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민선 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6. 8. 〜 2023. 6. 12.(4일간)

(나) 의견제출 및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세무과 농정과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	□용어정비 반영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명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읍장	면장	동장
행 정 지원과	1	∙읍면동의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0	0	0
세무과	1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단, 시 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0	0	0
징수과	1	∙당해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0	0	0
	2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가. 지방세납세증명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0	0	0
회계과	1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	0	0	0
	2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0	0	0
민원과	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 가.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0	0	0

부서명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읍장	면장	동장
산림과	1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0	0	0
경로장애인과	1	∙매장, 화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0	0	0
건축과	1	∙건축 신고의 수리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건축 관계자변경 신고 포함)	∙건축법 제14조	0
	2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수리	∙건축법 제20조	0	0
	3	∙착공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함)	∙건축법 제21조	0
	4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함)	∙건축법 제22조	0
	5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건과 관련된 것에 한함)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 및 제45조	0
	6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83조	0
	7	∙위반 건축물의 시정 명령권 등 불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무	∙건축법 제79조	0

부서명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읍장	면장	동장
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단, 시본청 접수분은 시장이 발급할 수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0	0	0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	0	0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0	0	0
농정과	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0	0
	2	∙농지전용신고의 취소 등	∙농지법 제39조	0	0
	3	∙동지역농지대장 작성 비치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지법 제49조, 제50조			0
	4	∙동지역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농지법 제8조			0
	5	∙농지불법행위원상 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농지법 제42조	0	0
	6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검사 또는 조사	∙농지법 제54조	0	0	0

관 계 법 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위임사무 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별도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 황선금
연락처	(033) 640 - 5039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 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6. 8. 〜 2023. 6. 12.) 결과: 의견 1건 반영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황선금
	담 당 성명	시정담당 배성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정창영(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