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18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18.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협력체계에 구축 사항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마.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2. ~ 6. 1.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행 정 지 원 과 ︵ 23. 6. 5. ︶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③ (삭 제)	∙ 부서의견 - 협조요청이 조례에 규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③항 삭제.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릉시. 강릉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릉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서의견 - 협력체계 구축의 주체가 강릉시이므로 불필요한 용어 삭제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이 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업무담당과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담당으로 각 1명씩 2명을 둔다.	∙ 부서의견 -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강릉시에도 간사 추가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릉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업무담당과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담당으로 각 1명씩 2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지원근거, 선언적 성격의 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내용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선언적 성격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연락처	(033) 640-5048

관  계  법  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사무) ①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생  략)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의 특성과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협력체계에 구축 사항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5. 12. ~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