서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년이 보장돼서 가는 직원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거.

그거를 지금 직접 운영한다고 저한테, 위원에게 얘기하면 위원이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아니, 참,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센터 운영 자체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얘길 잘 들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직접 운영한다 이러면, 공무원이 직접, 정규직이 파견돼서 그 일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 센터장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임기제로 가냐는 얘기야?

그건 직접 운영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일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거기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그걸 해 줘야 하는데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미처 그걸 따라가질 못해.

청년 프로그램, 일자리, 어디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도·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해서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상황이 틀린단 말이야, 무슨 얘긴지 알죠?

왜 그런가 하면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자료를 공유를 못 할 거 아니야, 우리 시청 자료를 다 공유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파견 나가서, 계장급이 나간다고 하면, 나가서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각 실·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청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그냥 뭐 이렇게 가서 보고 듣고 이래 가지고 될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건물 잘 지어놓고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진로상담도 하고, 내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또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기에 모든 게 다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말하면, 위탁을, 그럼 아예 위탁을 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에요, 위탁을 주려면 아주 주고, 어정쩡하게 줘버리면 이건 위탁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사람들은 많이 방문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서 나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청년 일자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서 센터에서 잘하면 활용할 수도 있어요.

대학도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더 늘린다고 하잖아, 그럼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그걸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담하고, 진로하고 프로그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교육을 받아서, 그 분야별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좀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경제진흥과가 목표는 민선8기에 일자리 1만 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목표설정을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참, 이 1만 개 일자리라는 게 우리 강릉시 경제구조로 보면 상당히 목표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했겠지만, 우리 강릉시 기업체 업종을 보면 서비스 업종이나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우리 아까 박경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강릉시에서 지역인재채용금, 그다음에 근속축하금, 희망 나눔 공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만, 우리 강릉시 근로자의 전체 평균 임금이, 뭐 전국을 따지지 않더라도 강원도 전체에서 우리 평균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의 평균 임금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통계조사 안 해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확인은 안 했는데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평균?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좋은 기업체가 들어 와서 그 기업체에서 사원들을 채용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면 좋지만, 우리 강릉시는 그런 구조가 안 되니까 이런 서비스 업종이나 소상공인 일자리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해서 평균 임금이 높아야지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기업체에는 이걸 악용할 우려가 아까 있다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죠?

심지어는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퇴사를 시켜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채용하는 이런 폐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매년 1,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경제살리기 협의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이 협의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강릉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박경난 위원입니다.

여기 50페이지에 추진 여건 분석 보시면 사회적 경제 기업 규모 증가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규모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 부족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중간 지원 조직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올해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는 여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꽤 몇 년 운영이 됐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완전 독립은 어려운가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전 독립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센터장님과 직원 1명으로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실태조사라든가 기반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기반구축과 실태조사?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계속 분석이 되고 있는 반복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우리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도 약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순히 뭔가 일자리를 만들었다 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그나마 지역의 어떤 사회적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저는 사회적 경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체들이 발굴될 수 있고, 이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너무 이렇게 일자리 창업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행정에서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는 조금 독립이 되어서 다양하게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작년 11월, 소상공인과가 되면서 왔습니다.

○권순민 위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물가안정 캠페인 지도점검이라고 사업 세운 거 있잖아요, 맞죠, 명절, 피서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권순민 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항상 피서철만 되면 나오는 바가지 요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아,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지도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강원도와 연계해 가지고,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 명절 때마다 연 4회 수시 캠페인이나 이런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 부분도 사실상 요즘 워낙 젊은 세대들이 SNS 시대다 보니까 강릉 이미지가 저번도 그렇고, 바닷가 쪽에 횟값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요금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한번 퍼지면 강릉의 이미지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변 상권 유입 활성화 추진해서 우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죠?

이번에 월화거리 불나신 거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그게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는 화재공제라든가 민간보험, 건물형에는 민간보험이 가입되면 60%를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전통시장 구역 밖에 있는 상권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항은 없는데, 혹시 이번 화재로 인해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확인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가입이 되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61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강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보면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이번에 전담인력 보강, 그전에는 전담인력이 없었습니다.

진흥원 쪽에서 인원이 2명 있어서, 센터장님하고, 직원하고 2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현재 상황을 잘, 기본 데이터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의 인력을 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또 지역 산학협력단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과 더, 저희가 기초베이스가 깔리면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민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맞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권순민 위원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을 계획했으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강릉시 소상공인들이 어떤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이번에 설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지금 삼고(三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 원하시는, 어떠한 사업을 원하시냐고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서 필수로 지불해야 되는 세무 서비스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4대 보험료.

그리고 또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꼭 내야만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경향이 가장 많았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면, 뭐 돈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죠, 맞죠.

사실상 다른 과도 협력해야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보면 인건비도 참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일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일반 기업 같은 데야 당연히 공고해서 사람을 구하지만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강릉으로 보면 식당, 조그만 회사, 이런 데는 사실상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식당도 사실상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단기간으로,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이렇게 알바를(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조인해서 일자리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력을 보충해 주는,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과에서 조금 심도있게 보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야시장 관련해서 어제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가산점에도 모집공고에 넣어주시길 바라고, 또 청년들이 이 야시장을 통해서, 야시장이 테스트베드(Test Bed: 시험대) 역할을 해줘서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런 창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중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야시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두 좀 열정적이시고, 또 계장님께서 홍보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많은 기대와 응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된 야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칭찬을 먼저 할게요.

주문진 전통시장 확대,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확대가 되어서, 그 입구서부터 확대된 분들이 상품권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건의를 좀 할게요.

지금 들어가 보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에요, 그죠?

입구서부터, 그다음에 완전히 이게 다 허물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자, 거기를 한번 보시고 주문진 해안로 센터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아케이드 관련해서 정비된 것과 정비되지 않은, 전통시장 밖은 과거의 구역이어서, 개인이 하는 아케이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다, 그죠?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전통시장이 살아나야지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비를, 과장님의 열정이라고 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정비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도 우리가 북평장, 임계장, 진부장,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5일장 말씀이시죠?

○허병관 위원  예, 활성화를 좀 시키고, 우리가 거기도 야시장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회센터 2층에다가.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이 들어간다는 건 선순환 구조를 개조하자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늦은 시간에 와서 야시장도 보고, 장도 보고,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도 부산에도 있고, 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그 지역 상권이 매출이 30%, 40% 뜁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속초 야시장이 저렇게 된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못 했어요.

몇 명이 야시장을 시작한 것이 결론은 확대가 된 거거든요.

또 주문진은 관광객 천만 시대를 이미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런 데 한번 코드를 맞춰보시고 거기에는 여러 아이템이 이제 나와야 하겠죠, 뭐, 우리나라도 글로벌이잖아요, 그죠?

세계 30개국이라든가 40개국 음식을 갖다가 야시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하면 저는 분명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중앙시장과 주문진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앙시장은 동계올림픽이 지나면서 꼭 필수적으로 한 번 갈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주문진은 회를 먹으러, 전통시장으로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회센터 앞으로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저는 과장님 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열정이 너무 강해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올해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23년도에 소상공인과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홍선옥 과장님, 그다음에 계장님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4개 전통시장에서 주변 인정구역 확대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남시장은 들어가 있는데 중앙시장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중앙시장은 그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근이 전부 이렇게 성남시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용래 위원  이거를 아마 제가 나오면서, 중앙하고 성남하고 상인회 부분이 통합이 우선 일부분 됐는데 그렇게 같이 엮어가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통합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에서 상인회장들하고의, 왜냐면은 영역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선적으로는 확대되는 부분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문광형 사업이 지금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하고, 상인회하고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8억 8,000, 2개년 사업으로?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이용래 위원  이 부분이 우선은 시하고 그다음에 소진공, 중기청하고의 이런 3개 단체에서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선 추진단에서 나와서 뭔가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그쪽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월화거리 부분에 지금 화재가 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국에서 점검 차원에서 이것저것 좀 챙겨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뭐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것저것 체크하시고 많이 다니시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3년 한 해 동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주문진 해안가 도로변 옆에 보면 건어물 상가들, 해가림 천막이 집집마다 다 개성적으로 걸어놨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아주 예쁜 것으로 통일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잘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업경영 정책지원자금 2차 보전해 준 거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대출금리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원금액을 늘리는 계획은 없습니까, 강릉시에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지금 그 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그거는 지금 2.5%에서 3%로 되어 있는 부분을 1% 정도씩 올려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1% 정도 올린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고물가, 이런 경제 위기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대출금리가.

계속 작년까지만 적용했을 때도 굉장히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벅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한번 시장님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대출금리를 보전해 주는 걸 좀 높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11대 때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사회적기업 지원 5개년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요청을 해서 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매일 직원 1명에다가, 업무를 줍니까?

과업을 지시를 합니까, 그냥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한테 항상, 업무분담 명세는 저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제 과장님 오셔서, 그전에는 제가 지켜볼 때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위탁을 주든가 전문가들에게 맡기든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센터에 직원도 확대하고, 잘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위원장 김용남  차라리 그런 데다가 좀 자문도 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강릉시 사회적기업 기반이 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기업정책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담당 이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기업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지금 과학진흥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출연금 나가는 게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13억?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이용래 위원  그럼 여기 직원들 급여는 어디서 발생이 되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급여는 각종 공모사업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예, 지금 뭐 4개 본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이용래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아마 240억에서 최대 한 300억 정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군 과학산업진흥원 비교분석 자료를,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부족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급여 부분도 상당히 빠듯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급여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전투적으로 내가 강릉시에 진흥원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안정적인 공모사업만 진행을 해서 급여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지금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직원들, 복리후생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뭐 뭐가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복리후생부분은 지금 현재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 외 수당 이런 건 별도로 받겠지만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

○이용래 위원  여기에 아마 진흥원이,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시간 외 수당, 이 3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명절이라는 그런 기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따뜻하고 배불러야지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이용래 위원  그리고 성과급을, 여기 성과급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포함되게 되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평균 임금은 강원도 5대 주요 혁신 기관 중 평균 정도가 된다고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하여튼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은 전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본 위원도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 돼서 추후에 뭔가 좀 변화를 줘야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이나마 발생을 시켜서 우리 진흥원에 계시는 직원들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예.

○이용래 위원  여기에 아마 강릉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일자리 1만 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거를 제일 완벽하게 진행하려면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유치 및 기업 유치 부분이 제일 1순위겠죠, 그죠?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시에서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강릉시에 계시는 열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업지원과에서 최대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좀 함으로써 아마 타 지역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좀 적극적인 그런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광범위하게, 지금 강릉시에 있는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계장님 혹시 지금 커피 산업 고도화 부분 있잖아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예.

○박경난 위원  명품커피산업 플랫폼 구축, 지금 이 방향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요?

76페이지,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예,

지금 지난해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지금 사업을 본격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강릉문화재단, 문화원, 키스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릉커피협회 이런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커피 원두 품질개선, 그리고 제품 고급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부산물 수거 체계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한 후에 업사이클링(Up-cycling: 새 활용) 지원 등을 올해 안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사실 강릉이 커피 도시이고, 커피 창업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또 소규모로 창업하기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커피숍 같은 거는 공간에 대한 어떤 경관개선, 미관개선에도 되게 좋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커피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수월한 편인데 소규모,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 대체로 또 여성 창업자들이 많으시고요, 청년 창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혼자 하나를 계속 돌릴 필요가 없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서, 건조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커피 산업 관련된, 육성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마련이 돼서 이게 우리 대표산업으로 강릉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조금 연결을 시켜서 지금 과학산업단지 안에만 있는 입주기업들 중심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합동 연수를 강릉시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74페이지에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의 규제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청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기업 고용주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이분들이 일하기 좋은 과학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좋은 근로환경도 추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제 그 안에서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좋은 시너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공유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또 바깥으로 이야기가 되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합동 연수 부분을 한번 행정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보면 24년도 2월까지는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에 설계를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 우선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공모를 해서 그 설계 공모된 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완공 시까지는 언제죠?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완공은 2025년 상반기 건축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농공단지 계시는 분들의 그 안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는 걸 지금 몹시, 되게 반기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안에 식당이고 뭐고 다 문을 닫아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식사하실 곳이 없어서 밖에서 배달을 시키는데, 배달도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보다 보니까 설계 공모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년 2월까지면.

그러면 1년은 그냥 실시설계 기간, 공모사업으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저희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시설계 공모사업이 1년간 하다 보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실시설계 및 공모를 많이 앞당겨서 지금 주문진 농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과학단지가 완판되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럴 때는 완판이 되었다고 해서, 마치 뭐 금방 거기 과학단지가 융성하고, 엄청나게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지 실정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전체 분양은 됐습니다마는 분양대금이 아직 기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분양대금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좀 지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3필지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가보면 그 13필지가 평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풀밭이에요, 가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 의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과학단지 같은 데는 들어오려는 분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어떤 행정조치는 좀 해야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담겨있지 않지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강릉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또 지금 현재 입주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또 맨날“언제까지 지으세요, 지으세요”우리가 관에서 좋게만 얘기했지 행정을 가동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언제까지 행정조치 한다는데 이분들이 이미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땅들도 있어요.

엄청 비싸요.

결론은 투기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과학단지는 투기목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릉이 핫한 지역이 되다 보니 땅값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못을 박아서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다 환수하겠다는 강한 메시지와 공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환수해서 강릉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허병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저도 똑같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강릉에 있는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들어오고 싶어서, 부지가 없는데, 자리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부지는 다 비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이 빨리 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강릉시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타 시·도하고 기업유치 조건 있잖아요, 뭐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가 많이 부족하나요, 비교했을 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를 해서 전국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자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타 시·도 하고는 거의 비슷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그렇지만 한번 들어 오려고 해도 인허가가 너무 기니까 여러 가지 허가받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니까 업체들도 지치고 그렇게 들어 오는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기업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나 이런 데는 당연히 좋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뭐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지금 사실상 강릉 시민들 몇몇 분한테, 테슬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국장님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테슬라 부분은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로 갈지 그건 정확히 모르고, 도에서도 대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표는 안 났지만,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권순민 위원  그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언론 보도 이후 그 후로 더 진척된 부분은 없고, 그냥 대응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지금 의향서를 제출은 했고요.

○권순민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혹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거는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하기야 일론 머스크가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안 한다 했다, 또.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주민들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사실상 이게 테슬라란 부분이 작은 기업이 아니고 엄청 큰 기업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강릉시가 유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권순민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기업이 잘 되려면 인허가 부분들이 좀 빨라져야 하는데, 뭐 하나 바꾸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18개월씩, 2년씩 걸리고 이러면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 기업들도 지쳐서 다른 데로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들어 오면서 김홍규 시장이 분명히 그때 얘기했던 부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나뉘어 있는 걸 한 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 방향을 세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사실상.

이게 산림과 따로, 기업지원과 따로, 뭐 하천계 따로, 허가 하나 받으려면 계속 과마다 다니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하나 승인 뜨는 것도 힘들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피셔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2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때 사업이 확정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위원장 김용남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하고 있는 거로…….

○위원장 김용남  설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굉장히 공모사업이 선정된 지가 오래됐어요.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지금 전부 다 분양이 끝났고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확장사업도 11대 때 확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추진이 돼서 아까 일자리에 고민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업체가 빨리 들어오길 원하고요.

여기 우리가 보면 2026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없는데, 100개를 유치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지역특화산업을 정부 정책에 맞춰서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중에요, 천연물 소재 신산업 벨트 구축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위원장 김용남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세부내용을, 일정을 쭉 보면 사업 공모하고, 장비 구축하고, 기업 지원 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11대 때 4년 동안 계속 이게 올라와요, 계속.

이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내용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전략산업담당 이동훈  전략산업담당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지금까지 천연물 소재에 관한 공모사업을 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어디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축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담당 이동훈  현재까지는 저희가 천연물 소재 관련해서는 키스트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은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사업으로, 그 사업은 우리 강릉시에 풍부한 천연 자원물을 가지고 단계별로 맞춤형 표준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재를 발굴하고,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표준화 받아서 인증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키스트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인증까지 한 번에 전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물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유일하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300억짜리 사업을 공모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제가 11대 때도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키스트에 방문도 했습니다.

특허까지 완료해서 30 몇 건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화가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산업담당 이동훈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스마트팜 이용을 위해서 중견기업도 키스트와 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산업화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게 실질적인 천연물을 이용한 강릉시과학산업단지에 성공한 기업이 없어요.

맨날 연구만 합니다.

내가 왜 그게 성공을 못 하는지 원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년마다 구축하고 무슨 인증사업하고 뭐 하는, 표준화 사업하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에 기업체가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담당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집중으로 금년도에는 관리를 하셔서 좋은 사례가 나오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담당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답변에 열성을 가지고 응해 주신 기업정책담당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환경정책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권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사업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에 보면 훼손된 생태 자연 육성 회복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바닷가, 환경과 관할인가요?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침식은 해양수산과에서.

○권순민 위원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22년도에 사체를 얼마 정도 지원해 줬죠?

보통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야생 멧돼지 잡으면 두 당?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작년 한 해 동안에 고라니 3,700마리, 멧돼지 197마리.

○권순민 위원  고라니가 3,700마리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고라니.

○권순민 위원  그리고 멧돼지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179마리입니다.

고라니는 한 마리당 4만 원, 멧돼지는 한 마리당 27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권순민 위원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많네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고라니가 많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체험도시센터 e-zen 거기에 가면, 102쪽입니다.

다양한 시책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환경과에 어떤 시책사업을 갖고 계신지?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저희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관광거점사업과 연계해서 오감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e-zen이 사실상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실제 하는 일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녹색체험도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저희가 e-zen이 다른 활용 방안이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요.

○권순민 위원  연계해서 정책을 e-zen에는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 정도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는 습지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을 검토 중이어서.

○권순민 위원  환경과 소속이, e-zen사무실이 본청으로 들어왔죠?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아직 e-zen에 계십니다.

○권순민 위원  언제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3월 정도로,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권순민 위원  확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본청으로 들어올 생각으로 하고 있던데?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데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거기에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 장소로 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사무실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강문어촌계하고, 태영건설 측하고 얼마 전에 코오롱건설 측에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계장님이 나가셨죠?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예.

○권순민 위원  이런 정책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마찰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특별히 조치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계도인가요, 그때 태영건설 측에서?

○위원장대리 이용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 최성호입니다.

강문어촌계 문제는 1월 17일에 현장 가서 침사도 문제를 태영건설하고 짚었었고요.

오늘 어촌계하고 만나서 협의 중인데 몇몇 분이 어느 정도 얘기된 분이 내일 풍어제를 한답니다.

어촌계 다 모일 때 태영건설 소장하고 부소장하고 관계자 가서 정확한 결과를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고, 계속 갔는데, 어촌계장님하고도 통화했고, 그 부분은 사실은 거기가 태영건설 쪽에서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나옵니다.

바닷물이 방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지하 공사를 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저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보상이라든지 중간에 같이 얘기해서 협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릉시가 공사를.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많이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하고 마찰 있는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라든지 조치를 하는데,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소음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몇 군데는 모 회사 건설사 공사는 8차까지 공사 중지 나간 적이 있고, 그쪽은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1차, 2차, 3차 소음 쪽이 가장 많거든요.

현장에서 1차에서 3차까지 개선 조치해서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특정 공사.

사전 사용하는, 공사할 수 있는 굴삭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5일 정도 중지시키기 때문에 많은 압박이 되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수질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교수님도 만나고 자문을 구했는데, 오히려 소극적이지 않나, 환경과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이 생겼는데 환경과에서 나가서 단순 구두로 경고 조치하거나 단순한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타 연례 반복사업에 보면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입법예고 된 내용도 봤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법 시행은 국무총리실로 가면서 이 조례도 기획예산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관련 법과 연계해서 시민 실천 기구로 활동하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조례에 따라서 부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는 환경과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아직까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

발전협의회에서 의견 주신 부분이 환경과에 남으려는 의견도 있으시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관련된 성과지표가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아젠더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실현해 나가려면 예산부서에서, 정책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e-zen이 올해 10월이 되면 개관 1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예.

○박경난 위원  사실 환경과에서 공간 시설물 운영을 맡고 있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 지켜봐 온 과정을 보면 상당 부분 주인의 역할을 못 하고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혹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각에서는 체험연수동만 빼고 다른 쪽으로 넘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사실 여부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10주년, 개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용도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리고, 사실 10년 기준으로 해서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공간을 향후 어떤 식으로 환경교육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강릉 관광이 됐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분뇨 수집 단가 책정된 지 오래되어서 그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러면 분뇨 처리비용 인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거네요?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혹시 죄송한데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셔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용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안녕하십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정경입니다.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아무래도 인상 부분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제반 여건 자체가 많이, 물가상승이 많이 되어서 2014년도에 올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상 부분도 검토가 될 것이고요.

좀 더 시민들한테 빨리 대처를 하거나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 질 만족이나 이런 쪽해서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인상 부분을 떠나서 개선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뇨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1개 업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의 업체가 하다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지만,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신 분은 예약하면 예약이 두 달, 석 달씩 갑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데 예산 부분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왜,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지도 의문이지만, 병산동에서 분뇨처리를 하루에 받는 용량이 있습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 용량이 업체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용량입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업체별이라기보다는 북부권, 남부권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처리하는 가구 수가 몇 집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이나, 소재지에 사시는 분은 덜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은 노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혜택이라는 자체가 아니죠, 이건.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불편 사항이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 방안인데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질의하는데, 인상은 인상이지만 업체하고 얘기하고 병산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얘기해서 받는 용량을 더 늘리든지?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지금 그 부분은 처리장 용량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서 분뇨처리량으로 받고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 쪽에서 하수처리장 증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늘려야죠.

이제는 가정집마다 직수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받아야 될 용량이잖아요?

증축을 하지도 않고 이걸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개선 방안도 하고 인상하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서민들 힘듭니다, 진짜.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할게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용역을, 임금 인상 때문에 용역을 해요?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임금 인상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BTL사업으로 해서 직관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거.

약간 상반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보면 수거량 자체가 BTL로, 직관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허병관 위원  계장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과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단합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화를 한 군데로 갖다 놓고, 모든 민원전화가 한 군데로 연결되잖아요?

옛날에 분뇨 처리하는 작은 차가 다니던 게 큰 대형차량으로 교체해 버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하나도 모르고, 왜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과에서?

업무보고라서 듣기만 하는데, 계장님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요금 인상을 해 주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건 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개선 방안을 용역해야 하는 겁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묶여 있어서 전화 한 곳에서 받잖아요, 확인해 봤어요?

기본적인 취지도 인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실과에서?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자리인데, 동료 위원님이 몰라서 핵심을 안 하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 안에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BTL이고 뭐고,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일단 계장님이 집에서 분뇨 수거 전화 한 통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제3자한테 전화를 넣어보세요?

동일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요.

단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아요,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안 가죠?

오늘 신청하면 일주일, 열흘 후에나 될까 말까 하고, 연휴가 끼면 기본 보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돈을 주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 게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용역은?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런 기본도 안 하고 무슨 돈만 올려줘요?

이 쿼터 풀면 돈 안 올려 줘도 됩니다.

너도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검토를 해 보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정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업무보고하게 됐네요?

매년 보면 부서에서 하는 사업 추진들이 거의 연례 반복적 내지는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앞으로 보완할 거면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점오염 저감 사업하고 있죠?

올해 몇 년 차입니까?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지금 작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배용주 위원  작년부터?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2019년.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벌써 한 연수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여기에 따른 효과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시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1년도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기간이?

그러면 예산 대비 투입한 만큼의 실적 내지는 효과 이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200억을 들었는데, 100억을 넣었는데.

100억을 들여서, 20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효과가 그만큼이 나온다, 이런 것에 데이터가 있느냐는 거죠?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이 부분 데이터를…….

○배용주 위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사업한 거에 대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매년 2025년까지 해야 되니까 국·도비 받아서, 시비 보태서 1년에 100억씩 한다든지 60억씩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무의미하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다는 건 시가 반드시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준비하세요?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군 소음 피해 봅시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해 오다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로 이관됐죠?

올해 2년 차입니까?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동주택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아파트관리실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주민들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걸 매년 반복해 내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통장, 신분증, 내가 직장 근무하면 재직증명서,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앞으로는 계속 환경과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해야 할 거냐?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받게 법에 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은 상황이니까 거주 여부만 확인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배용주 위원  법에서 지급할 때, 개인 통장 사본,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라고 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그 국방부에서 이제…….

○배용주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자체로 이관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추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용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안녕하십니까?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입니다.

저희가 법이 2020년도 12월 27일에 시행됐는데요.

저희가 국방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다 보니까 법도 있지만 지침이 따로 내려오는데, 지침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가 있고, 해당하는 분이 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받아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개선이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똑같은 걸 매년 하는 데 불편하게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도 그런 것을 취합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쨌든 저희는 법하고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각 지자체로 이관되니까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근무자들도 많이 늘었죠?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저희가, 국방부에서는 직원 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1년에 12명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40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건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추가적인.

그 전에 안 하다가 강릉시 자체로 이관받으면서 공무원하고 근로자 채용, 계약직입니까?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기간제 근로자해서 5개월 쓰는 분이 있고요.

1개월 쓰는 분도 있고, 1∼2개월 쓰는 분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군소음피해대책위원장하면서 숱하게 올라가서 변호사 주는 것을 직접 국방부가 달라, 요구해서 됐던 겁니다,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신재걸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는 사람만 하라고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랬는데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먹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저걸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가서, 현장을 가서 하면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듣고 올해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과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어쨌든 국방부 업무를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다하는 게 아니고, 군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고, 올해도 2년 차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하는데 접수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류를 내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본인들이 조금 혜택이 되는 서류는 많이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조금 감액하는 데 재직증명서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불편해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4만4,000건을 받으려면 애로가 있거든요.

그분이 한 분만 갖다주시면 되는데 전에 개인 보상, 사무실에서 받았을 때는 그냥 하셨던 경우가 많아서 그때와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애로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때 당시는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3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가서 거들거나 도와준 적도 없었었단 말입니다.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그때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배용주 위원  변호사가 자기네 수임료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다 했잖아요?

이게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국방부가 지자체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단기직이든 장기직이든 50명 되잖아요?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인데, 1년 내내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많을 때는 40명, 적을 땐 25명.

○배용주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년, 2년 사이에 끝나고 말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무슨 외국 사례처럼 개인으로 보상 안 해 주고 지역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매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력 낭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정해 달라고 하지만, 강릉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이 있잖아요?

같이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답변 못 하시죠?

노력해 봅시다.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으로 저탄소 이미지 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2억이 별도로 잡힌 게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작년 예산에?

이게 2억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환경보전담당 최성호입니다.

충전소 업무는 제가 직접하고 있는데요.

2억을 세워놓은 건, 공영주차장이나 충전소 자체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한전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민간사업자에 부지제공을 해 주면 그렇게 처리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무료로 해 줍니다.

근데 민간사업자가 무료로 해 줄 때 길이가 한전에서 전선을 끄는 게 100m 넘는다든지 50m 넘는 건 공사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통과나 각 실과 쪽으로 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모든 건 저희 주관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돈은 있어야 충분히 대여섯 개 정도는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웠습니다.

올해 그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마지막으로 김문섭 위원님과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한번 해서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112쪽에 불법 행위 근절 관련 예산 현황해서 21년, 22년, 23년 계속 많이 늘었어요?

대체로 지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몇 쪽이죠?

○박경난 위원  112쪽.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이 부분은 CCTV나 그런 쪽에 예산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시민분들 직접 걸어 다니면서 단속 활동하시는 부분, 실질적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려진 거 일일이 다 찾아서 영수증?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본부에서 별도로 시민 실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 위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115쪽에 1인당 재활용 분리 수거량,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는 자료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정부 합동 평가.

○박경난 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에 22년 기준으로 0.288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정부 합동 평가보다는 상당히 100% 이상 추가 달성했습니다.

○박경난 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자원순환운동본부에서 역할을 많이 해서 시민 차원에서의 분리수거라든지 환경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천 의지들이 높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라든지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쓰레기 제로화 마을 시범 조성은, 일단은 100세대 규모면 주로 약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해당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은 공모 일정을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산은 서 있지 않은데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단위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데 노후된 아파트, 주변 시내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좋은 접근인 것 같아서, 좋은 사례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을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인데 공무원들로만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영세업체고 환경에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타 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안내해 주고, 그걸 환경과가 같이 나가서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별로 환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본 위원이 활동하면서 보통 30∼40대 엄마들, 주부들 층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환경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때 국가자격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이런 모니터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 자원순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참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강릉에서 시민 강사라는 새로운 경력단절 여성이 됐든 금방 은퇴를 하신 노인층, 어르신 층이 됐든 그런 분들한테 공공형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적으로 해소해야 할 부분도 시민참여단이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전문성이 있는 공공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을 보면 거의 쓰레기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 특성이.

○권순민 위원  골칫거리가 거의 그렇고, 80%가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해서 다방면으로 주부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을 연중으로 계속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나올 거고, 좋은 사례가 되면 그렇게 시행해서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 의자라든지 테이블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예전하고 다르게 어느 정도 이사만 가도 쓸만한 것도 다 버리거든요.

당근마켓이라고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이용하지만 대형이 운반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릉시에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혹시 괜찮은 걸 무료로 사이트에 올리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운송을 한다든지,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그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많이 줄지 않을까?

당근마켓은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이건 시에서 운영하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면 필요한 물품이 있는 사람들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져가든지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강릉시가 나서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지금 주변에 보면 강릉에는 산이 굉장히 많은데, 버린 게 있어요.

사실은 신고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런 게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  21개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수거, 자발적으로 수거해 달라?

사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간제를 두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긴 너무 방대하다, 이걸 방안을 해 보세요?

사실 작은 뒷동네 산에 가도 쓰레기를 막 버렸는데, 이런 것을 수거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고, 문전수거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 문전수거를 집하장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거, 문전수거를 하는 게 쿼터가 지정되고, 용역업체가 생기면서 이게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집하장 하나 때문에 이웃 간에 불화음이 되고,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치고 박고, 욕설이 오고 가고, 거기다 보니 갖다버리는 게, 지역주민들이 갖다버리는 게 외지 분들이 차로 뚝뚝 버리고 가는 게 포화 상태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4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이걸 당겼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최대한 목표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용역하는 분이 안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해요.

그때는 발로 뛰고, 작은 차로 골목골목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큰 차하고, 협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느슨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조금만 한다고 하면 시내에 있는 집하장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를 시골에서 지붕에 있는 것만 보조해 했잖아요?

이분들이 다 떼어놓으면, 수거가 좋지 않겠나 해서 떼어놓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수거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강릉시에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조모상 중으로 에너지관리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에너지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발전소 민원 제로화 추진이 있죠?

발전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현재 접수된 건 총 67건 접수가 됐고요.

대부분 해결됐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15건 정도.

○권순민 위원  그외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다니면서 많이 듣는데,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이 강릉 지역 업체들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사실상 들은 얘기가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나요?

사실상 삼성물산이 들어오면서 지역 업체들도 많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적으로 지역 업체들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받고, 부도난 곳도 많고 그런 부분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알죠?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현재 민원총괄본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사업체가 공사 중에 삼성물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항은 들어봤습니다.

○권순민 위원  많이 들어봤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어주고, 대안을 마련해 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삼성물산하고 에코파워하고 협력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서 삼성물산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니까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작은 건 아니지만, 회사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대형 회사다 보니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천 충전소, 발전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연료전지.

○권순민 위원  즈므에 들어오는 거?

연료전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비대위도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수평선으로.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계속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민원적인 사항은 반대 민원들은 당초 유지하든지, 진행하는데 현재까지는 시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예전보다는 없지만, 현재 반대 부류들은, 분위기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는 시행하고 있고요.

9월 정도쯤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밑에 가깝게는 가스판매소나 강릉산업들이나 그 옆에 설렁탕집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관련되어서 설렁탕집이나 시민가스나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비대위원장을 몇 번 만났는데 원만하게 해결되기에는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저쪽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이분은 애초부터 행정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 편에 서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문제가 커질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 사업을 하죠?

연례 반복사업 중에 있어요.

요즘은 방범, 경찰서 연계해서 지역구마다, 동네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요청지역은 많아요.

우범지역이라고 요청은 10개씩 올라와요.

근데 CCTV는 한 대씩만 설치해 주는데 매년마다 1대씩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보니까 그 지역이 어두워서 그래요, 사실상.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지역이 많다.

이 부분은 우리도 예산이 서야 하겠지만, 다 못 하겠지만 CCTV 지역구에 들어오는 것을 파악해서 동네마다 나뉘어 있을 겁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겁니다.

받아서 참고자료로 쓰시고, 동네 한 번씩 돌면서 우범지역은 조명시설을 먼저 해야 할 곳은 조금씩 해 주면서 순차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CCTV 하는 업체하고 동네마다 올라왔을 겁니다, 명단이.

파악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계장님, 혹시 야간경관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간경관 불 켜져 있는 운영시설이라고 해야 합니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쯤에 켜져서 자동 소등이 되는지?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차이는 있지만, 하절기에는 7시부터 보통 해가 뜨기 전까지 하는 것으로.

○박경난 위원  새벽시간에도 계속 켜져 있는데?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하계 시간에는 5시나 6시 정도면 자동 소등되는 것으로.

○박경난 위원  동절기는 훨씬 길겠네요?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예.

○박경난 위원  그 부분에 보행하지 않는 시간대는 낭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경관 차원에서 야간조명의 필요성은 강릉이 어둡긴 거리가 어두운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연례 반복사업에서 보면 공동주택 보안등 경관조명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겁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공동주택 250개소에서 한 220여 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원은 사용량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먼저 선행해서?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아닙니다, 먼저 한 것에 대한.

○박경난 위원  정산 형식으로?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예.

○박경난 위원  우리 집 전기 저금통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요?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에너지 절약 부분인데, 각 가정집에 에너지 절약 앱 같은 걸 설치하고 앱을 통해서 몇 시간 정도의 에너지 피크 시간대에 냉장고,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는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정집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박경난 위원  이 부분은 거의 항상 신청 가정 세대수가 차는지, 아니면 미리 선택,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참여할 수 있는 건지요?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기존에 신규 예전 사업으로 해서 신규 신청한 사업하고, 다시 새로 신규 신청하는 앱하고 이런 상황까지 같이 해서 홍보 활동해서 새로 가입시키고 그런 것까지 다해서 과제를 주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PG 도시가스 공급률 보면 2023년까지 하면 공급률이 53%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까지 하면?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금년도에 보면 10개 지역하고 2023년 개선 방향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자 수에서 신청지역 연차별 사업 추진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기존에는 매년 1년 단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지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사업 추진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대들이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000세대 들어온 것을 1년에 1,000세대 정도씩 연차별로 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전에는 3월에 신청해서 다음 해 사업분만 신청을, 사업을 확정했는데 이미 사업이 2027년까지 사업 대상지가 심의회에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새로운 신청은, 근방 지역을 제외하고 새로 신규사업 지역은 기존 신청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청 우선주의로 합니까?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먼저?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작년에 사업 신청지역이 40개소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6개 지역을 먼저 하고, 내년에 6개 지역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고, 다음 연도에 6개 지역을 묶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작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올해 사업 신청을 또 하라고 그러면 신청서를 대표자 되는 분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얻고 그래야 하거든요?

이미 접수된 사항을 갖고 사업 대상지를, 심의위원회를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업 신청순위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하다 보면 빨리 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사업하기 좋고, 수혜가 더 많고, 사업하기 좋은 곳이 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올해 사업 말고 내년부터 사업은 연접 동별.

만약에 통으로 구분하면 1통과 2통이 연접해서 같은 지역이면 시에서 공급관 지원 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더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순위로 하면 사업 공사하기가 불리한 조건인데도 오히려 공급하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채택될 경우가 있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그런 부분도 확정된 지역 근방에 새로 신청하면 사업을 확대해서 근방까지 보급하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그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인접 지역이 누락됐다든지 공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순위를 정해 놓고 하지 말고 효율에 따라서 집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조성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 중에 등산 문화 증진 사업이 있죠.

174쪽에 보면 연례 반복사업으로 7,600만 원 시비 들어가는데, 등산 문화 증진이래서 보통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등산 진입로에 야자 매트 깔아 주고, 아니면 어떤 정비를 하는 사업인지?

○산림과장 전제용  174페이지?

○권순민 위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등산 문화 증진 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7,600만 원은 관내 등산로가 15개 노선이 있는데,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동네마다 이 등산로가 한해를 겪을 때마다 설치했던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갖고 정비할 건 빨리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림레포츠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레포츠는 이번에 산림청 국비 예산으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250억이 산림청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림레포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정면 136번지 국유림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생태 등급 1등급으로 인해서 교육 시설이라든지 연수 시설, 영구시설물 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후보지로 물색을 했는데 완료 단계인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여기에 대한?

○산림과장 전제용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권순민 위원  산림레포츠라는 게 어떤 부분?

○산림과장 전제용  산악승마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산악자전거라든지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훈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조성하면 강릉에서만 이루어지는 레포츠인가요?

아니면 강원도를 다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제용  교육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연수생들이 와서 교육받고 오면, 강릉 주변에 그런 시설을 확보하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 효과도 유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들어와서 체계적인, 10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세우거나 그러면 관리 소홀이 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애초 뭔가 할 때는 좋은 동해안을 끼고 있지만, 해양레포츠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관광객이 유치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서, 전국에 없는 거라든지 획기적인 레포츠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걸리겠지만, 센터를 조성하고 위원회가 형성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을, 애초부터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이 높아지는 3월, 5월이 옵니다.

산림과가 제일 긴장된 시간이 오는 부분이라서, 너무 고생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산불이 옥계도 있고, 사천도 있고, 산불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잖아요?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기간에 신경을 바짝 써서 산불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철저하게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기타 연례 반복사업에 2023년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이 있거든요?

173페이지 제일 아래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이 관내 28개소 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정 방법이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산림과장 전제용  28개소는 용역을 통해서 강릉시 관내 우량 소나무를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해당 지역에 대해서 올해 예산 7,500만 원 세워서 죽은 가지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영양제 주사라든지 이런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용역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산림과장 전제용  진행해서 결과를 과거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산림과장 전제용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위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혹시 강릉은 보호수가?

○산림과장 전제용  35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군락지도 포함이?

○산림과장 전제용  본수는 75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천연기념물도 있고, 보호수는 도 지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도?

○산림과장 전제용  도지사 권한으로.

○박경난 위원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간혹 보면 보호수 중에 천연기념물로 승격시킨다고 하나요, 표현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요?

○산림과장 전제용  강릉시에는 두 건이 있는데 주문진 장덕리 은행나무하고, 산대월리에 무궁화나무가 보호수로 관리하다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두 가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는 게 더 좋긴 한데, 거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에서 봤을 때 보호수가 승격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보호수로 관리되는 정도가 괜찮다고?

○산림과장 전제용  승격되면 시비라든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모든 예산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더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보호수 정비사업 외에 지속적으로 보호수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조사 이런 건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계획들이?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강릉시 관내는 어지간한 곳은 보호수로 대부분 지정됐다고 보고요.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 상신해서 도 관계자가 와서 지정하고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거의 보호할 만한 나무는 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난 위원  일반 시민들이 추가 지정을 제안하거나?

○산림과장 전제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시에서 도와 합동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박경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 중에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산불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보면 산림 조림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야생 멧돼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분이 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 법인체에서 위탁 입찰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사소하지만 울타리 다 열어놓고 작업하거든요?

○산림과장 전제용  작업 차량이라든지 인부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김문섭 위원  그분들의 작업이 하루 이틀, 길게는 며칠씩 하는 게, 그분들은 열어놓고 하는 게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고 들어가, 차도 들어가면 문 닫고, 작업하실 동안 문 닫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죄송한데 위치를 혹시 얘기해 주시면?

○김문섭 위원  위치하면 업체를 다 아니까.

야생 울타리 처져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연곡하고 유등 쪽 하고…….

○김문섭 위원  연곡하고 주문진이지 않습니까?

거기 작업하는 분이 관례적으로, 옛날처럼 울타리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루 이틀, 며칠씩 작업하세요.

문을 닫으라고 그러면 왜 닫느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울타리 관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들어가서 산림 조림 공사하는 분한테도 철저히 울타리 닫고 작업하라고 교육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신규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은 250억이 확정되어 있고요.

산림청에서 공고를 하면 강릉시가 응모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아닙니다.

이 공모는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청으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공모하면 강릉시가?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는 소속이 동부산림청이기 때문에 동부산림청하고 같이 공모에 응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250억이라는 예산은 5개 산림청에서 다 응모를 하면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네요?

강릉시가?

○산림과장 전제용  아닙니다.

사실상 얘기하자면 바로 강릉시로 레포츠단지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문경시에서 레포츠단지 1호로 올해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모 없이 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강릉시로 유치가 거의 확정됐는데 공모단계를 거친다고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모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250억이라는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 동부산림청에 딱 배정됐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아닙니다.

사업은 산림청 본청에서 합니다.

장소만 관할청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위원장 김용남  동부산림청하고 강릉시가 협력해서 응모해야 하겠네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런 절차를.

○위원장 김용남  거의 확정적입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청 연말에 방문했고, 사업이 3∼4년간 국회의원실에서 계속 요구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위원장 김용남  몇 년 전부터 유치하려고 준비 과정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정면 일대 지난번 갔던 솔향 수목원 인근에 예정지로 했었는데, 거기가 산림 상태 때문에?

○산림과장 전제용  생태 1등급으로 해서 영구시설물, 건축 행위는 안 된다고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후보지를 찾는데…….

○위원장 김용남  책자에는 후보지로 언별리 1개소 했는데 구정리 1개소는 안 되고 언별리 1개소라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전제용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확정되면 하려고,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시유지가 아니고?

○산림과장 전제용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꼭 시유지에 신청할 겁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시유지나 국유지로 하면 사업 추진이 좀 더…….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산림레포츠 종목을 보면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종목에 목적을 가진 레포츠센터라면 대관령 권역에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왜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까?

거기에 관광단지 조성하려고 지정도 해 놓고 했는데?

○산림과장 전제용  동부청 관계자하고 도면 갖고 여러 차례 다니고 해서 언별리 쪽이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후보지를 거기 한 곳에 확정하지 말고 산림청하고 같이 적정 부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적정 부지가 얼마든지 많은데 구정리는 이미 그 부근에 들어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전제용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수용하면 되는데 왜 여기를 한다고 했다가 번복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저항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후보지를 백지상태에서 응모를 하고 난 후에 발표했으면 좋은데, 후보지를 이미 다 발표하고 정해 놓고 인제 와서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 발생이 뻔하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상하는데,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업 대상지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해 놓지 말고 동부산림청하고 적정한 부지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해목 사업이 있는데 연례 반복사업인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죠?

○산림과장 전제용  작년에 밀린 거해서 한 3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본 수로는 300건에서 700∼800건 해야지.

○위원장 김용남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다가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득이 있어도 주택가나 농지 주변에 이런 위해목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걸 예산을 작년에도 추경을 해서 사업 확대했는데, 금년에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가 발생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조사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위험한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조사해서 빨리빨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산림과에서는 지난 연말과, 금년도 산불 예방 기간 5월 15일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시는 산불이 굉장히 대형 산불로,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데 금년은 산불 없는 해가 되길 산림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산불없는 원년의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남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전제를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언제 과장님께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작년도 교육 가기 전에 민선8기 강원도지사님께서 강릉에 국가 정원에 대한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그건 경포 지역이었습니다.

경포 지역은 유천 저류지하고 가시 연습지, 저희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시설 부지를 강원도에서 안을 갖고 왔었고요.

거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향호에 대한 부분을 그때부터 검토되어서 10월에 본격적으로…….

○최익순 위원  언제부터?

○녹지과장 신승춘  작년 10월경부터.

○최익순 위원  본격적으로, 녹지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녹지과장 신승춘  작년 7월에.

○최익순 위원  7월에 오면서 바로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딱 달려들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최익순 위원  대단하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월 15일 행감 때 환경과장님한테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냐고 답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 하면, 강릉시에서는 누구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녹지과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이걸 검토해서 아니라고 판단해서 10월부터 거쳐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지 용역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의뢰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최익순 위원  하려면 어차피 적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그냥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요건이 법률적으로 해야 할 절차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최익순 위원  할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할 겁니다.

○최익순 위원  언제쯤 용역 줄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4월 추경에 확보해서, 개별법령에 따른 진행할.

○최익순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건 적지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적격표가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70점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지 도지사가 지방정원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약 타당성 용역 적지 용역조사에서 만일 과업지시서에서 70점 정도 조성 규모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가 다 있단 말입니다.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이 있어서 그러면 적지 용역 타당성 조사를 맡겼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닙니까?

만약 타당성 조사에서 70점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저는.

○최익순 위원  왜냐하면 습지가 없잖아요?

습지 어떻게 할 겁니까?

습지가 내가 볼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향호호수 위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최익순 위원  좋아요.

역사성이고 전통성이고 부과하는 점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제가 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한단 말입니다.

일단 좋아요, 타당성 조사.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뭐냐 하면 예산을 2022년도에 51억을 책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책자에?

51억 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가기 위해서 51억을 책정한 적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녹지과장 신승춘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없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최익순 위원  없는데 51억이라고 신규 추진사업에, 187쪽에 2022년 51억 시비?

그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51억을 하려면, 좋아요?

중기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2023년부터 2027년 동안 국가·지방정원에 대한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승인받고자 2월 말에 신청하게, 예산계하고 협의.

○최익순 위원  네 가지 얘기하는 거 중에 하나라도 했는지 질의할게요?

가면서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해야 하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까는 51억을 넣었다고 그러면 390억 들어가잖아요, 1차에 지방정원 하는데?

그럼 5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 가면서 받아야 하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2월 말에 신청합니다.

○최익순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확인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면서 정비를 하려면?

도시계획 확인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법적으로 받아야 할 게 네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계속.

○최익순 위원  반드시 가면서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근데.

뭔데 언론에 공개하고 의원들은, 나는 언론에서 봤어요?

언론에서 보고, 뭐야?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봤고.

두 번째는 예산이 서서 2022년도에 이걸 해 준 적이 없는데 책자에 나와 있어요?

책자가 잘못된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오타 들어간 겁니다.

○최익순 위원  오타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밑에 재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10㏊를 할 때 390억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국가정원을 가면 30㏊를 가야 하잖아요?

20㏊를 더 해야 됩니다.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390억은 토지 보상비에 대한 걸 잡은 거고, 강원도 타당성 조사표에 의하면 점수는 강원도 담당 부서하고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방 이양 사업도 강원도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2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제가 10㏊를 할 때 390억이 들어간다고 추정치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국가정원에 맞춘 토지 매입.

○최익순 위원  40% 매입하는, 30㏊에 맞춘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20㏊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일단 10㏊로 지방정원으로 먼저 할 겁니다.

○최익순 위원  조례 언제 만들었습니까?

조례 없이는 못 하는 거 알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어 있는 걸, 공청회 몇 번 했어요?

주민설명회 몇 번 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2회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의원도 모르는 걸 가서 토지 보상하겠다고 공청회부터 먼저 해 버렸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최익순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토지주들 오시라고 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최익순 위원  왜 묶었느냐?

지방정원으로 가겠다, 국가정원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처음 단계에 대한 부분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익순 위원  원래 이걸 하려면 묶고 진행해야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섹터에 건축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사유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웬만큼은 하고 정리를 하셔야죠?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법적인 절차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녹지과장 신승춘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선정 자체에서부터 이건 나름대로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개발하는 거 좋아요.

남부권 개발하는 거도 좋아요.

우리 시가 개발하는 부분들이, 거의 390억도 시비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토지 보상비는 시비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 돈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그런 부분도 사실 나와야 합니다.

300억, 400억 해 놓고, 숫자만 해 놓으면 나중에 모든 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 승인 사항이란 말입니다.

동의해야 하고, 승인해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제가 볼 때 지방정원 4∼5년 동안 2026년까지 하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 의문이 있어요?

토지를 2년 만에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하고 잘되면 좋아요.

근데 만일 안 됐을 경우에 모든 책임들이 의회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노파심에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지,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서 가셨으면 하고,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잘해 주십사?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다른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녹지축하고 있는데, 1차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사천에서부터?

○녹지과장 신승춘  보상은 2지구, 3지구에 대한 공원녹지로 지정된 건데요.

견소동에서부터 사천면 방동리까지.

○허병관 위원  보상이 된 게 방동리하고 사근진 순긋,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보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폭탄을 맞는 겁니다.

강릉시 땅에 그 넓고 넓은데 꼭 녹지축을 여기에 찍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게 원래 이분들의 취지였습니다.

시부지에 깔고 앉은 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오랫동안, 40년, 50년 혜택받았잖아요.

개인 땅 가진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강문에서부터 견소동까지 언제 공청회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2월 27일에.

○허병관 위원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시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인트존스 앞쪽에 다 개인 땅입니다, 전부다.

공매를 받았단 말입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땅이.

근데 거의 개인 땅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이의 제기를 할 겁니까?

여기는 사실 송림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하고.

해안축으로 해서 벨트로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해야 할 거고, 사실 이런 곳이 더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사는 것은 어차피 공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나가든 모레 나가든지 인지가 되어 있고, 실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엄청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보상을, 강릉시에서 보상 주는 건 엄청 적습니다.

보상의 등급은 영업한다고 영업 코드를 넣어주면 보상이 곱하기 2가 됩니다.

근데 다 주택으로 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놔둬도, 10년 놔두면 보상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인정하십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럼 강릉시에서 주는 돈은 뭡니까?

적은 돈 주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택도 장만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포 1차, 2차, 3차, 4차 철거할 동안에 원주민들이 살아남아서 자립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정가격에 얼마 주면 되겠지 하지 말고, 억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녹지축이라는 게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녹지축을 산에 찍었다고 그러면 강릉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산 가지도 않은, 백두대간 옆에 산이 많아요.

거기에 녹지축을 찍으면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재난 재해도 있고, 바닷가도 보니까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지만, 이분들이 나가는 거까지.

보상 관계가 이분들이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보면 감정가에서 의뢰해서 감정가에서 일정 부분하고 말아요.

이 감정을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받아 와요, 전부다.

두 군데고 세 군데고 받아 오면 시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미 쿼터로 딱 눌러놓고 있어요.

이걸 손댈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감정을 하면 1년 동안 건들지도 못 해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업집은 감정할 때 영업 코드를 넣어주라는 겁니다.

민박집은 민박 영업 코드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현실화는 안 되겠지만 억울한 면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 봅니다.

장삿집에 장사 코드를 넣어줘야지 영업에 대한 보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40년 된 집도 벽돌집들입니다.

감정가 나와 봤자 평당 15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허병관 위원  건축비 얼마 나와요, 평당 600∼700 들어야 짓죠?

최소한 여기도 그렇게 600, 700, 800은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하잖아요, 60∼70%는?

전 이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과장님이야 지휘부에 의해서 녹지축이 됐으니까 빨리 공원화 만들고 여기에 뭔가 다른 걸 하고, 해일도 왔을 때, 해일에 많이 파였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인지하지만, 여기 있는 분이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이 보상을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피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릉시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는 가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영업 보상, 코드에 영업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강릉시에서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감정가를 받아 오라고 그래야 돼요, 각자가?

세 군데 받아서 우리가 토탈해서 해 주겠다?

강릉시에서 하는 감정가격에 곱하기 3, 4가 나와요?

그렇게는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민박을 한다고 그러면 민박하는 코드를 넣어주고, 영업하면 영업 코드를 넣어주면 이분들이 그래도 어디 나가서 삶의 터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 2억 받고, 2억5,000 받아서 집도 하나 못 사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헤아려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문하고 송정, 송림, 견소동까지는 빨리 매입해야 합니다.

왜?

이분들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느냐?

송림이 있다고 집을 못 짓게 하는 건 위법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강릉시가 묶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공매를 하고 입찰을 본 사람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 환수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했으면 좋겠다.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 질의할게요.

국가정원에 대해서 민선7기 때 유수지 토지 매입하고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까지 해서 3개소 경포, 보 밑에 거기까지 해서 국가정원을 하겠다, 기채까지 발행해서 땅 사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유수지로 땅을.

○배용주 위원  300억 들여서 땅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번 지방선거 나오면서 도지사가 경포 지구에 국가정원 하겠다고 했어요, 공약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갑자기 향호리로 변경됐죠.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법적으로 국가정원을 할 수 없는 곳이죠?

○녹지과장 신승춘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향호리로 간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지과로 와서 산림소득과 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경포에 위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지정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였는데, 거기는 시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재 시설을 결정한 곳에 국가정원을 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군데를 보는 순간 향호호수가 적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

○배용주 위원  과장님,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강릉에 국가정원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까?

강릉시가 국가정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시가.

○배용주 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향호리에 국가정원을 한다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실제적으로 집행부가 와서 전체 의원이나 해당 부서가 와서 이걸 한 적이 없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절차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사전에 강릉시가 와서 지금 이쪽에 막상 하려고 법률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국가정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앞으로 강릉시 관광 차원이라든지 어떤 차원에서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니까 위치상으로 어디 어디가 가능하니까 어디쯤이 좋겠느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 하잖아요, 절차상으로?

○녹지과장 신승춘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걸 안 거친 건 맞단 말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입니다.

행정절차는 법적 절차니까 거쳐야 하는데 의회에 당장 승인조차도 안 받고, 설명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건너뛰어서 한다는 건 뭔가 행정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죄송합니다.

○배용주 위원  인정하시죠?

잘못했다면 차후부터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마침 민원전화를 받고 있다가 녹지과가 업무 보고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온 겁니다.

솔향 수목원 부지 확장하죠?

○녹지과장 신승춘  개발행위 제한구역.

○배용주 위원  다 묶어놨죠?

○녹지과장 신승춘  아직 안 묶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배용주 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도 난리가 났고, 토지주가 건축을 지으려고 건축 신고를 하니까 신고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지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건축 해당 부서에서 신고든 허가든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지정은 안 했는데?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해당 토지 가진 사람한테 민원전화 30분 동안 하고 있었어요.

받고 있는데 마침 녹지과 들어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땅에 이미 기초까지 다 해 놓고 상수도, 하수도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집을 짓기 위해서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하니까.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하니까 건축허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민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상공고 같은 거 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개발행위…….

○배용주 위원  하고 난 후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사람은 진즉에 못하게 하든지, 지금 이렇게 기초까지 해 놓고 상수도 내 돈 들여서 다했는데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중으로 힘들게 만드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건축허가는…….

○배용주 위원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토지주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내서 지금 강릉시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금합니다.

하지 마세요.

자제하세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작년 말에 땅 소유주한테 모두 다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를 안내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안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열람공고를 못 받은 사람이네요?

지금 와서 30분 동안 민원전화를 받다가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보상을 어차피 한다고 할 사업이라면 보상을 해 줄 거 아니냐?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알려줬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었을 텐데 이미 이 비용까지 들어갔으니까 보상할 때 이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느냐, 빨리 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감정평가에 책정됩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부터 보상공고 이런 게 들어가죠?

○녹지과장 신승춘  2월 말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요.

사업인정고시를 국토부로 인정받은 후에 이와 병행하면서 민원인한테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안내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배용주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녹지과장 신승춘  5월 정도 되면.

○배용주 위원  말이 많죠?

주민설명회를 해도?

○녹지과장 신승춘  주민설명회 때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분이었는데 제대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량 건너서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에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분입니다.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배용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공고, 계획공고, 주민설명을 못 들은 사람 같으면 내 땅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사전에 상수도 놓는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이번에 유리온실 한다고 했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당초 14억인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이월금액까지 14억4,000입니다.

○배용주 위원  14억4,000을 들여서 야자수를 유리온실에 키우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었죠?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한 끝에 결과적으로 한번 야심 차게 하겠다고 잘해 봐라?

그리고 나서 여수 연수 가서 과장님 현장 몇 군데 돌아보고 왔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기 전에 유리온실 몇 평으로 한다고 하기 전에, 전국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있다든지 답사를 하고 왔다든지 그랬다면 그때처럼 그런 진통을 겪지 않았지 않느냐?

○녹지과장 신승춘  예.

○배용주 위원  그 예산 갖고 유리온실로 100평 할 걸 비닐 그걸로 했을 때 300평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녹지과장 신승춘  300평하고 6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배용주 위원  보란 말입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죄송합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유리온실만 다니다 보니까.

○배용주 위원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일하는 분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벤치마킹하러 다녀보고 혼자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안 그러면 의회에 와서 좀 대안도 제시해 보고, 안 그러면 저것도 받아보고, 아이디어도 받아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녹지과장 신승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삼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과장님께서 제대로 체크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번에 같이 통영에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위원장님하고 가서 벤치마킹하고 보고 배운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나무하고 꽃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어떤?

○이용래 위원  나무하고 꽃에 대한 예산?

○녹지과장 신승춘  조금씩 삭감.

○이용래 위원  이걸 본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2개 지역?

2개 지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칭찬도 드리고,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녹지과장으로 취임해서 활발하게 신규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 이런 사업계획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과장님이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꼭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솔향수목원 관련해서 현장 견학도 가고, 산업위원회에서 연수를 갈 때 함께 동행해서 모범사례를 보고 와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세계합창대회가 7월에 있죠.

그전에 조기에 이루어져서 관광인프라로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아주 좋은 시설들이 강릉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6일 오전 10시 도시교통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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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용남  이용래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김문섭  권순민  박경난  신보금

○출석공무원  11인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산림과장  전제용

녹지과장  신승춘

기업정책담당  이승희

전략산업담당  이동훈

환경정책담당  권수진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군소음대책담당  심은정

○의회사무국  4인

전문위원    이신초

행정 7급    문종호

기    록    심미경

박지원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