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8	제출연월일 : 2023. 6.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규제법에 의거,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표시 현황을 조례 별표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광고물 위치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특화발전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변경(안 별표 8)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21. ~ 2023. 5. 1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제6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	1 (1)	8 x 1 x 2.2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일반도로로부터 30m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8]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제6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	1 (2)	8 x 1 x 4.5	강릉시 대전동 916-4	일반도로로부터 30m이상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8]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제6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지주이용간판	1 (1)	8 x 1 x 2.2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일반도로로부터 30m이상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싸이언스파크 특구지역의 홍보용 광고물 이전으로 세출예산 비용 증가 내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세출예산 비용 증가 내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연락처	(033) 640 - 5964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규제법에 의거,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표시 현황을 조례 별표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광고물 위치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4. 21. 〜 2023. 5. 11.)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함태식
	담 당 성명	광고물담당 정민석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준성(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