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94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옥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

3. 위탁 내용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옥계면 천남길 32	132	35	2023.10.01.~ 2028.09.30.(5년)

❍ 위탁내용: 옥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예산: 155,828천 원

- 설치비(리모델링비) 및 기자재구입비: 120,000천 원

- 인건비, 운영비: 29,828천 원

- 프로그램비: 6,000천 원

4. 위탁 일정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3. 7.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2023. 7.

❍ 위·수탁 협약 체결: 2023. 9.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 2023. 10.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 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 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 4 생략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센터의 위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 6 생략 ②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2.>

소관 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백순기
	담 당 성명(전화)	아동정책담당 최정녀(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