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4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관리자 귀책에 따른 배상기준 명시(안 제8조제2항)

다. 신규 캠핑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8. 〜 2023. 5. 30.(22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을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시설 사용료

(제6조 관련)

1. 캠핑장 기본 사용료

(단위: 원)

시 설		사용기준 (1면당 정원/규모)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
캠핑장	데크 (대형)	6인/5m×7m	27,000	32,000	45,000
	데크 (일반형)	4인/3.5m×5m	18,000	25,000	35,000
	노지 (자연형)	6인/데크 없음	15,000	20,000	27,000
카라반(정박형)		4인	80,000	120,000	160,000
		3인	70,000	95,000	120,000
자동차캠핑장		6인	30,000	35,000	55,000
글램핑		4인	70,000	110,000	150,000

2. 유의사항

가.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나.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를 부과하며,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사용료를 부과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다음 예약자가 있는 경우 초과 사용이 불가하다.

라. 글램핑에 한해 3인 이상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5인까지 입실 가능하며, 침구류 추가 사용 시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취소유형	사용자 귀책에 따른 환급기준	관리자 귀책에 따른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접수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9일 ~ 7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접수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9일 ~ 7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90% 배상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접수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①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
3. 캠핑장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연락처	(033) 640-459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캠핑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5. 8. 〜 2023. 5. 30.)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관광개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일우
	담 당 성명	관광거점사업담당 신현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오승욱(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