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6. 19.
			발의자	: 윤희주 의원
			찬성자	: 권순민 의원

1. 제안이유

○ 의원연구회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의장의 역할을 분리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심사를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심위워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심의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7조)

- 안 제7조제2항의 심의결과 통보서 조항을 해당 조문에 명시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

○ 민간위원의 임기규정 삭제(제13조)

○ 위원의 해촉규정 삭제(제14조)

- 안 제6조에 규정하여 조문의 체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강릉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회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회 구성) ① 하나의 연구회는 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와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이 아닌 회원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 및 관계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의원은 1개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회 등록) ① 연구회 대표의원은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 및 회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회의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변동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회 변동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회 등록신청서 또는 연구회 변동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이하“연구용역”이라 한다)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3. 그 밖에 강릉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회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회의 등록‧변동‧취소

2.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 평가

5. 그 밖에 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 연구회 담당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9조(연구활동 계획서) ① 연구회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최초 등록된 연도에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접수된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회 대표의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의를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2. 벤치마킹,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3. 그 밖에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회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매년 3월 말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사용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회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된 연구회에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매년 2월 말 이내에 연구활동 계획서에 의원정책개발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회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연구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회 등록신청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회의 명칭 :

2. 설립목적 :

3. 연구회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대표자
회 원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 ○  (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회 변동사항 통보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원 연구회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연구회의 명칭 : ○○○○○○ (제○의원 연구회)

□ 변동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대표자
회 원 (의 원)

년      월      일

〔통보인〕 대표자   ○ ○ ○  (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회 등록부

등록번호	연구회의 명칭	회원수	대표자 성명	회원성명	등록일	등록취소일

[별지 제4호서식]

○○년도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계획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회의 명칭			○○○○○○ (제○의원연구회)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기간 (정책연구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정책연구용역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대표자   ○ ○ ○  (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회의 명칭			○○○○○○ (제○의원연구회)
연구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 구 활동비 (정책연구 용역비)	당 초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변 경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대표자   ○ ○ ○  (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회의 명칭		○○○○○○ (제 ○ 의원연구회)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 구 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특기사항

[ 붙임 ]   1. ○○년도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중간ㆍ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제출인〕 대표자   ○ ○ ○  (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회명
대표자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액			연구활동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
수령인	성명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통보인〕 대표자   ○ ○ ○  (인)

강릉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연구회의   년도 연구활동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회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결과

년    월    일

강릉시의회의장 (인)

의원 연구회 대표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용역 심의결과 통지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연구회의    년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회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심의결과

년    월    일

강릉시의회의장 (인)

의원 연구회 대표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