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제 2 호

본회의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1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9.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3 면

2.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장 제출)	3 면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이재안·강희문·최익순·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3 면

4.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5.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6.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8.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정규민·김용남·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3 면

9.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6 면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면

11.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면

12.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주현 의원 대표발의)(조주현·최선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6 면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면

1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안)	9 면

1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안)	9 면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안)	9 면

o 5분 자유발언(윤희주·김미랑 의원)	10 면

제286회 – 제2차 본회의(2020년9월11일)

제286회 – 제2차 본회의(2020년9월11일)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국  의회사무국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7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행정위원회는 9월 8일 개의하여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9월 9일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는 9월 8일 개의하여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용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용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모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과 보임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김복자 의원님과 윤희주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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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장 제출)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이재안·강희문·최익순·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4.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정규민·김용남·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5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6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7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8항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각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1항 3호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안 제4조 제2항 3호를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4호 그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의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로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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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주현 의원 대표발의)(조주현·최선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경제살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2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키고,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인 일부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설조항 중 자구수정이 필요해 안 제9조의2 제목 ‘배송’을 ‘운송’으로, 조항 중 ‘자가배송’을 ‘자가운송’으로, ‘시에서 농가까지 무상배송’을 ‘시에서 무상운송’으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관내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이 2020년 12월 31일로 기간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신설,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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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상정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2억8,400만 원이 증가한 1조2,930억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읍·면·동 삭감 예산재편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경제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대응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강릉시민 모두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의 위치는 다르더라도 강릉시민을 위한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오해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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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과 보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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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모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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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이 의결됨에 따라 궐위된 위원직에 대해 보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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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김복자·윤희주 의원)

(10시2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과 윤희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강릉 관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방역과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봉사자 여러분들과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태풍의 침수피해도 여전해 요즘은 시민들이 즐거움이 없는 우울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발견하고 강릉의 미래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PPT자료를 띄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의 운동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화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외국 브랜드 회사로 작년 6월에 판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의 독특한 문양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양은 인디언 전통 문양으로서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원주민들의 몰라디자인입니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입니다.

파나마 원주민들이 신발회사가 자신의 전통문양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고, 신발회사는 디자인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작년 6월 이 신발 발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파나마는 우리나라로부터 비행기로 약 18시간 걸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파나마에서도 작은 부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대기업인 회사를 패소시켰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무늬가 대칭 구조이며 선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오방색을 이용한 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양은 좀 전 신발디자인에서 보았던 몰라디자인과 아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양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할 것입니다.

강릉의 색실누비기법으로 제작된 담배쌈지 소품입니다.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 이 디자인은 파나마의 몰라디자인이고 오른쪽은 강릉자수디자인입니다.

두 디자인을 보면 느끼실 텐데요.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난 여인들이 만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강릉자수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도 대상을 두 번이나 탔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포스터에 강릉색실누비패턴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마 올림픽 포스터에 들어간 문양이 강릉자수문양인지를 시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화면은 다른 몰라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다음 화면과 비교해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우리 강릉자수 보자기 유물입니다.

몰라디자인과 비교해 보면 같은 방치형의 대칭구조를 갖는다거나 나무와 새 등의 자연물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릉자수는 머나먼 외국의 자수와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일반 한국자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일반 한국자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게 한국자수의 정석인데요.

다음에 강릉자수를 보시면 다른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한국자수와 얼마나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릉자수는 추상적이고 대칭되는 형태로…….

○의장 강희문  김복자 위원님 발언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김복자 의원  예.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추상적이고 대칭되는 형태로 반복되는 패턴들이 기하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상 PPT 자료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강릉자수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중국, 일본의 동양의 다른 자수와 사뭇 다르면서도 돋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강릉은 천년 단오제 오랜 역사 속에서 강릉만의 독창적인 자수를 탄생시켰는데 이를 강릉자수라고 합니다.

화려한 오방색과 추상적인 문양이 특징인 강릉자수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조차 없었던 19세기 조선 여인들이 인생의 무게를 담아낸 창의적인 강릉의 전통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더 이상 박물관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세계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라디자인처럼 강릉자수의 상징적 가치와 디자인이 천문학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릉자수를 수장하고 있는 동양자수박물관은 올 12월까지 공간사용 만료로 그 이후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 예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던 1976년에 개관한 한국자수박물관은 개인박물관으로서의 연속성을 다하고 난 후 서울시가 인수하여 올해 서울공예박물관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속학 박물관과 협약을 맺어 아시아 공예의 허브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가 가려고 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거점의 도시는 글로벌화 하려고 한다면 강릉자수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살려 나가는 것은 아이템과 스토리를 재생산해야 하는 강릉에서는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브랜드를 만들려면 문화가 답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강릉이 글로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의 역사적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규방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어머니들과 전통자수의 이미지를 융합시킨다면 멋진 문화산업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강릉의 심볼, 강릉의 축제콘텐츠에도 강릉자수의 문양을 활용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확장해 간다면 뉴트로시대에 맞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릉자수의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 가치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릉자수의 우수성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정된 강릉시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정부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강릉시 재정자립도는 17.8%입니다.

전국 시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33.5%로서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자율적 재정 운용 능력, 즉, 자립수준이 매우 낮아 국고보조금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종속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봐도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경비절감 등 지방교부세에서 감소가 확실시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강릉시의 재정관리실태를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고 있는 구내식당 건물 증축과 청사사무실 개선 공사입니다.

식당동 증축 공사는 9억 원, 청사사무실 개선공사에는 12억 원이라는 무시 못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식당동의 경우 멀쩡한 식당을 청사 부지 내 외부에 증축하면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대의견이 70% 가까이 나오자 설문을 내리고 결과를 공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작은 관심이라도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사 사무실 개선공사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예방한다는 목적에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이 시국에 20억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르나19의 확산,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릉시는 식당을 증축하고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예비비 21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강릉시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시장, 부시장실을 이전하면서 8층과 18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3억, 2층 책문화센터를 조성하는데 13억, 이번에 또다시 식당동 증축과 청사 리모델링에 21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8층에 새로 조성한 집무실이 행정안정부의 집무실 기준면적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용도변경이라는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사이에 청사 리모델링에만 무려 37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강릉시 청사면적은 기준면적 1만7,759㎡보다 3,263㎡를 초과한 2만1,022㎡입니다.

더구나 8층에 위치한 집무실은 기준면적 99㎡보다 두 배에 가까운 193.03㎡입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중앙부처 장관 집무실 기준면적은 165㎡, 차관은 99㎡이고, 현재 강원도지사는 147㎡, 서울특별시장은 161㎡입니다.

인구 22만의 작은 도시인 강릉시의 시장 집무실은 기준면적에 맞추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중앙부처 장·차관보다 훨씬 큰 초호화 집무실인 것입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예,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달랑 시장, 부시장 두 명과 소수 수행원을 위해 그 넓은 8층 사무실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 1개 층이면 적어도 4개의 부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발 조급함과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읍·면·동 청사는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코로나19와 다변화되는 민원수요에 대처하기도 힘들 정도로 노후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청 사무실 개선보다 시급한 것은 대민 일선 기관인 노후 읍·면·동 청사부터 개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가 2조 가까이 삭감되며, 강릉시도 147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국비의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재원이 부족한 강릉시 입장에서는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를 시작하며 선심성 민간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취약계층 지원 등 많은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서민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성과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공약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선심성, 치적 쌓기용 행사에 헛돈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러할 진데 집행부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정을 제대로 이끌도록 보좌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기자회견 자리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사용재원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낭비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귀를 열고 고언을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쓰임새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행부의 창의적인 노력과 사무관리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예산 결손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세원을 발굴하고 성장동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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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8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김기영

배용주  김복자  이재모  김용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출석공무원  12인

시장 김한근

부시장 홍남기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

○의회사무국   8인

사무국장      송영국

전문위원      차주일

〃         최상보

의사담당      권경동

홍보담당      양원희

행정 7급      장영수

〃         최준우

기    록      이상희

○의안제출 및 부의

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2.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

(8월 10일 조대영·이재안·강희문·최익순·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4.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7.  강릉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

(8월 10일 정광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정규민·김용남·김진용·조주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9.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월 11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8월 28일 김기영 의원 발의 : 수정가결)

11.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주현 의원 대표발의)

(8월 11일 조주현·최선근·신재걸·배용주·김기영·허병관·정규민·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월 28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9월 1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1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9월 1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9월 1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의석배정(           면에 실음)

	의 장 (강희문)
사무국장		의사담당

	발언대	사 회

속기사	속기사

집행기관석		윤희주	조주현	김진용		정광민	김미랑			의회사무국
		최익순	허병관	김복자		정규민	이재모	김용남
		김기영	배용주	조대영		신재걸	이재안	최선근
방 청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