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사항임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개선 발전 방향을 제시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3. 6. 20. ~ 6. 28.(9일간)

3. 감사대상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문화관광해양국

마. 복지민원국

바. 보건소

사. 평생교육원

아. 읍․면․동

자. 강릉관광개발공사

차. 강릉문화재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비고
행 정 위 원 회	행정위원장 김 진 용	부위원장 : 김홍수 위원 : 조대영, 윤희주, 김영식, 김은숙, 김현수, 서정무, 홍정완	전문위원 김현경 외 직원 4명

5. 감사일정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부 서	비 고
6.20.(화)	○행정국 :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6.21.(수)	○읍면동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오죽헌·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6.22.(목)	○공보관 ○감사관 ○복지민원국 : 복지정책과, 인구가족과, 경로장애인과,아동보육과, 민원과, 지적과
6.23.(금)	○현장방문
6.24.(토) ~ 6.2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6.26.(월)	○문화관광해양국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체육과, 해양수산과 강릉아트센터, 체육시설사업소
6.27.(화)	○강릉문화재단 ○강릉관광개발공사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6.28.(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리
6.29.(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6. 감사 결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개선사항 참조 : 별 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정 또는 개선사항	비고
총 계		80
공 통 사 항		6
공 보 관		3
감 사 관		3
행정국	소 계	15
	기획예산과	4
	행정지원과	3
	재난안전과	3
	세무과	1
	징수과	1
	회계과	2
	정보통신과	1
문화관광해양국	소 계	22
	문화예술과	4
	문화유산과	3
	관광정책과	3
	관광개발과	4
	체육과	1
	해양수산과	4
	강릉아트센터	2
	체육시설사업소	1
복지민원국	소 계	12
	복지정책과	2
	인구가족과	2
	경로장애인과	5
	아동보육과	3
	민원과	-
	지적과	-

구 분		시정 또는 개선사항	비고
보건소	소 계	7
	보건행정과	1
	위생과	2
	건강증진과	2
	질병예방과	2
평생교육원	소 계	6
	평생학습관	2
	오죽헌시립박물관	1
	시립도서관	3
읍 ㆍ 면 ㆍ 동		-
강 릉 관 광 개 발 공 사		3
강 릉 문 화 재 단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공 통 사 항 】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공통사항 : 6건
전 부서 (공통사항) 【6건】	1. 감사자료 준비 철저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수치 및 내용 오타 등 자료 오류가 많으므로 자료 제출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의원 요청자료에 대해 명확한 자료 제출
	2.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 철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최소화
	3.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필요(위원 중복 위촉 지양)
	4.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철저
	5.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	￭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부터 정산까지 지속적인 감독 및 교육 철저
	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낮은 등급 사업에 대한 조치 실시

【개별 지적사항】

【공보관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공보관 : 3건
공보관 【3건】	1. 시정소식지 관리 철저	￭ 전국으로 발송되는 소식지인 만큼 내용의 정확성 확인 방안 마련 ￭ 강릉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방향성 재검토
	2. 홍보업무 추진 철저	￭ 강릉에서 열리는 행사·축제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 ￭ 수도권(서울역, 인천공항)지역 광고판 광고 실시 ￭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홍보 필요
	3.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 민간 보조사업자와의 문제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보조금 교육 실시

【감사관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감사관 : 3건
감사관 【3건】	1. 각종 소송 업무 수행 철저	￭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 대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2. 감사지적사항 재발방지 철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3. 공무원 비위행위 예방 철저	￭ 비위행위에 관한 예방 및 교육 철저 ￭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에 대한 면책 강화 필요

【행정국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행정국 : 15건
기획예산과 【4건】	1. 예산 집행 철저	￭ 기관공통경비 사용 시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 성인지 예산 불용액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관리 철저
	2.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 제안제도 인센티브 강화 및 홍보 필요
	3.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관리 철저	￭ 주민참여예산 참여율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예산 성립 후 사업 관리·감독 필요
	4. 교육경비 지원사업 검토	￭ 교육경비 지원 적정성 파악 필요 (교육청 자체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적정성 검토)
행정지원과 【3건】	1. 인사 관리 철저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필수 전보 제한 규정 준수 필요
	2. 행정구역 재정비	￭ 읍면동의 명확하고 세분화된 행정구역경계 조정 필요
	3. 직원 후생복지 확대 방안 마련	￭ 신규공무원 임대아파트 지원 검토 ￭ 휴양시설 이용률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
재난안전과 【3건】	1.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단오 등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자 배치 등철저한 준비 필요
	2. 시민안전보험 범위 확대 필요	￭ 축제, 행사 등 인파 밀집 등에 따른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범위 확대 필요
	3. 지진·해일 경보 안내 홍보	￭ 지진·해일 발생 시 대피장소 및 행동요령 홍보 필요
세무과 【1건】	1. 세입예산 추계 정확도 제고	￭ 세입예산 연간 목표액과 부과·징수액의 편차 최소화 필요
징수과 【1건】	1.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철저	￭ 시효완성정리로 인한 정리보류 부분이 가장 많으므로 시효완성 전 징수활동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회계과 【2건】	1. 공유재산 관리 철저	￭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필요 ￭ 환매권 및 기타 공유재산 관련 자료 정비 및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 철저
	2. 계약 관리 철저	￭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에 대한 대책 및 방안 마련 (형평성있게 지역업체 선정)
정보통신과 【1건】	1.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사후 관리 철저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결과물(데이터로 보는 강릉, 내손안에 강릉)에 대한 향후 활용 대안 필요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문화관광해양국 : 22건
문화예술과 【4건】	1. 문화도시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도시 지원센터 운영 관리·감독 철저 ￭ 집행 미진 사업 및 미실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토론회 개최 필요
	2. 와인축제 활성화 및 지역 콘텐츠 반영 방안 마련	￭ 와인축제에 대한 일반인 접근성 미흡 ￭ 지역 내 포도 생산 농가와의 협업 필요 ￭ 지역 축제로서의 대표성 및 콘텐츠 확보 필요
	3. 민간단체 보조금 선별 지원	￭ 문화예술 분야별, 장르별 적정성 검토를 통한 보조금 선별지원 필요
	4. 지역 예술인 육성	￭ 지역설화 바탕의 창작공연 ‘월화전’의 지역 인력 참여 부족 ￭ 지역 청소년 및 예술인에 대한 행사 참여 방안 마련
문화유산과 【3건】	1. 문화재 관리·감독 철저	￭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철저 ￭ 문화재 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협업 방안 강구 ￭ 관광지에 QR코드를 활용하여 부족한 안내판 보완 ￭ 경방댁의 토지 매입이 불가할 경우 대안 검토
	2. 각종 사업 진행 철저	￭ 화폐박물관 건립 및 전시물 보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사업 진행 시기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향교충효교육원)
	3. 아카이브 사업 추진 철저	￭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후 사후 관리·감독 철저
관광정책과 【3건】	1. 경포해수욕장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대한 임금 및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 경포해변 순찰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처우 개선
	2.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추진 철저	￭ 국·도비 축제 및 소규모 축제에 대해 내부 규정을 통한 적절한 평가 실시
	3. 관광 홍보 활성화	￭ 관광 박람회 등 관광 홍보 필요 ￭ 소돌 등대, 도깨비 촬영지, BTS정류장 등 유명 관광지 관리 철저 (안내판 설치, 불법주차 단속 등)
관광개발과 【4건】	1.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 철저	￭ 세밀한 정책수립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 철저
	2. 강릉관광홈페이지 관리 철저	￭ 다양한 강릉관광홈페이지 통합 필요 ￭ 모바일 접속 강릉관광홈페이지 관리 철저
	3. 관광지 주변 지역 정리 철저	￭ 안목에서 초당까지 이어진 해안가 폐타이어(군)진지 철거 필요(소관부서 녹지과와 협의)
	4.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	￭ 불공정한 협약에 따른 강릉시 피해 방지 방안 강구 ￭ 녹색도시체험센터 주차장 유료화 및 강릉시민 감면필요 (강릉시민 감면 / 환경과, 교통과 협의)
체육과 【1건】	1. 사업 예산 편성 시 검토 철저	￭ 당해연도에 추가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 설계 반영 후 예산 편성
해양수산과 【4건】	1. 해양생태환경조성 사업 후 관리 철저	￭ 해양생태환경조성 사업 후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감독 필요
	2. 주문진항 관리 철저	￭ 주문진항 내 난립한 컨테이너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필요
	3.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정동~심곡항 사업 후 주차문제 발생 우려에 따른 철저한 검토 필요
	4. 어업인 지원 강화	￭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검토(어업인 수당 등)
강릉아트센터 【2건】	1. 아트센터 공연 활성화 추진 철저	￭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한 대중적인 프로그램 진행 필요 ￭ 지역민들의 피드백을 통한 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필요 ￭ 아트센터 데이터 DB 관리 필요
	2. 아트센터 공연장 기능 재정립 필요	￭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아트센터 공연장 기능 재정립에 따른 대비 필요
체육시설 사업소 【1건】	1. 체육시설 관리 철저	￭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철저 ￭ 아레나수영장의 습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파크골프장 직접 관리 필요성 검토

【복지민원국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복지민원국 : 12건
복지정책과 【2건】	1. 지방보조사업 관리 철저	￭ 성과평가 미흡/매우미흡에 대한 예산편성 시 소명자료 준비 철저 ￭ 민간위탁 지도점검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강력한 처분 필요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철저	￭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AI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 철저
인구가족과 【2건】	1.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철저	￭ 게임, 마약 등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편 필요
	2. 종사자권익증진시설 역량강화 지원사업 철저	￭ 종사자권익증진시설 역량강화 지원 보조사업 관리 철저
경로장애인과 【5건】	1.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철저	￭ 노인 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일자리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철저	￭ 평준화 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3. 경로당 관리 철저	￭ 상습 민원 발생 경로당 점검을 통한 관리 철저
	4.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필요	￭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수용예상인원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필요
	5. 어르신 이·미용비 사업 평가	￭ 이용 불편사항(종이이용권 사용 등) 개선 방안 필요
아동보육과 【3건】	1. 보조금 정산 철저	￭ 기한 내 정리되지 않은 보조금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2.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3.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철저	￭ 정원 충족율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한 활성화 및 관리·감독 철저

【보건소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보건소 : 7건
보건행정과 【1건】	1.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형평성 있는 운영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지역이 없도록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위생과 【2건】	1. 위생과 소관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 감독 철저	￭ 불법 위생업소 점검 및 단속 철저
	2.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강화	￭ 많은 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방안 강구
건강증진과 【2건】	1.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활성화	￭ 청소년 중독관리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확대 ￭ 청소년산모 지원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발굴
	2.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기 전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질병예방과 【2건】	1. 폐의약품 관리·감독 철저	￭ 폐의약품 불법 폐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2. 자동심장충격지 관리 철저	￭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 철저 ￭ 자동심장충격기 공공장소 배부 확대

【평생교육원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평생교육원 : 6건
평생학습관 【2건】	1. 평생학습 강좌 관리 철저	￭ 폐강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강좌 개설 필요 ￭ 일률적이지 않은 강사 수당의 일원화 필요 ￭ 읍·면지역의 학습품앗이 나도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 다른 조례와 통일되지 않은 사항(65세 이상 감면) 검토 필요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 방안 필요
	2.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공간 확보 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 【1건】	1.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철저	￭ 한송정 헌다례 및 들차회 사업 집행률 제고 ￭ 한복체험관 리모델링 검토 필요 ￭ 오죽헌 야간 상설공연과 오죽헌한옥마을 프로그램 연계 필요
시립도서관 【3건】	1. 스마트 도서관 운영 철저	￭ 이용률이 저조한 스마트 도서관 위치 재선정 검토
	2. 책문화센터 운영 철저	￭ 책문화센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사업 필요
	3. 청사 관리 철저	￭ 자전거 보관함 축소 및 이동을 통한 주차장 부지 확보 필요 ￭ 3층 열람실 환경 개선(편의성 높은 의자 교체 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강릉관광개발공사 : 3건
강릉관광 개발공사 【3건】	1. 관광개발공사 운영 철저	￭ 수익구조 양극화 현상에 따른 개선책 필요 ￭ 인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 확립(전환형 계약직) ￭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주도적인 운영 필요
	2. 적극적 홍보 필요	￭ 국내와 더불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 홍보 ￭ 홍보 모델 선정 시 검증 절차 확립
	3. 각종 사업 추진 철저	￭ 바다부채길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홍보 철저 ￭ 심곡항 주차장 부족에 따른 관리 철저 ￭ 강릉아레나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강릉문화재단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강릉문화재단 : 3건
강릉문화재단 【3건】	1. 강릉문화재단 운영 철저	￭ 축제·행사 전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사고예방 철저 ￭ 각종 사업 계획 시 각 비목별 적정한 예산 수립 (홍보비, 인건비 등)
	2.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 철저	￭ 문화도시조성사업 센터장 인사발령 시 대비책 수립 ￭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행정협의체 구성 및 문화민회 활동의 조속한 추진 ￭ 문화도시 사업완료 후 지속방안 등 장기적 계획수립 필요
	3. 와인축제 사업계획 수립 철저	￭ 시민·관계자 등과의 토론회를 통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