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산업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사항임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개선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3. 6. 20. ～ 6. 28.(9일간)

3. 감사대상

가. 경제환경국

나. 도시교통국

다. 특별자치추진단

라. 농업기술센터

마. 상하수도사업소

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비 고
산 업 위 원 회	산업위원장 김 용 남	위원: 배용주, 최익순, 허병관, 이용래, 김문섭, 권순민, 박경난, 신보금	전문위원 이신초 외 직원 4명

5. 감사일정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부 서	비 고
6. 20(화)	〇 도시교통국 - 도시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6. 21(수)	〇 도시교통국 - 건축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〇 특별자치추진단 - 특별자치과, 항만물류과, ITS추진과
6. 22(목)	〇 농업기술센터 - 농정과, 축산과,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 〇 강릉농산물도매시장
6. 23(금)	〇 현장방문
6. 24(토) ~ 6. 25(일)	〇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6. 26(월)	〇 경제환경국 - 경제진흥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에너지과
6. 27(화)	〇 경제환경국 - 산림과, 녹지과 〇 강릉과학산업진흥원 〇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6. 28(수)	〇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리
6. 29(목)	〇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2차 산업위원회

6. 감사 결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개선사항 참조: 별 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정 또는 개선사항	비 고
총 계		80
공 통 사 항		5
경제환경국	소 계	27
	경제진흥과	4
	소상공인	4
	기업지원과	3
	환경과	2
	자원순환과	4
	에너지과	3
	산림과	4
	녹지과	3
도시교통국	소 계	22
	도시과	2
	교통과	4
	도시재생과	3
	건설과	3
	도로과	4
	건축과	1
	주택과	4
	차량등록사업소	1
특별자치추진단	소 계	7
	특별자치과	2
	항만물류과	3
	ITS추진과	2
농업기술센터	소 계	12
	농정과	3
	축산과	5
	유통지원과	3
	기술보급과	1
상하수도사업소	소 계	5
	상하수행정과	1
	상수도과	2
	하수도과	2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
강릉농산물도매시장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공 통 사 항 】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공통사항: 5건
전 실과소 (공통사항) 【5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자료 작성 시 단순 오타, 수치 오류, 설계 변경 사유 및 증감액 누락등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하여 감사자료 제출
	2. 사업 추진 및 주요 정책 집행 시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 요함	■ 사업 추진 및 주요 정책 집행 시 사전 시의회 소통 필요
	3.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철저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 위원회 개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 예산 불용액 및 이월금 과다 발생, 사업 계획 시 정확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업무추진 필요
	5. 공사감독 철저	■ 감독공무원 공사 감독 철저 및 보고체계 강화

【개별 지적사항】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경제환경국: 27건
경제진흥과 [4건]	1. 사무 위탁 시 절차 준수 철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사무 위탁 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전에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본적인 청년 지원 정책 필요	■ 단기적인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의 확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지원 정책과 연계, 청년들이 정착해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 업무 조정 필요	■ 업무가 중복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부서가 협의해 업무 및 운영의 일원화 필요
	4.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사업	■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의회 및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
소상공인과 [4건]	1. 강릉페이(지역화폐)운영 관련 충전금 이자수익 반환 필요	■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령 개정 이전 강릉페이 선수금 이자수익을 반환 받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
	2.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3.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중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미운영 사유 등을 점검 후 개선, 지원방안 모색
	4. 강원도 핵점포(모아모아)사업 이후 활성화 방안 모색	■ 강원도 핵점포(모아모아)사업 이후 해당 건물을 활용하여 인근 주문진종합시장 및 주문진수산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기업지원과 [3건]	1. 주문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추진 철저	■ 연례반복 소규모 개보수 공사에 대한 검토 및 효율적인 방법 모색 필요
	2. 오죽한옥마을 내 뷰티테라피 운영 종료 후 사후관리 철저	■ 오죽한옥마을에서 철거된 뷰티테라피 장비 운영공간을 빠르게 확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지정하는 등 뷰티테라피 장비 활용방안 모색 필요
	3. 강릉과학산업단지 미입주 기업 관리·감독 철저	■ 강릉과학산업단지 부지 중 분양 받고 입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환경과 [2건]	1.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충전소 위치 조정 필요	■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지상 및 주차장 입구쪽으로 조정하고 충전시설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민 및 관광객 불편 최소화 노력
	2. 분뇨 수집·운반 관련 문제 개선 노력 필요	■ 분뇨 수집·운반 신청 시 대기기간이 길고 수거업체와 시민 사이 소통이 잘 안되는 등 문제점 발생, 추후 위탁업체와 협의해 문제 해결 필요
자원순환과 [4건]	1. 효과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필요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어 효과 미비한 만큼 철저히 단속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방안 강구 필요
	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마련 및 결과 공개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반영하고, 평가결과 공개 요망
	3. 주문진폐기물매립시설 건립 문제	■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 해결 필요
	4. 쓰레기 집하장 및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철저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쓰레기 집하장 관리 필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그물망 등의 시설 설치로 폐기물 관리 철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에너지과 [3건]	1. 월화거리 분수조명 조성사업 관리·운영 철저	■ 분수조명 추가 설치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시민 볼거리 제공 노력
	2. 양방향점멸기 지역업체 참여 필요	■ 양방향점멸기가 강릉지역업체에서도 제작·설치 가능 하니 적극 활용 바람
	3. 사천연료전지발전소 설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안전관리 철저	■ 사천연료전지발전소 설치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산림과 [4건]	1.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침엽수 대신 굴참나무 등의 활엽수 중심으로 조림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산불진화 임도망 확충에 적극적인 예산투입 필요
	2. 위해목 제거사업 관리 철저	■ 위해목 제거 시 대상 나무에 미리 표시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거 후 부산물 처리를 철저하게 하여 민원 발생 소요 제거
	3. 사업 추진 시 사전 수요파악 등 철저로 예산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업정책에 대한 산주 이해·홍보를 통한 사유림 산주 사전협조 및 동의를 얻은 후 사업 진행 필요 ■ 임업직불제 신청방법 다양화 및 철저한 홍보 필요
	4. 우량 소나무 관리 및 보호 철저	■ 우량 소나무 밀집지역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한 스프링 클러 등 설치 필요
녹지과 [3건]	1. 향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준비 철저	■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 및 사전절차 이행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
	2.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추진 철저	■ 시민 사유재산 보호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인근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 후 철저하게 추진 바람
	3. 강릉솔향수목원 운영·관리 철저	■ 솔향수목원 조명시설 추가 설치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볼거리·즐길 거리 제공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건
강릉과학산업 진흥원 [2건]	1. 공모사업 추진 철저	■ 내부 인사문제 및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해 공모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함
	2. 과학산업진흥원 고가장비 활용철저	■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구비한 고가의 장비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모색

【도시교통국】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도시교통국: 22건
도시과 [2건]	1.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은 경우에 따라 객관적인 안건 심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개선방안 필요
	2.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재지정 시 인근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재지정 시 지역주민 및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필요
교통과 [4건]	1. 택시 감차 시 행정절차 준수 철저 및 행정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필요	■ 택시 감차 시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감차 이후 개인택시 비율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 개선·보완 필요
	2. 차선도색공사 철저	■ 공인기관(도로관리사업소)의 휘도 측정 검사 합격결과서를 첨부하며 불합격시 재시공을 실시하며, 준공 후 자체검사 실시
	3.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지도 점검 강화	■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한 이후 목적 외사용 및 기능 미유지 주차장에 대해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4. 버스정보시스템의 정확도 상향 필요	■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버스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부족한 버스정보안내기(BIT)의 역할 보완
도시재생과 [3건]	1.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필요	■ 옥천동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중단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어 인근 주차난 문제 심각 해결 방안 모색 필요하며, 사업 시작 단계인 부지선정 및 설계용역부터 철저한 검증 필요
	2.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 철저	■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주고 충분한 기간을 두어 모니터링 및 지원 필요
	3. 불법광고물 정비 대책 강구	■ 자료와 수치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가 아닌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수거 대책을 마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강릉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각인 필요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건설과 [3건]	1. 소규모 공공시설(마을안길 등) 편입토지 보상 철저	■ 소규모 공공시설(마을안길 등) 편입토지 미보상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에 예산을 증액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야 함
	2. 전주대 전선 정리 필요	■ 전력공사, 통신사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전주대 선로 정비를 통해 산불 예방 필요
	3. 하천 유지·관리 철저	■ 정동진천 일부구간 및 하류 부근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한 공사 필요 ■ 남대천 정비를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타 지자체 하천정비 벤치마킹 필요
도로과 [4건]	1. 교량 안전관리 철저	■ 교량 안전관리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교량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조치 필요
	2.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 공사 시 법적 절차 준수 및 사유재산 보호 철저	■ 입암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절차를 무시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예산 낭비 및 주민불편사항 초래, 신속히 해결하길 바라며 재발 방지 촉구
	3. 지방도 및 시도 교차로 부근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 지방도 및 시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4. 북강릉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	■ 북강릉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 및진입로 개설 필요
건축과 [1건]	1.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안내 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개선 필요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주택과 [4건]	1. 공동주택 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약서 등 강제적인 장치 마련 필요
	2. 폭우 및 태풍 등 발생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 관리 철저	■ 폭우 및 태풍 발생에 따라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대책 필요
	3. 공동주택지원사업 개선 필요	■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액 예산 증액을 통해 현실화 필요
	4.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에 따른 도로 개설 지연 대책 마련	■ 교통, 통행 혼잡으로 계획되었던 도로들이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이 나면서 보류되는 사례가 있는데,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불편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서 간 협의하여 개선 필요
차량등록 사업소 [1건]	1.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철저	■ 주택가 주변도로, 공터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교통과와 협조하여 상시단속 및 야간단속 등을 통한 관리 철저 요함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특별자치추진단: 7건
특별자치과 [2건]	1.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2. 강릉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 발굴 방안 모색	■ 강원특별법 개정에 강릉 지역 실정에 맞는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항만물류과 [3건]	1. 철도건설사업 추진 시 철도시설공단과 협조 및 인근 주민 의견 수렴 필요	■ 철도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도시설 공단과 협조 방안 모색 ■ 철도건설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이 사업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협조를 얻는 등 민원 해소 노력 필요
	2. 강릉 허브거점단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 중앙부처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분양용지 매입 시기 조율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철저
	3. 옥계항 국가항만 지정을 위해 준비 철저	■ 옥계항 항만개발과 관련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ITS추진과 [2건]	1. ITS 기반시설 구축 및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 추진 철저	■ ITS 기반시설 구축과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으로 국제행사 준비 철저
	2. 강릉시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 안전성 제고	■ 자율주행 차량 관련 개선점을 보완해 안전성에 문제없이 운행 될 수 있게 노력 필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농업기술센터: 12건
농정과 [3건]	1. 농촌 지역 인력 부족 문제 개선	■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모색
	2. 각종 사업 및 공사 진행 시 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 반영 필요	■ 사업 및 공사 설계변경이 지장물 발견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주민 의견 수렴 및 실사를 통해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 할 수 있었던 건이 대부분, 이러한 사항 개선 필요
	3. 관정개발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대책 필요	■ 무분별하게 개발된 관정과 폐공 관리대책 마련 필요
축산과 [5건]	1. 양돈농가 악취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입주하려 했던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사업 집중지원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 추진 필요
	2.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 방안 강구	■ 광견병 예방접종을 SNS, 메신저 앱(카카오톡 등),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대책 필요
	3. 소규모 양봉농가 지원 필요	■ 군집 붕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4. 유기동물 관리 철저	■ 유기동물 중성화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
	5. 조사료 생산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확대	■ 유휴부지를 활용, 조사료 보급 확대 및 품질 향상 방안 강구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유통지원과 [3건]	1.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 철저	■ 로컬푸드 유통센터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 농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필요
	2. 무인 농산물 판매장 운영·관리 철저	■ 무인 농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후 로컬카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전통음식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음식학교를 홍보하고 능력있는 강사를 발굴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 모색
기술보급과 [1건]	1. 소득 특화작목 연구 필요	■ 고소득 품종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고 이후 상품화 및 병해충 방지 등의 노력 필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담당부서명	건명 및 지적내용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
상하수도사업소: 5건
상하수행정과 [1건]	1. 상하수도 사용료 재고	■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 합리적인 요금 책정 필요
상수도과 [2건]	1.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확대 필요	■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지속 추진 및 사업 확대를 통해 상수도 누수율 개선
	2.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읍면주민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
하수도과 [2건]	1. 하수도 관련 평가 준비 철저	■ 하수도 경영평가 준비 시 관련자료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 ■ 방류수 수질농도를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기적인 공개 및 하수처리장 전광판 설치 등의 홍보 방안을 통해 하수처리품질공개 평가 부진 해소 방안 마련
	2. 공공하수도시설 증설 및 추가설치 검토	■ 공공하수도시설 가동률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강릉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북강릉 지역 추가 설치를 통해 해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