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96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2017.08.23.)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보건소는 질병 예방관리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위기 발생 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
위 치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일원
변경 내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공공청사 ⑯[보건소](변경) : 14,525㎡→17,337㎡, 증)2,812㎡
시행자	강릉시장

3. 추진경위

□ 2023. 5.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5. 17. ~ 5. 25.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3. 5. 17. ~ 5. 31.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 열람․공고

4.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 내용

□ 세부내용“붙임 1”참조

5.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 열람공고 : 2023. 5. 17. ~ 2023. 5. 31.(14일간)
(도보,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련기관(부서) : 건설과 외 13개소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6. 실무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붙임  1. 강릉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 조서 1부.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

붙임 1

1.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⑯	공공청사	보건소	내곡동 413번지 일원	14,525	증)2,812	17,337	강릉시고시 제2017-237호 (2017.08.23.)

2)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⑯	공공청사 (보건소)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 기정: 14,525㎡ - 변경: 17,337㎡, 증)2,812㎡	•공공청사(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 확장

2.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기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변경]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2

□ 관계기관(부서) 협의: 총 10건(반영 10건, 미반영 0건)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재난 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같은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임으로“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회계과	⚪도시관리계획 사업추진 시 편입면적에대한 지적 분할 및 사업주관 과장으로 재산 관리관 이관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 준공 시에는 지적합병 및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회계과에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관과장으로 재산관리관이관하여 진행하겠음. ⚪사업 준공시 지적합병및 지목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회계과에 문서로 통보하겠음.	반영 반영
환경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침전조침사조등의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지반공사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공사및 정지공사는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소음진동 발생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면서 지반공사 중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제18조의5에 의거,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같은법 시행령제18조의6과 제18조의7에 의거, 건축허가일이 '22.1.28' 이전인 기축시설의경우 총주차대수의 2%에 해당하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에 안전한 위치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순환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에너지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건설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교통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주차장법」등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 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실시계획단계에서 별도 협의 후 진행하겠음.	반영
건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 없음.	반영
지적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정과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보건소) 결정(변경)에 따른 농지법 검토결과 본 사업부지의 농지는 도시지역 중 제1,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은 협의대상이아니나, 주거지역 편입일자가1981. 7. 29. 이후일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오니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시 농정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시 농정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반영
상수도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하수도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도로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문화 유산과	⚪의견없음.	⚪해당사항 없음.	-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장규선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황인성(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