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제 1 호

본회의회의록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면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면

o 10분 자유발언(김영식·신보금 의원)	3 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면

제310회 – 제1차 본회의(2023년 9월 11일)

제310회 – 제1차 본회의(2023년 9월 11일)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 배항규입니다.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7건, 산업위원회 소관 3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김영식 의원님, 신보금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서정무 의원님과 박경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4급 사무소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10분 자유발언(김영식·신보금 의원)

(10시0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영식 의원, 신보금 의원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우선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의 여건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신설 및 관광국 이전으로 강릉시 관광정책은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 2023년 세계합창대회,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6년 ITS 세계총회 등 국제대회의 연속 개최는 강릉 관광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KTX 개통 등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어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였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부산, 목포, 인천, 고성으로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광역교통망이 확충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여건에도 현재 강릉시 관광정책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강릉 관광 정책의 방향과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언하고 신속히 개선하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안가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육군은 1999년부터 폐타이어를 이용한 진지 구축을 일절 금지하고 2001년부터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목에서 초당까지 3km가 넘게 이어지는 해안 송림 산책로에 30여 개의 폐타이어 진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릉시는 바다부채길 철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바다부채길을 뒤덮고 있는 철책이 낙석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으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와 기암괴석에서 오는 비경이 철책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실효성을 잃어버려 흉물이 된 철책을 철거하고, 낙석방지가 가능한 일부 철책은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2001년 설치된 경포 호수공원 사공의 노래 선착장에 한때는 포토존으로 사용되던 나룻배가 낡고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룻배만의 멋스러움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변 운영 관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와 시설물 방치 등 매년 해변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대표적인 해변 관광지인 경포, 안목, 송정, 초당뿐만 아니라 강릉시 해안가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군부대에 폐타이어와 철책 철거를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주변 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마이스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마이스산업은 일반 관광객 지출 대비 2.5배의 소비와 1.5배의 체재 일수가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이미지의 향상은 물론 홍보마케팅 유발 효과가 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마이스산업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산업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산업으로 강릉시의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의 계절에 따른 편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 시설인 KTX 강릉선을 통해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마이스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한 마이스산업은 단순히 회의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방문 의사까지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기존 강릉시 관광 산업과 연계를 통하여 내실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의 하늘길 양양공항을 다시 국제관광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여 마이스 전담 인력 양성은 물론 전국의 다양한 마이스 기관, 조직,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업 등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함을 적극 당부 드리겠습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 분석 결과 2022년 월평균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9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지만, 숙박률은 전년보다 3% 감소했습니다.

KTX 등의 교통 발달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관광객 유입은 자연스럽게 늘었지만, 강릉에 머물면서 보고 즐길 야간 콘텐츠가 부족해 당일치기 무박 관광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릉시는 야간 콘텐츠 개발을 통해 솔향수목원 야간 개장, 경포 환상의 호수, 월화교 분수조명과 월화거리 야시장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광객이 체류하도록 유인하는 야간 관광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전환은 도심지뿐만 아니라 주문진, 정동진, 대관령권 등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시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시가 더욱더 경쟁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로 변모하기를 기대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묻어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더 나아가 강릉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신보금 의원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강릉시민 여러분!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강릉시 인구 하락세 21만 명 선 붕괴 위기’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지방소멸, 더 이상 강릉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강릉시 인구는 21만여 명이며, 2000년 23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감소 폭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보아, 이대로 감소 폭이 유지된다면 21만 명 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더 이상 총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정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거주 중심 인구 관점에서 관계와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동 인구와 중장기 체류 인구까지도 포함하는 인구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 인구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를 바탕으로 지방 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충과 지속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재 강릉시는 기존의 정주 인구 중심에 머물러있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인구시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방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반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주 인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체류하는 생활 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평창은 디지털주민증을 도입해서 현재 관광 주민 수는 5만여 명에 이르렀고, 전라남도는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를 추진해서 현재 가입자 수는 3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가입자에게 농축수산물, 숙박, 레저, 관광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재방문과 체류 기간을 증대시킵니다.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 인구 확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생활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함으로써 인구 정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고향사랑 기부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게 진행한다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관계의 단계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구입을 시작으로 기부, 방문, 봉사활동, 두 지역 거주를 거쳐 종국에는 이주로 발전하면서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의 재생을 이루어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이제 작지만 강한 연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먼저 하는 나라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는 것조차 못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강릉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의 위기가 변화하고 도전하는 강릉으로 거듭나고 전 국민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

○출석의원  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출석공무원  12인

시장  김홍규

부시장  김종욱

행정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보건소장  강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한승률

○의회사무국  11인

사무국장      배항규

운영전문위원  이경은

행정전문위원  김현경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입법전문위원  최준우

총무담당      최성실

의사담당      이수호

행정 7급      이희라

김근하

문종호

기    록      심미경

○의안 제출 및 부의

1.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9월 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월 1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원안가결)

○의석배정(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