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188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022. 7. 5.)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전략의 수립(안 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3조)

다.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

마.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27. ∼ 2023. 1. 16.(20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고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강릉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강릉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12. 30.] (전부개정) 2020.12.30. 조례 제14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전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연구용역비 70,000천원 * 1회(5년 마다) = 70,000천원    * 12,000천원/1년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3,000천원 * 1회(2년 마다) = 3,000천원      * 1,500천원/1년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수당 22명 * 70,000원 * 4회 = 6,160천원     * 6,160천원/1년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에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연평균 2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

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기획예산과 강근선
연락처	(033) 640-5050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종합의견

□ 의견제출안 총 25개 조문 중 일부 반영

- 기존 제2조(기본원칙) 삭제 *법 제4조 및 제5조 준용

- 제13조(위원회 구성) 일부 반영 (위원장 부시장 → 시장)

□ 그 외 미반영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경우

상위법령의 규정이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는 경우 입법체계 및 경제상 타당하지 않음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다시 기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강릉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기본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조례가 적용됨

조례안에 규정한 것 외에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조항을 둠

❍ 의견제출 및 반영여부

의견제출(안)	입법예고 조례	반영여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 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준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제70차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3.“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법 제2조 준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5.“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참고】법제처 자치법규 세부입안 기준에 의하면 ➀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음. 이 경우 상위법령의 정의규정을 따른다는 규정도 불필요함. ➁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정의를 할 필요 없음.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법 제3조 준용 제3조(기본원칙)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각종 정책과 계획 등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 원칙)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릉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수정】조례안 제2조 삭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준용하여 조례안 제2조 삭제
제5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강릉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 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이하 “시”하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한다)을 수립□이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강릉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법 제7조 및 8조 준용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제8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견제출】지속가능발전지표 공표 【참 고】법 제16조 및 영 제10조 제16조(지속가능발전보고서)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 영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➃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의견제출】조사·연구 의뢰 【참 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와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하여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강릉시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제8조 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강릉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법 제20조 준용 제20조(지속가능 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➁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각 분야 담당 서기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릉시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의견제출】일부반영 / 일부 수정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견제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참 고】 조례안 제10조 ③항의 각 기관·단체등에서 추천한 사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단체에 포함 【의견제출】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릉시의원 추가 【참 고】법 제32조 제4항~제6항 준용 제32조(국회등 보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반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보고 또는 제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 가능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준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준용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인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준용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견제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직무 대행 【참 고】조례안 제15조 준용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견제출】정기회의 1회 【참 고】조례안 제15조 준용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준용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견제출】여론 수렴 【참 고】시행령 제23조 준용 영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제21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민관협력단체와의 사업추진, 시민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및 영 제20조 준용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영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2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시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준용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3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와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③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법 제26조 준용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민의견수렴 등) ① 시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장(이하“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준용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6조 준용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022. 7. 5.)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2. 12. 27. ∼ 2023. 1. 16.) 결과: 의견 1건 일부반영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강근선
	담 당 성명	기획담당 하정미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진한(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