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99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폐지])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8.12.27., 제정 2018.12.27.])에서 적용 중이므로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21. 〜 2023. 5. 1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 제정) 1995.01.19 조례 제0129호

(일부개정) 2008.11.19 조례 제0726호 (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위생처리장의 일반폐기물(분뇨, 정화조 오니)의 종말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강릉시위생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사용을 인정하는 자

2. 처리장 분뇨처리시설에 부대하여 분노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탁한 자

제3조(위탁처리) 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장의 능력의 범위안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징수기준)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 기준은 당해연도 연간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와 상호 협의·결정한다.

제5조(계약)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징수방법) 부담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 하수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부칙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전부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12.27 조례 제1299호

(일부개정) 2022.11.07 조례 제156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 업체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 분뇨처리장 이용자인 대행업체가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분뇨처리 관련 세입 증감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장 박상욱
연락처	(033) 640-597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하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폐지])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8.12.27., 제정 2018.12.27.])에서 적용 중이므로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4. 21. 〜 2023. 5 .1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하수도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박상욱
	담 당 성명	하수처리담당 최일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진근(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