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91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시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3. 〜 2023. 5.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2016. 5. 29. 조항삭제)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2016. 11. 29. 조항삭제)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회계과장 최근숙
연락처	(033) 640-5076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시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5. 3. 〜 2023. 5. 2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최근숙
	담 당 성명(전화)	경리담당 김은숙(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