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7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 면

제308회 - 예결위 제3차(2023년5월24일)

제308회 - 예결위 제3차(2023년5월24일)

(17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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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7시02분)

○위원장 조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풍경 콘서트 4,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보관 스탠드 모니터 관리 운영 1,969만8,000원, 스탠드 모니터 구입 설치비 3,990만 원, 문화예술과 풍경 콘서트 9,600만 원, 해양수산과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3,000만 원 등 3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1억8,559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들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추경예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우선 연속해 오던 사업이 도비 확보 과정 등의 절차상 문제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이번 추경에 담기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풍경 콘서트는 십수 년간 진행한 단체 회원들 모두 강릉시민입니다.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행사 지원이 어렵더라도 집행 부서의 지도 감독을 통해 제대로 된 절차로 지원 요청이 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예산 지원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보다 철저히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제가 고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으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강릉시민들입니다.

강릉시민들께서 내는 세금으로 저희는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기초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이번 추경 진행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당 대 당으로 말씀을 하시고 표현하신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모든 사업은 예산 편성 시작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 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 의결하며, 특히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경우 사전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설명 등 더욱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릉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하는 등 의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한 전용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사업계획과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도로과 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육교 승강기 설치가 꼭 필요한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과 풍경 콘서트는 향후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예산 편성 절차에 의해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밖에 추경예산안 사업들도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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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대영  김영식  윤희주  허병관  이용래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출석공무원  9인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강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이경은

행정 7급  최준우

기    록  심미경

○의석배정(      면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치도

행정7급 (최준우)	전문위원 (이경은)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 (김영식)

허병관				윤희주
이용래		속기사		서정무
박경난		속기사		홍정완
				신보금

집 행 기 관 석	발언대	집 행 기 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