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 2 호

행정위원회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1 면

2.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1 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2 면

제308회 - 행정위 제2차(2023년 5월 17일)

제308회 - 행정위 제2차(2023년 5월 17일)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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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10시44분)

○위원장 김진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5월 12일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 시 수정가결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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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10시45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가결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갱생보호 대상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본 위원장은 깊이 공감하지만 추가 발생되는 비용과 협력기관 선정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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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과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과별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4.11 산불과 관련해서 이재민 구호와 재난복구는 물론,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7,090억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598억9,000만 원 대비 17.1% 증가한 2,491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 증가하여 2,260억8,700만 원 증액된 1조 5,174억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 증가하여 230억7,700만 원이 증액된 1,916억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20억2,100만 원, 세외수입 3억8,600만 원, 지방교부세 450억5,8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405억2,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70억9,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60억3,800만 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해안변 녹지축 조성사업,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 등 자체사업 1,055억1,7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758억4,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84억4,400만 원, 일반 예비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202억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279억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 증가한 155억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억1,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0억2,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7,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37억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 증가한 75억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6억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5억7,3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8,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을 반영하고, 문화·관광·해양 분야와 도시기반 확충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919억3,0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3억1,300만 원이 감액되어 733억3,600만 원, 새롭게 조성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20억1,1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5,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성 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1 경포산불에 대해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신속한 행정처리로 이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리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서정무 위원  증감률을 봐도 상당히 많이 증감했고, 21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867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증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최윤순  초과세수도 일부 있고요.

보조금 반납, 미집행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지출잔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결산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다시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세출 중에서 예비비 비율이 높아서 살펴보았는데, 국비 반환금이 높은 것은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종결돼서 반환금이 많은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국비 반환금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또 집행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집행은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집행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 반환이 생기게 됩니다.

○서정무 위원  국비 반환이라는 얘기는 어렵게 딴 예산들이 대부분일 것이잖습니까?

반환금이 높게 편성돼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금부담금이 많이 책정되었더라고요?

인건비에 비해서 연금부담액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는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최윤순  공무원 연금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건비가 만약에 100원이 인상되면 연금이 90원 이 정도 책정되면 좀 많이 인상됐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보다 굉장히, 연금부담금 증액이 24억 원 정도 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되었는데…….

○행정국장 최윤순  당초예산에 연금부담분이 충분히 계상되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 계상이 안 돼서…….

○김은숙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연금부담분 계산은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급한 상황 아니면 대부분 본예산에 다 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본예산을 계획할 때 좀 더 꼼꼼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각 지자체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덕분에 저희들이 여담이지만 도에서 신속집행 순위가 2, 3번째 위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애초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전용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 예산을 물론 전용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본예산에 잘 담은 계획들이 전용되다 보니 본예산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기왕이면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잘 담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끝나가는데도 산불까지 나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행스럽게 편성표를 보니까 어느 과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과만 사실 고생하신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혹시 준비되어 있는지…….

○행정국장 최윤순  예, 모든 것은 균형적으로 일을 합니다.

모든 직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예, 하여튼 소외감 드는 데가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 11일 산불피해에 대한 이재민들의 아픔은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집행부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들어왔어요.

자, 이번 추경의 핵심은 뭔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1회 추경의 핵심.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민선8기 당초예산편성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민선8기 저희들이 목표했던 서정목표와 전략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지난 5년간 1회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이번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세입에 잡혔어요.

지난 4년 동안 지방세 부분이 늘 누락이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2회 추경이나 많을 때는 우리가 4회 추경까지도 끌고 가고 다음에 정리추경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집행부가 의회에 좀 더 소통하는 어떤 의미라고 보여져요.

보통 우리가 5월에 추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부분에 세입이 지방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고의누락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냥 넘어갔던 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통에 저희도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가 일단은 다, 소위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소외 얘기해서 예산을 담아두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각 과별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싶은 부분들도 상당 부분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추경에 신규사업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 신규사업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도비매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이견이 없이 인정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재원이 가능한가 본 위원은 그게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확인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는 예산편성 기간에 산불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깨지는 부서는 예산부서가 깨집니다.

처음 총괄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각 과별로 한 번쯤은 정말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아마 이번 추경심사 안에 몇 가지가 검토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늘 수렴하신다고 하지만 뒤로는 각 위원님들 동정 살피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러시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각 과 부서의 세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의결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면 처음에 준비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아무튼 예산, 이번에 지방세 부분이 담긴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정리하고 또 본예산이 다시 담기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 그런 부분들을 하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활성화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강릉이 잘 살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부서의 책임지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모여계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예산도 그렇지만 본격적인 추경을 올해 다시 한번 접하면서 과연 강릉시의 모든 집행부 공무원 부서의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릉시의 예산을 과연 내 돈처럼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 번쯤은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 예산이 1조7,000억 시대로 접어들었고 곧 2조 시대로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것이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큰돈들을 집행하다 보면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몇백만 원의 예산도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 있고 또 몇천만 원으로도 정말 간절한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몇 억 단위를 정말 모든 부서에서 내 돈처럼 예산을 세우고 고민하고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령 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구내식당을 본청밖에 수년 전에 새로 짓고 이전하면서 썼던 돈, 다시 본청 안으로 옮기고 또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데 썼던 돈, 그렇게 구내식당으로 사용했던 곳을 이번에 더 사무공간으로 재조성하는데 또 추경 올라왔죠?

이렇게 쓰는 돈들, 이게 다 합하면 2, 30억입니다.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내 돈처럼 생각하고 예산하고 집행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와 관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강릉의 가치이긴 합니다만 수 없이 새로운 축제들, 크고 작은 축제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신규 축제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고요.

당초예산에도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이미 많습니다.

늘어나는 축제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들 다 좋습니다.

당연히 저는 응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축제 예산들이 과연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의, 수신자들이죠?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성과 일정 수준의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들을 확보하고 또 필요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 축제들인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운 예산들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적으로 도로 하나, 또는 상하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작은 것들 수선 하나도 어떤 곳에서 A라는 사람의 민원으로 그냥 진행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B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역으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현실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듣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과연 한 사람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집행을 해야 하는가?

혹시 집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받는 다른 민원인은 없는가, 시민은 없는가도 꼼꼼히, 이게 정말 내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모든 부서에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 주무관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내 돈이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 규모 속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 관련해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셨고, 또 윤희주 위원께서도 짧게 발언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딱 한 가지만, 새벽 5시, 6시 돼서 배식봉사하러 나갔더니 공무원들이 밤을 샜더라!

바로 옆에 간이침대 하나를 놓고 밤을 새더라!

늘 봤을 때 ‘참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 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위원장님께서 저를 호출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을 봤는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선심성, 행사성, 일회성 예산들이 보인다!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움츠렸다가 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기앙양 등 필요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예산들이 필요하다, 보인다!

향후에 그거 좀 걸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솔직히 기초 의원님들 광역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혈세를 받아서 살림을 하면 그런 눈에 보이는 예산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계과에서, 기왕 다 계시니까, 이번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거기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는 집행부 보고 건물관리, 청사관리를 잘 해라, 주차관리를 잘 해라, 어느 시는 지하로 넣었더라, 어디는 돈도 받더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청사 관리, 너무나 이쁜 이 시청사를 관리 잘 하자고 계속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번에 580평 정도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 철골구조가 올라가는, 3층짜리 주차타워가 생긴다?

참 아이러니하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지하로 하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데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수소 관련 건물, 충전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니까 한 500평 되고, 또 미래교통복합센터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청사 안에.

우리 건물, 우리의 부지를 너무 쉽게 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저희가 동의해 줬습니다만 종합경기장 안에 아트센터 건너편에 있는 정자 밑에 그 옆에다 사격장 짓는다는 것들도 말이죠.

아트센터가 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기가 막힌 곳인데, 그 앞에 좀 멋있게 꾸며야 하는데, 남들은 멋있게 꾸미려고 불을 쏘고 난린데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

보면 참 아이러니 하다!

기왕에 큰 그림을 그려서 바깥으로 나가든가 해야지, 전부 다 종합경기장 안에 다 집어넣고 시청사에 다 집어넣고, 공무원들 일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민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 역시 4년 동안 가는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다 정해져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공무원 생활을 하잖아요.

60살이면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갔을 때 먼 훗날 ‘저거 내가 한 사업인데.’, ‘내가 어느 과에서 있을 때 뭘 했는데.’ 봤을 때 제대로 된 건물, ‘잘했다’ 이게 남아야 하는데 굉장히 9년을 돌이켜보면 미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냥 전체의원간담회 설명회 쭉 하고 거기에서 얘기한 것도 그냥 어쨌든 하나의 절차니까 그냥 가는 것으로 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총괄 설명하는 자리니까, 예산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두 가지 정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편의성에 따라 일부 결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시설들을 토지라든가 미리 구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민선8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많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흡족한 대답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해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대영 위원  저희는 민선8기잖아요, 그렇죠?

민선 7기, 6기를 거쳐 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이켜보면 ‘저거 참 잘했어’라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아, 저건 너무 아쉽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등 해서, 제가 추경의 총괄설명을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위원회 전체 총괄설명 해서 각 위원님들 질의응답 다 끝나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각 과·실별로 그 해의 목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 비축토지를 위해서 금년에 전념을 다하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이런 예, 각 실과에서 금년 한해는 어느 중점적으로 둬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부족분들이 담아져서 그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보면 연례반복적, 그냥 그해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장래성은, 큰 목표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같이 비축토지에 대한 금년 한해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할 수 있는, 각 과에서 그래도 큰 꼭지 하나는 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들까지 온 힘을 다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그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 직원들 산불피해 때문에 노고에 대한 부분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행정국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이것을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릉시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학 학령인구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만 18세에서 21세 기준으로 2010년에 270만 가까이 정도 됐던 학령인구가 지금 2023년 현재 한 190만까지 줄었더라고요.

수도권에서 떨어진 강릉,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LiFE 2.0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 하려는 노력에 강릉시가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라이프사업 외에도 기본적으로 비대면 수업할 때, 강릉시에 대학생들이 없을 때와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대학생들이, 교동택지라든가 내곡동이라든가 벌써 대학생 유동인구 수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강릉시에서도 대학 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대학과 상생협력방안을 기존에도 쭉 해 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학생 학령인구 감소하고 있지만 강릉에서는 최소한도로 해서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함께 하는 상생사업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더 자주 하시고 실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예산,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거 추경에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오는 것을 일일이 다 심의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예전에는 심의수당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더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분과위원회하고 총괄위원회 이렇게 두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한 번 더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위원회 개최할 부분에 대해서 2회 더 증가한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성화 잘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예산이 당연히 본예산에 담아서 왔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인데 예산이 있어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위원님,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 듣고 홍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담았고요.

1회 추경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번 더 반영하다 보니 위원회가 추가 개최됨에 따라서 2회 더 반영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속가능발전 업무에서도 지금 기존에 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존에는 위원회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2022년 1월까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개정이 되고 이 부분은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된, 예전에는 협의회였지만 지금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환경 분야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17개 분야의 모든 업무와 연관돼서 총괄 부서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속발전협의회 속에 위원회 같은 그런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인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개념은 위원회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발족해서 생기면 기존에 있는 협의회 회원들이 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기본법에는 민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에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부분과 연계해서 용역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각 분야 별로 기존에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분과별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저희가 강릉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새로 구성할지는 용역을 하면서 추가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새로 구성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조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해서 의견이 들어왔고, 그 의견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검토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하반기에 제정되면 위원회의 구성도 조례 이후에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그러면 30명을 할 예정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실제로 30명 이내이지만 30명이라고 생각하고 심사수당도 예산이 잡힌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예산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단 잡힌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용역을 시행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그 금액을 저희가 검토해서 7,000만 원 정도면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용역이라 하면 외부에 맡겨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결과물을 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이것은 기본법의 의무사항입니다.

○김현수 위원  현재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위원회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하려는 용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건 기본법에 20년 중장기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7,0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내년에도 똑같이 반영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이게 아닌 다른 형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내년에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요.

저희가 20년 기본전략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해서 내년 24년부터 20년간 기본전략수립하고 5년 후에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이거나 또는 용역이 필요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김현수 위원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는 새롭게 만들어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완성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환경과에서 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연말에 그 부분은 일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사실 민관협력단체지만 사실 민간단체라고 봐야 하잖아요?

시민들 중심으로 지방의제 21이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이 바뀌면서 위원회로 시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으로 바뀌는 거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재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민간발전협의회는 존재하든 안 하든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민간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대로 민간기관으로 존치한다고 하면…….

○김현수 위원  그런데 존치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일몰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나 보조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 조례는 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김현수 위원  이 조례는 폐지되어도 협의회가 계속 존속하겠다고 했을 때 민간단체에 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만약 그 부분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검토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존 조례가 사라져도?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협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지속가능이라는 테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들, 또는 노력의 성과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다독여주시고 잘 아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했던 사업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저희가 2009년부터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2023년부터는 18개 시·군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1명이, 강릉 소재 대학원생이 있어서 저희에게 부담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정완 위원  1명이 있어서 1명에게 해 주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 18개 시·군이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사실 군 단위에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에는 1명에 대해서 보통 등록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가 되니까 1,000만 원 그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협약하자!

그리고 추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따로 결정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던 부분입니다.

○홍정완 위원  의무적으로 1명에게는 해 주는 것이고 추가 더 발생했을 시에는 다시 논의를 해서 해 준다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등록금 지원이 아니고 장학금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홍정완 위원  여러 명이 있어도 거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지금 현재는 협약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혹시라도 추가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 충족될 시에는 시에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장학금지원이,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보를 통해서 알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관련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그것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별도로 홍보하지 않고요.

강원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법학 대학원생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원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것도 그렇게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관내 학생들이라든지 앞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을 해서 우수인재 육성도 하고 발굴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앞으로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도 한마음대회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 단체에게 전체적으로 관련돼서 보조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강원도 한마음대회가 강릉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강릉에서 개최되는 행사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홍보비라든가 장비 임차료, 강릉에서 개최하지 않으면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행사보조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참석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사회단체 중에서 강릉시 자유총연맹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주관할만한 정도의 큰 단체가 아니거든요.

모여야 한 6, 70명 정도가 강릉시 회원들로 보여지는데 강원도 전체의 한마음체육대회를 강릉시가 주관한다 해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좀 검토해 보고 올렸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한총 산하 자원봉사단체가 두 개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런 단체들이 사회봉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총에서 이번에 강릉산불도 그렇고, 유치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산불에 사실 우리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참 많은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윤희주 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활한 지원을 못해서 열악한 건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미안한 감정도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동하는 만큼의 지원을 저희들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강릉시가, 여러 읍·면·동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릉시 자체적으로는 적십자봉사회가 있고 각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예를 들면 금방 얘기했던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단체가 사실 한 달여 동안 이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정말 4시 반에 나오셔서 저녁 9시 반이 되어서야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식사가 모자라서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해 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빠른 원상복구가 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자원봉사센터에 밥차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정말 더 빨리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만들을 이분들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여러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다리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만약에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재난을 당했을 때 또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 시가 지속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이 신문보도에 난 것처럼 설익을 밥을 만든 밥솥에 대해서는 일단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밥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 예산에서 다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익은 밥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 부분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그동안 그분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보도이기도 했거든요.

너무 사실과 다른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이 언론화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반박 기사를 낸다거나 이러는 것도 그 당시의 입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가서 그 상황을 다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지원봉사 분들이 교대로 급식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단편적인 면 그런 것만 보고 언론 보도가 나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실제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도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기사보도 하나가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되는데, 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웠고 또 센터소장님께도 저희들이 “힘내자, 같이 가는 거 열심히 하자” 했더니 센터소장님이 흔쾌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받아들이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신속하게 모든 체계를 정비해 주셨고, 그래서 더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에서 모든 예산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기업 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밥차라든가 세탁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알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이나 그렇게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관철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분들께서 그동안 하셨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다독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실 우리 강릉시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시이기도 해요.

조금 있으면 또 단오가 오겠지만 그분들이 또 다 단오에 나서서 강릉시를 홍보해서,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다치지 않도록 잘 다독거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18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주민센터 내에 보통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외부에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시설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있고 소요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관리를 해 준다는 부분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물론 자치센터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쉽지만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정완 위원  주민센터 내에 있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들, 외부에 있는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의, 사무실이라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냥 연합대에서 올라온 예산을 반영해서 연합대에 딱 지급을 하고 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그 시설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요.

다음에 편성돼서 집행한 다음에는 현장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방범대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요청하는데 연합대만 그냥 지원을 하고, 연합대에서 확인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그쪽 현장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 현장을 일일이 다 나가보고 여기에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줘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넘쳐날 것 같은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견적 받아서 적당한 선에서 올려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나가보고 현장 상황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되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현장 사정을 반영해서 더 줄 부분은 더 주고 안 할 부분은 과감히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심곡 산불을 걱정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1쪽 가운데 보면 직원복지증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호회 지원 및 운영에서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제13회 강원도 공무원 테니스대회 지원 2,00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 강릉에서 유치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올리셨네요, 그렇죠?

9월 22일, 23일 양일 간.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 약 24개 정도의 공무원들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호회가 있는데 테니스대회를 빼면 사실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6,000만 원 나누기 24개 하면 한 동호회 당 예산이 얼마씩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물론 동호회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호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대관료라든가, 균등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호회 회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 수 기준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범위 내겠지만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당 과에서는 철저히 관심을 갖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나만 더 183쪽에 보면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능동적 학습구축이라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일반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공무원 여비 조례가 인상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존경하는 윤희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먼저 질의를 하셔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봤더니 그랜드 스타렉스, 이마이티, 모닝, 봉고3, 올뉴마이티, 렉스턴 스포츠 칸 등 차가 7대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공동모금회, 국제로타리, 삼성전자,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의 밥차가 IBK 기업은행에서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다섯 끼에 한 번씩 가서 잔반처리하고, 봉사를 좀 했는데 큰일 나겠더라고요.

쭉 서서 밥을 주는데 갑자기 생쌀이 나와서…….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는 적십자사와 둘이 같이 했는데 적십자 쪽 차는 새 것이라서 밥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적십자가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쓱 빠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밥을 하다 보니까 잘 가다가 갑자기 밥이 생쌀이 나와서 엄청 황당하고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IBK 기업은행에서 한번 왔어요, 봉사하러.

그래서 제가 또 붙잡아 사정을 했죠.

“밥솥이 다 됐소, 차는 놔두더라도 밥솥을 좀 바꿔 달라.”고 했더니 상부에다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스러운데, 아까 윤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된다면, 차는 괜찮아요, 그렇죠?

밥하는 기계만이라도 우리가 각별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늘 시민 곁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인데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 밥차는 한번 챙겨보세요.

국장님, 챙기시겠어요, 직접?

○행정국장 최윤순  예.

○조대영 위원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서, 밥이 맛이 있어야지, 가뜩이나 어려운데 밥이 생쌀이 나오니까 당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이 예산으로 158군데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대략 과장님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이라는, 아직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

○김영식 위원  그래야만 될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또 하나는 사유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사각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재산에 약간 경관 쪽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유동의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심지 쪽으로 보면 동인병원 뒷산 춘갑봉 일대가 산림도 상당히 좋고, 또 그게 연관되어 있어서 불이 나면 연결이 계속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송정동 해송군락지 일대도, 두 군데 정도를 챙겨두셨다가, 아직 158개 중에서 그게 200m 간격에 하나씩 가는 건가요?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산림 가치가 높은 데, 또 하나는 밀집부락 같은 경우 마을 단위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 왔었고 최근에는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그런 집단지역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번 산불에 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화전 사용 방법을 몰라서 산불을 직시한 분들도 우왕좌왕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면, 극히 도심지역 쪽에 통장단이나 자치위원회 쪽보다는 읍·면·동 이쪽으로 해서 통장단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에 A4용지 하나에다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동장 쪽으로 넘겨주시면 거기서 한번 브리핑하면 그분들이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최초 준공될 때 그렇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잘 전달되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겠고요.

일례로 신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주민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초기진화를 한 예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것들이 더 소방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문화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산불도 있고, 대상 수상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장비보강사업이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김은숙 위원  이 의용소방대에 트레일러하고 무전기하고 발전기 지급하겠다 이런데, 그 외에 이번 산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각종 지진이나 화재, 재난이 엄청나게 있잖습니까?

그럴 때 소소한 장비들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관리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소방 관할대대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입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방서하고 여러 가지 매칭사업을 많이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윤희주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는 바람에 이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활동 예산을 확보하거나 소방서하고 의논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조금 넓은 의미의, 장비가 진화장비 위주로 했었는데요.

소소한 장비들이 잘 전달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협의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런 고민 조금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소한 장비들은 시에서 지원해야 될까, 소방청에서 지원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방독면이라든가 보안경, 장화 이런 소소한 장비들, 쇠스랑, 곡괭이 이런 종류의 다양한 장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갖춰서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출동할 때 우리 시민들이 다치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것이 사실 도비를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 도에서 예산지원을, 119안전센터도 있듯이 사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소방 쪽하고 논의를 잘 하셔서 시에서 지원할 부분, 소방서에서 지원할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갖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상에 담겨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고 영동권역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재난재해가 타 시·군보다 많은 편이잖아요?

폭설, 수해, 바람, 산불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다소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던 지진이 동해안 쪽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진하고 연관되는 게 해일 문제가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 해수면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일 피해에 상당히 취약지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릉은 이 지진해일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기본적으로 지진해일 피해 기준점은 저희 해역이 아닙니다.

일본 해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갖고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히 초기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 해역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장 현재 갖고 있는 대피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소에 13개 지구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초기대응, 저희 해역에서 초기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근방에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저희가 지진을 초기에 예측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인력들이 없고 기상청에서 일괄 지진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점이 저희 해역이 아니고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진해일이 오는 것을 사전 조기진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진에 관해서는 있는데 해일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서정무 위원  국가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서정무 위원  지자체에서 거기 통제에 따르는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홍보도 하고 지정 대피장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든가, 시간상으로 급속하게 해일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그 대피장소에 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지자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거랑 관계 없이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민방위 대피라든가 마을방송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국가 제도적인 부분의 개편 필요성은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봄에는 산불, 가을에는 태풍, 이제는 사계절 지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아직 강릉시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조금 덜하다는 보고 있지만 이것이 혹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우리가 해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실 위원님들도 만약에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해야 하는 장소도 모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시민들은 모르고 계실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의 대피요령이라든가 대응 체계를 시민들이 조금은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강릉시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강릉이 무장애도시로 가면서 어떤 안전한 시스템까지도 국비를 받든지 아니면 시스템상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것이 도 사무로 이전이 되고 도에서 시에다 위임을 해서 우리가 위임사무로 바뀌어서 강릉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이끌어지기 전까지는 강릉시가 가져가야 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시스템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그런 부분은 안신련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할 때 지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조금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이번 산불로 인해서 재난안전과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닥친 폭염 더위에 폭염방지 파라솔 깔았잖아요, 그렇죠?

못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지금 그늘막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로타리라든가 쭉 깔았는데, 관광의 도시 강릉시가 갖고 있기에는 그늘막이 너무 낡았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딱 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말이죠.

색도 바래서 형편 없습니다.

이거 교체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기본적으로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색상이나 모양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도와 행안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도와 행안부의 협의가 아니고 자체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야죠.

그냥 갖다 꼽아놓고 있으니 너무 보기 싫어서, 도시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내진성능평가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지금 발주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이것은 사천면사무소가 40년 이상 된 거고요.

○홍정완 위원  그 한 곳만 대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한 곳만 대상입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나 관련 기관들을 보면 위험등급을 하위등급 받은 건물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이 지진이나 화산 재해 대비로 실시하는 건데 그런 건물들을 우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4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홍정완 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이 관내에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전에 한 것은 연곡면사무소하고 옥천동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한 곳은 연곡면사무소고 옥천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대상 시설물이 사천면사무소를 선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40년 기간 때문에…….

○홍정완 위원  기간 때문에 진행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홍정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등급 D등급 이상을 받아서 있다가 보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나 시설물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강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지진이나 이 내용대로 화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화산은 저희가 해당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취약한 부분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40년 이상이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외 별도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물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40년 이상이라는?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경과연수가 4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지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범위를 자체적으로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며칠 전에 신문에 지진해일피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영동지역에서 인원 대비 우리가 최하위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오늘도 보니까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저희가 지진해일 대상 지역이 시내권역은 아니고요.

지금 해변을 접하고 있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전체 인구 대비로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적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해일하고 좀 다른 개념이잖습니까?

그래서 지진은 이런 개활지에 나와야 되다 보니까 경포산장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노후화된 건물이고 거기는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지를 하고 넓은 개활지로 선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고, 지금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4.5라는 강진이 오다 보니까 체감하는 게 좀 높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많이들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예산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속초가 인구 대비 저희들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등히 대피 가용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나?

그래서 시장님께서 급하게 지시가 내려와서 대처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충분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에서 유일하게 감하셨는데, 그렇죠?

○세무과장 김선희  예, 감예산입니다.

실질적인 감예산이긴 한데 저희가 현재 지방세를 시스템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연합으로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단계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되는 시스템이 아직 보완단계가 마무리가 안 돼서 개통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그 예산이 사실은 올해 집행되는 예산으로 부기를 올려놓았는데 새로운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기존 쓰던 시스템 용역사업비의 부담비로 사용되다 보니 일부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환하려고 하던, 당초예산에 포함했다가…….

○세무과장 김선희  예, 개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개통지연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김진용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불 관련 감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얘기가 다시 나왔었는데, 추경하고 관련이 없지만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때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잘 입력되고 조사됐겠지만 행여나 특히 외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큰일 나니까, 어려운 이재민들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장소는 제2주차장, 지금 현재 93대 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소 청사 옆에 풋살경기장 앞에 있는 제2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도로, 노면보다 조금 더 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흙을 절토를 해서 지하 개념으로 1층으로 잡고 지상 2층 해서 모두 3층 규모로 해서 228대지만 옥상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한 300대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고요.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큰길 건너서 수소충전소 옆에 제1주차장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9시 이후에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가 약간 멀다 보니까 2주차타워가 완공이 되면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를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이라든가 4층 정도, 옥상개념은 직원들도 주차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홍수 위원  하여튼 주차타워의 필요성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꼭 위로 올라가야 하느냐?

사실 청사 주변에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잠시 앉아 쉴만한 공간도 많지 않습니다.

대도시나 도심지역으로 가보면 사실 그런 주차장 주변에 늘 직원이 쉴 수 있는 쉼터가, 공원들이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쾌활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그런 부분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을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상 부분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쉴 공간으로 확보하고,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에 여러 가지 직원들 휴게시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시청사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이 있고 또 저쪽 의회까지 이렇게 오는 등산,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소가스충전소라든가 통합관제센터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행사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준비해서, 이것도 미리 준비해야지만 2, 3년 뒤를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의시설 이런 것은 그 외 공간에 충분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사실 시민들이 가끔씩, 시청사를 지으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잘 지어놓고 지하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던 게 제일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거기에 철제구조물로 번듯하게 세워서 2, 3년 후에 녹물 줄줄 흘러내리면 우리가 개·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앞으로 길이 남을 그런 공간을, 직원들을 위한 편의공간까지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설계 당시에 그런 미관 부분, 외관 부분, 경관 부분을 고려해서 잘 고민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지적측량 및 홍보물품 제작하는데 예산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동네에 나가보면 지적측량하는 것에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최근숙  여기서 말하는 지적측량 및 홍보물품은 100%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지적측량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홍보물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가요?

저는 지적측량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면 시민들이 조금 아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홍보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사실 지적측량을 하면서 동사무실 이런 데 회의 시에 통장님들한테 한다는 걸 알리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예, 지적과랑 잘 협의해서 소통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 사항 없으면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보통신과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도 올렸다가 내리기를 사실 수차례 반복했거든요.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 사업비가 섰으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나라 내지는 전 세계의 활용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과거 2년 전에는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으로 주목도 많이 받은 사업인데, 작년 12월 연말에 대선공약 과제이고 국정과제면서 메타버스사업이 강원도에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모사업 형태였다가 국가직접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전국에, 새만금에서 5월 정도에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강릉에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론,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경제활성화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사업이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만 기술과학관이라든가 전시체험관을 이젠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해서 잘 추진되어서 저희 강릉이 관광도시니까 관광산업과도 잘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희주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강릉에 볼거리가 없고 체험할 게 없고, 그래서 관광도시로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언제쯤에 오픈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2024년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때 1차 부분 준공을 하게 되고요.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완공 예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한 1년여 남았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윤희주 위원  1년여 동안에 이 사업 안에,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지금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관광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재방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예,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보고 가고 발길을 돌리는 것은 사실 무의미 하거든요?

오히려 강릉시민들이 가서 한번 보고 다음에 콘텐츠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어서 좀 새로운 것들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일구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메타버스를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가직접지원사업이고 새만금 이후 두 번째라고 하니까 그나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담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조성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과학산업진흥원하고 전파진흥협회입니다.

소통은 당연히 잘 되고 있으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홍정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이 사업이 작년 12월 말에 확정되었고, 올해 도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은 추경에 담다 보니까 1차 적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1층을 먼저 기본설계 및 제작 설치 공사를 6월 초에 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이 예산이 한 번에 섰더라면 1층부터 4층까지 한번에 공사를 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후 사정에 있어서 1층을 먼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된다면 2층부터 4층까지를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고, 빨리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12월에 시범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안에 들어가야 할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설 설치도 문제지만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제작하고 책임질 제작사라든지 외주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좀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간이 정말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스 자칫 잘못하면 뒤에 있는 아르떼뮤지엄하고 혼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규모로 그런 형식으로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미래를 ITS와 같이 엮어서도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복합적인 미래 차세대 기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실 때부터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으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체험관 실시설계비, 제작 설치 공사를 보통은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내년 1월에 임시 부분 준공 예정이라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고 용역사와 시행공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콘텐츠 개발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콘텐츠는 이미 용역보고회 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했고요.

내일 착수보고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더 나올 것 같고, 하여간 저희는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용역사와 시행사에 저희가 여러 번 자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게 시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행정국 하다 보니까 맨 뒷장에 국·도비 반환되는 부분들이 한 페이지씩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국·도비 반환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하고 집행 잔액을, 이자는 이해를 합니다.

집행 잔액에서 이자발생분은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말고 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잔액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변경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잔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사업이 완료되고 그걸로 끝이면 보조 정산을 하게 되잖습니까?

사업완료 보고를 내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 집행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 연도에 정산보고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반납고지서가 발부되면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중간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행정국장 최윤순  필요한 부분은 또 그쪽에다 승인을 얻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진용  국·도비는 승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국장 최윤순  예, 별도 정산…….

○위원장 김진용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이러다 보니 1원을 반환을 한다든지 10원을 하든지 100만 원을 하든지 행정 소비되는 시간적 그것은 똑같잖습니까?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절차상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거의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 발생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전액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그만큼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찰금액에 따라서 맞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윤순  현재 입찰 잔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김진용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김진용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읍·면·동은 추경에 예산이 많이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구 들어오는 부분은 다 편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추경에는 사실 읍·면·동에서 예산요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나마도 들어오는 예산은 잘 편성되도록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읍·면·동은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농촌 지역하고 시내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배정부터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가을쯤 되면 하반기에 재배정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재배정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대민 최일선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과 가장 빠르게 접촉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접촉할 수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읍·면·동인데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혹시 재배정요구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게요.

21개 읍·면·동이잖아요?

민원발급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21개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읍·면·동에 기본적인 설치를 목적으로 두고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무적으로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우리가 요청을 안 하더라도 인구 대비 시급한 게 있으면 발급기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안 하더라도 기본예산은 연속 계속사업으로 끝날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그런 사유로 읍·면·동은 요청해서 급한 것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것들은, 공히 평균적으로 다 있어야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순환 적으로 해 주자!

그러면 어느 지역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읍·면에서는 시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 예산 때문에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서 챙겨서 주고, 그런 예산들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동장실이 안에 있다가 민원실 해서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갑자기 하다 보니 예산 있는 거 다른 쪽에 해서 빨리빨리 쓰고 이러다 보니, 급하게 하다 보니 이게 생각할 여유 없었단 말이죠.

공간배치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민원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되는 공간이 조금 좁아진다거나 다음 한쪽으로 밀쳐진다거나, 장소가 확보되지 아니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들보다는 직원들 공간이 더 뺏기는 거죠.

협소해 진다는 거죠,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개선사업 쪽의 하나니까 챙겨주셔서, 민원들은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고, 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LED 이래서 앞에 안내로 다 광고식으로 해서 뭘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이 해 주자는 거죠, 다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은 한 열 가지 목록을 적어서, 예를 들어서 한해 실태조사를 다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 채워주자는 거예요.

그게 직원들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처우개선이지 다른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필요한 부분만, 급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주고, 다음 기자재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일련에 집행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의자, 책상을 한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총괄적으로 읍·면·동 실태조사를 해서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은 그걸로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하나씩은 다 해소되잖아요.

이게 읍·면·동에 보면 매번 다른 동에서 하나 한 게 또 다른 동에서 올라오고, 똑같은 것들이.

그런데 일괄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느 때 가면 민원대, 앞에 접하는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있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공히 나온단 말이에요.

민원대 문제점 있으면 일괄 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봄센터 이렇게 해서 자원센터하고 공유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간배치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1개 시범으로 해서 몇 동 하는데,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21개 읍·면·동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간들도 확보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경로당 넓어지고 이런 것과 같이 읍·면·동에 있는 행정 공간도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있는 한도 내에서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일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한 가지 한 가지씩, 다는 못하니까 단계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한 얘기겠죠?

○행정국장 최윤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꼭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에 대한 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서호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서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3쪽 홍보매체 운영을 보면 청사 앞에 있는 전광판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김은숙 위원  전광판이 지금 현재 신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쭉 운영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추경에 이 운영비가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공보관 서호영  예, 그게 도시과에서 저희 공보관으로 3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도 이걸 완전히 관리전환을 했으니 예산도 편성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이게 월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450만 원 편성했고요.

도시과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도시과에 공공운영비가 감액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 공보관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세운 예산은 내려야 하는데 안 내리고 그쪽에 따로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관 받아서 따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걸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한쪽 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공보관님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홍보영상 제작비가 조금 올라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제대로 된 홍보영상 좀 만들라고 늘 공보관에 요구를 많이 하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주 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기대한 만큼 영상이 되는지, 우리 공보관님이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공보관 서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억을 올린 것은 FPV라고 고속드론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촬영기법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든 게 하나도 없고요.

다음에 VR 영상은 360도 회전되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FPV 영상은 바다하고 산, 도심 이렇게 세 개 주제로 해서 세 편을 제작하고요.

VR 영상은 돌아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지, 옥계항이라든가 금진 리조트 사업 예정지라든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과학산업단지 추가사업지 또 사업 예정지가 있으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촬영해서 각종 도시 영상홍보라든가 관광도시 홍보라든가 국제도시 알릴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기왕 이렇게 변화를 시도해서 새로운 홍보자료를 만들 때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홍보자료만 딱 보면 ‘아, 강릉 가고 싶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보관님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서, 강릉시에 큼직큼직한 행사도 많고, 관광거점도시 아닙니까?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서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홍보영상에 굉장한 기대감을 나타내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FPV 영상이나 VR 영상 같은 경우에 위에서 360도 돌려서 한 면으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보관 서호영  예, VR 영상이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영상은 홍보영상으로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강릉시를 나타내는 어떤 기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강릉시가 보는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기록으로 같이 남겨놓는 것도 저는 공보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시고, 사실 조금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런 어떤 영상의 부분들을 약간의 예를 위원님들께 보여주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스탠드 모니터 관리운영하고 스탠드 모니터 구입 및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21개 읍·면·동에 예산이 4억 정도 섰고, 모니터 관리·운영비가 이번 추경 예산이 서고 나면 7개월 걸로 해서 13만4,000씩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건 매달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보관 서호영  예, 1대당 13만4,000입니다.

○윤희주 위원  21개 읍·면·동에 다 들어가니까 매달 사용하는 사용료인데, 이 관리운영비가 이만큼씩 들어가야 합니까?

○공보관 서호영  왜냐하면 영상이나 이런 것을 송출해 줘야 하고요.

그러면 송출이 끊기거나 이럴 때는 긴급하게 보수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희주 위원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A/S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영상이나 이런 것을 송출한다고 하는데 21개 읍·면·동에 공히 같은 영상이 송출될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그런데 송출되는 기계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21개를 다 관리해 줘야 합니다.

○윤희주 위원  물론 관리를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배워서 조작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공보관 서호영  그것을 통합운영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광판도 21개 읍·면·동에 다 있는데 그걸 개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못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통합관리라고 하면 1개를 통합관리하시는 거잖아요.

21개 읍·면·동에 주요 다 있지만 그것을 통합관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공보관 서호영  21개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윤희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21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니터 하나를 두고 21개 읍·면·동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당 읍·면·동 것으로 해서 이렇게 13만4,000원씩이나 되는 운영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스탠드 모니터에 대한 설치가 중간에 아마 설치가 될 텐데, 지금 읍·면·동 들어가는 입구에 LED로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송출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것도 각자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윤희주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들어갑니까?

○공보관 서호영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보수까지 됩니까?

○공보관 서호영  자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업체를 불러 가지고…….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건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아니죠, 그건 읍·면·동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윤희주 위원  그것을 자칫 잘못 들으면 읍·면·동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보수한다고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도 업체를 불러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공보관 서호영  예.

○윤희주 위원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봐요.

들어가는데 스탠드를 또 설치해서 거기에 또, 어차피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모니터를 구입해서 거기에 관리운영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씩이 들어가야 하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이 청사 앞에 육교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전체적인 시민들이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흐릿하고 LED 글씨도 안 보이고 영상도 좀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강릉시를 통과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공보관 서호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읍·면·동 현관 앞에 있는 전광판 있잖습니까?

그것은 동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요.

또 우리가 LED모니터를 설치해서 홍보영상을 틀겠다는 것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되는 모니터 있잖습니까?

그 영상을 그대로 같이 여기도 표출을 하고 읍·면·동에도 표출을 해서 시정 홍보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축제라든가 국제행사 이런 게, 또 각종 동영상 있죠?

우리가 제작하는 동영상 같은 게 표출이 되어야 하는데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개 읍·면·동에 그런 55인치 모니터를 설치해서 똑같이 표출할 수 있고 또 자체 행사가 있다면 그것은 업체에서 뭐를 해 달라고 그러면 포스터 시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송출을 또 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발 빠르게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대도 많이 됩니다.

이런 영상을 제작하면 굉장히 용량이 클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준비들도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서호영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서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량으로도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그 대신 우리가 옛날 테이프로 되어 있는 영상들 있잖습니까?

그거 변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 서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추후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서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런 기술로 영상 제작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용량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DB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야지 추후에 하시려고 하는 옛날 작업들, 다시 디지털로 변환해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보관이라든지 DB 구축하는 부분도 염두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도 우리가 잘 만든 영상 잘 쓸 수 있도록 주변 외부적인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서버가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영상 이렇게 쉽게 낭비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서호영  예, 고맙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역 광장에 홍보 그걸 하고 있죠, 모니터에다?

○공보관 서호영  저희가 서울역 광장은 아니고요.

남부터미널 전광판하고 다음에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게 기한이 있습니까?

○공보관 서호영  한 달 정도입니다.

○김홍수 위원  그 외에 서울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전광판을 활용하는 데가 또 있나요?

○공보관 서호영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광부서 쪽이나 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지하철 벽면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렇게 매번 행사 때마다…….

○공보관 서호영  예, 과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김홍수 위원  예, 과별로, 공보관에서는 강릉시 홍보에 대한 것은 한 달만 하고 안 하실 것이고…….

○공보관 서호영  예.

○김홍수 위원  그리고 거기 벽면에다 뭘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요?

○공보관 서호영  예, 그것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또 계약을 해서…….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강릉시는 홍보도 좀 양반 같아요.

우리가 많으니까 “이리 오러나”하는 정도로 너무 부드럽게, 하여튼 요즘은 치열하잖습니까?

홍보 전쟁인데, 각 과에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들고 있지만 만들면 뭐합니까?

밖에 분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단오가 언제 하는지 경포해수욕장이 언제 개장을 하고 언제 폐장을 하는지 그런 홍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만, 지금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트는 거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거 외부 사람들이 봅니까?

우리를 알리는 것은 외부에다 알려야지, 우리가 좋은 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보고 “강릉 좋다!”

우리 사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과에서 만큼은 타 시·군에, 아무 것도 없는 인제나 화천 이런 데서 그렇게 대박이 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배수진을 치는 절박한 심정의 그런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로 너무 느슨하지 않나?

거기에 적극적인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서호영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가 주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시청사 앞에 육교 전광판 저 정도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죠, 하나 하는데?

○공보관 서호영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관만 받았지 처음 설치할 때 제작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 강릉시청사 앞에 있는 전광판, 교각에 있는, 지금 유일하게 하나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께서 보셨을 때 전광판 딱 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요?

○공보관 서호영  여기 강릉시에 들어오는 첫 입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여기를 통과를 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는 말씀을 못하더라도,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ITS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신호등 체계를 다 없애치운단 말이에요.

회전교차로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게 2026년도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회전교차로를 하면 저 전광판이 어느 정도 효과가 떨어질까요?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겠죠?

○공보관 서호영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광판, 저렇게 시청 앞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 안을 우리가 몇 군데를 더해야지만 되겠다, 여러 곳을!

그러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많이 모이는 장소, 그렇죠?

본인도 저기 와서 신호대기 하면서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아, 각 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새삼 메모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기하는 1분 30초 범위에서 눈에 앞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지나가면서도 보고 “저게 뭐야?” 이렇게…….

효과가 크다는 거잖아요?

저 부분은 21개 읍·면·동에다가 스탠드 모니터 구입 해서, 윤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효과를 과연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게 의문입니다.

왜?

모니터 설치, 한쪽 구석에 해 놓는 거, 입구에 해 놓는 거, 다음에 문 앞에 해 놓는 거 전부 다릅니다, 동선에 따라서.

그런데 읍·면·동에 그 지역 시민들이 읍·면·동에 한 달에, 행사 기간 안에 찾아오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누가 보느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기타 단체장님들, 다음 회원들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에 방문을 해요.

각종 민원 업무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은 각 단체에 매달 열리는 회의에 공지사항에, 웬만한 공지사항은 사전에 다 전달되고 그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가서 전달하고 이러는 시스템이 있어요, 현재 지금에.

그러면 읍·면·동에 이게 시급하냐,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를 과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는 일상생활 공지사항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접하지 아니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죠?

출근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발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업무를 보면서, 낮에 이동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니터가 홍보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굳이 지금 21개 읍·면·동에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주문진 어시장이라든가 주말에 관광객들, 강릉시에서 뭐를 한다거나 사람들이 끼는 주문진 어시장, 역, 대기하잖아요, 그렇죠?

KTX 대기하는 앞에 전광판이라든가, 월화거리에 관광객들 오잖아요, 그렇죠?

중앙시장,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중앙시장에 가면 작은 쉼터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공간을 활용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거기 앉아서 조금씩 먹으면서 쳐다보는 공간이 다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있는, 강릉시에서 뭘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고 다음에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선정하는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시범으로 먼저 읍·면·동에 공급하기 전에 여기에 먼저, 관광객들에게도 홍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도 있고 강릉이 이렇다는 것도 있고, 여기에는 우리 시에 홍보하는 것 있잖습니까?

기타 등등 알림 해주고 영상들, 기타 등등, 공지사항들 다음에 산불 이재민들에게 감면해주는 안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지금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송출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송출해 주고, 다음 거기에 가미를 하면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터치해서 볼 수 있는 거, 인위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굳이 21개 읍·면·동이라 할지라도 비용이 그거 되잖아요, 그렇죠?

몇 개 부분들은 빼서 시범으로, 주문진 어시장 같은 경우 주말에 가면 꽉 차잖습니까?

월화거리, 역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시청사 앞에 있는 전광판 이런 부분들은 두세 개를 더 설치하셔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 올림픽 때문에 준비한 거하고 지금하고 또 시스템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전광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모니터링, TV처럼 대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영상 표출되는 게 또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용  예, 좋게 또 영상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도 자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야시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야시장 쪽에도 행사할 때 그런 자리도 하나 해 놓으면 그것도 보고, 때로는 영화도 잠깐 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공보관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서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월간지 부분 있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들을 작업을 해서 분류작업을 하잖아요?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어디서 해요, 이 용역을 준 게?

○공보관 서호영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용  당연히 용역업체겠죠.

강릉이에요, 아니면 인쇄하는 업체예요, 아니면…….

○공보관 서호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맺은 별도의…….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은 별도의 계약이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분류작업을, 인쇄한 유인물을 분류해서 소포장을 해서 그분들이 우체국으로 가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강릉지역 업체예요?

○공보관 서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모든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업체 아닌 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공모를 하시든 입찰을 보시든 뭐를 선정하시는 과정은 알아서 하시고 지역업체에서 그런 것들이라도, 소상공인 살리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서호영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서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목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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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진용  김홍수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현수  서정무  홍정완

○출석공무원  15인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강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공보관 서호영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세무과장 김선희

회계과장 최근숙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의회사무국  3인

전문위원    김현경

행정 7급    김근하

기    록    이상희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